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미디어의 융합화 또는 컨버전스 현상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과거 중요시되던 전파와 통신이라는 전송수단의 의미는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상실했다. 특히 방송의 시청 양태가 텔레비전 수상기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전송 수단을 중심으로 미디어 규제를 논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다. 과거 방송의 개념에서 전송수단이 하나의 개념징표로 인정되던 시기는 이제 지나간 것이다. 실제 방송에서 전송된 프로그램이 모바일을 통해서 다시 제공되는 현실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달리 규제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자 중심의 수직적 규제체계는 변화하는 미디어 현실에 부 합되지 않는 규제체계이다. 이러한 미디어 규제체계의 현실과의 불일치는 방송심의에서도 나타난다. 동일한 콘텐츠가 방송에서 전송이 되면 방송심의로, 모바일을 통해 전송되면 통신심의로 이 루어지는 현실은 과연 현재의 규제체계가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방송심의는 매번 정권의 교체 시마다 방송심의 의 편향성과 비 객관성을 두고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송심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의 방송심의제도, 특히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병존하 는 이중적 방송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방송심의제도는 우리의 문제점을 개선하 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현행 방송심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체계 를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통적인 방송과 방송 유사의 미디어 서비스(독일에서 텔레미디어)를 같은 규제의 테두리 안 에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만 방송과 텔레미디어의 매체 특성에 따른 비대칭규 제는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칙적인 것은 동일한 미디어에 대해 동일한 규제가 아니라, 동일한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 째, 방송심의에 대해 지금까지의 행정기관 주도적인 심의에서 사업자 자율심의체제 로의 전환을 더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영방송의 경우는 공영방송의 내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자율심의로 가야 하며, 민영방송의 경우는 민영방송사업자 연합 체에서 자율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민영방송의 자율심의라고 하더라도 완전 한 자율적인 조직과 결정에 따른 심의가 아니라, 자율심의가 일탈할 때 감독 행정기 관의 규제가 가능한 규제, 소위 규제된 자율심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신의 경우는 현행 법제하에서 통신사업자의 연합체를 통한 자율심의가 이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는 민영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결합한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심의가 심의의 효율 성과 명료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규제체계에서 심의에 대한 제재수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전통적인 행정수단인 법규준수 지도, 전송 및 제공금지, 콘텐츠의 삭제 등과 같은 수단에 머무르지 말고 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간구해야 한다. 현실성 있는 과태료부과와 법경제학적인 측정에 과징금의 부 과가 필요하다.

The phenomenon of convergence or convergence of media is no longer new. The meaning of radio waves and communication, which were important in the past, has been lost in the current media ecosystem. In particular, it is of little benefit to discuss media regulations centered on means of transmission, as the viewing pattern of broadcasting has shifted from television sets to mobile ones. In the past, the time when means of transmission were recognized as a conceptual stamp in the concept of broadcasting is over. The current business-oriented vertical regulatory system, which regulates the same content differently in the reality that programs sent from actual broadcasting are provided again through mobile, is a regulatory system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changing media reality. This discrepancy with the reality of media regulatory systems is also seen in broadcasting deliberations. The reality that the same content is transmitted from broadcasting to broadcasting deliberation and communication deliberation when transmitted via mobile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is reasonable. In addition, broadcasting reviews by administrative agencies traditionally have been debated over the bias and non-objectivity of broadcasting reviews at every change of administration. To improve these broadcasting review problems, foreign broadcasting review systems, especially Germany's broadcasting review system, which has a dual broadcasting system that combines public and private broadcasting, can be used to improve our problems.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broadcasting review, first,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regulatory system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from a vertical regulatory system to a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raditional broadcasting and similar media services (telemedia in Germany) within the same regulatory boundaries, but asymmetric regulations based on media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and telemedia should be considered. However, the principle is that the same regulation should not be made for the same media, but for the same media with the same influence. Second, the transition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ve agency-led deliberation to the operator self-deliberation system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Specifically, public broadcasting should go to autonomous deliberation based on the internal pluralism of public broadcasting, and in the case of private broadcasting, it is reasonable to autonomously deliberate by a coalition of private broadcasting operators. Of course, even private broadcasting's autonomous deliberation should be made up of regulations that can be regulated by supervisory administrative agencies when self-deliberation deviates, not completely autonomous organization and decision- In the case of telecommunications, autonomous deliberation is carried out through a coalition of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but in the long run, deliberation through an autonomous deliberation body combining private broadcasting operators and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will be necessary to secure efficiency and clarity. Finally,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requires the realization of sanctions against deliberation.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seek more effective sanctions, rather than staying on traditional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guidance on compliance with regulations, prohibition of transmission and provision, deletion of content, etc. It is necessary to impose realistic fines and impose fines on legal and economic measures.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한 기업의 기술력이 곧 국가의 미래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각국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스파이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유출로 얻게 되는 이익이 처벌에 따른 형량에 비하여 훨씬 크기 때문에 산업스파이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6년 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유출 시도 적발건수는 총 121건, 이 중 국가핵심기술은 총 29건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90% 이상이 반도체와 조선‧자동차 등 대한민국 주요 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산업스파이범죄는 이제 한 국가와 한 기업의 경제권 침 해행위를 넘어서 국가 간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에 산업스파 이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으로 첫째,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확 정한 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부에 유출한 그 자체가 침해행위이며 대상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이에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유출된 자체를 침해행위로 보아 목적범 요건 삭제 등 처벌 조건의 완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양형기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관이 형을 정함 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 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탐정업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가입국에서 직업으로 인 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국가공권력만으로 시간적․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산업기술 대응에 역부족이다. 이에 공인된 탐정을 특히 산업기술 분야에 도입하여 산업기술재 산보호를 위한 조사활동을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산업기술의 유출 및 보호 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경찰청, 검찰청 등 다양한 부처 및 소속 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각 기관 간 입장을 신속하게 조율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산업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technological prowess of a company has become so important that it has an impact on the future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Accordingly, each country is strengthening legal sanctions and penalties for industrial spy crimes in order to prevent and protect the illegal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national core technology. Nevertheless, industrial spy crimes are increasing every year because the benefit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re far greater than those of punishment. Over the past six years, a total of 121 cases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and attempts to leak out were detected, of which a total of 29 cases were national core technologies. More than 90% of technology takeovers are concentrated in major industries in Korea such as semiconductors, shipbuilding and automobiles. Industrial spy crimes have now become a transnational problem that affects countries beyond the act of infringing on the economic rights of one country and one company. Therefore, as a legal improvement plan to prevent the leakage of national core technology due to industrial spy, first, Supreme Court 2018.7.12. The sentence of 2015 also 464 was found to be innocent because of the lack of proofs of ‘the purpose of being used or made to be used abroad’ and ‘the purpose of obtaining unfair profits or causing damage to companies’. The outflow to the outside itself is an infringing act and an act that causes damage to the target institution. Therefore, regardless of the purpose, the leaked abroad was regarded as an infringing act, and the conditions for punishment such as the deletion of the target criminal requirement were suggested. Second, as the current sentencing standards do not have guidelines for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ere is no standard that judges can refer to in determining the sentenc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uidelines for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ird, the detective business is recognized as a job in OECD member countries, excluding Korea, and is limited in time and physically only by the current state public authority, which is insufficient in responding to industrial technology. Accordingly, a plan was proposed to conduct investigation activities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property by introducing a certified detective, especially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field. Fourth, the leakag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s handled by various ministries and affiliated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Prosecutor's Office. Accordingly,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system to play the role of the industrial security control tower at the government level that can quickly adjust the positions of each agency and respond comprehensively.

일본의 담보거래 실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부동산담보에 집중되어 있으나, 버 블경제의 붕괴를 겪으면서 부동산 담보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나 중 소사업자들은 자금경색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담보거래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담보법제연구회 는 그동안 판례와 학설에만 의존하여 법적 안정성이 미흡한 동산양도담보와 소유권 유보 등 동산 및 채권담보권을 입법화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소유권유보에 관한 담보법제연구회의 입법제안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일본 학계의 평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소유권유보에 관한 입법논의는 당장 조문화하는 것을 기 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소유권유보에 관한 이론적 정립 및 거래실무와의 간격을 좁힘 으로써 소유권유보를 명문화하여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점을 기초로, 소유권유보에 관한 담보법제연구 회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우리 법제에의 시사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담보법제연구회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의 유형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2자간 소유권유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을 제3자가 지급하여 유보소유권을 갖는 3자 간 소유권유보로 구분하여, 3자간 소유권유보의 경우에도 소유권유보에 관한 법리의 적용을 받도록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둘째, 소유권유보의 대항요건에 관해서는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셋째, 소유권유보의 대항요건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담보권 등 다른 담보권 과 소유권유보의 우열관계에 관해서는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협의의 소유권유보를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도록 하고, 매매대금채권 및 그 밖의 채권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는 확대된 소유권유보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의 선후에 의하여 다른 담보권과의 우열관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소유권유보의 실행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양도담보권과 소유권유보를 포괄하는 담보소유권의 실행방법으로 귀속청산 방식 및 처분청산방식에 의한 사적 실행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인정하고, 소 유권유보의 사적실행절차에 관해서는 담보소유권의 사적 실행절차 또는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담보법제연구회는 소유권유보에 관한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 세한 입법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의 비전형담보법제에 대한 구조는 우리 법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동산양도담보의 경 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유사한 법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 으므로 그 차이가 크지 않지만, 우리 법제에서는 동산양도담보 외에도 성문법으로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를 요하는 동산 및 채권담보권이 있고, 일본에서는 등기나 인도가 물권변동의 대항요건에 불과하지만 우리 법제에서는 원칙 적으로 성립요건이라는 점에서 대항요건 및 다른 담보권과의 우열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법제안과는 구별된다. 또한 소유권유보의 법률관계에서의 3자간 소유권유 보 및 소유권유보의 피담보채권적격에 관한 확대된 소유권유보의 법적 취급에 관해 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실무를 반영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The the security transactions in Japan is concentrated on real estate security similar to that of Korea, but the decline in the value of real estates due to t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re facing a crisis of financing. The Japanese government is pursuing the diversification of security transactions for financial supports to such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in particular the Working Group for Security Legislation has started to research security rights concerning movables and claims such as the property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and the retention of title(a kind of the property security by means of reserved ownership to a seller who has not been paid for the whole sale price in installment sale) those have been relied on precedents and theories for their legal bases.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legislative proposal of the working group on the retention of title, and introduced the assessments of Japanese academia about the proposal. Although it is difficult to expect such legislative discussions to be legislated right away, I think that it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stable model of security transactions and stipulating the retention of title in the code of law by narrowing the gaps between the theories and transactions practices. On the basis of these points, I am summarizing the legislative proposals for the retention of title of the working group, and presenting the implications and legislative tasks for the security legal system in Korea. First, the Working Group is classifying the types of the retention of title into the two-party retention of title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and the three-party retention of title among the seller, the buyer and the 3rd party who has paid the buyer’s price of purchase out, that can be subjected to the laws on the retention of title as a kind of the retention of title to be in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the retention of title clearly. Second, as for the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of the retention of title, it is possible for the reserved owner to assert the retention of title against a third party even if there is no special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Third,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security rights and the retention of title, in the case of the simple retention of title which only guarantees sale price, it is given priority over other security rights without any other requirement, in the case of the extended retention of title that guarantees not only sale price but other debts, it is given priority over other security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the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Fourth, with regard to the method and procedure for execution of the retention of title, it is allowed reserved owner to choose private realization by the owner or public auction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roposal of the working group. As described above, it is evaluated that the working group is proposing specific and detailed legislation on the retention of title. However, the structure of security legislation system in Japan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In other words, the differences are not large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field of movables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that has been applied similar theories by precedents, but there are another movables security rights which is needed registration according to ‘Act on Movables and Claims Security’ in Korea, registration or delivery is only a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for changes in real rights in Japanese legal system, but it is a requisite for establishment in Korean legal system, so it needs to be distinguished from Japanese legislative system about the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and the relations of superiority or inferiority with other security rights. In addition, it will be needed to conduct additional researches about the three-party the retention of title and the extended the retention of title related to eligibility of secured bonds by considering business practices of the the retention of title in Korea.

미국의 책임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에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방어할 것을 보험자의 의 무로 한다는 취지의 정함이 약관 중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험자의 방어의무의 장점으로서는 피보험자의 사무부담 경감을 들 수 있 다. 피보험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찾는 등의 방어에 관한 여러 가지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법률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지 못한 피보험자보다는 책임 보험의 전문가인 보험자가 방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 모두 풍부할 것이므로 수준 높은 방어가 이루어지리라는 것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장점일 것이다. 게다가 수준 높은 방어가 이루어짐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장점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액이 감소하면 당연히 보험료의 인하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방어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보험제도 전체에서 보아도 바람직한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와 가해자인 피보험자 사이의 책임관계에서 확 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관계에 있어서 보험자는 어디까지나 제3자에 지나지 않 는다. 그렇지만 만약에 보험자가 책임관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과도한 액수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위험성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피보험자는 손해배상액이 보험금액 내라면 자신은 사실상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 마 찬가지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적절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인센티브가 희박한 한 편, 피해자는 손해배상배상액을 가능한 한 높이려고 노력할 인센티브가 강하게 작동 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보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는 보험금의 과대한 유출을 의미하고 보험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에 서는 방어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의 청구에 대한 방어에 관하여 보험자는 배타적인 관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 점에서 방어의무는 상 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방어의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커다란 문제점도 존재하는데, 어떻게 방어의 무의 유무를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존재 하는 경우에 방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미국에는 상당수 판례가 집적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있다. 방어의무에 관한 문제는 보험계약법상 주요한 논점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방어의무에 관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약관에서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주로 임원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피보험 자의 방어비용에 관한 보험자와의 다툼에 관해서만 약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래 미국의 법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논의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n the U.S. liability insurance, it is common to stipulate during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insurer is obliged to defend on behalf of the insured when the damaged person asks the insured for damages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An advantage of such an insurer's defence obligation may be the reduction of the insured's burden. The insured will be able to get away with various miscellaneous matters concerning defense, such as finding a competent lawyer. It would also be an advantage to expect that high-quality defenses will be achieved because insurers who are experts in liability insurance will have both knowledge and experience in defence rather than those who do not have expertise in legislation. In addition, the effect of reducing the amount of insurance paid by the insurer is one of the advantages because high-quality defenses can be expected to reduce the amount of damages covered by the insured. It can be said that a high level of defense is desirable in the insurance system as a whole because a reduction in the amount of insurance paid can naturally be achieved. In theory, liability for damages is the determination of the liability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insured. In this relationship of responsibility, the insurer is only a third party. However, if the insurer were not able to engage at all in the liability relationship, there would probably be no denying the risk of excessive liability for damages. This is because the insured may think that if the damages are within the insurance amount, the incentive to try to make the damages appropriate is scarce, while the victim may think that the incentive to try to raise the damages as much as possible will work strongly. Neglecting these conditions results in significant harm to the interests of the insurer. This means a massive outflow of insurance money and could lead to the collapse of the insuranc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t is understood that by defining a defense obligation, an insurer can have exclusive control over claims from victims, and in this respect, a defense obligation has significant significanc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everal major problems with defence obligations, such as how to determine whether a defence obligation exists or not, and how defense should be done when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There are a number of cases in the United States on these issues, and a lot of discussion has been accumulated in this regard. The issue of defence obligations is one of the main issues under the Insurance Contracts Ac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 legal regulations on defense obligations in Korea, and some terms and conditions only passively stipulate them, and only a little discussion is being made about the insured's defense costs, mainly around executive liability insurance.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cent legal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a broad and detailed manner, identify problems in Korea based on their implications, and present legislative solutions.

본 논문은 국제법적으로 국가영역의 경계 또는 소유권의 귀속을 정하는 ‘Uti Possidetis 법리’를 통하여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적 권원’과 ‘선점’이 부당하다는 점 과 독도의 영유권은 확실하게 대한민국에 속한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Uti Possidetis 법리의 개념, 관련 ICJ 판결 및 일본의 관 련 자료들(법령, 지도, 수로지 등)을 Uti Possidetis 법리와 독도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와 관련시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다른 특별한 사정(영토조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식민지 시대에 조선총독 부의 행정구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Uti Possidetis 법리에 의하여 독도는 대 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둘째, ICJ 판결들의 주된 결론을 보면, 독도문제와 같이 식민종주국에서 새로이 독 립한 국가는 Uti Possidetis 법리에 의하여 식민시대의 행정구역에 의하여 국가영역의 경계를 정하므로,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독도의 영유권은 Uti Possidetis 법리를 적용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로 귀속되는 것이다. 셋째, 일본의 국내 법령, 일본의 지도들 및 일본이 공식적으로 편찬한 『수로지』들 에서도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기재하고 있고, 이들 법령, 지도와 『수로지』는 ‘공 식성’과 ‘명확성’이 인정되므로 일본이 스스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독도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들 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들에 대하여 국제법적, 지리학적 및 서지학적인 연구를 수 행해야 할 것이며, 이들 연구를 위하여 민간 차원의 독도연구소를 설립하여 전문 연 구인력들을 양성하여 앞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사안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추진 해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argues that the ‘historic title’ and ‘pre occupation’ asserted by Japan through the ‘Uti Possidetis Juris’, which determines the boundaries of national territory or the attribution of ownership in international law, it is unreasonable and illegal and that the sovereignty of Dokdo belongs to the Republic of Korea. To this end, this thesis relates the concept of Uti Possidetis Juris, related ICJ judgments and relevant evidences of Japan (laws, maps and pilots). Conclusions were reached, such as; First, unless there are other special circumstances(territorial treaty, etc.), Dokdo was included i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so according to the Uti Possidetis Juris, Dokdo i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econd, looking at the main conclusions of the ICJ judgments, as in the case of the Dokdo issue, the newly independent state from the colonial country, set the boundaries of the national territory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the colonial era. Dokdo was included the Administrative divisions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during the colonial era, the sovereignty of Dokdo is reverted to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pplying the Uti Possidetis Juris. Third, Japan's domestic laws, Japanese maps, and the official pilots of Japan also describe Dokdo as Korean territory, and Japan recognizes Dokdo as Korea's territory. In conclusion, in order to rationally deal with the Dokdo issue in the future, we will have to collect relevant data and conduct international legal, geographical and bibliographical studies on the collected data. For these studies, the private-level Dokdo Research Institute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train professional researchers to carry out professional researches on all possible issues in the future.

한국이 다수의 국가들과 체결한 BIT 및 FTA에는 수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ISD 소송절 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ISD 소 송사례를 보면 ‘간접수용’에 관한 쟁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시행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수용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초래하는 경 우 이를 보상해 주어야하므로, 이러한 정부정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외국인 투 자자들은 BIT나 FTA에 근거하여 ISD 소송절차에 한국을 회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의 공공정책 입안이나 시행이 ISD 소송제도에서 간접수용 이슈로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ISD 소송은 패소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피소만으로도 관련 분야의 공공정책 입안과 시행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ISD 소송사례들에서 국가의 공공정책 시행과 관련된 조치들이 국제투자규범상 간접수용 규정 위반의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조치들은 특정의 형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특정의 조치가 ISD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것도 아니다. 간접수용은 어떠 한 정부의 조치로 인해 투자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용과 유사한 정도의 심각한 박탈이 발생하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하는 기준 요소는 오랜 중재판정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간접수용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각각의 판단 요소들 이 구체적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그야말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간접수용에 관련 ISD 소송은 한 국에 많은 시사점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BIT and FTAs signed by Korea with many countries include regulations on expropriation,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re in place to allow foreign investors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ISD litigation procedures if the government's actions are deemed unfair. In particular, the ISD litigation cases show that the issue of “indirect expropriation” is important. Foreign investors who claim that the government's policy is unfair can refer Korea to ISD litigation procedures based on BIT or FTA because it should compensate foreign investors if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indirectly causes the effect of expropriation. In this sense, concerns may be raised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 state's public policy making or implementation could become an issue of indirect expropriation in ISD litigation. Such ISD lawsuits are a big problem in that not only do they put a heavy burden on the national finances of the ruling party, but they can also dampen the overall public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related fields. In fact, in many ISD litigation cases, measur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s public policy are often contested over violations of indirect expropriation regulations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Measures for indirect expropriation are not closely related to a particular form, nor are particular measures likely to escalate into ISD litigation. Indirect expropriation is focused on which government action has resulted in substantially similar degree of deprivation of investments. On the other h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it corresponds to indirect expropriation are believed to have been established to some extent through arbitration cases. However, it is judged that how each element of judgment that determines whether it is applicable to indirect acceptance is applied in specific cases should be judged on a case-by-case basis. Considering these various factors, ISD lawsuits related to indirect expropriation are judged to have many implications for our country.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자유경제질서의 핵심 기반 인 경쟁이 불법행위 없이 시장참가자를 보호하면서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 율해야 한다. 따라서 동법은 시장참가자의 경제행위 자유와 소비자의 선택 자유 및 결정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장식적으로 기능하는 법 대신 시장경제질서 규율 을 기반으로 시장참가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법률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의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에 관한 법률의 입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구조적 부정경쟁과 거래의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규정 인 기업의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정, 법률효과로서 다양한 청구권과 형벌규정 및 벌금규정을 도입하여 시장참가자의 속성을 가진 소비자도 보 호해야 한다. 둘째로, 기업이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해태 하고, 시장참가자에게 근본적 영향을 미치는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정경쟁 행위라는 근본적인 영향으로부터 시장참가자를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적 규정(제4a조 공격적 영업행위, 제5조 오인유발 영업행위, 제5a조 부작위에 의한 오인유발, 제6조 비교 광고, 제7조 부당한 방법으로 괴롭 힘: 이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 도입, 법률효과 규정(제8조 제거와 부 작위, 제8a조 유럽지침 2019/1150 위반시 청구권자, 제8b 질 높은 경제단체의 리스 트, 제8c조 청구의 남용관철 금지: 책임, 제9조 손해배상, 제10조 이윤환수, 제11조 시효)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청구권 인정과 부칙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경쟁자, 경제인단체, 소비자단체, 상공회의소 등의 청구 권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효과적이지 못한 과태료 규정의 개정보다는 손 해배상이나 금지명령을 강화하면서 형벌규정과 벌금규정을 강화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어떠한 경우가 부정경 쟁행위의 구성요건에 속하는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의 구성요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명확하게 적용하여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 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The Law to Prevent Unfair Competition and Protect Trade Secrets in Korea (KoUWG) should be designed in such a way that competition can be justified as the core of the free economic order, while market participants are protected without illegal activity. Therefore, the law provides for the prevention of actual unfair competition and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order to protect market participants on the basis of a market economy discipline, instead of a decorative function that does not impair the freedom of choice of market participan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prevent unfair competition and structural unfair competition in the Korean market economy, i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obligation of the Germ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is also intended to protect consumer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market participants. Second, if an entity fails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 to conduct business activities targeting market participants and unfair competitive practices arise that have a fundamental impact on market participants, market participants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fundamental effects of unfair competition. For this purpose, the right to claims of consumer groups as well as various claim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legal consequences of Articles 8 to 11 and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Act against Unfair Competition according to Articles 4a to 7 and the appendix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irdly, the various claims of competitors, trade associations, consumer associations, chambers of commerce or the chamber of crafts must be extended to consumer protection. Fourth, it needs to show that there is no tolerance for unfair competitive practices by strengthening penal and administrative fines while strengthening injunctions rather than revising the penalty payments, which are not effective in eliminating unfair competitive practices. Finally, in order to define even more clearly which cases represent unfair competitive behavior,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and expressly apply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the German Competition Prohibition Act. The factual requirements of the law should be further refined.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normative annot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is the guarantee to this right, but also the need to solve the many deep-seated contradictions in the domain of education and promotion the reform of the education system. Combining with the analysis of the case of Qi Yuling, and worrying on the discu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 citizen’s right to education is a public power subject; citizen’s right to education is an abstract right that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 legislative legislative legislative legislative act; the education of citizens’ right to education should be limited to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not including pre-school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higher education and adult education. From these three aspects,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court’s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in Qi Yuling’s case.

正确认识宪法规定的公民受教育权的规范性内涵，是切实保障公民受教育权的需 要，也是解决当前教育领域诸多深层次矛盾、推动教育体制改革的需要。结合齐玉苓案 的剖析，从宪法学的角度进行探讨，可知公民受教育权的规范性内涵主要体现在以下 三个方面：公民受教育权的义务人只能是国家等公权力主体；公民受教育权是只能通 过立法机关具体化的方式来实施的抽象权利；公民受教育权中所谓教育应限于中小学 等基础教育，不包括学前教育、职业教育、高等教育和成人教育。从这三个方面来看， 就算宪法司法化可行，齐玉苓案中法院对公民受教育权的理解和适用都是有问题的。

위약책임 중 정신손해배상청구의 가능여부는 여태껏 우리나라의 쟁론대상이였다. <<민법전>> 반포이전 정신손해배상문제는 우리나라 민사제도상 불법행위법의 범주 에서 다루어졌다. 계약법상 위약행위로 인한 정신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사법실천상 다수의 판례도 정신손해배상을 위약책임의 범 주에 귀속시키지 않았다. <<민법전>>은 정신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중대한 개변을 하였는 바 제996조에서는 위약정신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였다. 즉 위약행위가 일방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엄중한 정신손해를 조성할 시 피해자가 위약책임에 대 한 청구는 위약일방에 대한 정신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여 기서 <<정신손해해상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우리가 위약 손해배상책임의 적용전제, 배상범위등 문제에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It has always been controversial in our country whether mental damages can be claimed in the liability for the breach of contracts. Before the promulgation of the Civil Code of China, the civil law of our country stipulates that the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is within the scope of the tort liability law. There are no clear provisions in contract law as to whether mental damages can be claimed for the breach of contracts. Nor is mental damages included in most cases in judicial practice in liability for the breach of contract. The Civil Code has brought great changes to the compensation system for mental damages, which stipulates the compensation system for mental damages by default in Article 996 of the Civil Code. That is, when the breach of contracts damages a party's right to personality, the injured party claims that the breach of contracts does not affect its claim to the breach party for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How to understand the “no impact” here is worth examin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pplicable conditions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违约责任中能否请求精神损害赔偿在我国一直存在争议。我国《民法典》颁布之前对 于精神损害赔偿问题，我国的民事法律制度上将其规定为侵权责任法的范畴内。在合 同法上对于因违约行为能否请求精神损害赔偿并没有明确规定。司法实践中多数案例 也并没有将精神损害赔偿包含在违约责任范畴当中。对于精神损害赔偿制度，《民法 典》做出了重大改变，在《民法典》第996条中规定了违约精神损害赔偿制度。即违约行 为损害了一方当事人的人格权造成严重精神损害时，受害方主张违约责任不影响其向 违约方主张精神损害赔偿。这里的“不影响”应如何理解值得我们从违约精神损害赔偿 的适用条件、赔偿范围等角度研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