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에서 2011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본다. 시행 초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공정대표의무와 같은 문제 등으로 단체교섭질서의 혼란, 근로조건의 통일성 훼손, 노동조합간의 과도한 세력다툼 및 분열과 같은 산업현장의 혼란 등이 있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측과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교섭대표노조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제도를 명확하게 적용한다면, 소수노동조합도 그 조합원 숫자만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복수노조제도는 근로자들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사용자와 기업은 저비용으로 높은 이윤을 창출하려는 경영에서 고생산성 고임금의 경영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되었다. 결국 노사 쌍방은 서로를 인정하고 각기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필요 이상의 분쟁행위를 가능한 회피하면서, 노사 간의 문제를 될 수 있는 대로 이성에 입각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참여자본주의를 확산시켰고, 경제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를 이끌어 내었던 것이다. 그 결과 사용자의 독점권이라고 여겨왔던 기업의 경영권에 핵심 이해 당사자인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비시장적 결정영역의 확대, 가치 목적의 다원화, 조직의 대규모화, 교육 수준의 향상, 정보 가치의 증대, 자유 평등주의의 발달,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사회 책임 강화, 근로자의 비인간화에 수반되는 노동소외 감소의 요청, 경영체제에서 복지를 지향하는 가운데 그 발생원인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내실화 및 조직 강화, 단체교섭의 절제된 성격에서 산업민주주의의 요구, 경영체제의 합리화 요구 등에서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영 참여제도는 의사결정참여, 자본참여와 이익참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자본참여와 이익참여는 경제민주주의의 영역이라고 하고 의사결정참여는 산업민주주의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 이를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영참여라고 본다. 그러나 기업별노조만 인정되어 왔던 우리나라에서 복수노조제도를 시행함으로 발생되고 증가한 노사 및 노노의 갈등이 노사관계나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복수노조제도 하에서 복수노조의 현황과 더불어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근로자의 경영참여 시행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As of July 1, 2011, a multiple labor union system at the corporate level has been implemented in Korea.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there were problems such as confusion in the collective bargaining order, damage to the uniformity of working conditions, and confusion in industrial sites such as power struggles and division among labor unions due to issues with the un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and the duty of fair table. Some workplaces use the bargaining labor union system as a means of disabling labor unions that were in conflict with management. I believe, however, that if the fair representative duty system of the bargaining labor union is clearly and precisely applied, minority labor unions can also be guaranteed rights as many as their members. Therefore, the multiple labor union system will guarantee workers’ right to make choices while promoting workers’ overall benefits through their various participation. Today, however,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productivity gains have resulted in an improvement in the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workers, and employers and businesses have shifted from low-cost, high-profit to high-productivity, high-wage management policies. In the end, both labor and management recognized each other and their own social responsibilities, and avoided any unnecessary conflicting actions, resolving conflicts peacefully through rational dialogue, as much as they could. Thus, today’s changes in the world naturally spread participatory capitalism, leading to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The result is the involvement of workers, who are key stakeholders, in the management of a company that has been regarded as the monopoly of the employer. Such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involves the expansion of non-market decisions, diversification of value objectives, organizational enlargement, improvement of education level, increase of information value, development of liberal egalitarianism, strengthening social responsibility between workers and managers. The cause of this change can be found in the request for the reduction of alienation associated with dehumanization and the welfare-oriented management system. Next, the necessity is found in the internalization and reinforcement of labor unions, the demand for industrial democracy in the understated nature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demand for rationaliz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The workers’ management participation system can be divided into several parts: decision participation, capital participation, and profit participation. Among them, capital participation and profit participation are called economic democracy, and the decision-making participation belongs under industrial democracy. However, this study was carried out on the idea that the increased labor-management conflict between labor and labor unions may affect labor relations or management participation of workers.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discuss the somewhat well achieved workers’ management participation under the current multiple labor union system, some problems that arise from workers’ management participation, and possible solutions for successfully implementing such solutions.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일본에서의 개별노동분쟁에 대한 분쟁해결시스템을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개별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은 후생노동성하의 도도부현(道·都·府·県) 노동국(労働局)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관계분쟁 당사자에 대한 알선 등의 지원과 노동심판법(労働審判法)을 통한 노동분쟁의 사법적 해결로 요약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종래 중앙노동위원회 산하에 있던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가 도도부현의 고유한 자치사무로 변경되었고, 이에 도도부현 노동위원회가 조례 등에 근거한 개별노동분쟁의 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개별노동분쟁 해결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도부현노동국 및 노동국하의 노동기준감독서가, 종합노동상담코너를 통하여 노동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개별노동분쟁에 대한 알선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분쟁해결을 위한 알선을 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상담기구는, 노동문제 전반에 관한 상담, 노동분쟁의 중재, 조정, 해결을 위한 알선, 학습, 세미나 개최, 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도도부현에는 중소기업 노동관계 당사자를 위한 중소기업노동상담소를 설치하여 노동상담을 하고 있다. 나아가, 종래 도도부현의 노정주관부국 등에서 노동상담 등을 통하여 개별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는데, 동경도,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개별노동분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종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관련행정부서에서 노동상담 등을 행하고 있다. 그 외의 도도부현 노동위원회는 조례 등의 자치법규에 의거하여 개별노동분쟁의 알선을 하고 있고, 돗토리현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하여 개별노동분쟁에 대한 알선을 하고 있으며, 그 운영 실적이 매우 성공적이다. 끝으로, 노동관계상담 내용을 보면 소송이나 알선 등에서와 같이 해고나 임금 등이 전체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및 직장 동료 간의 인간관계 등에 대한 상담이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An author intends to introduce employm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Japa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an employm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by the Labor Bureau of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judicial settlement system of labor disputes through the Labor Tribunal in Japan's system for resolving employment dispute. On the other hand, the local labor commission(based on To·Do·Hu·Ken), which was formerly under the Central Labor Commission, is changed to the self-governing office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ommissions are playing a role of resolving employment disputes through consultation and conciliation of individual labor disputes. Second, as a direct local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there is the Labor Bureau and the Office of Labor Standards Supervision, and these administrative authorities are in labor consultation through the General Labor Consultation Corner. In addition, the Labor Bureau(based on To·Do·Hu·Ken) may have the Labor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conciliation for the settlement of individual labor disputes. Third, The local government's labor counseling body is in charge of consulting on labor issues, conciliating, mediating, arbitrating and resolving labor disputes, holding learning, seminars, and providing materials. In To·Do·Hu·Ken, a small business labor consultation center is set up for labor relations with small businesses. Forth, In the case of Tokyoto, Hyogoken, and Fukuokaken, the labor commission does not provide services for individual labor disputes, and in these local governments, labor counseling is held in administrative departments related. In other local governments, the labor commissions provide services for resolution of individual labor disputes based on the self-governing laws such as the Ordinance. Even among them, in the case of the Tottoriken labor commission, the Commission provides services for individual labor disputes on the basis of the ordinance, performances or actives of the Tottoriken Labour Commission are very successful. Finally, dismissal and wages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the total consulting on labor issues. Simultaneously it is notable that the number of consultations on working hours and human relationships within workplace is also high.

정비사업, 그중에서도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에 종교시설과 같은 상대적으로 넓은 규모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 경우 종교시설의 특성상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하나로 보아 공동주택이나 상가를 분배하거나, 혹은 수용의 대상으로 삼아 단순히 현금보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 모두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상당한 민원을 촉발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서울시는 2009년 이래 종교시설을 되도록 현 위치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와 거의 유사한 규모로 이전하여주도록 하는 내용의 방침을 수립하여 적용해왔는데, 후자의 경우 실무상 ‘대토’ 혹은 ‘대토합의’라는 명칭이나 형태로 체결되어왔다. 문제는 이와 같은 대토 혹은 대토합의라는 것이 도시정비법상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급기야 최근에 들어서는 대토를 받은 종교단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청산금을 부과하여 사업비를 분담시키려는 분쟁사례도 발견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대토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가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해결이 가능한 쟁점이 된다.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상 대토와 외형상 유사한 개념으로는 ‘환지’나 ‘대토보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대토가 어느 것에 가까운지에 따라 대토를 받는 자의 법적 지위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지위에 놓여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비사업에서 제외, 배제되면서 보상을 받게 되는 지위에 놓여있는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①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이나 추진과정, 조합원 지위의 의미 등을 분석함으로써 정비사업에서 대토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② 이를 토대로 정비사업에서의 대토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아울러, ③ 정비사업에서 나타나는 대토의 유형이나 형태가 다변화되어 있는 만큼, 각각의 경우에 대두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짚어봄으로써, 이것이 대토 및 대토합의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고찰하여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실무상 등장하고 있는 대토를 둘러싼 법률관계와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등장할 수 있는 대토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을 위한 단초나 논의되어야 할 쟁점의 구조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In the case of improvement projects, especially redevelopment projects, a case where a relatively large site such as a religious facility is included in the improvement zone is discovered. In this cas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igious facilities, it is inappropriate to distribute the apartment or office building, just as one of the members(land owners) participating in the improvement project. Or it is also inappropriate to simply compensate as cash rewards when they deny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In practice, there is also a possibility of considerable complaints by religious facilities. Therefore, in 2009, Seoul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made a policy that in improvement zone a religious facility shall maintain its current location, but if it is unavoidable, it will be moved as almost the same scale by expense of implementer(developer). In the latter case, it has been concluded with the name and form of “land provision” or “land provision agreement” in practice. The problem is that such “land provision” or “land provision agreement” is difficult to find a clear basis fo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Urban Improvement Act). Recently, a case of a dispute has been discovered in which project implementer(developer) imposes cost of improvement project on a religious organization. Fundamentally this case is about whether land owner who get land provision is one of participant in the improvement project and it is also about legal character of “land provision” or “land provision agreement”. Urban Improvement Act and Land Compensation Act has similar concept such as “Replotting” or “Compensation of Substitution Land”, and which legal concept can explain better the meaning of “land provision” is related to the legal status of those who receive “land provision”. In this paper, (1) by analyzing the method and process of the improvement project, the meaning of the status of the land owner or participant in the project, we analyzed the background of the appearance of “land provision” in the improvement project, and (2) based on this,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legal character of “land provison”. After then, this paper will explore legal issues regarding to validity of “land provision”.

전 세계적으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가 기업경영에 있어 하나의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때 컴플라이언스는 모든 기업과 기업의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규범, 회사규범, 기업윤리 등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상시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컴플라이언스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핵심적 요소는 본질적으로 예방, 교육 및 억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기업범죄의 사전적 예방을 그 핵심적 기능으로 언급할 수 있다.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하여 여전히 국내 기업에서는 뇌물공여, 비자금 조성, 주가조작, 세금탈루 등 각종 기업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제고하기 위해 이미 2011년 상법을 개정하여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상법이 준법지원인제도를 전격적으로 채택하게 된 것은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이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어느 정도는 법적인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준법지원인제도는 대다수의 기업에 의해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41.2%인 128개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대상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이유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 준법지원인의 보수 등의 추가적 비용 지불, 형사제재의 감면이나 세금감면 등과 같은 인센티브의 부재 등이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행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으로 준법지원인 선임을 법에 의해 의무화시킨 점, 변호사로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준법지원인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형사법적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향후 준법지원인제도가 활성화됨으로써 준법·윤리경영을 통해 기업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준법지원인 업무의 독립성 확보, 준법지원인과 법무부서 등 타 부서와의 상호협력 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기업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사업주 내지 이사 개인의 형사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소추면제 등 일정 부분 형사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재벌체제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 기업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Compliance is becoming a global topic in corporate management all over the world. Normally Compliance can be defined as “System for regularly supervising and regulating enterprises and its employee in advance to comply with demands and prohibitions specified in various norms such as laws, company rules, business ethics”. Compliance has a variety of functions. The key element is essentially prevention, education and deterrence. With regard to the function of compliance, compliance has its character as a legal action for preventing corporate crime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Prevention of corporate crime and enhancement of compliance and ethics management have been strengthened according to global trends. Listed companies must therefore hire more than one compliance officer who is responsible for abiding with control standards of complying with the law by consideration of assets scales, etc.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on April 14, 2011. However,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troduced to promote compliance and ethical management of companies is neglected by most companies. As of the first half of 2016, 128 companies (41.2%) did not appoint compliance officer. As reasons for not appointing compliance officer are cited questions about effectiveness, payment of additional costs such as compensation for the compliance officer, and the absence of incentives such as criminal sanctions or tax relief.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what is the problems and how to improve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corporate crime in the New Korean Commercial Code Amendment. In relation to improvement measures, the author suggested securing independency of the work of compliance officer, establishing mutual cooperation with other departments such as compliance officer and legal department, and ensuring various incentives include exemption and reduction of punishment and punitive damage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preventing corporate crime.

보복형 성적촬영물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파성으로 인하여 한번 유포된 경우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촬영 및 유포의 수단과 방법은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과 제도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정부, 입법기관,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현재 보복형 성적촬영물 관련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으나, 보복형 성적촬영물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포괄하지 못하며, 처벌상의 흠결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중 피해 현황과 증가 추세에 비하여 법적·제도적인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보복형 성적촬영물 관련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하여 우선 그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고, 현행법상 처벌규정에 관하여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의 ‘사사성적 화상기록(Private Sexual Image Record)의 제공 등에 의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경위 및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If a revenge porn clip is once distributed, it is almost permanently impossible delete it, due to its transmission using other internet channels. Moreover, although measures and methods for filming and circulation have evolved, laws and institutions for regulating them cannot catch up with them, so it is necessary to seek for proper countermeasures. Based on such critical mind, the government, legislative organs and various social classes have underwent efforts to develop solutions, but many unsolved problems still remain. Although crimes related with revenge porn are regulated by the sexual violence act, it does not include offenses related with revenge porn and deficiency in punishment appears. This study would, therefore, understand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revenge porn and review punishment regulations under the existing law, in order to seek out problems and improvement of punishment on revenge porn for which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are thought to be inadequate, compared with damage and growing trend of digital sexual violence. To tackle such a challenge, a special law was enacted.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background, procedures and contents of enactment of a low for protecting damage and then draw some suggestions, from Private Sexual Image Record provided by Japan with the low system similar to that of Korea. Finally, it would suggest some measures for solving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law, based on such results of the review.

우리나라 판례가 물권변동의 형식주의에 어울리지 않게 사실상 소유자를 불법건물철거의 상대방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서 토지소유자로서는 소송 상대방의 탐색 및 확정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한 이후에도 소 제기 전에 당해 건물이 다시 양도되는 경우 패소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타인의 토지위에 무단으로 건물이 신축되어 양도되었으나 양수인이 아직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할 경우 그 상대방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검토한다. 지상건물의 존재를 통해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건물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라는 명제는 지상건물의 존재를 통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토지의 점유개념에 건물의 소유라는 관념적인 요소가 강하게 발현된 것이다. 이 경우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에서 건물 소유권의 유무는 등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유독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 확정에 있어서는 등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정합적이지 않다. 물론 건물철거와 같은 유형적,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는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있지만 그러한 이유로 등기명의인의 피고적격성을 부정할 필연적 이유는 없어 보인다. 더욱이 건물 소유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건물점유가 아닌 등기이며, 건물의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 확정은 한층 더 어려워진다.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구하는 목적이 결국 거래안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을 확정하는 것 역시 등기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다만 등기를 기준으로 할 수 없거나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현저한 불공평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만이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korean precedents, land owners have difficulties in the exploration and determination of the defendant, and after confirming the actual owner, in the case of that the building is reassigned prior to filing, there is always a risk of losing. In this paper, the auther review the issue. When the land is occupied through the existence of illegal building, the proposition that the building owner is the occupant of the land is that the land is occupied through the existence of illegal building. In this case, the existence of building ownership is determined by the registration in the korean civil law, which takes formalism, but it is not consistent that the registration is not based on the registration of the defendant to request the removal of the illegal buildings. Of course, the exercise of tangible and physical coercion, such as the demolition of a building, belongs to a de facto owner who has the authority to take down the demolition while holding it in reality, but for that reason there is no inevitable reason to deny the defendant's eligibility. Moreover, it is not the occupancy of the building that makes it possible to estimate the existence of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and it is more difficult to determine the defendant of the demolition claim if it is occupied by a third party who is not the assignee of the building. Given that the purpose of requiring registration as a requirement for transfer of real estate is to ensure transaction safety, the registration of the illegal building must also be the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defendant. However, if the registration can not be the criteria or the registration-based criteria results in severe unfairness to the registered person, the de fact owner of the building should be the defendant in a claim for demolition of buildings illegally built on land owned by others.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므로 위탁자 및 수탁자의 도산사건과 절연된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도산사건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은 보호되지만,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도산절연 효과’로 인해 보호되지 않고 신탁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신탁재산의 고유한 법률효과인 독립성을 향유하려는 이해관계인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도산절연효과를 인정하던 이전까지의 판례와 달리, 실질적인 소유의 개념을 적용하여 사안에 따라 도산절연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재산이 도산절연효로 인해 처분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담보신탁의 개별 사안마다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담보신탁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담보신탁은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 등에서 금융조달의 수단 등으로 활용되면서 그 자금의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인이 많은 이유로 도산절연효를 단순히 해석론이나 판례의 입장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고, 도산절연의 효과를 기대하고 담보신탁을 이용한 위탁자가 회생불능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등의 부정적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법적 안전성의 측면에서 이를 상법, 신탁법, 도산법 등에 명문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탁법 제24조에서 수탁자의 파산과 신탁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탁법에 담보신탁의 도산절연효를 제한하는 입법이 요구된다. 그 이론적 근거로는, 첫째 신탁행위가 있더라도 여전히 신탁재산의 과실의 귀속자는 위탁자이므로 위탁자의 재산으로 취급하여도 논리적 하자가 없는 점, 둘째 우리나라 외의 외국에서 신탁의 도산절연효를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 셋째 판례에만 의존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넷째 회생사건에서 법원은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재산으로 사실상 취급하고 있는 점, 다섯째 담보신탁은 양도담보와 기능면에서 같다는 점, 여섯째 위탁자인 채무자가 회생불능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일곱째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이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도산절연효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The existing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have consistently supported the remoteness from bankruptcy cases of truster and trustee as the ownership is universally and completely transferred to the trustee in the real estate collateral trust. In bankruptcy cases, a debtor’s property is protected by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Regarding the trust property, however, it could be forcibly executed by a trust creditor without being protected by the ‘bankruptcy remoteness effect’, which causes damages to the interested parties who aim to enjoy the independence which is the characteristic legal effect of trust property. Contrary to the existing precedents acknowledging the bankruptcy remoteness effect, the relevant ruling explained that the bankruptcy remoteness effect could not be acknowledged depending on each case by applying the concept of actual ownership. The relevant ruling could obtain not only positive evaluation because the disposition of a truster’s property by the bankruptcy remoteness effect could be prevented, but also criticism because the logic of supporting different judgments on each individual case of collateral trust could bring about confusion in the collateral trust market with the rapid increase of its use. As the real estate collateral trust is utilized as a means of financing by large-scal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it is limited to fully depend on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r the position of precedents for bankruptcy remoteness effect simply because the size of fund is large and there are many interested parties. Due to negative examples such as a truster who used the collateral trust by expecting the bankruptcy remoteness effect, is led to the state of inability to rehabilitate, it would be necessary to be limited as provisions such as commercial law, trust act, and bankruptcy act in the aspect of legal safety. Especially, considering the rules of trustee’s bankruptcy and trust property in the Article 24 of the Trust Act, there should be the legislation limiting the bankruptcy remoteness effect of collateral trust in the Trust Act. The theoretical basis of it is as follows. First, despite the act of creating a trust, the fault of the trust property is owned by the truster, so that there would be no logical problems to treat it as the truster’s property. Second, there is no foreign country that acknowledges the bankruptcy remoteness effect of trust besides Korea. Third, in case when depending on precedents only, the legal stability could be damaged. Fourth, in rehabilitation cases, the court is actually treating the trust property as a truster’s property. Fifth, the collateral trust is the same with the transfer security in the aspect of function. Sixth, a debtor who is a truster could face the state of inability to rehabilitate. Seventh, in the relevant ruling, the Supreme Court said that the bankruptcy remoteness effect could be limited by considering the actual function of collateral trust.

베트남의 2013년 헌법 개정과정과 개정된 내용을 보면, 베트남 정치․경제체제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게 해준다. 헌법 조문의 내용 분석을 통해 보면, 베트남 정치․경제체제의 기본틀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2013년 헌법에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산당의 영도집단으로서의 위상은 유지되었고, 국가 경제에서 국유경제부문의 주도적 역할도 존속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2013년 헌법 개정과정에서 개혁은 진전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과정에서 몇 가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진전된 내용과 이를 초래한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2013년 헌법은 인권 규정을 강화한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그것은 ‘인권’ 용어를 헌법의 장 제목에 처음으로 삽입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앞으로 배치하여 강조하였고, 조문에 있어서도 인권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담았다. 둘째, 2013년 헌법이 정치체제상 가지는 의미는 헌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더욱이, 공산당과 당원이 국민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국민들의 감독을 받으며,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산당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정치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보다 더 긍정적 평가는 헌법 개정과정에서 활성화된 정치과정에 둘 수 있다.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현 체제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볼 때 체제 변화에 대한 압력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제부문에서는, 국유경제부문이 국가 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규정을 존치하면서 시장 법칙에 따른다는 타협적 규정은 이제 국유경제의 주도성이 명목상 규정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경제개혁이 진전되면서, 향후 국유경제의 주도성은 주요 의제로 되지 않을 것이며, 경제 현실이 국유경제의 주도성을 부인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의 2013년 헌법은 그 기본틀에서 1992년 헌법을 따르고 있기에 정치․경제체제상 근본적 변화를 보이지는 않으나, 헌법 조문상의 변화와 헌법 개정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의 개진과 활발한 참여는 향후 장기적으로 베트남 체제 변동의 씨앗이 되리라는 전망을 갖게 해준다.

The process of amendment and its contents of the Vietnam’s 2013 Constitution provides a perspective on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Vietnames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n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the basic framework of Vietnam's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remains unchanged. In the 2013 Constitution, the Communist Party's status as a leader of the state and society is maintained, and the leading role of the state-owned economy in the national economy is remained. In this sense, it can be said that reform did not progress in the revised 2013 Constitution. However, some positive assessmen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and the factors that led to it can be mentioned below. First, the 2013 Constitution is an important feature of strengthening human rights regulations. It first inserted the term "human rights" into a chapter’s title of the Constitution, stressed the provision of relevant provisions and contained relatively detailed provisions on human rights in its text. Second, the meaning of the 2013 Constitution on the political system is that it has strengthened the accountability of constitutional institutions. Moreover, the Communist Party's accountability has been strengthened by stipulating that the Communist Party and its members must be responsible to the people, supervised by the people, and serve the people. More positive evaluations regarding changes in the political regime can be placed in the political process activated during the constitutional reform. The opposition to the current political regime raised dur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iscussions suggests that pressure to change the regime will continue to rise. Third, in the economic sector, the compromised rule that follows the laws of the market, while maintaining the stipulation that the state-owned economic sector plays a leading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indicates that the initiative of the state-owned economy is now nominal. As the current economic reforms progress, the initiative of the state-owned economy will not be the main agenda in the future, and the economic reality will deny the leadership of the state-owned economy. In conclusion, since the 2013 Constitution follows the 1992 Constitution in its framework, there is no fundamental change in the politico-economic system.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dynamics and changes in the proces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ill be the seeds for changing the political regime in the long term in Vietnam.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기술이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과 결합･융합되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으로 나타나는 기술혁명이라 할 수 있으며, 산업, 경제, 의료, 군사/보안, 농업, 오락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향후 산업계의 선도기술로써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현행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과학기술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이 정부의 정책상, 산업별, 부처별 연계 부족으로 연구개발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핵심 기술수준이 외국에 비해 낮고, 경직된 규제와 지원부족, 그리고 관･산･학 연계 부족으로 집중적인 연구개발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과학기술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공공서비스 및 공공 스마트 구축･활용이 미흡하고 국제 경쟁력 또한 저조한 상황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과학기술 전문 인력난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유연성 미흡,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이 부족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스타트업에 대한 환경 조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과학기술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의 과학기술혁신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처간 그리고 창출, R&D시스템 혁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국가 전략기술의 구축을 위한 국가 ICT 네트워크의 인프라의 구축과 시스템 S/W 및 네트워크, 센서, 소재 관･학･산업체 간 상생협력과 자체평가를 통한 성과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선도적인 핵심기술개발과 융합 신산업 육성,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등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창의적 사고를 지닌 유능한 인재의 양성과 일자리 창출 및 창업정책이 필요하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deemed as technology upheaval that is represented as AI, Iot and automatic driving, which combines and fuses digital technology with bioindustry, physics, etc. As it has an immense influence on various industries, it is considered a key player in the national development as a leading technology for the future industrial world. The current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is to create jobs with an embracing growth power that seeks economic growth and social problem-solving,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by using the total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national redirection. In matters of reinforc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technology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the problems we face follow. First, R&D performance is poor due to a government policy issu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based AI and DT and lack of alignment among industries. Level of core technology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lower than that in foreign countries, and intensive R&D is poor due to rigid regulations and insufficient support and lack of alignment among government, industry and university. Also,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insufficient to build and utilize public services and smart public service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is also weak. The problem of technical manpower necessar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ddresse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educational system and labor market have less flexibility and even environments for creating a youth job and a startup have not been established well. Therefore, to reinforc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technology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ollowing are suggested. First, a policy direction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t a pan-government level should be set and performance management through win-win cooperation and self evaluation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and among government, industry and university should be focused. Also, leading core technologies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ould be developed, new convergence industry should be promoted, data-based business model should be created, and R&D system should be innovated. Moreover, a national ICT network’s infrastructure for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relat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R&D and support measures of core technologies such as system software, network, sensor, new materials should also be followed. In addition to them, more efforts should be taken to foster competent people with creative thinking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well as job creation and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2000년 국회법이 개정되고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어 주요 공직후보자 등에 대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국회가 그 자질과 능력을 공직에 임명되기 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당사자로부터 진술과 의견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이나 감정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는 제도이다. 국회의 인사청문권은 국회가 국정통제권의 하나로 고위공직자 등에 대하여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질이나 능력 혹은 도덕성까지도 검증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검찰의 검찰권 행사는 행정권의 하나로 수사를 통하여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와 증거 수집이나 보전 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청구를 통하여 이를 하기도 한다. 검찰의 검찰권 행사는 행정권의 일종으로 국회의 인사청문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검찰권과 국회의 인사청문권은 의의와 기능 등에서 차이가 있다. 권력분립에 근거하여 국회는 국정통제권을 행사하는 권한 가운데 하나가 인사청문권이라 할 수 있고, 검찰의 검찰권은 행정권 행사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 도중에 검찰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혹은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여, 검찰이나 법원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의 검찰권과 국회의 인사청문권이 충돌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The Parliament Act was revised in 2000 and the Law on personnel Hearings was promulgated, and Parliament held personnel hearings for key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The Personnel Hearing is conducted taking into account the statements and opinions of the parties to verify the qualifications and capabilities of senior officials prior to their appointment to public positions. This system uses evidence by hearing testimony and statements from witnesses, evaluators and witnesses. The Personnel Hearing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said to be that Parliament verifies the qualities and abilities of senior officials as the right of government control.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qualities, abilities or morals are also verified. The compentence of prosecutor may be used to investigate whether crimes are suspected by the prosecution as an administrative authority, to institute criminal proceedings, and to gather and keep evidence. Sometimes this is done through. The compentence of prosecutor to criminal prosecution is a kind of administrative power separate from the personnel hearing parliament. With respect to a candidate for a public office, at the personnel hearing, the prosecutor investigates the candidate or in this regard, the inspection requests a warrant and the court issues a warrant. Prosecutors and courts can not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Parliament's powers and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the competence of prosecutor to prosecute and the parliamentary personnel hearing

This paper discusses some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ssues of "stock companies without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i.e., small and medium-sized closed stock companies. Is it acceptable to pass on the risk of business judgment to a creditor or a minority shareholder in a stock company that does not have a board of directors and minimum capital contribution? The writer thinks that legislative action should be taken on this issue.

本稿は、「所有と経営の分離のない株式会社」すなわち中小閉鎖型の株式会社における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上の問題について論ずるものである。取締役会を置かず、最低資本金の拠出もない株式会社における経営判断のリスクを債権者や少数株主に転嫁することは許容されるか。論者はこの問題について立法的な対応を図るべきと考えている。

At first, this Article provides the outline of the Japanese Companies Act (Kaisha-hou), which enacted in 2005. This Act does not require minimum start-up capital for a stock company (Kabushikigaisha). For example a stock company can be incorporated by one founder (Hokkinin)　with a minimum start-up capital amount of one Ye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organs other than shareholders meeting, a stock company must have one or more directors (Torishimariyaku) as the minimum requirement of organs (Art.326(1)). With some exceptions of Article 327（1）（public company (Kokai gaisha), etc.）・328 (large sized company (dai gaisha)), a stock company may have a board of directors（Torishimariyaku kai）, an accounting advisor (Kaikeisanyo), a company auditor (Kansayaku) , a board of company auditors (Kansayaku kai) , a financial auditor (Kaikeikansanin), etc.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rt.326(2)). About 10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Japanese Companies Act, the first Reform Bill was passed in 2014. This Bill had the content of new regulations relating to the system of audit and supervisory committee (Kabsatou iinkai) (Art.339-2～14), cash-out (Art.179), a multiple derivative action(Art.847-3) and etc. Finally, the author treats of the ongoing Reform Bill under discussion in early December 2019, which includes several regulations relating to the corporate governance. According to this Bill, a large sized public company with a board of company auditors, which is required to submit an Annual Report, has obligation to establish an outside director (Shagai torisimariyaku) (Art.327-2).

本論文で、まず以て記述されているのは、2005年に成立した「会社法」の概要である。 同法は、株式会社について最低資本金を要求していない。従って、株式会社を設立するには、一名の発起人によって、創立資本として1円のみの出資がなされればよいことになる。株式会社は、機関として、株主総会が必要であることは、当然のことであるが、株主総会以外の機関について見れば、一人または複数の取締役が設置されなければならず（会326条1項）、それが求められている最低限の機関となる。それ以外の機関、すなわち、取締役会、会計参与、監査役、監査役会、会計監査人等は、会社法327条1項（公開会社等）および328条（大会社）で規定されている場合を除き、定款で任意に定めることが出来る（会326条2項）。 　「会社法」が制定されてからほぼ10年後の2014年に、会社法の最初の改正法案が可決されている。同法案の内容として掲げられていたのは、「監査等委員会」に関する新たな規制であり（会339条の2～339条の14）、いわゆるキャッシュアウト（会179条）や多重代表訴訟（会874条の3）に関する規制であった。 筆者が最後に取り扱ったのが、2019年12上旬現在、国会で審議中の「会社法」の改正法案である。同法案には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に関する幾つかの規制が含まれている。同法案によれば、監査役会設置会社（公開会社でありかつ大会社）であって、有価証券報告書の提出が求められている会社は、社外取締役の設置が義務づけられる（会327条の2）。

Deeply influenced by the ideology of ownership and the special historical reasons of the reform of economic system, China has formed a dual-track enterprise classification model of economy and law and the corresponding enterprise legislation system. Although these laws and regulations have played an irreplaceable role in China's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and the intensifica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Among Enterprises, the shortcomings of the dual-track system of enterprise legislation are constantly exposed. From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 enterprise form and the essence of the enterprise, the sole proprietorship and the partnership are essentially similar to the General Partnership and the Binghe Company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the Japanese Company Code. Therefore, in the future, China can take the existing company law as a blueprint and transform individual businesses, sole proprietorships and partnerships into general partnership and joint ventur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responsibilities of shareholders, on this basis, the enterprise legislation system of China is reconstructed, and the enterprises with different forms of organization are unified into the company law. The integration of the legal form of the enterprise is conducive to improv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enterprise and realizing the modernization of the company law.

受所有制意识形态以及经济体制改革特殊历史原因的深刻影响，中国形成了经济和法律双轨并行的企业分类模式和与此相对应的企业立法体系。虽然这些法律法规在中国的经济发展过程中发挥了不可替代的作用，但是随着社会主义市场经济的发展以及企业国际竞争的加剧，双轨制的企业立法体系所具有的种种弊端不断暴露。从企业形态的发展历史以及企业的本质来看，独资企业、合伙企业实质上类似于无限公司、两合公司，具有可替代性。因此，公司法修改可以将个体工商户、个人独资企业、合伙企业根据股东承担责任的不同改造为无限公司、两合公司，并在此基础上重构中国企业立法体系，将不同组织形式的企业统一到公司法调整。企业法律形态的一体化，提高企业国际竞争力，有利于实现公司法现代化。

China's " Law of Succession" promulgated and implemented in 1985, based on China's social reality, stipulates its testamentary succession system. However, there is no legal provision related to the common will in the “Law of Succession”. The only provision concerning the common will is Article 15 of the “Detailed Regulation on the notarization of the will” promulg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0.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the notary office does not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common will between the parties, but requires the parties who insist on the establishment to clearly stipulate the conditions for go into effect, change and withdrawal of the will. Due to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actual existence of the common will and the lack of law, the trial of the people's court fell into a difficult situation that could not be relied upon, and the trial results of different judgments in the same case appeared. Through the statistics of recent cases of common wills published by the China Judgements Online and analysis two representative cases, this paper summarizes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common will system in China and carried out a more detailed analysis on the effect of the husband and wife's common will, identification of the effective time and the change and withdrawal of the common will. The following provisions are important mattes that must be considered when constructing a common will system: Conditionally affirming the effect of the common will by limiting the scope of the subject and property of the common will; The effect of the division of the estate occurs only after the death of both parties to the common will; Under the premise that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fter the death of one party, the surviving party can only change and withdrawal the content of the will belonging to the personal property, etc.

1985年颁布实施的我国《继承法》，立足于中国的社会现实，规定了遗嘱继承制度。但是，《继承法》中没有共同遗嘱相关的法律条文，有关共同遗嘱的唯一规定就是2000年司法部颁布的《遗嘱公证细则》第15条。根据第15条的规定，公证机关不支持当事人之间设立共同遗嘱，但是对坚持设立的当事人要求明确约定遗嘱的生效，变更和撤销的条件。由于共同遗嘱的实际存在和法律缺位的矛盾，人民法院的审判陷入无法可依的困境，出现了同案不同判的审判结果。 本文通过法律审判文书网公布的有关共同遗嘱案件的近几年统计和两个具有代表性案件的分析，总结出我国设立共同遗嘱制度的必要性和可行性，并在夫妻共同遗嘱的效力、生效时间的认定、变更和撤销的问题上进行了较为详细的分析。通过限制共同遗嘱的主体和财产范围，有条件地肯定共同遗嘱的效力；共同立遗嘱的双方均死亡之后，才发生遗产分割的效力；一方死亡后当事人之间没有约定的前提下，生存一方只能变更和撤销属于个人财产范围内的遗嘱内容等规定是构建共同遗嘱制度时，必须参考的重要事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