Earticle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보이스피싱에서의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의 돈을 인출한 행위를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횡령죄는 소유권 침해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보이스피싱에 의해 그 소유권이 상실된 돈을 계좌명의인이 인출하는 행위는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로 평가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의 관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사기피해자에게 또 다른 새로운 피해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이에 관하여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다수의견은 계좌명의인의 사후적 인출행위를 착오송금 판례에서의 인출행위와 동일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다수의견은 착오송금에서도 부당하게 인정되고 있는 특별한 의무를 대상사안의 계좌명의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사안의 경우에서는 계좌명의인이 처음부터 사기행위에 가담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원인된 관계가 없는 경우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원인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대상사안의 행위자인 계좌명의인에게 돈의 보관에 대한 보증인 의무와 같은 특별한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미 소유권이 상실된 돈에 대한 사기피해자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The majority opinion of the decision is that the bank name in voice phishing withdraws money from the account as an act of embezzlement against the fraudulent victim. But considering that embezzlement is an infringement of ownership crime, the act of withdrawing the money already lost by voice phishing cannot be judged as embezzlement against fraudulent victims. Nevertheless, for the majority opinion to be maintained, another new damage must be acknowledged to fraudulent victims who have already lost ownership of the money. However, many opinions are not in this regard. However, the major opinions equate post-deposit withdrawals of account names with withdrawals in error transfer cases. In doing so, the major opinions impose the same special obligation on the person in the account name of the subject matter, which is also unfairly recognized in the error transfer cases. However, in the case of a subject matter, the person in the account name has been involved in the fraud from the beginning, so there is much room to be understood as the case in which a causal relationship exists rather than the case in which there is no causal relationship. Therefore, there is no denying the possibility that account names, the actors in the subject matter, will be subject to special obligations, such as obligations as guarantors for the storage of money. In conclusion, however, it should be said that despite this possibility, there is no room for embezzlement charges against fraudulent victims. This is because the fraudulent victim's ownership of money that has already been forfeited by the act of disposal by the expectation cannot be recognized.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0조에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갱신요구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영업기간을 보장하여 주고 있으며, 동시에 제10조4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영업을 통하여 형성한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 하급심과 학설은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갱신요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임대인은 더 이상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견해이며, 두 번째 견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의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갱신요구기간의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호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갱신요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지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로서 후자의 견해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로 첫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가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면제하고 있을 뿐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갱신요구기간의 경과를 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기간이 경과되면 임대인이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제10조의4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갱신요구기간의 경과로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 특히 임차인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 셋째 갱신요구기간 경과 후에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인정한다고 해서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사용 · 수익의 권한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입법 취지 및 법령 해석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갱신요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인정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보이며, 제10조의4와 제10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provides that the tenant can request the renewal of the contract to the landlord for the contract renewal request period under the Artilcle 10. This is to ensure that the tenant has sufficient sales activity in the rental building for that period at least. And at the same time, under Article 10-4 in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 obligation is imposed on the landlord not to impede the opportunity to recover the rights deposit in order to recover the expense that the tenant spent for the business and the property value formed through the operation. In relation to these regulations, the lower courts rulings and the theories are divided into two views on how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nant's right to renew the contract and the obligation to protect the right to collecting premiums imposed on the landlord. The first view is that the landlord no longer has the obligation to protect opportunity of collecting premiums after the renewal request period because the landlord is obliged to protect the right to collect premiums of the tenant only if the right to renew the lease exists. And the second view is that the right to renew the contract of the tenant and the landlord’s obligation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tenant are separate means for the protection of the tenant, and therefor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renewal request period has passed the landlord is oblige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tenan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25312, 225329 on May 16, 2019 is th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 to determine whether the landlord is obliged to protect the opportunity of collecting premiums of tenant even after the renewal request period has passed. This decision follows the latter view providing the following grounds: Article 10-4 does not provide that the landlord is exempt from the obligation because the renewal request period has expired, and article 10-4 plays a more important role after the renewal request period, and the landlord's obligation to protect the opportunity of collecting premiums after the renewal request period does not excessively limit the landlord's right to use or return the leased property. Considering the reasons given above, this decision seems appropriate. And I think this decision is very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 standard of judgment to solve the above problem.

강학상 인가는 사인간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이다. 강학상 인가가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짐에 따라 인가자체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뿐만 아니라 기본행위 자체가 무효이거나 기본행위가 실효된 경우에도 보충행위인 인가는 무효가 되거나 실효된다. 따라서 강학상 인가처분이 있을 경우 인가가 무효라는 주장은 두 가지 방향에서 가능하다. 하나는 강학상 인가자체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행위가 그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취소되어 인가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기본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우리 행정소송법 체계 및 확인의 이익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도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학상 인가를 다툼에 있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 주장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지적할 것은 기본행위의 하자여부가 인가여부를 결정짓는 심사기준이 되는 경우는 기본행위의 하자여부가 곧 인가자체의 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기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해서 인가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행정소송법상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한 항고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다시 항고소송을 거치는 수고를 하게 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그것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든 인가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대법원판례에 의하더라도 항고소송으로서의 무효 확인의 소는 민사소송에서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즉시 확정의 이익은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도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Legal approval acts as the supplement of legal actions between involved parties. Legal approval becomes invalid when serious or obvious defects are found within it. Due to its supplementary nature, they can also become nullified or invalidated when there are errors within the basic legal action. Thus, There are two possible cases if the legal approval is invalid. One is that the legal approval itself is invalid because it has serious and obvious defects and the other is that the basic legal action is invalid. However, the Supreme Court's consistent ruling is that if a suit is filed for confirmation of the nullification of the legal approval on the grounds that the basic legal action is flawed, there will be no profit in the lawsuit. But it is questionable. This is because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for the benefits of confirmation and the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It is desirable to change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that claiming that the legal approval is invalid or revoked because there are flaws in basic actions does not benefit the court. First of all, if it is the screening criteria for deciding whether or not the basic behavior is defective, the defect of the basic behavior can be the defect of the approval itself. More importantly, there is no reason to judge that arguing for the nullification of the approval, citing the nullification of the basic act, is inappropriate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Nevertheless, the non-compliance of an appeal suit on the grounds of defects in basic conduct is to force the public to file a civil suit and then go through an appeal again, which is not only groundless but could also constitute violation of the people's basic right to appeal.

형법에서는 유기죄와 배임죄가 대표적으로 의무범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의무위반이 아니라 특별의무위반과 관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형법학계에서도 아직 결말을 보지 못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무범의 속성은 그것을 작위로 행하든 부작위로 행하든 의무위반을 한다는 점에 그 중점이 있다. 의무범 사안을 논함에 있어서도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그 행태 자체의 중요성보다도 의무위반이라는 의무위반성 자체가 보다 중요하다. 그 의무위반을 부작위 형태로 하였든 작위 형태로 하였든 그것은 의무범을 처벌하기 위한 잣대의 전제로서의 현출적 양태 의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기죄·배임죄 등 의무범 관련 범죄들은 작위든 부작위든 의무를 위반했다는 쟁점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유기죄를 의무범 이론에서 설명하고,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 기준을 논해보았다. 세월호 판결 다수의견에서는, 항해사들이 유기치사죄 정범이라 판단했다. 항해사들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유기치사의 고의만 인정됐다고 보았는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부작위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의율될 수 있던 항해사들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고 유기치사의 고의만 있으면 유기치사의 종범이 아니라 유기치사의 정범이 되는 점이 논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에 따라 정범과 공범이 기준 없이 변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행위자의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 이전에 객관적 요건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선원들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부작위 살인죄의 방조가 될 사안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없으면 유기치사죄의 정범이 되는 점에 대해 대법원 다수의견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다수의견대로라면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의율될 수 있던 항해사들은 만약 유기치사죄가 되더라도 유기치사의 방조범이 됐어야 한다. 동일한 부작위 행위가 죄명에 따라 살인죄의 종범에서 유기죄의 정범이 되는지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판례에서 부작위 공동정범을 검토하는 부분의 논리구조상 부작위범 사이에서 정범과 종범 구분은 긍정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작위범들 사이에서는 정범성립이 부정되면 해당 죄목으로는 불가벌하여 방조범의 성립 여지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이론구성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태의 지배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동일한 부작위지만 살인죄에서는 사태의 지배가 없지만 유기죄에서는 사태의 지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일까? 판례도 학설도 이렇다 할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는 공백의 지점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유기죄를 의무범 이론에서 설명하고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 기준을 논해보았다.

In Criminal Law, the crime of abandonment and breach of trust would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typical obligatory offenders. Because it would have to be related to special obligations, not all violations of obligations. It is a matter that the German Criminal Justice community has yet to see its conclusion.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crime is mainly due to its breach of duty. In discussing the Obligatory Crime cases, whether it is an act or an omission, the violation of obligation itself is more important than the importance of the act itself. Related to Sewol Case, these crimes, such as abandonment and breach of duty, result in the controversy that they have violated their duties, whether they are acting or not. In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ewol ferry's ruling, sailors were asked to take the blame for the crime of committing the death of the victims. The distinction between lawfulness and accomplice must already be determined at the objective requirement level before the subjective requirement of the intention of the actor. The Supreme Court's majority opinion does not explain what constitutes an offens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majority, sailors who would have been contributors to murder should have been contributors to abandonment, even if they were abandoned. It is difficult to find a rationale for whether the same omission is a criminal offense from an accessory of murder. According to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case of reviewing the co-creation in the case, the division of the ruler and the accessory appears to be affirmative among the in-game offenders. No theory can be constructed. Do you think that the rule of the situation is the norm and the same omission, but in the murder crime there is no rule of the situation, but in abandonment sin there is the rule of the situation? I think that precedents and doctrines are empty spots that cannot provide such views. In this paper, I explained the abandonment crime in the theory of medical offenders and discussed the criteria for discrimination between abandonment and omission.

우리 형법은 5가지의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정당방위(제21조)는 그 성립요건과 한계, 과잉방위의 성립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되고 있다. 우리 형법은 제21조에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의미와 관련하여 “현재의 침해”란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침해”란 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사람에 의한 공격 또는 그 위험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당방위는 그 성립요건이 현저히 까다로워 오히려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특히 객관적 성립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의견의 대립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형법 역시 제36조에 “급박부정(急迫不正)의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우리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급박부정, 즉 ‘급박성(急迫性)’으로 설명된다. 급박성은 일본 형법에 있어서도 정당방위의 중요한 성립요건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현재의 침해성’과 관련하여 판례들을 보면 사안에 따라 해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판례를 바탕으로 우리 판례와 비교·검토하여 보고 현재의 침해성과 관련된 생각을 정리하여 보았다.

The Korean criminal law sees no illegality in cases where a certain requirement is met over the reasons for five kinds of illegality. In particular, self-defense (Article 21) is particularly problematic in a variety of aspects, including its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excessive defense. The Korean criminal law has provisions on self-defense, stipulating that “the act of defending against the current unjust violation of one’s or other's legal interests shall not be punished when there is considerable reason.” In relation to the meaning of “current unjust infringement" here, "current infringement” means that an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is in urgent condition, immediately occurring, or still ongoing, and “infringement” means an attack or risk to a person on legal interests protected by legal order. As such, self-defense is so strict that it is hard to find a case of recognizing the establishment of self-defense. It is also true that all the requirements for objective formation must be met, and that there is also a lot of disagreement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laws. Article 36 of the Criminal Law of Japan provides for the provision of self-defense by saying, “We shall not punish any acts inevitable to defend ourselves or others' rights for the infringement of fast-track corruption.” It is explained as ‘urgent’ in Japan that it is part of our "current unjust infringemen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requirements of self-defense. A suddenness is also considered an important aspect of self-defense in Japanese criminal law. In this paper, we compared and reviewed our cases based on Japanese precedents and reviewed the contents related to the current encroachment.

한국뿐만 세계적으로 영아유기는 일반적으로 법적 처벌 대상에 속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 회(UN Rights Commitee on the Child of Rights) 제6조는 ‘체약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체약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여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를 출산한 부모 중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당사자를 위한 적절한 조 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는 있었지만, 영아와 출산한 여성의 산전 및 산후 관리와 관련된 법률 마련과 이들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미하 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과 아동 의 인권과 이에 대한 보호책을 찾는 것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신한 여성과.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출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여성,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여성에 대 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는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글 에는 미국의 안전한 피난처법(Safe Haven Law)을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하였다. ‘안전한 피난처 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지만, 이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 안전한 장소 지정, 익명성, 일정한 조건의 면책권, 양육권과 입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반대의견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출산 여성 과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2015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네덜란드의 제4기 정기 보고서에서 베이비박스에 반대하며 이는 ‘아동이 출생을 알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 대한 보호에 그 목적이 있고, 이 권고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법보다 나은 대안이 계속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e abandonment of baby is generally subject to legal penalties. Article 6 of the UN Rights Committee on the Child of Rights declares that ‘Contracting States shall ensure that all children have the right to life and that Contracting States shall guarantee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children.’ But proper measure has not been made to the provider of baby boxes and the birth mother. Many studies have attempted to resolve the problems, and amend laws related to the prenatal and postnatal care of baby and single mothers, and there is still little protection for them. The best way to cope with these worst-case situations is probably to find out what they ne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omen, who are pregnant and giving birth, and baby.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ogram that allows safe counseling regardless of whether pregnant women are married or unmarried, women who can not give birth, and women who are raped. In addition, women who do not receive formal national protection or legal protection should also be provided with measures to protect them. The Safe Haven Law in the US is mentioned in this paper, but it will take some time to consider whether this law could prove a viable alternative. While there are pros and cons of the Safe Haven Act, the United States, which introduces it, provides for child safety and wellbeing, safe place designation, anonymity, certain immunity, custody and adoption. Despite the problems presented by dissent, maintaining this system has, among other things, the purpose of protecting women and children. In 2015, the UN Commiss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its fourth quarterly report in the Netherlands, opposed the baby box. Its purpose is to protect human right of children, and in order to keep the meaning of this recommendation, better alternatives than current law will have to be sought.

국제환경법 하에서 환경손해에 대한 전통적 국가책임은 당해 국가기관의 행위 또는 당해 국가에 귀속되는 개인의 행위가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를 입힌 경우, 가해 국가는 환경피해 당사국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은 그 실효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국가의 행위와 환경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거의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 분야의 조약상 의무는 상호성이 없고, 조약의 공통의 이익을 위반한 당사국은 대항조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조약을 위반하더라고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조약의 준수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환경조약상의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사국은 국제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환경손해의 방지의무는 국제관습법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손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감소시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국가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환경 분야의 국제소송에서 중요한 전개를 볼 수 있다. 1997년의 다뉴브 강의 댐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온 분쟁에서 최초로 환경이 중심적인 쟁점이 되었으며, 2010년 우루과이 강 펄프공장 사건(아르헨티나 대 우루과이)판결에서도 환경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다. 이후 환경 분야에서 판례의 증가는 환경에 대한 국가의 주요의무가 상세히 되어가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국가책임법의 적용은 국제적인 국가책임의 추궁과 이행뿐만 아니라, 국가책임의 발생에도 관련하고 있다. 한편 국제법상 월경환경손해에 대해 전통적인 국가책임법이 적용되는 것에는 반론은 없다. 특히 1992년부터 비준수 절차(Non-Compliance Procedures)가 진전되었다. 즉 비준수 절차는 당사국의 협력에 따라서 비준수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준수를 보장하고 비준수의 경우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분쟁 처리를 위한 메커니즘, 심지어 강제적 실시의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조약상 의무의 준수에 얽힌 어려움을 가능한 한, 조기에 파악하고(국가에 대한 지원책에서 벌칙까지에 걸쳐) 준수에 대한 국가의 인센티브를 없애지 않고, 단계적이고 순응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대해 여러 번 시행되어 왔던 비준수 절차의 증가, 다양성, 독자성은 국제환경법의 커다란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의 국제적 보호의 전개는 첫째 국가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실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둘째 건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규범은 기업에도 미치고 있어, 간접적인 의무와 직접적인 의무를 쌍방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환경손해에 있어서 국가책임의 동향은 전통적 국가책임의 확대에서 비준수 절차의 진전으로 환경조약상 의무의 준수에 실패한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 기술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그러한 국가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건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의 인식은 국제적 환경보호의 메커니즘과 함께, 환경보호에 있어서 바람직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보호되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 관점에서의 건전한 환경에 대한 인권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들과의 효과적인 환경협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The traditional national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und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 that the affection country has the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e affected country in the event that the actions of the state agency or the actions of individuals attributed to the country harm the environment of another country. Parties are generally liable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y violate the duties of an environmental treaty or omission. And because the obligation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is recognized under international customary law, national responsibility may arise even if it violates the obligation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or reduce damage.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objection that the traditional national liability law applies to th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damage under international law. In 1992, Non-Compliance Procedures were developed. In other words, the non-compliance procedure i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non-compliance with the cooperation of the Parties, to ensure compliance, should be able to provide assistance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and also includes mechanisms for dispute resolution, and even enforcement action. The increasing number of non-compliant procedures, diversity and uniquenes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several times i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show the great progr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egislatio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rights to a sound environment is, first, to impose the most comprehensive substantive duty on the state. Second, norms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rights to a sound environment have an impact on companies as well, it imposes indirect obligations and direct obligations on both sides. In short, the trend of national responsibility in environmental damage is not to blame the State for failing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environmental treaties, from the expansion of traditional national responsibility to the progress of non-compliance procedures, is to ensure that the country can comply with its obligations through technical or financial support. Furthermor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a sound environment, together with the mechanism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shows a desirable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protection. Considering these trends, it will be a major reference in concluding an effective environmental agreement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future.

조세채무는 금전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있어서 납세신고 등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그에 따라 과세처분은 조세채무를 창설하는 효력을 갖기보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 조세채무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조세소송은 형식은 항고소송이지만,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실질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재판자료의 수집·제출에 있어서 조세소송과 일반적인 항고소송은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하여 규율된다. 일반적인 항고소송은 적법질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조세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여기에 보충적으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조세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법원의 직권증거조사가 제한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재판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조세소송에서도 증명책임의 분배는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소송에서는 과세자료의 대부분이 납세자가 지배하는 생활영역 내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협력 없이 과세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하여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을 엄격히 요구하게 되면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증명곤란과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사실인정의 합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자료의 제출이 용이한 납세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경험칙상 이례적인 특별한 사실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우거나 또는 그 부존재를 추정하고 이를 번복하려면 납세자로 하여금 반증을 들어 다투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납세자가 비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누락한 경우 등에도 그 비용의 부존재를 추정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반증을 들어 다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ax liabilities are obligatory for the payment of money, and taxpayers are required to cooperate actively in establishing tax liabilities. The taxation disposition has the character of procedurally confirming the tax liabilities established by the provisions of the Act.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the tax lawsuit is in the form of an administrative lawsuit, but it has the substance of a civil lawsuit seeking confirmation of the absence of debt. There is no room for adversarial system in general administrative lawsuits, but in tax lawsuits,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in principle, adversarial system is applied and principle of conducting investigation ex officio is added to it. Therefore, in the tax lawsuit, only the facts claimed by the parties can be used as the basis of the judgment, and the fact that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should be used as the basis of the judgment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evidence of the authority of the court is limited. However, if necessary, the court may investigate the evidence by its own authority, and based on the data presented in the trial, facts not claimed by the parties may be used as the basis of the judgment. In tax lawsuits, it is appropriate to distribute the burden of proof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requirement class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refore, the tax authorities shall bear the burden of proof in relation to the legality of the taxation disposition, and the taxpayer shall bear the burden of proof in relation to the reasons for the disability and extinction of the taxation disposition. However, in tax lawsuits, it is often difficult for tax authorities to submit taxation data without evidence of taxpayer cooperation because most of the taxation data is within the taxpayer's domicile. Nonetheless, demanding rigorous burden of proof by the tax authorities is likely to result in irrational outcome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fairness. Therefore, in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access the taxation data of the tax authorities, it is necessary to bear the burden of proof to the taxpayer who can easily submit the taxation data.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란 소송절차에 따른 재판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라고 부른다. ADR은 분쟁당사자의 자주성을 활용한 해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비공개적 해결, 간이·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한 해결, 권리·의무의 존부에 관계없이 실정에 적합한 해결이 가능하며, 나아가 법원의 사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ADR은 그 설치자나 운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사법형 ADR, 행정형 ADR, 민간형 ADR로 분류할 수 있는데, 민간형 ADR은 법원이나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ADR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에서 운영하는 사법형 ADR은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는 편이고, 행정형의 경우에도 50여개 이상의 ADR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어서 그 이용가능성이 높은 편인데 반하여, 민간형의 경우 주로 기업간의 상사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제외하고는 민간형 ADR기관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쟁당사자의 자주성에 의한 해결이라는 ADR의 의의를 살리고 개인간의 민사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형 ADR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우선, 민간형 ADR의 개념 및 현황,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민간형 ADR제도에 관한 동향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민간형 ADR기관의 효율적인 육성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ADR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 ADR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ADR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ADR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넷째, ADR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s to resolve a dispute instead of litigation. ADR allows the resolution of a dispute through the uses of the independence of the parties in conflict, non-disclosed resolution for protecting the privacy of the parties in conflict, and experts in various fields, and it also provides a practical solution regardless of the presence or existence of rights and/or obligations. In addition, it could reduce the burden of the court. Depending on those in charge of the installation of operation of ADR, it can be classified into judicial ADR, administrative ADR, and private ADR. Private ADR refers to ADR installed and operated by the private sector, not courts or government institutes. In the case of Korea, judicial ADR, operated by the court, is relatively widely used and administrative ADR is installed and operated by more than 50 ADR institutions, but there is almost no private ADR institution, except for the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charge of resolution of disputes among corporations. Considering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ADR is to resolve a dispute through the use of independence of the parties in conflict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civil disputes between individual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ivate ADR institutions. In this study, the concept and current status of private ADRs and the recent trends of private ADRs in major nations such as the US, the UK, and Japan were reviewed and then, the development plan of private ADR institutions in Korea was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the ADR Framework Act should be enacted. Second, the ADR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and funded. Third, ADR education must be strengthened and ADR experts should be trained. Fourth, ADR should be advertised to raise the social awareness about ADR.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공발주 건설공사는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이다. 최근 SOC예산이 감소하고 건설업체는 증가함에 따라 공공발주 건설공사 규모도 감소하고 이에 따라 업체별 수주액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주당 52시간 근무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건설업체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며 공사시행중 각종 민원,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 계획의 변경, 공사물량의 증·감 등으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 관련 규정의 미비와 발주자가 과도한 설계변경을 요구 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단가를 적용하는 사례로 인하여, 감사에 지적받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설계변경관련 규정을 분석검토하고 분쟁사유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설계변경 시 분쟁사유로는 ①설계변경 규모 불분명, ②계약금액조정 단가의 일방적 적용, ③설계변경 대상기준 불분명, ④원가계산서 산출 및 고지방법 미준수 등이며, 개선방안으로 ①설계변경 규모 및 대상의 명확화, ②적정한 예산확보, ③계약금액조정 시 단가적용기준 마련, ④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ordered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corpora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Recently, as SOC budgets decrease and construction companies increase, the size of public ordered construction projects is decreasing, and accordingly, orders by companies are decreasing. In addition, construction companies are suffering from a double hardship due to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due to working 52 hours per week. Public construction works are carried out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ere are frequent design changes to change the original design contents due to various complaints, unexpected occurrences, changes in plans, and increase / decrease of construction volume. However, due to inadequate design change regulations and excessive demand for design changes by the owner or application of unfavorable unit prices to the contractor, the auditor pointed out or disputes occurred between the owner and the contractor.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d and reviewed the regulations related to design changes and derived the resason for disputes and improvement measures. Reasons for dispute in design change include ① unclear size of design change, ② one-sided application of contract price adjustment unit, ③ unclear criteria for design change, ④ non-compliance with calculation of cost statement and notification method, Improvement measures included ① clarification of the scale and target of design changes, ② securing appropriate budgets, ③ establishment of unit price application criteria when adjusting the contract amount, and ④ reinforcement of professionalism of contracting officer.

소송은 소제기 전의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만이 아닌 분쟁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수단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를 반영하여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소송을 종료하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소송상 화해를 허용하고 있다. 소송상 화해는 소송의 계속 중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합의 한 결과를 화해조서에 기재하는 것에 의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행위이다. 항고소송에서도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소송상 화해”를 소재로 하여 항고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준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논쟁사항에 대하여 분석·검토하였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준용규정을 적용하여 항고소송에서도 화해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첫째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상 화해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는 것이 항고소송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행정법의 영역에서의 실체법적 특성 및 행정소송법상의 원리·원칙과의 충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민사소송과 항고소송은 그 성질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준용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항고소송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으며, 항고소송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없다는 고려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이 항고소송에서 준용되는 경우라도 민사소송법상의 원리·원칙 및 개별규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항고소송에서 준용하는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The lawsuit is finally terminated by the court’s decision. Civil action allows reconciliation in a dispute resolution way in which a lawsuit is terminat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0). The settlement is a legal proceeding whereby a judge hears allegations of the parties in dispute, and taking various factors into account, either advises them to make mutual concessions and to seek a compromise solution or renders a compulsory decision to that effect. The civil reconciliation proceedings are very useful methods for dispute resolution that they are more convenient, expeditious and inexpensive than adjudication proceedings, and lead to the ultimate resolution of disputes through an agreement by the parties. Appeals suit may also be considered to close the case by the parties' intention, not by the judgment. Bu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does not have a substantive provision for reconciliation. On the other ha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regulates that "With respect to the matters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concerning administrative suits, the provisions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Civil Execu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Article 8(2)). Therefore, focused on the "reconciliation in a suit" permitted by Article 2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it was analyzed and arranged in relation to the disput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Article 8, Paragraph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was studied a legal issues related to apply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appeals suit.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Ⅰ. Preface Chapter Ⅱ. Reconciliation in the Civil Action Chapter Ⅲ. Theories on the admissibility of reconciliation in the appeals suit Chapter Ⅳ. Analysis and Comment Chapter Ⅴ. Conclusion

非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게임산업법상 여러 규제 중 일부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제정된 게임산업법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작 게임산업의 발전이 지체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게임산업법이 아케이드게임물과 非아케이드게임물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게임물로서 동일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일규제의 문제점들은 구체적으로 무리한 ‘사행성’ 의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과잉규제 및 규제의 무분별한 전이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잠정적인 개선방안으로는, 非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해서 게임 플랫폼별 특성에 적합한 규제정비, 중대한 침익적 결정에 대한 사전 시정명령 제도 도입 및 과징금 산정기준의 세분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게임산업법상 ‘다른 플랫폼/동일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아케이드게임과 非아케이드게임에 대한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이 진흥되고 게임규제의 합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Game industry promotion law’s regulations on non-arcade game is not suited to proportional principle of Constitutional Law. There is criticism that game business in Korea is being interrupted by Game industry promotion law itself on the contrary of the law’s name. This situation appears because the same regulations on arcade game are also applied to non-arcade game. Therefore the situation has a systematic problem. To solve the problems, we can think temporary and ultimate ways. As temporary methods, introduction of regulations which is suitable to each game-platforms, expansion of correction order to the infringement-kind administrative measure and subdivision of administrative penalty standard are highly recommended. As an ultimate method, it is desirable that laws which regulate each game-platforms would be separately enacted.

국제사회는 문화재의 반환을 촉진하기 위해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고,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도 유네스코의 활동을 보완하고 있다. 문화재환수와 관련하여 마련된 두 개의 대표적인 국제규범은 1970년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이전 방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UNESCO협약”과, 1995년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UNIDROIT협약”이다. 한국은 UNESCO협약에는 가입하였지만 1995년 UNIDROIT협약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미군정시대 및 한국전쟁 등 격동기를 거치면서 많은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특히 일본이 우리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에서도 문화재 환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사건으로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한국의 문화재 전반에 관한 고찰이 주를 이룬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불교문화재”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의 현황과 환수를 위한 국제협약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For the purpose of more efficient cultural property repatri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making an effort through the UNESCO. At the same time, the UNIDROIT has been assisting to facilitate repatriating cultural property by converging the relevant national laws into a more standardized form. The most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norms concerned with cultural property repatriation initiated by those two international entities are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the UNESCO Convention 1970) and “1995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the UNIDROIT Convention 1995).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yet joined to the UNIDROIT Convention 1995. Considerable amounts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had been deprived and illegally exported to foreign countries since the end of Dea Han Empire in 18th centuries, in particular during the Japanese illegal occupation period. In particular, it is understood that Japan has the largest collection of Korean cultural assets. Whil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ogye Order (the largest Buddhism Order in Korea) have tried to bring those cultural heritages back to the place where they were, it seems to be taking more time to do so. In addition to such official efforts, the repatriation of Gilt-bronze Avalokiteshvara Bodhisattva Statue, originally owned by Buseok Temple, Korea, from Japan raised public attention on bringing back Korean cultural heritage to its home country. This article does focus distinctively on illegally exported Korean Buddhism cultural properties, while the previous preceding studies have focused only on the overall consideration of illegally exported Korean cultural heritages. And the author analyses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and proposes desirable policy-directions for repatriation of the stolen Korean Buddhism cultural properties.

The motor vehicle driver (the insured) because of drunk driving accident and cause their own death, the insured's heirs and insurance company between the litigation dispute. In case analysis, insurance practice, insurance judicial dispute and insurance legal interpretation are interwoven, and the judicial function is the guide. The process of analysis forms four logical planes of multi-dimensional thinking: the logical plane of academic theory advancing, the logical plane of judicature advancing, the logical plane of evidence facts advancing and the logical plane of thinking connecting three logical planes. The specific process is as follows: extracting the core facts of the case and obtaining the preferred solution; interpreting article 45 of the insurance law and its judicial interpretation; examining the promotion process of the theory based on judicial functions; conducting judicial big data analysis; exploring other solutions to the case. Of intentional crime "the insured" two levels of judgment in the judicial process is succeeded and results in common: the judge's judgment is derived from the parties (including the attorney) of the parties to the case facts and evidence reveals that the judge based on the judgment of referees and through the verdict of the cognitive degree and be able to confirm or deny.

机动车驾驶员（被保险人）由于醉酒驾车肇事而导致自己死亡，被保险人的继承人与保险公司之间发生的诉讼纠纷。案件分析时将保险实践、保险司法争议、保险法律解释交织，并以司法功能为导向进行。分析过程形成多维立体思维的四个逻辑面：学理推进逻辑面，司法推进逻辑面，证据事实推进逻辑面及三个逻辑面的思维连接逻辑面。具体过程为：萃取本案核心事实并获得首选方案、解读《保险法》第45条及其司法解释、以司法功能为导向检视学理推进过程、进行司法大数据分析、探查本案的其他解决路径。对“被保险人故意犯罪”的两个层次的论断在司法审判过程中是接续进行和结果共通的：法官的判断源自于当事人（包括当事人的代理律师）对案件事实、证据的揭示，法官在判断基础上进行的裁判又通过判决结果的当事人认知程度而得以确认或否定。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case of whether the insurance company shall have the obligation to pay the insurance benefits for the insured’s death resulted from his or her drunk driving, the following sequence is followed. Firstly, carry out the academic theory promotion. Secondly, connect the process of academic theory promotion and judicial promotion. Then, make the judicial function-oriented big data observation. Finally, choose the litigation strategy and judicial judgment path. Judging from the connection degree of proof, evidence and fact, Article 45 of the Insur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urance Law”) only needs proving that the insured deliberately commits a crime, and there is no need to procedurally certify whether the insurer’s obligation to expressly explain those clauses that exempt the insurer from liability in the insurance contract is performed or not. Article 45 of the Insurance Law stipulates that where the insured deliberately commits crimes or resists the criminal compulsory measures adopt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that cause him/her injured, disabled or dead, the insured shall not be liable for paying the insurance benefits. If the premium has been paid for more than two full years, the insurer shall return the cash value of the insurance policy as agreed in the contract. The core fact of the case “the insured dies due to drunk driving” is applied to this article, which can be intercepted as if the insured’s death results from him or her intentionally committing a crime, the insurer shall have no obligation to pay the insurance benefits. The death of the insured resulting from him or her intentionally committing a crime includes two possibilities. Firstly, the insured dies before the criminal judgment is made on the insured’s intentional crime. Secondly, the insured dies after the criminal judgment is made on the insured’s intentional crime. If the standard of proof of criminal crime is strictly followed, in the case of “the insured dies before the criminal judgment is made on the insured’s intentional crime”, it will fall into the following paradox: the insured cannot be prosecuted after his/her death, and the insured’s intentional crime cannot be confirmed without a lawsuit. The standard of proof of the “the insured’s intentional crime” should accord with the characteristic of the proof standard of civil ruling—— high probability. There exists a contradiction between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proof standard in Article 22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Insur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II) and the civil proof standard implied in Article 45 of the Insurance Law. Under the premise of the lack of effective legal documents of criminal investigation organs, prosecutorial organs and judicial organ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three organs”), the understanding and scope of other conclusive opinions of the three organs has become the key to resolving the aforementioned contradi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emantics, the content connected by the word “or” in judicial interpretation is juxtaposed. Other conclusive opinion documents of the three organs must be juxtaposed with the effective legal documents of the three organs. Other conclusive opinions in practice include judicial expertise documents affirmed by the three organs and traffic accident responsibility confirmations (judicial expertise documents themselves are not conclusive opinions because the three organs are not the subject of appraisal institution. Therefore, they belong to other conclusive opinions only when the judicial expertise documents are adopted and affirmed by the three organs.) Understanding the basic functions of big data in legal research requires resorting to psychology, behavioral psychology and social psychology. This is true for both the analysis of the main elements that produce big data and that of the bodies that use big data because the usefulness of big data to the methodology of jurisprudence is actually that for legal researchers and legal practitioners. In the process of giving concluding opinions on cases, the application sequence and value category of judicial big data should be scientifically and rationally configured, and combined with the psychological motivation of big data users to observe. The application of judicial big data should follow the following logical sequence. First, the acquisition and use of judicial big data should be based on the fact that concluding opinions have been made on the case and various possible solutions of the case have been prejudged. Second, judicial big data has limited error correction function. Finally, judicial big data has certain complementary functions. The above-mentioned process is only the primary function of judicial big data. The deeper function is to conduct further case tracking on the judgments’ and case facts’ differences between the case prejudging solution and judicial big data. The process also includes an in-depth comparison and study of facts, evidence and judgments between the cases to further clarify, confirm, deny and choose the case prejudging solution. Judicial big data is likely a high-definition camera. The judgment results of similar cases are clear at a glance. Under the premise that the parties and legal professionals are in the radiation range of this high-definition camera, the judicial function-oriented decision at least affects the selection result of the case-solving solution. The reasons are as follows: (1) The convergence psychology of judges and lawyers often leads them to choose the case handling solutions that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in judicial big data. (2) The parties are more likely to question or reject the judgment that accounts for a small proportion in judicial big data. If the judgment that accounts for a small proportion is based on, the appeal rate will increase. Combined with judicial big data, it is concluded that the case can be judg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5 of the Insurance Law.

China's financial system has been envolving for thousands of years, providing foundation for the ruling of the feudal empire. The restor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contemporary Chinese financial system began in the Chinese Eleventh CPC Central Committee Third Plenary Session, 1978. In the four decades reaching 2018, the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gradually came into shape, of which the four pillars include the People's Bank of China (hereinafter, PBOC), 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hereinafter, CSRC), the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hereinafter, CBRC) and the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hereinafter, CIRC) (hereafter together referred to as “One Bank, Three Commissions”). This framework was further adjusted in March 2018 during the First Meeting of The Thirteen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It is now composed of the Financial Stability and Development Committee (hereinafter, FSDC), the PBOC, the CSRC and China Banking and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hereinafter, CBIRC) (hereafter referred to as “One Committee, One Bank, Two Commissions”), gradually developing into an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ion network.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is change was the wild growth of “Chinese-style” shadow banking. The disadvantages of institutional financial regulation and the lack of basic financial legislations must share the blame. At present, a large number of financial innovation companies are striving in China, actively borrowing practical experiences from extraterritorial financial supervision legislations. They are the key in achiev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innovation and the stability of domestic financial markets.

中国金融发展已有千年历史，其始终是封建帝国统治赖以维系的支柱之一。当代中国金融体系的恢复与重建始于1978年十一届三中全会，至2018年的四十年时间里，逐渐构建起以中国人民银行（简称“央行”）、证监会、银监会、保监会（简称“一行三会”）为主体的金融分业监管体制。而这一体系，在2018年3月召开的第十三届全国人大一次会议上，被调整为由金融稳定发展委员会、央行、证监会、银保监会（简称“一委+一行+两会”）组成的新框架，并逐步向混业监管体制发展。促成该变革的重要因素之一便是“中国式”影子银行的野蛮生长，其中分业监管弊端以及金融基本立法缺位责无旁贷。目前大量金融创新公司集聚中国，积极借鉴域外金融监管立法经验，则是实现金融创新国际竞争力与国内金融市场稳定的关键。

China's financial system has been envolving for thousands of years, providing foundation for the ruling of the feudal empire. The restor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contemporary Chinese financial system began in the Chinese Eleventh CPC Central Committee Third Plenary Session, 1978. In the four decades reaching 2018, the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gradually came into shape, of which the four pillars include the People's Bank of China (hereinafter, PBOC), 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hereinafter, CSRC), the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hereinafter, CBRC) and the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hereinafter, CIRC) (hereafter together referred to as “One Bank, Three Commissions”). This framework was further adjusted in March 2018 during the First Meeting of The Thirteen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It is now composed of the Financial Stability and Development Committee (hereinafter, FSDC), the PBOC, the CSRC and China Banking and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hereinafter, CBIRC) (hereafter referred to as “One Committee, One Bank, Two Commissions”), gradually developing into an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ion network.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is change was the wild growth of “Chinese-style” shadow banking. The disadvantages of institutional financial regulation and the lack of basic financial legislations must share the blame. At present, a large number of financial innovation companies are striving in China, actively borrowing practical experiences from extraterritorial financial supervision legislations. They are the key in achiev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innovation and the stability of domestic financial mark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