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캘리포니아 주는 2013년 개정 가족법(California Family Code) 제7612조(c)를 통해 두 명 이상의 성인에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 요지는 두 명의 부모에게 만 부모의 지위(parental status)를 인정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해한 경우 법원이 다수 의 부모를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법원은 “자녀의 법적 부모가 아닌 자가 일상적으로 보살핌과 애정에 대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고 상당한 기간 동안 부모의 역할을 담당한 경우” 그를 사실상 부모로 인정한다. 특히 법원은 아동과 제3자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에 초점을 맞춰서 그 유대가 ‘갑자기 끊 어지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여부를 판단한다. 이혼 후 거듭된 재혼으로 형성된 가정에서 기존 부모에 더하여 새로운 의붓 부모 에게 추가적으로 부모로서의 양육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자녀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 공한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해 줄 법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후견인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둘을 넘는 양육자가 필요한 상황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다. 부모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친권이 상실‧정지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후견인이 선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성년인 이동의 양육권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으로 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부모 같은 사람’에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부모 같은 사람’이라면 ‘부모 같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법은 미성년후견인 에게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보호‧교양과 거소지정에 관한 권리‧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제945조), 후견감독인에 의한 감시‧감독을 미성년자의 양육을 위한 후견인에도 무분 별하게 일관하고 있으며(제941조 내지 제946조), 이는 오히려 ‘부모 같은 사람’이 되 고자 하는 선량한 후견인을 몰아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아직도 전통적 관념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 하에서 다수 부모 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에서 다수 부모 제도가 형성된 계기, 즉 ‘자녀의 복리’와 ‘당사자의 의사 존중’이라는 가치만큼은 후견인이나 입양 등 현존하 는 민법상의 제도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지향점의 하나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The State of California recognizes parental responsibility to two or more adults through section 7612(c) of the California Family Code, as amended in 2013. The gist is that courts can approve multiple parents if the approval of parental status to only two parents would be detrimental to the child. U.S. courts recognize a child as a de facto parent if “the person who is not the child's legal parent has served as a parent for a substantial period of time and has met both the child's physical and psychological needs for care and affection on a daily basis.” In particular, courts focus on the bond between the child and a third party to determine whether the “sudden break” of that bond would be in the child's best interest. In a family formed by remarriage after divorce, giving additional parental responsibility to new stepparents in addition to existing parents provides more protection to children. Our civil law does not have the legal means to meet this demand. Although guardianship systems exist, they are not helpful in situations where more than one caregiver is required. This is because, while the parents are alive, a guardian cannot be appointed unless there is a special case such as loss or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The custody of a minor child needs to be recognized by a “parent acting like a parent” by prioritizing the welfare of the child and respecting the intent of the person concerned. If you are a 'person like a parent', you must have 'authority like a parent'. However, while the Korean Civil Act recogniz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for protection, education, and designation of residence in the same way as in the case of parental authority to the guardian of minors (Article 945), the supervision and supervision by the guardian is indiscriminately consistent with guardians for raising minors. (Articles 941 to 946), rather, it has the result of driving away good guardians who want to become 'parents'. In Korea, where the traditional notion still exerts great power, it will not be easy to introduce the multiparental family system in the near future. However, at least the moment when the multiparental family system was formed in the United States, that is, the values of ‘child’s best interest’ and ‘respecting the opinions of the parties,’ should be positioned as one of the important goals that existing civil law systems such as guardians and adoptions should pursue.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외국에서는 젠더사칭(gender impersonation)에 의한 간음 또는 친밀한 성적 접촉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망에 강간으로 처벌되거나, 이스라엘의 경우 행위의 본질(nature of act)이나 행위자의 아이덴티티(actor’s identity)의 기망에 의한 강간으로 처벌된다. 우리의 경우 일반성인 상대 위계에 의한 간음은 비범죄화 되어 피해자가 일반성인인 경우 젠더사칭에 의한 간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심신장애 자에 대한 젠더사칭에 의한 간음은 인공성기의 삽입도 간음에 포함된다면, 형법과 아청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문제는 일반성인 상대 젠더사칭에 의한 간음을 범죄화 할 것인지 여부이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범죄화와 비범죄화를 결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행 위자의 죄책(culpability)과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율성(sexual autonomy)의 침해, 해 악(harm)의 발생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젠더사칭 에 의한 간음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의 성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 할 수 있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범죄화의 필요성이 있다. 젠더사칭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얻은 동의(consent) 는 유효한 동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성관계에 대한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 렵다. 한편, 젠더사칭에 의한 간음의 범죄화는 젠더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적인 쟁점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 젠더사칭에 의한 간음을 형사처벌하는 경우 동성애를 부 정하고 이성애를 규범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젠더규범(gender norm)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젠더사칭에 의한 간음의 범죄화 문제 는 피해자의 성적 자율성의 보호의 관점에 더하여 새로운 변화하는 젠더규범의 존중 이라는 관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젠더사칭의 사례의 특수한 문제의 하나는 간음이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의 결 합이라고 할 때, 젠더사칭 사례에서는 인공성기(prosthetic penis)에 의한 삽입이 일어 난다는 점에서 간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 하기 어렵다. 또한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를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유사강간(quasi rape)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규율하기 위하여 젠더사칭 같은 위 계를 수단으로 성기가 아닌 사람의 신체의 일부나 기타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를 처 벌하는 조항의 입법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형법상 일반성인 상대 위계에 의한 간음은 비범죄화 되어 있으므로, 일반성인 상대의 위계에 의한 간음의 처벌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Israel, rape or intimate sexual contact by impersonation of gender is occurring in a variety of ways, and is subject to actual criminal punishment.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is punished as rape by deception, or in the case of Israel, it is punished as rape by deception of the nature of the act or the identity of the perpetrator under the criminal law. Under the Korean Criminal Code,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to criminalize sexual assault based on gender impersonation. The key here is to decide on what basis to determine criminalization and decriminalization. Whether or not the sexual autonomy of the victim is violated will be the standard of the decis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ere is a need to criminalize adultery by impersonating gender in that it infringes on an individual’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person’s free will to have sex with the person he or she wants. Some critics have criticized that if criminal punishment for sexual intercourse based on gender impersonation is the result of denial of homosexuality and forcing traditional gender norms that view heterosexuality as conforming to the norm. Therefore, in the criminalization of sexual intercourse by gender impersonation, the viewpoint of respecting the new and changing gender norms should also be considered. One of the specific problems with the case of gender impersonation is that rape is the combination of a male and female genitals. In the case of gender impersonation,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rape in that the insertion by the artificial genital organs occur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rape by fraud. Also,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a quasi rape in that deception is different from force or coercion. Therefore, in order to regulate such cases, legislation is needed to punish such act of inserting parts of a person's body or other objects other than the genitals by fraud.

「경직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경찰관은 일정한 요건 하에 직무집행중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동항 제1호에 따르면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 은 위급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우려해 총기 사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이유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기사용으로 사상(死傷)의 결과가 발생하였 을 때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경찰관의 무기사용은 이를 과도하게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망설이고 주저하다 적 시에 사용하지 못해 예방할 수 있었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판례 를 검토한 바, 법원은 경찰관의 무기사용으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사재판 에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일본의 법규정과 판례를 살펴보았는데, 일본에서는 대부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결과가 일치하였다. 비슷한 법규정을 가 지고 있음에도 두 나라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경찰관 에게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경찰관이 무기사용을 꺼리게 된다면 범죄예방이나 억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법해석론이 실무의 현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괴리를 메울 필 요가 있다. 미국의 제한적 면책특권 원칙은 입법론적 대안으로 경찰관의 적절한 직무수행과 일반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다만 이 원칙을 제도화하는 것은 시 민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특히 경찰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이는 법문화가 없이 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PDPO) §10-4①, Police officers may use weapons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under certain requirements. And According to the same Act, weapons may be used to the people in the case of self-defense or Necessity under the criminal law. Nevertheless, the reality is that police officers are hesitant to use weapons because of fear of legal responsibility even in emergencies. There may be many reasons for that, the biggest reason is the legal responsibility. The use of weapons by police officers is not only a problem when they are excessively used, but also a problem when damage that could be prevented occurs due to the inability to use them in a timely manner. After reviewing the case, we found that the court judged that police officers who used a weapon and caused death or injury is innocent in criminal trials, but are liable for tort’s damages in civil trials. Meanwhile, in Japan most of the results of civil and criminal trials on this matter were consistent. The reason why the two countries are showing different patterns is that Korea is demanding stricter requirements than Japan. If police officers are reluctant to use weapons even in an emergency situation where citizens' safety is threatened, it can seriously affect crime prevention or suppression, so it is necessary to fill the gap so that legal interpretation can reflect the field situation in practice. For the proper performance of duties of police officers and the safety of citizens, it is worth considering the Qualified of immunity principle in the United States as a legislative alternative. However, institutionalizing this principle will be difficult to succeed without a legal culture that shows citizens' trust in state, especially in the police.

A회사는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 하여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거쳐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려 회생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다. 그런데 A회사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 법인의 체납조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과세관청은 A회사 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진 후에 A회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조세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공익채권 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다음의 이유로 위법하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 채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납부처분을 하지 아 니하였고, 회생채권자로서 신고절차도 행하지 아니한 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진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조세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었으나 과세관청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 지 아니한 채 A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이로써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 리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도 소멸되었고, A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과세관청이 한 납부처분은 소멸된 권리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이다. 그리고 A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 리를 제외하고 면책되므로,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채권자는 A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조세채권에 대하여만 이를 허용하게 되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채무자회생 법의 목적(제1조)을 실현할 수 없으며, 공정･형평성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나아가, 조세채권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시기 조정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될 수 있 는 가능성을 허용하면 조세채권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게 된다. 이는 다른 회생채권 자 또는 공익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더구나 과 세관청의 부과처분 시기의 조정이나 부과처분의 태만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 생절차 개시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후에 행한 부과처분은 과세권을 상실하여 무효이다.

Company A applied to the court fo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due to difficulties in the company's management, and in response, the court decided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approve the rehabilitation plan, and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was completely terminated. However, Company A, as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of the delinquent corporation, was obligated to pay the second tax on the delinquent tax of the delinquent corporation, and the tax office designated Company A as the second taxpayer and imposed the tax disposition. In response, the target precedent recognized the tax bonds in this case as public interest bonds, which are illegal for the following reasons. Since the tax claim in this case was established before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t corresponds to the rehabilitation claim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Nevertheless, the tax office has not made a payment disposition to Company a, and as a rehabilitation creditor, it is designated as the second taxpayer after the decision to terminat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without performing the reporting procedure. The tax claim in this case was a rehabilitation claim, but Company A's rehabilitation plan was approved without the tax office exercising its rights as a rehabilitation creditor, and all tax claims in this case were extinguished, and after the rehabilitation plan was approved. In addition, after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for Company A is completed, all creditors except the rights recognized by the rehabilitation plan are exempted, so all creditors except the rights recognized by the rehabilitation plan cannot claim claims against Company A. If only tax bonds are allowed, the purpos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to promote efficient rehabilitation of debtors or their businesses(Article 1) cannot be realized by adjusting the legal relationship of interested parties to debtors facing bankruptcy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Furthermore, if the possibility that tax bonds can become public interest bonds is allowed according to the adjustment of the timing of imposition by the tax office, the scope of tax bonds can be expanded. This is not appropriate because it will cause disadvantages to other rehabilitation creditors or public interest creditors. Moreover, irrationality may arise in which the scope of tax bonds that become public interest bonds is unfairly expanded due to adjustment of the timing of the imposition disposition by the tax office or negligence of the imposition disposition. Therefore, the imposition of tax bonds establish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after 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is invalid because the taxation right is lost.

1949년 10월 1일, 중국은 성립 초기부터 부동산보유세에 대한 입법을 시작하였으 며 1986년 국무원에서 「방산세임시조례」(房産稅暫行條例)를 통과하였다. 또한 1988 년에는 「도시토지사용세임시조례」(城鎭土地使用稅暫行條例)를 통과하였다. 이는 개 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새로운 부동산보유세에 대한 법률제도가 건립되기 시작하였음 을 의미한다. 또한 개혁개방이후 빈부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부의 비중에서도 부동산 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반면 현재 중국에서 재산세의 한 종류인 부동산보유세의 제도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중국의 현행 세목 중 재산세는 방산세(房産稅), 취득세(契稅), 차선 세(車船稅) 정도여서 중국의 빈부격차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부동산세제의 설 계는 주민들의 중국 부동산보유에 따른 빈부격차를 조절하는데 의미가 있다. 2003년부터 제출되기 시작한 물업세(物業稅)로부터 2011년 1월 28일 상하이와 충 칭 두 시에서 실시된 방산세(房産稅)는 2015년에 이르러 방지산세(房地産稅)라고 이 름을 바뀌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보유세의 본질은 모두 개인주택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보유세이다. 또한 중국에는 아직 개인소유의 비사업용 주택에 대한 보유세 를 전면적으로 징수하지 않았다. 이는 또한 사회의 불공정을 초래하였으며 이로서 부동산 조세제도로 부의 재분배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1년부터 상하이 와 충칭에서는 부동산보유세를 도입하였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주민의 개인주택 보유단계에 대한 부동산보유세의 부과이다. 또한 현재는 오직 상하이와 충칭에서만 소규모적으로 시범이 있을 뿐 다른 지역에 는 아직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는 국무원에 부분 지역에 대한 방지산세(房地産稅)개혁에 대한 시범을 수권하였다. 이 로써 향후 중국에서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도시에 부동산보유세를 도입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실시된 현 시범 도시의 부동산보유세와 대만과 홍콩의 부동산보유세 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차후 시범 도시의 부동산보유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부동산 시장을 더 잘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자 한다.

From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 a new China, China began legislation on real estate taxes, passed 「房産稅暫行條例」 by the State Council in 1986, and passed 「城鎭土地 使用稅暫行條例」 in 1988. This means that after reform and opening up, a legal system for new real estate taxes began to be established in China. However,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widening day by day, and real estate accounts for a fairly high proportion of wealth. On the other hand, in China, not collecting ownership tax on privately owned non-management housing caused unfairness to society, which requires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through the real estate tax system. In China, the real estate tax is a type of property tax, and its system is not well designed. Among the current taxes, property taxes are only real estate taxes, contract taxes and car and boat taxes, which cannot effectively adjust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n China. Therefore, it is more meaningful to examine the reform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due to the different ownership of Chinese real estate by residents. 「房産稅」, which was released on January 28, 2011 in two cities, Shanghai and Chongqing, from the 「物業稅」 that began to be submitted in 2003, was renamed 「房地産 稅」 in 2015. However, the essence of these real estate taxes is all holding taxes imposed on private housing ownership. In addition, in China, the ownership tax on privately owned non-management housing has not yet been fully collected. This also led to social injustice, which requires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as a real estate tax system. In 2011, real estate tax reform began in Shanghai and Chongqing. The core of this reform is the imposition of defense taxes on the stage of residents' ownership of private homes. Thus, the tax reform began in Shanghai and Chongqing in 2011. The core of this reform is the imposition of defense taxes on the stage of residents' ownership of private homes. Currently, only Shanghai and Chongqing have small-scale demonstrations and have not been imposed in other regions. In addition, in October 2021,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granted the State Council a demonstration of the partial region. As a result, China will gradually demonstrate real estate ownership taxes in more cities in the future. This article aims to better support and supervise the real estate market by presenting implications for the real estate ownership tax system in the pilot city in the future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current real estate ownership tax in Taiwan and Hong Kong.

최근 소위 ‘구름빵’ 사건으로 촉발된 창작자의 권리구제 수단 확보를 위한 움직임 은, 올해 초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추가보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포 함하기에 이른다. 개정의 취지는 저작권 산업의 성장과 함께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 에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그로 인 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공정한 수익 분배 등 저작권 계약 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 비교적 근래에 들어서야 실천적이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긴 했지만, 저작권 계약의 불공정성 및 그에 관한 당사자간의 다툼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 계약과 관련한 판례들을 비롯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 법적 시도들 또한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저작권 계약과 관련된 사 례로서 학계에서 깊이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판례(99다72989)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 로, 최근의 저작권 계약과 관련한 동향들을 개관하고 추가적인 개정방향에 관해 고 찰하였다. 해당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단 가능한 법률행위 해석을 통 해 저작자로서의 주장의 당부를 살펴봄과 동시에, 입법에 의한 창작자 지위 보호의 방향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저작권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간 지위 및 수익의 불균형을 계약 내용의 해석이 나 당사자 합의에 기대어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임의적이고 즉흥적이며 불충분할 수 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창작자 보호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에 의한 개 정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으며, 최근 들어서야 관련 이슈들을 기화로 해서 저작자 의 추가보상청구와 관련한 규정이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영되는 등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은 일의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우며, 대 등한 당사자 지위에 근거한 자유로운 법률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직접 계약의 공정 성을 확보하는 측면과 함께 사적자치의 원칙을 고려한 다각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 하다. 따라서 저작권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창작자 지위 확보 및 권리 보호를 위해서 는 추가보상청구 등에 관한 규정의 입법에 그치지 않고 저작권법 기타 법령의 개정 을 통한 입법적 개선방안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만 할 것이다.

The move to secure the right remedy of creators triggered by the so-called cloud bread incident recently includes contents related to the 'additional compensation claim' in the revised bill of the copyright law initiated earlier this year. The purpose of the revision is to minimize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of unfairness due to the imbalance of contract status between creators and users along with the growth of the copyright industry, and to find the balance of copyright contracts such as fair distribution of profits between creators and users. Although practical and concrete discussions have begun only in relatively recent years, the unfairness of copyright contracts and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have long been ongoing. There have also been ongoing legislative attempts to guarantee the rights of creators, including precedents related to copyright contracts. In this regard, this study reviewed the recent trends related to copyright contracts and examined the additional revision directions, focusing on the precedents that have not been dealt with in depth in academia as cases related to copyright contracts. This study is not specified in the case, but it is intended to examine the direc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status of the creator by legislation at the same time as examining the claim of the author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act that is possible. In the copyright contract relationship, the attempt to resolve the imbalance of status and profit between partie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or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s arbitrary, improvised and insufficient. Ultimately, the revision plan by legislation is to be reviewed to solve the problem of protecting creators. Recently, it is confirmed that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author's additional compensation claim are reflected in the amendment of the copyright law. It is difficult to unilaterally regulate the measures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copyright contract, and in order to form a free legal relationship based on the status of equal partie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fairness of the direct contract as well as various measures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status of creators and protect their rights in copyright contract relations, it is not only a legislation on additional compensation requests, but also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hrough amendment of copyright law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continuously discussed in the future.

소송에서 소송물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듯이, 특허무효심판에서도 심판물이 무 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심판물을 기준으로 기판력(일사부재리), 기속력, 중복심 판 등이 판단된다. 특허무효심판의 심판물을 청구취지로 넓게 보는 견해와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로 좁게 보는 견해가 존재하나, 그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글은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민사소송법에서의 소송물 이론 및 주요국에서의 소송물 이론을 분석하고, 나아가 주 요국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 이론을 분석하였다. 그러한 분석의 결과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은 청구 취지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이유까지도 포함한다. 그 청구이유는 특정 청구 항에 대한 특정 무효사유 및 주요증거로 구성된다. 둘째, 특허법 제163조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심판물의 견지에서 그 규정은 정확하지 않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 심판물’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야 한다. 셋째, 특허법 제186조 제6항은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 는 ‘심결’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규정에서의 ‘심결’이 무엇인지가 명 확하지 않다. 그 규정은 ‘심판물’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특 허법 제158조의2가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준용을 통하여) 적시(適時)제출주의를 규정한다. 적시제출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심판절차의 초기에 심판물이 확정되어 야 한다. 그런 견지에서 청구이유의 수시 보정을 허용하는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 2호는 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특허법 제159조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특허무효심판 에서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 청구인만이 심판물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심판부 는 관련 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하는 것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을 담도록 제 159조는 개정되어야 한다.

As the subject matter in a litigation is very important, the “subject matter in a patent invalidation trial” (‘trial subject matter’) is also very important. Based on the trial subject matter, res judicata (claim preclusion), restriction ability, double litigation, etc. are decided. Until now, two conflicting theories have existed, one of which regards the trial subject matter as purport of petition and the other of which regards the trial subject matter as purport of petition and grounds of petition. However the issue has never been seriously debated in Korea. This paper, to understand the trial subject matter, has analyzed the subject matter jurisprudence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civil procedure laws, and has further analyzed trial subject matter jurisprudence in major countries. As results of such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legal improvement plans. Firstly, the trial subject matter consists not only purport of petition but also ground of petition. In addition, the ground of petition consists of a specific invalidation ground of a specific claim and primary evidences. Secondly, section 163 of the Korea Patent Act (KPA) prescribes that res judicata principle applies to the same fact and the same evidence. In respect of the trial subject matter, the provision is not correct. Res judicata principle shall be applied to the same trial subject matter. Thirdly, section 186(6) of the KPA prescribes that a suit for trial revocation should be on “trial decision”. Meaning of the “trial decision” in the provision is ambigous. The provision should be amended to mean “trial subject matter.” Fourthly, section 158-2 of the KPA (adapting relevant provisions of the Korea Civil Procedure Act) prescribes the timely submission principle. For the principle to be realized, the trial subject matter must be finalized in the early stage of the trial. In that respect, shall be amended section 140(2)(2), which allows amendment of petition ground from time to time. Fifthly, section 159 of the KPA prescribes that the trial board can sua sponte examine a ground which was not petitioned by the petitioner or joinder. However, in the patent invalidation trial, principle of disposition should be applied and therefore, only the petitioner shall specify the trial subject matter. The trial board is only allowed to sua sponte examine relevant evidences. Section 159 of the KPA shall be amended according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