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민주주의 국가의 대의제 원리는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의 선출과 정당을 매개로 정치의사를 형성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심적인 요소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단순한 정권획득을 넘어서 일반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정당은 민주주의제도 하에서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의 표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수정당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헌법의 명문상 복수정당제가 보장되고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저지조항이라는 선거제도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저지조항의 위헌성여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발달한 독일의 경우 1950년대에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의회와 지방의회 선거에서 5%를 초과하는 저지조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2008년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5% 저지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군소정당의 난립과 의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후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의회 선거에 관한 2011년, 2014년 저지조항 판결에서 기존의 선례를 변경하였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의회는 연방의회와 지방의회와는 달리 유럽이라는 지역적 쟁점을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고, 유럽의회 선거에 관한 한 정당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국내선거에서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5% 저지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저지조항에 관한 헌법상의 해석을 중심으로 의의와 기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저지조항에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전개를 검토하였다. 동시에 독일의 저지조항의 최근의 입법정책론과 더불어 민주주의에서 저지조항의 현재적 의의와 기능을 검토하였다.

The core element in the representative-system principle of a democratic country is to form and deliver a political opinion with being mediated by political party along with electing a representative through an electoral system. In the democratic country, the political party is also a place that plays a role in mediating general people's political opinion formation beyond simply acquiring political power. Due to this, the political party is situated in the center of it under the democracy system. The constitutional law is guaranteeing a plural party system in order to ensure people's expressing diverse political opinions.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law, the plural party system is being assured, of course, but is being certainly restricted by the election system called the Barrier Clause in reality. This leads to being continuously raised a constitutional challenge of the Barrier Clause in a democratic state. In case of Germany that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s relatively well develope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the 1950s ruled that the Barrier Clause of exceeding 5% in the elections of a federal congress and a local assembly is unconstitutional. In ruling for the year in 2008,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mentioned that the judgment standard for whether the 5% Barrier Clause is unconstitutional or not needs to be generally considered the confusion in minor parties and the efficient operation in parliament. Following this,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changed the existing precedent in the verdict of Barrier Clause for 2011 and 2014 pertinent to the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In other words,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the 5% Barrier Clause is unconstitutional with more strictly applying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than in domestic election as far as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is concerned while mentioning that the European parliament has distinctiveness of needing to gather opinions in various brackets as an institution of deciding on a regional issue dubbed Europe unlike a federal assembly and a local assembly. Focusing on this situation, this study examined, first, a significance and a function centering o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 terms of the Barrier Clause. Second, it figured out the development in a judicial precedent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relation to the Barrier Clause. At the same time, it inquired into the contemporary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the Barrier Clause in democracy together with the recent legislative policy for Germany's Barrier Clause.

본 논문은 13세기 중세 유럽의 도미니움(dominium)의 전개과정을 고찰한다. 주관적 개인을 소유권-도미니움의 주체로 이해하게 된 계기는 13세기의 청빈논쟁 및 교황권과 세속권의 분쟁 속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그것은 세속 군주가 보편적 황제로서의 교황에 대항하면서 자신의 주권을 강화하였던 시기에 발생하였다. 로마의 자일즈는 교황권의, 파리의 존은 왕권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자일즈에 따르면, 교황은 정신적이고 보편적인데 반해, 세속 군주는 육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이다. 그런데 정신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교황은 전능권을 가지며 세속군주를 지배해야 한다.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는 교회의 승인을 통해서만 합법적인 소유가 될 수 있다. 세례를 통해서만 법적 소유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세례를 받지 않거나 파문을 당한 자는 법적 소유권자가 될 수 없다. 자일즈는 세속에 대한 도미니움은 교황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때의 도미니움은 보편적 지배권으로서의 사법적 관할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자일즈는 교황의 도미니움을 실정법을 초월하는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교권신수론을 주장했다. 반면 존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로부터 영향을 받아 세속 국가와 소유권을 자연법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해서, 존은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였다. 국가는 단순한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도덕적 정의에 기여하기 때문에 선한 생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아니라 인간 베드로의 후계자일 뿐이다. 그의 권한은 신도집단으로부터 유래한다. 때문에 교황의 권한은 성사 및 교회 재산의 관리에 국한된다. 세속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평신도에게 있다. 재산은 평신도 각 개인들이 자신의 기술, 노동과 부지런함으로부터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세속 군주는 판결권만을 갖는다. 이를 통해 통치자는 인민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도미니움을 소유권과 판결권으로 구분함으로써, 존은 세속 군주의 신민(subject)을 주관적(subjective) 소유권의 주체(subject)로 삼았던 것이다. 존의 소유권론은 이후 17세기 로크의 시민정부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dominium theories of middle age in the 13th century. The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private individual as the subject of ownership-dominium was created in the dispute on apostolic poverty and the struggle between papacy and imperium/regnums. In particular, it occurred during the period when secular monarchs strengthened their sovereignty against the pope as a universal emperor. John of Paris provided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former, Giles of Rome did the latter. According to Giles, the Pope is spiritual and universal, whereas the secular monarch is physical and individual. But because the spiritual is superior to the physical, the pope must rule the secular monarchy. The actual possession of property can only be legally owned through the approval of the church. Only through baptism can a actual possessor become a legal owner. Therefore, a person who is not baptized or excommunicated can not be a legal owner. Giles saw that the pope has the dominion of secular. Pope’s dominium is a concept that includes judicial jurisdiction as universal dominion. In addition, Giles argued that the dominion of the pope was transcendent of the positive law. John, on the other hand, was influenced by Aristotle and Aquinas and understood secular nations and ownership as natural law. Based on this view, he distinguished the political community from the church. The state is indispensable for good life because it contributes to moral justice. It is not a mere material reality. The Pope is not the Vicar of Christ, but the successor of human Peter. His authority derives from the faithful. In this reason, the authority of the pope is limited to as an administrator of sacrament and church property. The ownership of secular property lies with the laymen. The external goods are acquired by individual persons through their art, labor, or their own industry. Each persons exercise right and true dominium over such goods. The secular monarch, on the other hand, has the right to jurisdiction(iurisdicto). The ruler must establish a stable system in which each individual's ownership is recognized. By dividing th concept of dominium into ownership and jurisdiction, John used the subject of subjective ownership as the subject of secular monarchy. John's theory of ownership influenced Locke's theory of civil government in the 17th century.

공유경제는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 소비경제로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과 낭비, 환경오염 등을 막을 수 있는 착한 경제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에어비앤비, 우버 등과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들은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가 처음 등장할 때 나타났던 법적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유경제 사업방식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각 분야별로 나타나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버 등 공유사업은 개인 소유의 차량 중 유휴차량을 활용하여 유상운송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차량공유의 이익창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주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외국인 관광객에서 숙박으로 공유를 하려면, 해당 거주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전 등록하여야 한다. 만일 사전등록 없이 제공하는 숙박공유경제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차량공유와 같은 서비스는 위치추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은 오남용의 위험을 지니고 있고, 해킹 등 보안사고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제공자 - 이용자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지만, 소비자가 제공자의 정보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예상된다. 공유경제 기업조직적 측면에서 운영구조와 출자구조는 기능적으로 상법상 익명조합관계와 유사하므로, 공유경제 기업의 책임 등 법적 문제가 예상된다. 그리고 우버택시와 같이 운전하는 자가용운전자가 노동자인지에 따라 법적 보호가 달라지고, 만일 개별적 차원에서 아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집단적 차원에서 단결하여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도 필요하다. 공유경제는 P2P 거래로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의 거래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공유경제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거래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과세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 위와 같이 공유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빠른 법적 완비를 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The Sharing Economy is economy to give or receive partial ownership, use and enjoyment of assets, or in which members are jointly owned, used, or enjoyed. Or The Sharing Economy refers to sharing idle assets through ICT platforms. Typical examples are Uber and Airbnb. Legal issues due to the shared economy will appear in many areas. Conflicts with existing industries can lead to breaches of current laws. And consumer protection, privacy, worker protection, taxation problems occur. Business law in the current traditional economy is causing legal conflicts in the sharing economy business. For example, Uber, a vehicle sharing business, violates the Korean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Airbnb is also a violation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The Tourism Promotion Act requires pre-registration in order to accommodate tourists at private homes. The sharing economy is based on ICT, there is a risk that users' personal information and location information can easily be abused. We need legislation related to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2P transactions among types of sharing economy are concerned about consumer damage. The corporate structure of the sharing economy is similar to the anonymous combination under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It should be able to solve the responsibility problem of the sharing economy enterprise. A class action lawsuit filed in the United States claiming Uber's driver is a worker. It's still unclear, so we need clear legal improvements. In the case of individual transactions, a taxation issue arises for the individual. If the same transaction is not taxed according to the transaction type, tax equality matters. This is because it is unfair competition due to the type of transaction. Especially, interpersonal transaction is the key to understanding taxation information. In conclusion, the sharing economy will become a type of economy that occur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eems to be similar to the initial introduction of e-commerce in the past. Service providers, which are a sharing economic platform, are similar to e-commerce mail-order intermediaries, so it is necessary to revise relevant legislation based on them.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부청구와 상계항변에 대하여는 각각 많은 논의가 있다. 그런데 상계항변의 기판력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2항과 관련하여 많은 교과서와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모두 전부청구소송에 대한 것이고, 일부청구소송에서 상계항변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하여 본고는 일본 논의를 실마리로 하여 일부청구소송에서 상계항변의 기판력 범위에 관여 살펴보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인정․부정되는 경우, 상계항변의 기판력은 어떤 내용을 갖는지를 기본으로 하여, 상계항변의 기판력 범위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상계항변액(즉, 자동채권액)이 소구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2항에 의해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점에는 견해가 일치하였다. 그러나 자동채권액이 소구채권액과 동등하거나 적은 경우에도, 당연히 민사소송법 제216조 2항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일반적인데, 일본에서는 부적용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다(본고에서는 전자를 적용설, 후자를 제한적 적용설이라고 하였다). 이 견해가 본고의 실마리이다. 그런데 전부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소구채권보다 동등한 또는 적은 액수로 상계항변을 한 경우에는 어느 견해에 의하든 결과적으로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일부청구소송에서는 양 견해가 서로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양 견해가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즉, 전자의 견해는 일부청구소송에서 상계항변의 기판력 범위를 일부청구에서의 기판력의 범위 및 공제방법(외측설)에 대한 기존 판례(통설)를 고려(존중)하여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즉, 상계항변의 기판력 범위)를 결정하는데 반하여, 후자의 견해는 이를 고려함이 없이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 전부에 (상계항변의) 기판력을 인정하기 때문이었다. 물론 제한적 적용설은 기존 판례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한다. 그리하여 본고의 주제인 일부청구소송에서 상계항변의 기판력 범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일부청구에서의 기판력의 범위 및 공제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기존 통설･판례가 명시적 일부청구긍정설에 따라 잔부에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고, 공제방법으로 외측설을 채택하는 이유와 그 내용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일부청구 부정설 및 내측설에 의한 비판도 소개하였다. 그리고 본론적 성격을 갖는 적용설과 제한적 적용설의 근거와 구체적 차이를 일부청구소송에서 자동채권액이 소구채권액과 동등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검토하였다. 본고의 결론은 기존의 통설･판례의 입장을 존중하는 적용설을 채택하면서, 적용설의 문제점인 원고의 잔부청구소송과 자동채권의 2중 행사를 모두 신의칙위반으로 금지시켰다. 이런 필자의 견해는 제한적 적용설이 잔부청구소송은 신의칙에 근거하여 금지시키고, 자동채권의 2중 행사는 기판력에 의하여 금지시키는 제한적 적용설과 구별되는 것이다. 또한 필자의 견해는 일부청구 부정설이 잔부청구소송을 기판력에 의하여 금지하는 점과 차이가 있고, 일부청구 긍정설이 묵시적 일부청구도 포함시키지만, 명시적 일부청구에서만 위 이론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본고가 명시적 일부청구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필요한 곳에서 명시적 일부청구를 표현하였음을 주의할 것). 그 외에도 ‘자동채권액이 소구채권액을 초과하는지, 동액이거나 하회하는지’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2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위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상계항변의 기판력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부청구소송에서는 소구채권액=채권 전액으로 1개의 기준만 존재하여 문제가 없지만, 일부청구소송에서는 소구채권액=일부청구액이고, 그 외 채권 전액도 존재한다. 즉, 일부청구소송에서는 자동채권액과의 비교기준이 일부청구액인지, 채권 전액인지가 문제된다. 제한적 적용설의 주장자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는 일부청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는 채권 전액으로 할 것을 제안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 문제는 피고가 일부청구액을 초과하고 채권 전액 이하의 자동채권액을 주장하는 지협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여론에서 다루었다.

Korean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16 (2) regulates objective Extent of res judicata of a claim alleging a setoff. Korean decisions allow a obvious splitting, but forbid a implicit splitting. A matter of a lawsuit is the partial claims, not the rest in a obvious splitting. The effect of res judicata shall have the matters contained in the text thereof are concerned(=a matter of a lawsuit)(Korean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16 (1)). A matter of a lawsuit is the appeal bond in the partial claims. The effect of res judicata in the partial claims shall have in so far as the appeal bond. Another korean decisions make a method of deduction, when a claim alleging a setoff is recognized as reasonable enough. This method is that the amount of plaintiff's bonds deduces the amount of a claim alleging a setoff. And an adjudication on whether or not a claim alleging a setoff is constituted shall have the effect of res judicata only in respect of the amount pleaded to offset(Korean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16 (2)). When the amount of a claim alleging a setoff is over the amount of the appeal bond, a theory coincides the application of Article 216(2). But when the amount of a claim alleging a setoff is equivalent to or is lower than the amount of the appeal bond, a theory divides into two. One opinion gives one’s assent to a application of Article 216(2), another makes an objection to a application of it. My opinion is the former. A problems of this opinion are a allowing a claim of the rest and double use of the claim alleging a setoff. I will adduce, that it compensate the defect by Principle of good faith or certification effect of decision.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제 시스템상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정조사 청문조사 과정에서 들어난 증인들의 위증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위증죄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증에 관한 죄는 「형법」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등 여러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에 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현행 「형법」의 위증죄에 관한 규정만을 가지고 위증범죄에 대처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입법적 개선과 함께 적정하면서도 엄격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당장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어렵다면, 단기적으로는 위증죄의 법정형 개정과 적절한 양형을 통해 일반예방효과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위증죄의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도입이 논의 중인 것 가운데 미국연방법상 ‘사법방해 내지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우리 형사법체계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 도입여부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독일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서 없는 허위진술죄’나 ‘과실위증죄’의 도입은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증죄를 형법전에 편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도입여부를 고려할만 하다. 특히 ‘과실위증죄’의 도입은 위증죄에 대한 해석을 보호법익과 충돌하지 않게 해석하면서 위증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In the course of dealing with the so - called ‘Choi Soon - sil administration’, many problems were exposed in the legal system of korea. A typical problem exposed in this case was the perjury of the witnesses. From this case, many problems related to perjury have become a social concern. In Korea, criminal offenses are perpetrated in special law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Law as well as the criminal law. Article 152 of the Korean Criminal Code provides the following. Article 152(Perjury, Malicious Perjury) (1) A witness who, having sworn according to Acts, gives false stateme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2) As regards a criminal or disciplinary case, a witness who, for the purpose of causing injury to an accused, or a criminal, or disciplinary suspect, commits the crime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years. Nevertheless, the problem of perjury is constantly being raised,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a perjury crime only by the provision of perjury of criminal law.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lies in legislative improvement. Also strict sentencing is required. If it is difficult to introduce a new system right away, In the short term, the general precautionary effect should be improved by revising the legal form of perjury. And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ystem of perjury. Among the systems discussed above, the introduction of the jurisdictional obstruction or misrepresentation in US federal law has a lot of controversy regarding the Korean criminal law system. Therefore, the introduction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false statement without oath’ or ‘negligence perjury’ prescribed in the German Criminal Code. However, the premise is that the perjury of special law is incorporated into the penal code.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a “negligence perjury” does not conflict with the protection of the judicial function of the state, which is the protection legal right of perjury. In addition, negligence perjury can be regarded as a system capable of appropriately responding to perjury crimes.

이 논문은 국립대학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각 국립대학의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임기중 정년도래시 총장후보자 지원자격제한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각 개별 국립대학에서 총장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임기중 정년도래시 총장후보자 지원자격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총장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임기중 정년도래시 총장후보자로의 지원자격제한규정은 9개의 지역거점국립대학중에서 8개의 대학에서 총장후보자의 자격기준으로 임기중 정년도래시 입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립대학의 학칙제정권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22조 제1항과 제31조 제4항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는 점에서 대학의 학칙제정권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6조는 대학의 학교규칙제정권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대학의 자치입법권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 달리 헌법에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취지를 고려하여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립대학의 자치입법권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으로부터 당연히 인정되고, 그리고 고등교육법이 국립대학의 자치입법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학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국립대학이 학칙으로 어떤 내용의 규정이든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립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기도 하다. 헌법 제10조는 우리 헌법질서에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존재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학칙을 정할 때, 특히 학칙으로 교원, 학생, 직원, 조교 등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항상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의 헌법원칙과 더불어 위임입법의 취지 등 대학자치입법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이들의 권리가 최소한으로 침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총장임기중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총장후보자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학칙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며, 이로 인하여 총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위법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총장임기중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총장후보자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학칙은 총장후보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축소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유능한 인사가 총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외에는 총장자격에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교육공무원법의 취지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령화사회에서의 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일반인의 상식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방향에도 역행하는 규정으로 판단된다. 진리 탐구와 교수를 본업으로 하는 대학 교원들은 진리탐구의 자세에서 요구되는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총장후보자 선정과정에서도 견지하여 학내외의 다양한 총장후보자가 등장하여 학교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cope and limit of a self-legislative power of national university in reference to the statute of national university, the man or woman, who can not serve as university president for a full four-year of the president’s mandatory term on reaching retirement age, is not eligible to run as a candidate for a university president(retirement age claus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A self-legislative power of national university is guaranteed by the freedom of academy(section 22 subsection 1 of Korea Constitution) and the autonomy of university(section 31 subsection 4 of Korea Constitution). Section 6 of korean Higher Education Act(kHEA) confers a legislative power about university administration on a president of national university. Section 6 of kHEA confirm the autonomy of university guaranteed by Korea Constitution. The autonomy of national university about university administration should be highly guaranteed to actualize freedom of academy. But a self-legislative power of national university is not an unlimited power. It should comply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he constitutionalism, lik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supremacy of law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doctrine of parliamentary reserva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nd principle of equality, etc.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the candidate’s ag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in kHEA and korean Educational Officials Act(kEOA). So retirement age claus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has no legal basis. Therefore I believ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it dose not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kEOA to expand the scope of candidate for university president. So I believe, it violates supremacy of law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Besides retirement age claus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causes the people, who can serve as a university president for 3 years and 11 months, is not eligible to run as a candidate for a university president. I believ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 which public power should obey, when public power tries to restrict human rights. And it pursue age discrimination, which can not be justified with regards to mordern aged society phenomenon and national policy to abolish th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age in employment, not only in public sector, but also private sector. So I think, retirement age claus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shall be abolished.

근래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헐값에 인수하여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이용하여 추심하는 행위가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추심행위는 채무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법적 효과나 대응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수의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글은 현행 민사법리상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권한남용으로 규제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채권양수인의 기대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치가 낮고, 소송제도를 새로운 시효진행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전자의 측면에서 실체법적 권리남용에, 후자의 측면에서 소송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확정된 지급명령 대해서는 물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법리 적용의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서, 그 가능성은 결국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이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사건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에 따른 해결보다 유연하고 섬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urrently, buying for a significantly low price and collecting of the debt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has became a social problem. These debt collecting practices should be regulated in a timely manner because in these cases debtors who are of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don’t know the effect of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how respond to these debt collecting practic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llection of debt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can be regulated as the abuse of rights, which is prohibited in the current civil law. In these cases the actual value of protection for debt buyers may be low, and the collectors may improperly use the court system to covert dead debts to enforceable judgement. With regard to the this matter,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abuse of right doctrines are applicable to these dead debt collection practices. It is also possible to apply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on a payment order cases and some special cases of the court’s final judgement through an action for objection to execution. This article, pointing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concedes whether the doctrine are applicable depends on the various circumstances in a specific case. The Court system can provide more flexible and finer solutions to the various debt collection cases than Legislative System,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in the ways of increasing propriety and soundness.

현행 상법상 주식의 소유권은 주권의 교부방식에 의하여 완전하게 이전되지만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상법 제337조 1항에 의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명의개서를 마쳐야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상법 제337조 1항이 ‘주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쉽게 답할 수 없었으나 대판 2017. 3. 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법 제352조 제1항, 제396조를 근거로 하여 명의개서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어 타당하다. 한편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자는 주식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회사가 이러한 자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과거의 판례는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체적 관계에서 주주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권리추정력이 부정되고, 따라서 주주명부의 면책력도 부정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하여 회사측 입장에서는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경우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권리 행사를 거부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소유자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체적 관계에서 주주가 아님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소유자에게는 권리행사를 인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명부에 절대적 면책력을 인정하는 대신 회사로 하여금 언제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점에서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 회사의 업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주명부 제도는 회사에게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원용할 기회를 언제나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굳이 회사에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주권이 발행 여부를 불문하고 주주명부의 권리추정력 및 면책력을 명문의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회사가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transfer of shares in a corporation is governed by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tion 336 ①. By this provision a share transaction is considered completed if the transferor delivers share certificates to the transferee and the transferee accepts such transfer from the transferor. 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tion 337 ①, the transfer of shares must be recorded in a shareholder register to be effective against the corporation. Even if there are no statutory provisions, the corporation was generally understood to be protected subject to some exceptions in treating the registered shareholder who is not a owner as owner.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a Judgment(2015DA 248342) which casts considerable changes on the traditional doctrine of legal effect of the record on the shareholder register. The Judgement held that it is the registered shareholder who can exercise the shareholder rights against the company when there is discrepancy between the registered shareholder and the substantial shareholder. The principle of the judgement continues to apply when the company knows that registered shareholder does not own shares. Furthermore the judgement held that the company is obliged to admit the assertion of shareholder rights of the registered shareholder who is not a substantial owner. In this paper the legal consequences of Supreme Court’s judgement on the traditional shareholder register doctrine will be discussed and reorganisation of it will be sought.

비이슬람국가에서 시작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일국의 국내기업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등 기업의 국제적 영업활동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오래 전부터 다국적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인권, 근로관계 등 직･간접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나아가 환경보존 및 반부패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UN, OECD 및 ILO 등의 국제기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규범이나 기준을 확립시켜 왔다. 그 중에서 글로벌 콤팩트는 개별 국가를 거치지 않고 UN과 기업 혹은 단체를 직접 파트너십으로 연결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행동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콤팩트는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이 인권, 노동기준, 환경 및 부패방지의 4개 분야에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입 회원들은 자신의 이행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콤팩트, 역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공적 문서와 같이 회원기업의 자발적인 규제를 전제로 실행하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기존의 국제 공적 문서 예컨대 글로벌 콤팩트에 관련된 ‘이행지침’의 이행을 추구하는 서방 선진국들과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정부 간의 작업반 회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비서방 개도국의 입장으로 크게 나뉜다. 글로벌 콤팩트가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방법은 깊게 고민할 내용이지만, 인권 등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국적 기업의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외부적 강제성 없이 스스로 준수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샤리아를 통해 고찰한 이슬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서구적 관점보다 휠씬 더 광범위하고 실효성이 담보되어 있다. 샤리아는 정부와 국가 혹은 법률의 개입 없이도 기업 스스로가 영리활동을 하면서 샤리아가 추구하는 공동의 선과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시키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콤팩트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중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을 마련하자는 비서방 개도국의 입장은 이미 이슬람 기업에서 그 선례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설득력과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래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서 소외되었던 이슬람 국가도 적극적으로 국제적 협력에 참가함으로써 이슬람 기업의 샤리아 적합성을 비이슬람 국가에게 벤치마킹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샤리아의 적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s the rising influenc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widely accepted to current international law and public society, it is a natural recognition that businesses need to accept greater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because their profit making actions may infringe on others’ rights and may be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irresponsible. In 2000, the UN adopted a Global Compact as an essential guide for undertaking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usiness. The Compact leads corporate participants to be required to “embrace, support and enact” ten principles in the areas of human rights, labor, the environment and anti-corruptions. However, the Compact operates on a purely voluntary basis, that is soft law mechanism having voluntary standards and framework agreements. They have been criticized for the vagueness and subjectivity of the commitments they elicit from their participants. Although the term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generally assumed to have been born in West, CSR is not an exclusively Western notion. Although not mentioned in the Quran or Sunnah, the substance of CSR is really the essence of the Islamic faith and law. Islam to Muslim is not just a faith; it is also the law that governs their lives and the way they choose to live their lives. Thus, the teachings of Sharia not only appear to be the similarity of the Ten Principles of the U.N. Global Compact, but in respects go further than the minimum standards adopted by its framework. CSR and Sharia also agree that while a corporation has the freedom to pursue profits, such freedom ends at the point where the freedom of others and the well-being of the environment conflict with this pursuit. If the commercial rules in Sharia were more regarded in the West, some of the complications of the current CSR problems would not have taken place.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 의료기관이 영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의료법인과......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법은 적어도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영리성 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견해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결국 의료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적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영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에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과 관련하여 의료업이 상행위로서 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의료기관에의 상법상 적용 가능성을 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관의 상인성 인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 기준에 대한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상인성 인정 여부를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과 연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a “medical institution” used means a place where medical personnel provide medical services or midwifery serv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dical service”) to the general public or multiple specific people, and no medical personnel shall provide medical services, unless and until he/she establishes a medical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ct. Also, medical corporations, as well as non-profit corporations that have established medical institutions under the Act, shall contribute to public hygiene and shall not seek profit, in conducting business of medical treatment (including incidental business that medical corporations conduct under the Act).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noted the negative opinion on the possibility of seeking profits of medical institutions. But, if medical institutions are able to seek profits by establishing for-profit medical corporations and other ways to manage their institutions, it will reduce medical coats and give high quality medical services as various medical needs. This article studies on how to recognize medical institutions as merchants-by legal construction under the Commercial Code by reviewing advanced studies and cases, in order to examine the applicable possibility of the regulation under the Commercial Code such as the liability of persons who have lent their names and other relevant rules.

생명이나 신체 등 신체적 인격법익의 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체육시설 가운데 하나가 스키장이다. 위험한 장비와 설비를 여러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스키장 이용자 상호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스키장 운영자가 설치하고 보존하는 토지 등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손해를 야기하는 물건에는 스키 활동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슬로프와 리프트 등 ‘운동시설’이 있다. 위험한 운동공간인 스키장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이 논문은 ‘스키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논의하였다. ‘스키사고’란 우선 공간적으로 편의시설이 아닌 운동시설에 발생한 사고이다. 스키장 이용자의 재산적 법익이나 신체적 인격법익의 침해로 발생한 손해가 스키 활동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물건으로 인하거나, 스키 활동을 위한 공간인 운동시설에서 그 용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진 활동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를 ‘스키사고’라고 하겠다. 그러한 신체적 인격법익이나 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야기한 원인이 운동시설의 하자라면 ‘물건으로 인한 스키사고’이며, 그 원인이 다른 이용자의 행위라면 ‘사람으로 인한 스키사고’이다. 이 가운데 이 논문은 물건으로 인한 스키사고를 다루었다. ‘전나무 충돌 사건’에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에도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관한 요건으로서 독립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렇게 되면 슬로프 X의 경계를 눈 둔덕으로만 조성한 점에서 하자를 인정하든지 입장객이 부딪힌 전나무를 그대로 둔 점에서 하자를 인정하든지 이러한 부분을 포함한 한 필지의 토지를 공작물로 파악하여 논의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게 된다. 눈 둔덕을 공작물로 보는 것도 무리이고 자연 상태 그대로의 전나무는 공작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안전망 충돌 사건’에 관한 판결이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바, 하자 개념에 방호조치의무를 언급하는 판례의 종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여 하자의 개념 요소인 안전성에 방호조치의무의 개념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설치 또는 보존”에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은 민법 제758조의 책임을 위험책임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 특히 보충적이기는 하지만 단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지는 책임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One of the sports facilities where infringement of physical personality interests such as life or body is likely to occur is the ski area. In the course of using dangerous equipment and facilities in a crowded space, such kind of damage referred to above may occur due to mutual carelessness of ski resort users.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damage is caused by land and other things installed and preserved by the ski resort operator. In the latter case, the things causing the damage include the exercise facilities such as slopes and lifts that are artificially created or installed for skiing. There is a wide variety of damage caused in the ski area, which is a dangerous exercise space. This paper discusses the cases of damage caused by the ‘ski accident’. The ‘ski accident’ is an accident that occurred in a sports facility, not one for convenience. The damage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or the physical personality of the ski resort user may be caused by the artificially created or installed object for the skiing activity or by the activity directly related to the use in the exercise facility which is the space for the skiing activity. The accident that occurred on the way is called ‘ski accident’. If the cause of infringement of such physical personality interests or property interests is a fault of an exercise facility, the accident is a ‘ski accident by a thing’. If the cause is another user's act, the accident is a ‘ski accident by a person’. This paper deals with a ‘ski accident by a thing’. In the analysis of the case of ‘fir clash’, it was argued that the concept of ‘artifact’ of Article 758 of Korean Civil Act also needs to be set considering ‘independence’ as a requirement of a thing by the Article 98 of the Civil Act. When we treat the land of a parcel itself as an artifact in such a viewpoint, we avoid any logical contradiction, whether the boundary of the slope X is formed only by the snow dune or we recognize the defects in the way that the fir trees encountered by the visitors are left intact. It is not only difficult to treat the snow dune as an artifact, but also natural fir trees can not be treat as artifacts. In addition, the conventional attitude of the precedent referring to the duty of protective measures to the conventional defective concept, what the judgment on the ‘safety net collision’ case followed, is questioned. It was suggested to exclude the concept of the duty from the safety, which is a concept element of defects of artifact. It is also inappropriate to associate this duty of protective measures with ‘installation or preservation’, because it does not comply with the liability ruled by Section 758 of Civil Act, the character of which is the liability against risk and such a approach does not suit the liability of owner of artifact.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발생한 베이징 스모그 현상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환경 관 련 정책 및 법제 등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환경 관리를 위해 총 19개의 법률, 국무원 이 공포하여 시행중인 30여개의 전문 행정 법규, 그리고 기타 70여건의 전문 행정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 2013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환경보호법은 중국 정부의 환경문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국 환경보호세법은 중국의 환경 보호와 개선, 오염 물질 배출 감소 및 생태 문명 건설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동 법은 중국내 영역 뿐 아니라 중국 관할 해역에서 과세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환 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할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세기준, 납세액, 세금감면, 징수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3,500여개로 2018년 1월 1일 동 법 시행 이후에는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China has achieved a steep economic growth for about 30 years since its Reform and Opening while it encounters serious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Especially, with the smog phenomenon that occurred in Beijing in 2013 as a momentum,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preparing environment-related policy and legislation. China has enforced 19 laws in total, 30 specialized administrative regulations declared and enforced by the State Council and about 70 other specialized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the current environmental management. Especiall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mended overall in 2013 shows the present Chinese government's will to strict management and supervision concerning environmental issues. In additi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Tax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alt by this study in priority is a law enacted for the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the reduction of the emission of pollutants and the construction of ecological civilization of China, and the same Act mandates enterprises that emit taxable pollutants in the jurisdictional sea area under Chinese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areas in China pay environmental protection tax by law and provides the tax base, tax amount, tax cut and collection management, etc. Currently, the number of Korean companies that expanded their business to China was about 3,500. It is expected that the enforcement of the same Act on January 1, 2018 would have a direct impact on Korean companies, and they should thoroughly get ready for this.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해외진출기업의 기술유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전체 기술유출 사고 중 64%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기술수준이 그동안 많이 발전한 점도 있지만, 그만큼 산업기술을 유출하기가 쉽다는 점도 있다. 더욱이 최근 기술유출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기술유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해외진출기업의 경우 인적･물적 보안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관련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기술유출 일반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해외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도･지원정책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진출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점으로는 기업에 대한 현지 관련 법률 설명･자문확대, 현지 기술유출 피해 및 기업방문 산업보안 애로사항 파악, 기업대상 기술보호 설명회 해외 현지 개최 확대, 기밀유출 시 기업과 공동으로 유출조사 실시, 외교적 해결노력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구축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운영되고 있으나, 보호･지원 대상이 첨단 산업기술에 대해 국가 핵심기술, 첨단기술, 신기술, 전력기술 등에 한정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처벌조항의 정비, 산업보안관제 서비스에 대한 점을 정하고 있지만 좀 더 폭넓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 전담부서의 신설과 함께 미국의 산업보안국(BIS)과 같이 산업기술보호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 조직의 설치와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관련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s Korean companie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has become global, the technology leakage cases of overseas expansion businesses are growing. The 64% of all technology spills are occurring in small businesses. Although the technology level of small businesses has improved a lot, it is easy to leak industrial technology. Especially, in the case of Korea's overseas expansion businesses, human and physical security infrastructure is very poor. Therefore, the companies with core technologies should review the improvement plan related to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to support by legal system and support plan to prevent prevent technology leakag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and real condition of technology outflows of overseas expansion enterprises, and examined the legal system and support policies to prevent foreign technology outflows, and found problems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m. To protect the technology of overseas expansion businesses, the points to organize at government level are explaining and expanding consultation on the local laws related to companies, understanding difficulties of the damage on technology leakage, companies visit, and industrial security, conducting a leak investigation jointly with companies and expanding diplomatic resolution efforts are necessary. In particular, small businesses with core technologies need to expand their support to build security systems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The laws related to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prevent the technology leakage of overseas expansion businesses. However, the subject of protection and support is limited by core technology, high technology, new technology, and electrical power technology on high tech industrial technology. In terms of technology protection for small businesses,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mall businesses' Technical Protection provid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nalty clause and the provision of industrial security control services, but a broader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the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law on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o support it institutionally with the establishment of a control tower structure that can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coordinat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policies,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department and the United State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우리나라의 인구통계를 보면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도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이들 가정 내의 다문화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학생들의 기본인권인 교육권에 대한 보장은 현실적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그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거나 범위를 정한 다문화학생의 범위 등에 대한 논란조차도 다문화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 및 이주배경 청소년을 다문화학생으로 정의하고 있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를 다문화학생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이주아동 사회차별 해소 추진계획에서는 포괄적으로 이주아동 전체를 다문화학생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은 불법체류 외국인 가정의 자녀도 다문화학생으로 보고 있다. 교육을 주관하는 행정부처인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논리를 적용하면 불법체류 외국인 가정의 미등록 아동 등은 다문화학생으로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희박하여 중요 기본 인권인 교육권 자체도 무시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보다 심각한 것은 다문화가족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의 개별법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소관부처 법률에 따라 충돌하여 위헌논쟁까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현행 교육관련 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다문화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즉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다문화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로서 첫째, 교육관련 법들이 명문화한 다문화학생의 교육권은 제한적이었다. 둘째, 다문화, 다문화가족, 다문화학생 정의와 범위가 확대되고 통일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다문화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였다. 셋째, 다문화교육을 포괄하고,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위한 독립적인 교육법 마련이 요구되었다.

According to the recent Korean censu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students has been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of multicultural families. However, multicultural students' education rights as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have not been practically guaranteed because of lack of legal grounds. Even the issues concerning concepts and scope of multicultural students defined by the current related laws in Korea can be considered infringement of their education rights.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nd Juvenile Welfare Support Act which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define the multicultural students as children and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which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defines multicultural students as married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The affirmative action plan for immigrant children by the government's ministries and offices concerned consider all immigrant children as multicultural student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provincial educational offices include children from illegal immigrant families in the definition of multiclutural student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provincial educational offices which administer education in Korea, unregistered children of illegal immigrant families have little or no legal grounds and their educational human rights as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might be in danger of being disregarded. A more serious issue is that multicultural students' educational human rights might be argued whether they are against the constitution or not due to the conflicts among the governmental ministries and offices concerned since there are no individual laws regarding their education human rights. Thu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laws on education concerning the multicultural students' education rights and to provide meaningful insights into the proper direction of the reform of the laws on their education rights.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1) multicultural students' education human rights stated on the current related laws are limited; 2) the concepts and scope of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families, and multicultural students should be extended and unified, since the provision of legal grounds for the multicultural students' education human rights is urgent; and 3) the need for the provision of independent educational laws for the multicultural students and the inclus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ICT에 기인한 정보통신의 발달은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택시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손안에 펼쳐진 스마트 폰 앱상에서 택시에 관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속도와 규모면에서 가히 혁명적이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버택시에 관한 문제도 이러한 혁명의 과정에서 잉태된 산물이다. 인터넷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었다면, 스마트폰 앱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새로운 웹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다. 스마트 폰의 세계(P2P)가 펼쳐진 것이다.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우버는 현재 약 76개국 570여개 도시로 진출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버의 기업가치는 77조원으로 평가된다. 우버가 택시업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버는 보이지 않는 택시에서 보이는 택시로 만들었다. 우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는 택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버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이며, 실제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고질적인 승차거부, 불친절, 요금시비, 난폭운전 등이 사라지고 있다. 우버의 바람은 이미 택시업계에 태풍으로 다가와 있다. 우버화(Uberization)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세를 불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버택시에서 시작한 변화는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 트럭, 항공, 배달 등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우버 운송제국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택시업계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라 하겠다. 우버가 가세함으로써 승객 유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기존 택시회사와 이에 소속된 기사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우버를 유상운송금지라는 법적 테두리로 둘러 택시업계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우버 혁명은 운수산업의 미래가 되었다. 택시 서비스를 혁명적 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구조조정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영업형태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우버의 불법성을 근거 짓기 위해 운수사업법상의 유상운송금지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우버의 정체성, 요금결정과정, 요금체계상의 문제, 유사유상운송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ue to ICT has brought many changes to our society. This phenomenon is no exception to the taxi industry. All services related to taxi are being performed on the smart phone app that is open in your hand. It is revolutionary in terms of speed and scale. The issue of Uber taxi, which is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is the product of the process of this revolution. If the Internet has made the world as one, smart phone apps are deeply embedded in our everyday lives and pioneering new areas. As new web technologies emerge, everything in life is changing. The world of smart phones (P2P) has spread. This change is an opportunity for some and a crisis for others. These revolutionary impact that have been brought to the taxi industry have started with Travis Kalanick's Uber. The Uber Service, which started in San Francisco, USA in June 2010, is showing explosive growth at 570 cities in 76 countries. Uber's corporate value is estimated 77 trillion won. It can be seen that Uber has opened up a new dimension to the taxi industry. The Uber Service turned invisible taxi into visible taxi. The type of service Uber provides suggests directions for taxis industry to proceed. The Uber is a service that reflects the needs of consumers and is actually contributing to consumer convenience. Unreasonable riding refusal, unkindness, issue of fare, reckless driving are disappearing. Uber wind is already approaching the taxi industry as a typhoon. Uberization is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without stopping. The changes that began in the Uber-Taxi is widening to the scope of buses, trucks, aviation, delivery. How should we cope with the Uber transport empire? It is a big problem to be solved by the taxi industry. The competition for attracting passengers is becoming more and more intense as Uber joins. As a result, existing taxi companies and their drivers are threatened with the right to survive. Although the taxi industry is being protected from the Uber service by prohibition of commercial transportation but it is only a matter of time. The Uber Revolution became the future of the transportation industry.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taxi service to a revolutionary level, to make the economy of adequate scale through restructuring, and to diversify the business form.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Uber's identity, charge determination process, problem of charge system, and similar commercial transportation based on prohibition of commercial transportation in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to find reason of Uber's illegality.

필자는 이 논문에서 우선 유기체와 사회를 비교해 보고, 사회의 유기적 연대가 사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대상으로 삼은 이론은 뒤르켐(Emile Durkheim)의 이론이다. 뒤르켐은 그의 책 ‘사회분업론’에서 ‘분업을 통한 사회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사회가 이질적 기능으로 분화됨에도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유기체에 적용되는 ‘이질성-기능적 분화-협력’ 관계가 과연 사회에도 적용될까 의문을 제기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동질성을 기초한 분절적 분화의 사회는 협력이 가능해도, 이질적인 기능적 분화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연대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현대 사회는 유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적 연대’가 일어나지 않는다.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기능적 분화를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유기체는 ‘한 몸’이어서 기능적으로 분화된 것 사이에 ‘유기적 연대’가 일어나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다. 뒤르켐이 분업을 통해 야기되는 ‘유기적 연대’를 주장하지만, 이는 ‘한 몸인 유기체’에서나 가능하지 사회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업이나 기능적 분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더 분열되고 더 단절될지 모른다. 뒤르켐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유기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참조해 현대 사회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폈다. 건강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매카니즘을 유기체에 빗대어 찾자는 것이다. 유기체의 매카니즘을 참조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찾는데 주안점을 둔다. 유기체는 그 자체에 ‘연대 매카니즘’이 장착되어 있지만, 사회는 유기체가 아니기에 그렇지 않다. 유기체가 아닌 사회는 연대 매카니즘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 사회를 연대시키는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제체계의 제기능 확립(시장과 非시장의 분리), 복지체계의 수립과 작동, 상호 신뢰의 확립 등의 방안이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 우리는 스웨덴의 ‘국민의 집’ 모델이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등에서 현실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스웨덴 ‘국민의 집’ 모델이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의 힘’이다. 물론 오늘날처럼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정치의 역량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한 국가의 정치가 제대로 굴러갈 때, 그 나라의 제도가 바로 잡히기 때문이다. 탄탄한 공적 영역이 갖추어져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강한 국가를 살펴보면, 그 국가의 정치가 바른 길을 제시했다. 사회가 기능적으로 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두 주축은 ‘경제’와 ‘정치’다. 경제와 정치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선다. 생물체의 각 장기와 조직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중요한 기관으로 뇌와 심장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제와 정치라는 기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제 역할을 다한다면, 이로 인해 복지체계 등을 생성되고 성장하게 된다.

In this paper, I first compare organisms and societies and examine whether organic solidarity in society is realistically possible. The theory of the object is the theory of Emile Durkheim. Durkeim claimed in his book ‘Social division of labor’ that society can maintain its health through ‘organic solidarity of society through division of labor’ even if it is differentiated into heterogeneous functions. I have wondered whether the ‘heterogeneity - functional differentiation – cooperation’ relationship that applies to organisms really applies to society. In my view, the society of segmental differentiation based on homogeneity can cooperate, but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regain solidarity in modern society dominated by heterogeneous functional differentiation. In short, ‘organic solidarity’ does not occur because modern society is not an organism. It is unreasonable to apply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ccurring in an organism to society as it is. An organism is a ‘body’, and there is an ‘organic solidarity’ between functional differentiation, but society is not. Durkheim argues for ‘organic solidarity’ caused by division of labor, but this is not done automatically in ‘one organ of organism’ and possible in society. The more we emphasize division of labor or functional differentiation, the more we may be divided and disconnected. Despite the critical review of Durkheim’s theories, I have looked at the possibility of coordinating modern society with reference to the proper functioning of organisms. The mechanism that enables healthy societies is to look for organisms. We refer to the mechanism of organisms and focus on finding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of modern society. An organism is equipped with a ‘solidarity mechanism’ in itself, but it is not because society is not an organism. Societies that are not organisms must create a ‘solidarity mechanism’. It is to establish effective institutional devices and systems that make society as an organism. Establishment of functions of the economic system(separation of markets and non-market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welfare systems, and establishment of mutual trust are concrete methods. We can see the realization of the ‘House of the People’ model in Sweden and the ‘Social Market Economy’ model in Germany. It is the ‘power of politics’ that can be identified in the Swedish House of People model or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model. Of course, it is true that the capacity of politics is limited in today's functionally differentiated society. But it should not ignore the power of politics. When the politics of a nation rolls properly, the system of the country is corrected. If we look at a country with a solid public domain and a strong public confidence in the country, the politics of that country offered the right path. Even if society is functionally differentiated, the two pillars of society are ‘economy’ and ‘politics’. Economy and politics are the right thing to do. Although each organ and organism in the organism is functionally differentiated, we can identify the brain and heart as important institutions. If the functioning system of economy and politics works properly and fulfills its role, it will create a welfare system and grow.

세계 각국에서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당류가 많이 들어가고, 식품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어린이건강을 지킬 수 없어서 설탕세도입 등 많은 시도를 하지만 이를 법제화한 나라가 없다.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다하더라도 이는 어른들도 먹는 식품이고 식품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 일반식품들보다 영･유아용식품은 따로 엄격하게 식품안전을 위한 기준과 규격등을 정하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치인 영양표시제나 HACCP인증을 강제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 논문은 「식품위생법」 상 영유아식품에 대한 관리제도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의 어린이기호식품 관리를 비교하여 이 법률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계에 유래없이 ‘어린이기호식품’을 설정하고 그 중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학교나 학교근처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10년간 실행되는 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이 법의 입법보호대상인 어린이로 고등학생까지 포함한 점, ‘어린이기호식품’이라는 너무나 포괄적인 제품군, ‘고열량･저영양식품’의 선정과 학교나 학교주변업소에서의 판매금지의 실효성 등은 법률제정의 목적과 수단사이의 비례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좋은 법이란 목적이 좋은 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대로 수용되어야 한다. 이제는 이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률에로의 편입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There are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have a lot of sugars in the foods they enjoy, and the self-regulation of the food industry can not protect children's health. Therefore, the food sanitary law stipulates strict standards for food safety and strict standards for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0-3 years old), rather than general foods. In 2008 korea assembly enacted the unique law,“special act on children eating habit safety management”.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problems and contents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style」「. The legislative protection of this law is not suitabl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high school student. Because the definition of “children's preference foods” is also applies to adults. The “high-calorie and low-nutrition foods”, which are likely to lead to obesity or nutritional imbalance. It is prohibited to be sold at school and shops near schools. But many marking system was not known to the public and there was no response from the food industry. A good law should not be for good purposes, but must be proportionate between purpose and means. It is time to decide whether it is better to revise “special act on children dating habit safety management” or whether it should be simplified by incorporating it into other laws. I hop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is decision.

이 논문은 미얀마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한 연구로, 먼저, 미얀마 국가의 입법연혁을 개관하고, 기업입법의 특징과 기업형태를 일별한 다음, 회사의 기관구조에 관한 법적 평가를 통하여,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기업활동에 입법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얀마 회사법상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기관으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는 형식적 최고기관성을 갖는다. 주주총회의 문제점으로는, 정기총회는 회사설립일로부터 18개월 내에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회계연도 단위로 결산일이후 일정기간 내에 개최토록 하는 것이 옳다. 발행주식총수의 1/10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임시총회를 소집한 3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그 소수주주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주주는 소집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정족수도 일관성이 없고, 소집기간도 너무 길어 주주총회에서의 주주보호의 실효성이 없다.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세부적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일부의 경우 지주수주의가 아닌 두수주의를 가미하는 개의정족수를 두고 있음이 특색이다. 특별결의는 의결권 있는 주주의 3/4 이상이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미얀마 회사법상 이사회는 독립기관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나 회의체기관이다. 개별 이사는 사실상 각각 회사를 대표하며 업무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 회사법상 공개회사와 공개회사의 자회사인 비공개회사는 최소 3명의 이사를 둔다. 이사회의 정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선임한다. 비공개회사 이외의 회사는 이사의 2/3이상을 각기 임기종료시점을 달리하는 순환식으로 선임한다. 이사는 일정 수의 주식(자격주)을 보유해야 한다.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무효이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영대리인은 이사회에 의한 포괄적 수권을 받은 이사로 주주총회의에 의해 선임되므로 그는 업무집행권과 회사대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경영대리인은 이사회에서 3/4이상의 동의가 없는 한 회사와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경영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경업이나 겸직도 할 수 없다. 미얀마 회사법상 회사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다음 정기총회까지를 임기로 하는 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정기총회에서 감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주주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이 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감사는 업무감사권은 없고 회계감사권만을 가지며, 그 임기도 기본적으로는 정기주주총회 단위로 정해진다. 정기총회에서 감사가 선출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다. 또한 대통령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검사인선임권을 갖는다. 감사선임과정에 대통령의 개입을 입법적으로 정한 것이 과연 타당한 입법인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감사를 선임하고 회사가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구조 또한 특이한 입법이다. 대체적으로 미얀마 회사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상세한 입법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관한 규정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다. 감사는 회계감사권, 회계정보접근권, 임원 등에 대한 설명요구권 등을 가진다. 감사권 약화는 기업지배구조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입법이다. 미얀마 회사운영은 아직도 체제전환 이전의 국영기업운영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입법의 경향이 있다. 기업지배구조개혁을 통하여 기업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되도록 글로벌 기업지배구조기준에 맞게 회사기관구조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운영에서의 법의 지배, 법치의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corporate governance of Myanmar by introducing its legislation history,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legislation and their various forms, and legally-appraising the country’s institution structure, through which it can help Korean industries actively lead their businesses in Myanmar. General meeting, as a necessary permanent organization of decision-making on a company’s fundamental matters, has power as the highest organization on particulars based on the law and articles of association. As one problem of the meeting, long period in which the meeting is held, procedures on convening minority shareholders and the complexity on its requirements, and excessive quorum for resolution regarding a direction of legisl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hindrance to its autonomous management. A board of directors has no status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but an assembly. Individual directors have execution right of operation on delegation. The board of directors can recruit directors when it has some vacancies, appoint two-thirds of directors by discriminating their duration of duty, appoint the company itself as a director and has unclear rules on 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executive officers and directors, which can be shown as a retrogressive attitude to its authority and protection of their earnings. In case of audit, it has no right of performance audit. It also has some problems in that the term of auditors’ duties is determined through regular general meeting, President of the country has the authority of appointing auditors under particular circumstances, both of which are unrelated to the matter of protecting interest of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Normaliz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highly depends on the dependency of auditors. It needs some revisions on the fact that the term of auditors’ duties is not longer than 1 year, they don’t have an authority of performance audit, and board of directors can make decisions on the salary of auditors. Therefore, the corporate legislation of Myanmar needs some reforms to be suitable for global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 and to secure its transparency and democracy on the company operation.

The civil execution is based on the co-acting force and emphasizes the struggle thinking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However, simply relying on coercion can not solve the various difficulties encounter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k. Therefore, the implementation of conciliation system arises at the historic moment, which not only alleviated the severity of the effective legal documents, but also helped safeguard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litigants and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However, there are five deficiencies in the implementation of conciliation system in the process of operation, such as the unclear position of judges, the absence of relief mode, the ineffectiveness of the comprised agreement, the non-standard procedures of reconciliation procedures, and the imperfection of disciplinary system in violation of the agreement, which needs further improvement.

民事执行工作以强制力为基础，在实施过程中强调斗争性思维。然而，单纯依靠强制无法解决执行工作中遇到的各类难题。由此，执行和解制度应运而生，不仅缓和了生效法律文书的严苛性，还有利于维护当事人合法权益、增强司法公信力。不过，执行和解制度在运行过程中却存在法官定位不明、救济模式缺位、和解协议效力不确定、和解程序操作不规范、违反协议的惩戒制度不完善等五个层面的制度缺陷，有待进一步完善。

General Provision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 Republic of China passed in the Fifth Session of the Twelf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March 15th, 2017, and runs on October 1st, 2017. China's civil law system has not been able to establish a set completely since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Civil Law passed. General Provision of the Civil Law opened the first page of the Civil Code, and laid a solid foundation for the compilation of our Civil Code. According to the planning of national legislation, China's Civil Code will come out in 2020. The important conclusion of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Civil Law is setting the juridical acts as a chapter. In this chapter, declaration of will sets as a section. It signifies that juridical acts is the main legislative line, and declaration of will is at the core position. It also abandoned legislation for legitimacy as the core of juridical acts. Comparing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with juridical acts of General Principle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kes very important breakthrough on China's civil law system, and this law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his article mainly discusses the main content of the clause of Declaration of Will in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points out the legislative defects and propose the solutions, compares with the relevant clauses of Civil Law in Taiwan.

2017年3月15日，十二届全国人大五次会议表决通过了《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自2017年10月1日起施行。我国的民法体系一直没能完整地建立起来，《民法总则》的诞生为民法典翻开了第一页，为我国民法典编纂工作奠定了坚实的基础。按照国家立法规划，我国民法典将于2020年问世。本次民法总则立法的重要成果莫过于将法律行为专设为一章，在这一章内专设意思表示为一节，这标志着我国民事立法主线为法律行为，其中意思表示处于核心地位，摒弃了之前民事法律行为以“合法性”为核心的法律制度设计。对比《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与《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中法律行为之规定，有重大突破，但尚存改善之处。本文主要探讨《民法总则》中“意思表示”之条款的主要内容进行探讨，以与我国台湾地区民法相关规定比较为视角，提出不足与完善方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