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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有と経営の分離のない株式会社における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
Corporate governance of stock companies without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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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집 제4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235-251
  • 저자
    高木康衣, 申美花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8072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discusses some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ssues of "stock companies without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i.e., small and medium-sized closed stock companies. Is it acceptable to pass on the risk of business judgment to a creditor or a minority shareholder in a stock company that does not have a board of directors and minimum capital contribution? The writer thinks that legislative action should be taken on this issue.
일본어
本稿は、「所有と経営の分離のない株式会社」すなわち中小閉鎖型の株式会社における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上の問題について論ずるものである。取締役会を置かず、最低資本金の拠出もない株式会社における経営判断のリスクを債権者や少数株主に転嫁することは許容されるか。論者はこの問題について立法的な対応を図るべきと考えている。

목차

要旨
１. はじめに
２. 所有と経営の分離のない株式会社の実態
３. 所有と経営の分離のない株式会社における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上の問題
４. おわりに
参考文献
ABSTRACT

저자

  • 高木康衣 [ Yasue Takagi | 日本熊本大学熊本創生推進機構准教授 ] 著者
  • 申美花 [ 신미화 | 中國上海商学院 外语学院 副教授 ] 译者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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