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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찰과 관련해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적 관점에서 감찰의 한계를 고찰하였다. 첫째. 감찰은 헌법과 법률에서 그 대상을 규 정하지 않고, 감사원규칙으로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방식과 내용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둘째, 감사원의 감찰 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자체감찰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아 닌 상급관리의 업무지휘감독권과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자체감찰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업무지휘감독권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감찰의 개념도 감 사원의 감찰과 달리 임의적 비권력적 조사를 의미한다. 셋째, 감찰도 수사와 마찬가 지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감찰은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 한 규정과 장치를 갖춰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찰은 수사와 달리 영장주의 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와 다른 견해들이 존재한다. 감찰에 체포･구속이 도입되는 경 우라면 영장주의가 당연히 적용되지만, 감찰 목적의 체포･구속은 죄형법정주의와 과 잉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감찰에서 압수･수색에 해당되는 조사방법 이 법령에 규정된 경우 영장 없이 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직접적･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다. 조사방법이 강제처분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영장 없이 또는 당사자 동의 없이 직접적･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영장주의의 예외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가능한데, 그 기준 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판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하여 영장 없이 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없다. 넷째, 감찰에 서 공무원 개인 휴대폰은 현행법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을 침해하는 공무원 개인 휴대폰에 대한 제출명령 내지 제출요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감찰 비협조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 규정과 불이익처분은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나아가 개인 휴대 폰의 임의제출도 허용되지 않는데, 이는 휴대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엄격한 사전영 장 이외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및 현실적으로 조사 대상자 동의의 임의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한다.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at have arisen in connection with the recent Inspection, the limits of Inspection have been considered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of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First, the Inspection does not stipulate its subject in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but only stipulates it as illegal or unfair acts of public officials in the Rule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is method and content of regulation is unconstitutional in Principle of Legality and Void for Vagueness. Second, the Inspec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ut the Self-Inspection is not based on Act on Public Sector Audits, but on the supervisory authority and administrative rules of senior management. Therefore, Self-Inspection is permitted within the scope of the authority to direct and supervise work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the concept of inspection also means voluntary, non-powerful investigation, unlike the Inspection under Article 97 of the Constitution. Third, Due Process of Law apply to the Inspection like the investigation. Therefore, the Inspection should have regulations and device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ose surveyed. According to Supreme Court precedents, Doctrine of Warrants does not apply to the Inspection unlike the investigation, but different views exist. If arrest･restraint is introduced in the Inspection, Doctrine of Warrants is of course applied, but arrest･restraint for the purpose of Inspection is not not allowed to violate Principle of Legality and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There i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Inspection can exercise direct or physical coercion without a warrant or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where the investigation method corresponding to seizure or search by the prosecution is prescribed by law. If the investigation method is subject to compulsory disposal, in principle, Doctrine of Warrants is applied, so direct or physical coercion cannot be exercised without a warrant or consent of the parties. However, it is possible in areas where the exception of warrantism is applied, and the criterion is whether there is a legitimate right to expect privacy.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investigate the judge's computer for work without a warrant or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Fourth, in the inspection, the request for submission of individual mobile phones of public officials is not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the data submission request stipulated in the current law. Because that orders or requests violate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The regulation that requires disadvantageous disposition for failing to cooperate with the Inspection and the disposition of disadvantages based on it are also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s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Furthermore, voluntary submission of individual mobile phones is not allowed, this is based on the recent U.S.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it cannot be investigated by a method other than a strict prior warrant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mobile phones, and in reality, the randomness of the subject's consent cannot be recognized.

한국은 매년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외국인의 증가로 이주민의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국가차원에서 이주민과 정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의 문제가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사회통합 프로그램들은 다문화가족 즉, 외국인이거나 외국배경 의 국민,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가족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도 이들만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면서 통합의 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사 회통합을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에 통합의 한 축인 정주민의 참 여가 있어야 하고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상호소통 프로그램이 요 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 안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주 민과 정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호소통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하여 상호소통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수집과 국내와 오랜 다문화역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독일,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스포츠를 통하여 정주민과 이주민 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프랑스의 경우 이주민과 정 주민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정책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주는 박물관 수업을 이용하여 정체성을 찾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정주민에 주안점을 두고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필요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상호소통프로그램을 사회통합프로 그램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에 ‘상호소통’이라는 문구 를 조항에 포함시키는 개정과, 여기에 더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 대상 확대를 위하 여 제5조 제1항 다음에 제1-2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포함시키 는 개정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근거하여 정주민 인식개선프 로그램과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하는 구체적인 상호소통프로그램이 사회통합프로 그램에 포함될 수 있게 될 것이다.

The issue of how to manage the diversity of migrants and maintain social integration between migrants and residents at the national level is becoming an important policy task for the government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 women and foreigners every year in Korea. Currently, social integration programs based o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in progress are operated only for multicultural families, new foreigners or other citizens of foreign backgrounds, and their spouses and families, and only concentrated how to live, in multicultural programs for social integration. The Program itself is designed and provided for one side which it is not truly social integration. There are few existing programs for social integration, however programs are only promoting an integration policy targeting one side, not for residents. In this regard, this specific study examined the case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n foreign countries (Germany, France, Australia, Singapore), which have a long multicultural history. In the case of Germany, a program that allows settlers and migrant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sports was operated, and in France, policies and education were implemented to treat migrants and settlers equally. In addition, Australia was running a program to find identity through museum classes, and in Singapore, a policy of social integration with migrants was implemented with an emphasis on settlers. As a result, the mutual communication program between residents and migrants are need and require for true and practical and useful social integration, as united community. Therefore, it is required to introduce a program that allows residents and migrants to work together so that Korean society can be integrated and united. In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mutual communication programs for social integration programs required in Korea. In addition, in order to include the reciprocal communication program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firs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rticle 5, Paragraph 1, to include the phrase “mutual communication”, and in addition to this Article 5, add Paragraph 1.2 “the nation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necessary measures for residents to awareness improvement on multicultural families. If such amendments are made, based on this, a program for improving the awareness of residents and open communication program for migrants and residents could be included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for united society.

유럽연합은 2018. 5. 부터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GDPR이 제정된 직후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단체 들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하여 GDPR을 위반을 근거로 각종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사건은 프랑스의 프라이버시 보호협회인 None Of Your Business(NOYB) 와 La Quadrature du Net이 프랑스의 정보와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인 CNIL(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에 구글의 프라이버시 정 책과 개인맞춤형 광고 문제를 진정한 것이다. 2019. 1. 21. 경 CNIL은 구글이 개인정보보호원칙 중 투명성의 원칙과 개인 맞춤 형 광고 동의 절차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5000만 유로(한화 약 642억원)의 과징 금을 부과하였다. 구글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프랑스 항소법원은 2020. 6. 20. 경 구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규정은 유럽의 개인 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다. 이 때문에 GDPR이 개 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다. 그러나 실제 GDPR이 적용 된 결정문을 꼼꼼히 살펴 GDPR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원칙과 동의절차의 적법성 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CNIL이 2019. 1. 21. 구글에 과징금 5000만 유 로를 부과한 케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GDPR의 개인정보처리원칙 중 투명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의 동의절차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GDPR의 투명성 원칙 및 동의절차에 관한 기준이 개인정보보호 법의 법률해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홈플러스 사건과 비교하여 살 핀다. 두 판결의 비교를 통하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투명성의 원칙 및 동의절차의 적법성을 확립하는 기준을 정립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제 시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항목의 내용과 동의하는 방식이 투명성의 원칙에 입각 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던지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의 개인정보보호원칙 중 투명성의 원칙과 어 떻게 상응하고 있는가? 둘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GDPR의 개인정보처리의 동의절차는 적법성을 어 떻게 확보하는가? 셋째, 구글 GDPR 위반 과징금 사건와 홈플러스 사건의 비교가 우리에게 주는 시 사점은 무엇인가? 연구의 범위는 개정 데이터 3법 중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한정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가장 중심이기도 하고, 개정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흡수되는 방향으로 정립되었으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원칙 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상응하는 GDPR 의 투명성의 원칙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구글 GDPR 위반 케이스는 투명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판단하였고, 비교 대상이 되는 홈플러스 사건 또한 투명성의 원칙을 적용 한 판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The European Union has enforc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from May 2018. After the GDPR was enacted, European privacy organizations have filed various complaints against global companies for violating the GDPR. Privacy protection associations such as None Of Your Business (NOYB) and La Quadrature du Net complained to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CNIL) about Google's privacy policy and personalized advertising issues. In January 21, 2019, France’s data protection regulator, CNIL, has issued Google a 50 million euros fine for failing to comply with its GDPR obligations. Google has filed appeal to a higher court, but France’s top court has dismissed Google’s appeal on June 20, 2020. The most widely-discussed regulation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revised privacy law is the Europea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For this reason, research on the impact of the GDPR on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been actively discussed. However, there is a little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legality of consent procedures that are discussed in GDPR are applied in real cases.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CNIL imposing a penalty of 50million Euros on Google cases on January 21, 2019. With this study, the research will clarify the criteria for judgement on the procedure for privacy data collectiong consent based on GDPR’s transparency policy. Furthermore, by comparing the Google case with the legal case of Homeplus in Korea, it further examines a possible way that the GDPR's transparency principles and procedure for consent can be affected to legal interpret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ith this comparative study results, this paper will not only set the criteria for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and procedure for consent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ut also argue that the data controller should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The research will focus on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in below: First, how does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rrespond to the GDPR's transparency principles? Second, how does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GDPR's procedure for consent ensure the legality? Third,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comparison between the Google case and the legal case of Homeplus in Korea?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mong the Three Data Acts. In addition, among the principl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the study focuses on the GDPR's transparency principles. This is because the Google case is judged based on the GDPR's transparency principles, and the legal case of Homeplus in Korea also shows a judgment that applies the transparency principles.

지하도는 지상의 횡단보도를 줄임으로써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지상 교통을 원활 하게 하며 우천시 보행의 편익을 가져오는 등의 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지하도는 지 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인에 의한 설치･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사인이 지하도를 설치하는 경우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종래부터 상가를 포함한 지하도상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도록 허용해 주었다. 통 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인이 지하도상가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일종의 민 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중 하나인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지하도상가에 대한 기부채납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방식의 법적 근거인 공유재 산법과 도로법의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피고자 하였다. 먼저,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방식은 행정재산에 국한 하여 허용되고 행정재산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행정재산을 전면적으로 용도 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있다. 위 운영기준이 공유재산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 였다. 다음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을 살 펴보았다. 기부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기부되는 지하도상가와 무상 사용･수익권은 대가적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기부자 의 이익이 보호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세 번째로, 기부채납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방식의 경우 사업타당성, 공개경쟁 강 제, 적정한 건설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로 지하에 지하도상가는 불가피하게 도로 지하부분을 점용하게 되 므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도로점용료징 수조례는 민간자본의 투자에 따라 장기간 도로 점용허가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기간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Underground passageways have many benefits as decreasing traffic accidents by reducing crosswalks on the ground, facilitating ground traffic, and bringing convenience in walking in wet weather. In some cases, these underground passageways are constructed and operated by the public-sector party but they may be constructed and operated by the private-sector party as well. In the case of underground passageways constructed by the private-sector party, they have been promoted in a way that allows the private-sector party to operate the underground shopping complex from the past because they should be able to retrieve the investment. They have been promoted in a way that the private-sector party constructs an underground shopping complex, donates it to Public Entity, and receives free use permission in return according to Public Property Act. It can be considered as BTO(Build-Transfer-Operate) method, which is one of the methods of promoting Public-Private-Partnerships.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m by review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Public Property Act and Road Act, the legal basis of contributed acceptance of underground shopping center and free use permission method. First, the Pubic Authority may grant permission to use or profit from administrative property according to Public Property Act. However, the current Operating Standards of Public Property of Local Government are different from the above regulations of the Public Property Act.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donor can use or profit from administrative property pursuant to the above operating standards. Nex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gal nature of donation and free use permission according to Public Property Act. This study investigated if there is a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donation of underground shopping center and free beneficiary right of use. In particular, the donor's interests need to be protected even if the permission for use is revoked. Third,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public control by Public Authority is required to acquire necessary administrative property, such as project feasibility, forced open bidding, and construction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the donation and free use permission. Lastly, the underground shopping centers under the road are required to obtain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roads according to Road Act. Recently,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 on the Occupancy and Use of Roads deleted the applicable provisions that may grant a long-term permission for occupation and use of roads considering a high initial investment by the private-sector party. This study reviewed the period of permission for occupation and use of roads.

이 사건은 형사 항소심에서 제1심이 선고한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 인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러한 경우 장기 15년과 단기 7년 사 이의 중간지점(11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단기 7년을 기준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기형의 단기를 기준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대법 원의 확립된 견해이었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항소 심에서 피고인이 단기를 초과하는 정기형을 선고받아야 마땅한 사안이라면 검사가 이를 위하여 항소하면 될 것이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은 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한 것은 위 원칙에 비추어 아주 정당한 결과이다. 검사는 이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기에 항소하지 않았거나 이 결과에 대한 예상을 간 과함으로써 실수로 항소를 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대법원이 책임주 의 원칙을 근거로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 여 원심을 파기환송 하는 것은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아 단기를 기준으로 석방 또는 형 집행종료 가능성을 부여 받은 피고인에게 절차적 지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너무나 큰 불의타를 안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본문에서도 주장하였듯 이 대법원의 결정을 미리 알았다면 피고인은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던 항소심에서 항 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에 따라 부정기형을 확정시킨 후 행형성적을 잘 받아서 단기 형의 3분의 1이 경과된 시점에서 가석방이 되도록 노력하거나 단기형을 복역하고 형 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결론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을 보여 주며 나아가서는 유 사한 사례에서 피고인들의 상소권이 억제되거나 포기에 이르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게 적다고 생각된다 하더라 도 이는 검사가 상소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어서 대법원 다수의견처럼 판례를 변경할 일은 아닌 것이다. 대상판결은 본말이 전도된 판결로서 머지않아 많은 비판에 직면하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의 70년간 이어진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부정기형을 선 고받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으로 어렵게 자리 잡았 는데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21세기에 이르러 갑자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만약 소년들의 범죄가 흉포화 되는 데 비하여 선고형이 너무 낮아 이를 높이려 하거나 소년의 연령 을 하향하려는 시도를 위해서는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대상판결처럼 수십 년간 이어진 판례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The case’s legal issue is on how to set the standard on violation of Princip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in altering the Indeterminate Sentence to determinate sentence after the sentence of the first trial in the criminal case appeal. Regarding the case, the majority opinion of Supreme Court is that the standard shall be the middle point (11 years) between long-term (15 years) and short-term (7 years) and that the original trial’s sentence made based on the short term of 7 years is the misunderstanding and viol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for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However, Supreme Court’s established opinion was to apply Princip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based on short-term Indeterminate Sentence and the Defendant will be making a decision on whether to appeal accordingly. If the Defendant was to be sentenced of determinate sentence that exceeds the short term, the Prosecutor may file an appeal. As the Prosecutor who is a legal expert didn’t file an appeal against the sentence of the first trial,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has been applied and the trial on the appeal case sentenced Defendant with 7 years of imprisonment for the determinate sentence. Considering the above Principle, this is a justified result. The Prosecutor may have not filed an appeal because the Prosecutor was willing to accept or the Prosecutor may have not filed an appeal by mistake due to overlooking such sentencing result. Nevertheless, it is unfair for the Supreme Court to alternate the precedent and remand the first trial after squashing to intensity the punishment upon the Defendant under the grounds of Principle of Liability. The Defendant has been given the possibility of release or execution termination under the Indeterminate Sentence made by the first trial an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verely infringes the procedural status. If the Defendant knew about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t would have been more reasonable for the Defendant to make efforts for conditional release or completion of execution through service a short-term sentence at the point of one-third of the short sentence by cancelling the appeal where only the Defendant filed an appeal, confirming the Indeterminate Sentence in accordance with the sentence of the first trial, and getting a good execution performance. Supreme Court’s such sentence involves a severe infringement on Princip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and it may reach unfair decision where Defendants’ right of appeal is suppressed or waivered in similar cases. Even if the sentence on the Defendant seems unjustifiably short, the sentence was short because the Prosecutor did not file an appeal and it was not the case of altering the precedent as Supreme Court’s majority opinion. The Supreme Court’s sentence failed to evaluate the importance properly and it is expected to face much criticism. Over the last 70 years, the Supreme Court’s established precedent settled down as a standard to be considered by the Defendant sentenced of Indeterminate Sentence and Prosecutor in deciding whether to file an appeal. The 21th century emphasizes on justice and human right and the Supreme Court’s alternation of the precedent in a way unfavorable to the Defendant is unreasonable on any account. If the sentence is too short compared to brutality of juvenile crime, there should be enactments to extend the sentence or lower the age standard for juvenile. The unreasonable alternation of precedent which had been continuing for over the last decades is unjustifiable and ought to be criticized.

사회적 가치와 함께 재무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은 기존의 금융복지, 정 책금융을 넘어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 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8년 금융위원회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각 관련 기관자들과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과 주요 은행권에서 자금 공급과 대출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정책기조가 변경되어 더 이 상 은행과 공공부문에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사업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워진다. 또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이 전 사회적 가치 기업들이 주로 자금을 지원받던 기존 대안금융기관은 정식 금융기관 이 아니며, 비영리기구나 사단법인의 형태로 주요 재원을 민간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기부금 등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속적으로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 하기는 어렵다. 또한 역으로 지원받는 기업에게도 자금의 상환 책임이 크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수신하 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의 자 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사회적 가치 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때 자금 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사회적 금융 전문 금융기관의 필요성과 기존 사회적 금융 전문 금융기관 설립을 위해 제안되었던 법안을 살펴보았 다. 그리고 진입규제가 큰 「은행법」 대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금융 전문 금 융기관 설립과 현재 사회적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상 호저축은행 관련 법을 검토하였다. 특별법의 제정과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 을 비교하고, 법적으로 사회적 금융 전문 금융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Social finance, which pursues financial returns along with social values, is draw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new social problems beyond financial welfare and policy financing. As interest in social finance has increased around the world, Korea announced a "Revitalization plan of social economy" jointly with related ministries in 2017,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repared a "Revitalization plan of social finance" in 2018. Since the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been working to promote social finance by holding a 'Social Finance Council' with related agencies. As a result, the public sector and major banking sectors continue to expand funding and loan, but if the change in policy stance no longer provides funds from banks and the public sector, the sustainability of business operations may be difficult for companies seeking social value. In addition, existing alternative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were mainly funded by social value companies before the social financial revitalization policy, are not offici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rely on private donations in the form of non-profit organizations or corporation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ontinuously provide funds to companies if they lack funds such as donations. And, in reverse, companies that are supported do not have much responsibility for the repayment of funds, causing moral hazard.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for the management of an enterprise and to achieve sustainable financing,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financial institutions for social finance that can receive deposits from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should be established. With the continuous inflow of private capital, a virtuous cycle of funds will be possible when funds can be supplied to social value companies. In this paper, we first reviewed the need for specialized financial institutions for social finance and existing bills proposed for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financial institutions for social finance. Then, instead of the Banking Act, which has large entry regulations, this paper review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financial institutions for social finance through the enactment of special laws, as well as the law related to Credit Union, Mutual Savings Bank for the business purpose of pursuing social values. It is intended to compare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with the exception of the current law, and to propose that specialized financial institutions for social finance can be established legally.

최근 노동법 위반의 유형 중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괴롭힘 및 퇴직강요의 문제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법 위반에 대해 형사적, 행정적, 민사 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의 건수가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현행 대처방식의 개 선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노동법 위반의 유형에 따른 법적 대처 에 관한 법제도 및 실태를 노동법의 실효성 확보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노동법 위반의 유형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는 어떠한 법적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법적 규범의 내용과 함께 이를 실현 하는 주체 및 방법에 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법제도 운용에서 발생하는 문 제점을 함께 검토하여, 현행 노동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 한 향후 정책방향으로써 이하의 점을 제안하고 있다. 다양한 수단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노동법의 실효성 확보의 현대적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경우 그 방식도 다양한 조합이 될것으로 상정된다. 이 때 검토되는 대처나 방법은 반드시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는 점에서 그것을 적절히 조합하거나 혹은 서로 관련성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적 대처와 사후적 대처의 관점을 모두 시야에 넣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미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한 대처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뤄지는지, 미래의 법 위반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는지 등의 관점과 법 위반의 인정 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적 대처에서는 노 동기준감독 제도 등 행정기관의 체제를 충실화 하는 것이 검토 과제가 될 것이고, 형사적 대처인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소추활동이나 준비를 위한 증거수집활동의 충실 화, 민사적 대처에서는 분쟁해결시스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적 효과가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에게 충실한 주지를 통해 법적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금까지와는 달 리 기업 스스로 노동법 위반의 예방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체제 의 정비 그 자체를 법적 의무로 하거나, 선관주의에 의한 사용자책임의 감면과 같이 기업의 예방체제 정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 recent years, among the types of labor law violations, problems of long working hours, unpaid wages, harassment and forced retirement have continued to occur. As we have seen in this paper, Japan and Korea have been institutionalized to provide criminal, administrative, and civil legal responses to labor law violations, but despite this, the number of labor law violations has increased. Phenomena that do not decrease or rather increase are appearing,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effective means of ensuring effectiveness. As a follow-up response to a law violation that has already occurred, it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damage relief and the deterrent effect to prevent the same incident from occurring in the future. Regarding this point, since it is necessary to judge the presence or absence of violations first, in order to ensure the appropriateness and accuracy in the investigation of labor law violations and the judgment of violations, the administration such as organizations and personnel for that purpose The system of the institution must be improved. In addition, if it is difficult to expect an administrative agency to make a decision on a violation of the law, a court or the like may be required to make a decision, but it is conceivable to establish provisions to facilitate the decision as an administrative agency. In addition, new utilization method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system for publishing the list of violating business establishments. Since the list publication system can be implemented at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speed up the process with simple procedures, and if it is used appropriately, it will ensure the fulfillment of administrative obligat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that provides unified and prompt relief by simplifying procedures and ensuring expertise. Improvements should be made while paying attention to operational problems, with reference to Japan's labor trial system and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mean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labor law violations is a measure to clearly and concretely disseminate the contents of laws and regulations, and promote detailed understanding through the use of pamphlets and the Internet, holding seminars, etc. We must make sure that the parties are fully aware of the law. It may be possible to establish a system to monitor them within the company, or to give incentives when the company itself takes preventive measures. In other words, it could be an effective means to make the system development itself a legal obligation, or to give incentives to the company's preventive system development such as reduction and exemption of user responsibility by the principle of good management.

세계 과학기술의 진보,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 로 작업하는 일자리가 계속 등장하면서 전통적 일자리가 점차 더 사라지고, 전 세계 노동력 시장이 공급 과잉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론적 평등은 현실 생활에서 점점 더 불평등해질 것이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유지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 인구 1위와 노동력 수의 세계 1위로서 인구대국의 혜택을 누리는 동 시에 심각한 취업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멀지 않은 장래에 인구혜택의 우세가 점차 사라지고 취업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론 적 평등은 현실 생활에서 점점 더 불평등해질 것이다. 2020년 심각한 코로나19로 인 해 대량의 근로자들이 실직하게 되었는데, 이런 돌발적인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현대 경제사회 발전의 차원에서 근로자의 고용문제는 향후 10년 동안 중국이 직면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취업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부당해 고 구제제도를 연구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부당해 고 구제제도의 현황을 연구하고 중국의 부당 해고 구제제도에 존재하는 세 가지 문 제, 즉 근로계약 이행 문제, 배상금 지급 문제, 중국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 하여 대책과 제안을 제시하려 한다. 첫 번째는 계약이행의 계속인데 세 가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식인 소위 ‘3관치하(三管齐下)’ 방식으로 ‘계속 근로계약 이행’이 ‘우선선택’이고, ‘근로계약 이행 불가’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근로계약 이행 계속’ 이 이뤄지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상금 지급 측면에서 근로자 손실을 배 상금 계산 기준에 포함시키고, 사용자의 주관적 악의를 배상금 계산 기준에 포함시 키는 것이다. 셋째, 노조의 독립성을 높이는 데 있어 사용자와 그 이익대표자가 노조 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노조 경비와 사용자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다. 결국 노사쌍방의 평등 촉진과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조성하는 것은 미래의 중국 사 회주의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중국의 부당 해고 구제제도의 발전과 평등하고 조화로운 노사관계에 기여되기를 기대한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particular, AI technology, in the world, the jobs adopting new working methods have been continuously emerging and the traditional jobs have been gradually disappearing. Accordingly, the labor market in the world faces the excessive labor and the theoretic equality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will gradually get inequal. For sustainabl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hip, it is required to secure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employees through the investigation on the unfair dismissal remedy systems. China has been facing the serious employment pressure and enjoying the benefits of large population as the world top country in the quantity of labor as well as in population at the same time. In particular, as the superior benefits by big population will gradually disappear and employment issue will be emerged as the national issue in near future, the theoretic equality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will gradually lose its balance in the real world. Lots of workers lost jobs due to serious COVID-19 pandemic in 2020. Except such unprecedented events, the employment issue will be the serious issue which China will face for further 10 years on the aspect of moder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solutions by investigating the unfair dismissal remedy systems and protecting the right to work and relevant rights of workers. To this end, the unfair dismissal remedy systems in China are examined. And the solutions and alternatives will be proposed by analyzing three issues in the unfair dismissal remedy systems in China: implementation of labor agreement; compensation; labor union issue in China. The first is the continuance of agreement implementation. The ‘prior selection’ is the ‘continuing implementation of labor agreement’ under the ‘Three-Way Approach’ and ‘continuing implementation of labor agreement’ shall be secured by clarifying the criteria to judge the ‘im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of labor agreement’. Next, the loss of an employee and the subjective malevolence of an employer shall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criteria for compensation. Third, it shall be prohibited that an employer and its representative join the union labor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labor un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n employer and the expenses of labor union shall be blocked. Consequently, it’s the important element to build the harmonious socialist society in China for promoting the equalit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establishing the harmonious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hip.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contribute on equal and harmonious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hip and advancement of unfair dismissal remedy system in China.

2015년부터 중국 정부는 증권시장 투자자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증권선물영역에 행정화해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며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장과 규범성 문서 를 통하여 증권선물영역의 행정화해제도 시행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왔다. 중국 정부는 관련 내용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2019년 12월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의 개정을 통해 증권행정 집법화해제도를 정식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종래 부문 규장에서 법률에 근거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증권행정집법감독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제고 하였다. 동시에 증권행정집법화해제도를 신설함으로서 벌금과 위법소득 몰수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적 방지기능과 사후적 처벌기능에 더 하여 투자자손실 보장기능을 강화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은 증권행정집법화해제도에 대하여 개괄적, 원칙적 내용 즉, 구성요건과 법률효과만을 규정하고 있어 증권행정집법화해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는 증권행정집법화해제도의 절차와 집행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증권감독관리위 원회 규장과 규범성 문서를 함께 해석하여 적용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장과 규범성 문서는 증권행정집법화해제도의 적용 범위와 적용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증권행정집법화해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의 증권행정집법화해제도에 관한 규 정 역시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권 보장 미비, 위법당사자에 대한 제재의 부족, 규장 및 규범성 문서와의 부족한 체계정합성 등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권행정집법화해제도가 명목상 제도 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장과 규범성 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 범위와 적용 조건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기존 규장 및 규 범성 문서와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관련 규정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제고하여야만 비로소 증권행정집법화해제도의 실질적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며 증권시장 투자자보 호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2015,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piloting th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for security futures as part of its policy to protect stock market investors and has also provided a legal basis for its implementation to the regulations and other normative documents of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CSRC). Pursuant to the view that the relevant details and procedures should be prescribed by law to strengthen investor protection, Chinese government amended Securiti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December 2019 to incorporate the enforcement of Chines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system for securities as a law. In other words, this change from the applicable regulations to the method based on the government legislated law has enhanced the applicabl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enforcement of Chines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system for securities. Simultaneously, the amended Securities Law has greatly upgraded investor protection against losses by adding th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for securities to previously available ex-ante prevention and ex-post punishment of existing stock market misconduct. The amended Securities Law prescribes general and principle of th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system – only requirements and legal effects, and in order to implement that, it must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conjunction with the existing CSRC regulations and normative documents which elaborate the applicabl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system. However, existing regulations and normative documents hampe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for securities because they strictly stipulate the scope and requirements of its application. In addition, the sections of th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system in the amended Securities Law release several problems accrued from the lack of followings: securing the right of participation, sanctioning a breaching party, incoherence with former regulations and normative documents etc. In order not to let th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system for securities stipulated in the amended Securiti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 nominal one, the current scope and requirements of its application should be relaxed by the regulations and other normative documents of CSRC; further, by enhancing uniformity and systematicity between th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system for securities stipulated by the amended Securiti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normative documents, the enforcement of Chines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system for securities may act as a practical one and demonstrate its genuine purpose of investor prot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industry,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struction in China have become the main problems faced by contemporary society. Behind this problem i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nvironmental crimes. From 2012 to 2019, China's environmental crime generally showed an upward trend, especially in 2014 and 2019, the crime of polluting the environment, the crime of illegally felling trees, the crime of indiscriminately felling trees, the crime of illegal fishing aquatic products, the crime of illegal hunting, and the crime of illegal occupation of agricultural land is relatively high. The emergence of this phenomenon is related to the legal punishment and sentencing of environmental crimes.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of environmental crime, this paper analyzes the shortcomings of freedom penalty, fine penalty, qualification penalty and non-penalty 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punishment. Compared with other crimes, the legal penalty of environmental crime is lighter, the sentencing range of some environmental crimes is single, the penalty provisions violate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nd the probation rate of environmental crimes is generally higher. In the aspect of fine penalty, there is no specific amount standard in the fine penalty of environmental crime, which is lack of guidance. In terms of qualification punishment, the limitation of the content of qualification punishment and the lack of qualification punishment are another obvious defect in the legislation of environmental crime in China. In the aspect of non-penalty measure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non-penalty measures in environmental crime is narrow and the direction is insufficient. Based on the above problems, this paper puts forward the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In the aspect of freedom penalty, first of all, the freedom penalty of the crime of polluting the environment, the crime of illegally felling trees, the crime of indiscriminately felling trees, the crime of illegal fishing aquatic products, the crime of illegal hunting, and the crime of illegal occupation of agricultural land should be appropriately adjusted. The crime of environmental pollution is divided into intentional crime and negligent crime, and the legal punishment of intentional crime of environmental pollution should be higher than that of negligent crime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 maximum legal penalty of the crime of illegally felling trees and the crime of indiscriminately felling trees should not be lower than that of larceny. The range of sentencing will be increased for the crimes of illegal fishing of aquatic products, illegal hunting and illegal occupation of agricultural land.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probation in these cases. Secondly, in the aspect of fine penalty, multiple fine penalty and limited fine penalty are applied to the fine penalty of environmental crime. Thirdly, in terms of qualification punishment, adjust the content and scope of application of qualification punishment. In addition, it is related to the deprivatio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In terms of unit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and limit the scope of business and deprive units of the qualification to engage in specific industries. At the same tim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qualification penalty will be extended to all environmental crimes. Finally, in terms of non-penalty measures, Article 37 of the criminal law adds similar provisions such as “if necessary, order the defendant to restore to the original state, eliminate the influence, and treat within a time limit.” The performance of this obligation is regarded as one of the manifestations of the perpetrator's repentance, which can also be considered as appropriate in the discretionary execution of the penalty.

随着近代产业的发展，中国的环境污染和破坏已成为当代社会面临的主要问题。这 种问题的背后与环境犯罪数量的增加有关。从2012年到2019年，中国环境犯罪总体呈 上升趋势，特别是在2014年和2019年，环境犯罪大幅度增加。其中，污染环境罪、非 法捕捞水产品罪、非法狩猎罪、非法占用农业用地罪、滥伐林木罪、盗伐林木罪的犯 罪比例总体上较高。这种现象的出现与环境犯罪的法定刑与量刑有关。本论文以环境 犯罪的现状为基础，从刑事处罚层面分析自由刑、罚金刑、资格刑以及非刑事处罚措 施等方面存在的不足之处。环境犯罪的自由刑方面，相比较其他犯罪，法定刑整体上 较轻，部分环境犯罪的量刑幅度较为单一，处罚规定违反责任原则，环境犯罪的缓刑 适用率普遍较高。罚金刑方面，环境犯罪中的罚金刑规定没有具体的数额标准，缺乏 指导性。资格刑方面，资格刑内容的局限和资格刑的缺乏可以说也是中国环境犯罪立 法上的另一个明显缺陷。非刑罚性处置措施方面，环境犯罪中非刑罚性处置措施适用 范围较窄，指向性不足。本文以上述问题为基础，进而提出相应的改善措施。即在自 由刑方面，首先，对犯罪发生率高的污染环境罪、盗伐林木罪、滥伐林木罪、非法捕 捞水产品罪、非法狩猎罪、非法占用农用地罪的自由刑进行适当调整。将污染环境罪 分为故意犯罪和过失犯罪，且故意污染环境罪法定刑应高于过失污染环境罪的法定刑。盗伐林木罪和滥伐林木罪的法定最高刑应不低于盗窃罪。对非法捕捞水产品罪、 非法狩猎罪、非法占用农用地罪增加量刑幅度。有必要控制这些犯罪的缓刑适用情 况。其次，在罚金刑方面，将倍比罚金刑和限额罚金刑应用到环境犯罪的罚金刑中。 再次，在资格刑方面，调整资格刑的内容和适用范围。自然人方面，增设与禁止从事 特定职业，剥夺、终止相关资格相关的资格刑。单位方面，增加与限制经营范围和剥 夺单位从事特定行业资质的资格刑。同时，将资格刑的适用范围扩大到所有的环境犯 罪中。最后，在非刑罚性处置措施方面，在《刑法》第37条中增加“必要时，命令被告 人恢复原状，消除影响，限期治理“等类似规定，将这种义务的履行情况作为行为人 悔罪的表现之一，在刑罚的裁量执行时也可以酌情考虑。

In theory, Foreign investment in service sectors is regulated both by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especially BITs and FTAs, and International trade law, or more exactly GATS. But their corresponding provisions are not the same. In terms of national treatment, there exist textual discrepancies and different interpretation by trade and investment tribunals. National treatment in GATS applies to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while investment treaties define national treatment as no less favorable treatment “in like circumstances”. When interpreting national treatment, GATT/WTO tribunals take a two-step approach which includes the determination of likeness and no less favorable treatment. The analysis of likeness is to determine whether products or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are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e determination of no less favorable treatment demands a group analysis, focusing on whether the contested measures has a disproportionate effect on foreign products. Such analysis reflects the concern of trade law for market access and overall welfare. In contrast, arbitral tribunals disagree with each other on the determination of “like circumstance”. The analysis of no less favorable treatment is based on individual investor, hold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entitled to the most favorable treatment for domestic investors. Moreover, consideration of objective and purposes of contested measured is also permitted.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ic integration, trade and investment are increasingly inseparable and the link betwee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nvestment law is growing stronger. In the context of reform of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more and more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incorporate such provisions as liberalization and general exceptions. The preamble of some treaties confirms that foreign investors enjoy equal competitive opportunity in domestic market. The inclusion of general exceptions will exert great influence on the jurisprudence of national treatment. At the same time, trade and investment tribunals begin to take similar approach in interpreting national treatment. The WTO appellate body in recent cases seems to open the door for consideration of objectives and purposes of governmental policy in the determination of “no less favorable treatment”, which is similar to practice of investment tribunals. Before the multilateral legislations respond to the potential conflicts between trade and investment law, the judicial dialogue and cross-fertilisation are a feasible way for harmonization of national treatment in the two regimes.

服务领域的外国直接投资，从理论上来说，既可能受国际投资法，主要是双边投资 条约和区域一体化条约的调整，也可能受国际服务贸易法尤其是GATS的约束。但是 二者的规定，并不完全相同。具体到国民待遇而言，贸易和投资领域在诸方面存在差 异：就文本规定而言，GATS国民待遇的适用对象是“相同服务和服务提供者”，而投资 条约下的国民待遇将外国投资者及其投资享受的待遇限定为“相似情形”下；就争端解 决机构对国民待遇条款的解释和适用而言，GATT/GATS国民待遇条款下的相似性分 析集中在对外国产品或服务和国内产品或服务的竞争条件的分析上，着重关注市场准 入机会和整体福利。对较低待遇的评估是基于外国相同产品或服务这一整体，而非单 一的生产者。而投资仲裁庭对相似性的分析尚未形成统一的标准，对较低待遇的分析 基于单一的外国投资者，且允许对政府措施的背景和目的予以考虑。这种规则和实践 的差异无疑会造成贸易和投资规则适用的潜在冲突。目前除部分区域贸易协定通过不 同方式解决此类冲突，明确其受贸易规则或投资规则或双重规制以外，多边层面缺乏相关规定。伴随着经济一体化的逐步深入，贸易和投资的相互融合，贸易法和投资法 之间的联系进一步增强。在国际投资体制改革的背景下，越来越多的投资条约开始纳 入投资自由化条款和一般例外条款。在投资自由化的背景下，国际投资条约同样以维 护外国投资者在东道国境内的平等竞争机会为其宗旨，而一般例外条款的增加将会对 国民待遇条款的适用法理产生重要影响。与此同时，争端解决机构在国民待遇的解释 和适用路径上也呈现出相似性。尤其从晚近WTO争端解决机构的实践来看，在确定较 低待遇时考察争议措施的目的和宗旨似乎已为WTO 上诉机构所认可。在多边立法尚 未对贸易和投资条约的适用关系予以明确之前，争端解决机构之间的深入沟通和相互 借鉴，是从实体法层面协调国际贸易法和国际投资法下国民待遇义务的现实途径。

As the economic situation and financial policies change, a new form of guarantee—— “Trading-based Guarantee Contract” has emerged. However, the only legal provision that directly regulate this new type of guarantee is only the Article 24 from the regulations on private lending, issued by Supreme People's Court, which does not clearly stipulate the nature and effectiveness of the Trading-based Guarantee Contract. The academic and practical circles are still discussing related issues, and they have not yet been formed unified opinion. However, in social practice, there are numerous and complicated disputes over the Trading-based Guarantee Contract, which must be regulated by a unified theoretical viewpoint. The "Civil Code" has made major adjustments to the security rights system, acknowledging the effectiveness of atypical security contracts, and excluding fluidity contracts from the prohibitive regulations, undoubtedly leaving room for interpretation of sales-type security contracts. Although there had been discussions on the Trading-based Guarantee Contract before the promulgation of the Civil Code, some commentators suggested that atypical guarantee methods such as assignment guarantees should be included in the Code, but it have not been realized.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Civil Code, it is undoubtedly meaningful to re-study the Trading-based Guarantee Contract under the scope of the new rules of the Civil Code, and it is undoubtedly meaningful to determine its positioning and effectiveness under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It is necessary to study consensus basis from the expression of the rational parties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e Trading-based Guarantee Con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a rational commercial subject, it is deemed that there are many unreasonable points in the agreement of the trading consensus, and the content of the contract does not conform to the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normal sales contract. The theory of settlement consensus has its rationality in the interpretation, though the settlement system has not been included in the Civil Code, cannot meet the needs of solving practical problems. To determine the consensus basis of the type of contract as the guarantee consensus, which is the most reasonable interpretation, not only reflects the true intentions of the parties, but also can be linked to the current legislation of atypical security right system and judicial practice.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Trading-based Guarantee Contract, it is necessary to analysis the effect of obligation and real right from the two perspectives of the sales contract and the guarantee behavior. Under the premise of affirming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the validity of real right needs to distinguish between many situations in practice. The Trading-based Guarantee Contract with publicity conditions should be treated as atypical security right, and the priority of compensation could on quasi-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security right from the Civil Code. Trading-based Guarantee Contract that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publicity should not recognize the validity of real right, but only recognize the vadility of the obligation right.

随着经济形势与金融政策的改变，出现了“买卖型担保合同”这一新的形式。但直接 规制这种新型担保方式的法律规定只有《民间借贷规定》第二十四条的规定，没有明确 规定买卖型担保合同的性质与效力，学界与实务界至今还未能形成统一的意见。但社 会实践中存在庞杂的买卖型担保合同的实务与纠纷，须由统一的规范进行规制。《民 法典》的担保物权体系作出了重大调整，承认了非典型担保合同的效力，将流质契约 排除在禁止性规范之外无疑为买卖型担保合同留下了解释空间。《民法典》颁布前，虽 然有过关于买卖型担保合同的讨论，也有主张应将让与担保等非典型担保方式入典， 但并未能实现。因此在《民法典》的新规则视域下重新研究买卖型担保合同，界定其在 现有法律框架下的定位和效力无疑是有意义的。 要认定买卖型担保合同的性质，须从理性当事人的意思表示出发研究其合意的基 础。从理性商事主体的角度而言，将买卖型担保合同认定为买卖合意存在诸多不合理 之处，其合同的内容也不符合正常买卖合同的一些特征。认定买卖型担保合同的性质 为清偿合意，尽管在解释论上有其合理之处，但清偿制度还未入典，也无法满足解决 实际问题的需求。认定买卖型担保合同的合意基础为担保合意，不仅体现了当事人的内心真意，也可与当前 非典型担保物权体系的立法现状和司法实践联系在一起，认 为是最为合理的解释路径。对于买卖型担保合同的效力，则需要从买卖合同和担保行 为两个角度研究其债权效力与物权效力。在肯定合同效力的前提下，物权效力则需要 对实践中的诸多情形作出区分，具备公示条件的买卖型担保合同应作为非典型担保物 权对待，准用《民法典》担保物权优先受偿规则，而未具备公示条件的买卖型担保合同 则不予承认其物权效力，仅承认债权效力。

White-collar financial crime is characterized by its concealment and social harm. It is a crime committed in the financial sector where management, technical personnel, and business personnel take advantage of their professional convenience to seek illegal benefits, which can seriously damage the financial security as well as the interests of innocent people. With the vigorous development of China's capital market, more and more white-collar financial crimes occur which brings relatively serious consequences. It often involves large sums of money. The number of investors influenced by the crime and the related damages are hard to estimate. In China, combined with the limitation of law, the complexity and professionalism of white-collar financial crimes have made it difficult to regulate purely through criminal laws. Although China has established a criminal legal framework to prevent financial crimes, the status of criminal regulations for white-collar financial crimes in China is still not optimistic. The incoherency of relevant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the improper setting of constitutive elements of the crime and the small proportion of relevant cases investigated all suggests the failure of existed coping approaches. However, the present unfavourable situation cannot be simply blamed on a poor legislation system or judicial system. It is also closely tied to the limitation of the law itself and the particularity of white-collar financial crime. The requirement of the legal principle and modest principle often means that there will be a lag between the provisions of the law and the ever-changing society. Also, the influence of external negative factors has catalysed the growth of white-collar financial crimes. The spread of ill-formed norms and subcultures in the financial markets has further exacerbated the status quo of white-collar financial crimes. By Contrast, comprehensive social governance methods are more flexible and effectiv e，which can be superior in preventing white-collar financial crimes and curbing crimes increase. Not only do we need "hard laws" such as criminal laws, economic law, relevant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handle such crimes, but also require an application of so-called "soft laws" of relevant social means and countermeasures. Through establishing a governance mode, and building a systematic Legal Prevention Structure, together with improving the internal supervision, strengthening industry self-discipline and applying big data, we can form a comprehensive prevention system and reduce white-collar financial crime rates effectively.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a new way to prevent white-collar financial crim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governance combined with a more scientific legislation system, and in the meanwhile, puts forward some specific preventive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