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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고찰 -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ntract Amount adjustment due to Design Changes of Public Construction Works - Focusing on the responsible reason of the ow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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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집 제3호 (2019.09)바로가기
  • 페이지
    pp.215-237
  • 저자
    김춘, 신만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335

원문정보

초록

영어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ordered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corpora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Recently, as SOC budgets decrease and construction companies increase, the size of public ordered construction projects is decreasing, and accordingly, orders by companies are decreasing. In addition, construction companies are suffering from a double hardship due to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due to working 52 hours per week. Public construction works are carried out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ere are frequent design changes to change the original design contents due to various complaints, unexpected occurrences, changes in plans, and increase / decrease of construction volume. However, due to inadequate design change regulations and excessive demand for design changes by the owner or application of unfavorable unit prices to the contractor, the auditor pointed out or disputes occurred between the owner and the contractor.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d and reviewed the regulations related to design changes and derived the resason for disputes and improvement measures. Reasons for dispute in design change include ① unclear size of design change, ② one-sided application of contract price adjustment unit, ③ unclear criteria for design change, ④ non-compliance with calculation of cost statement and notification method, Improvement measures included ① clarification of the scale and target of design changes, ② securing appropriate budgets, ③ establishment of unit price application criteria when adjusting the contract amount, and ④ reinforcement of professionalism of contracting officer.
한국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공발주 건설공사는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이다. 최근 SOC예산이 감소하고 건설업체는 증가함에 따라 공공발주 건설공사 규모도 감소하고 이에 따라 업체별 수주액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주당 52시간 근무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건설업체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며 공사시행중 각종 민원,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 계획의 변경, 공사물량의 증·감 등으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 관련 규정의 미비와 발주자가 과도한 설계변경을 요구 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단가를 적용하는 사례로 인하여, 감사에 지적받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설계변경관련 규정을 분석검토하고 분쟁사유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설계변경 시 분쟁사유로는 ①설계변경 규모 불분명, ②계약금액조정 단가의 일방적 적용, ③설계변경 대상기준 불분명, ④원가계산서 산출 및 고지방법 미준수 등이며, 개선방안으로 ①설계변경 규모 및 대상의 명확화, ②적정한 예산확보, ③계약금액조정 시 단가적용기준 마련, ④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Ⅲ. 분쟁사유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변경 발주자 책임 공공발주 계약금액조정 General conditions of construction contract Design change Owner's responsibility Public order Contract amount adjustment

저자

  • 김춘 [ Kim, Choon |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설법무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 신만중 [ Shin, Man Joong |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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