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방송과 통신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패러다임적 변화를 겪고 있다. 대중매체에 서 개인매체로 전환이 되고, 방송사업자 중심에서 온라인 개인방송으로 그 축을 옮겨가고 있 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미디어 상태계를 중심으로 규제되어 오던 방송 관련법과 통신 관련 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요구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방송통신 업무계획의 발표에서 탈규제화를 통 한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의 반영을 통한 규제개선과 탈규제화를 발표했다. 이런 계획은 구체 적으로는 방송 및 통신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를 반영하는 법개정 작업은 단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의 영역으로만 둘 수는 없다. 일차적으로는 입 법자가 입법형성 재량을 가지지만 그 재량은 무한대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의 일반원칙과 기본 권에 구속이 되는 재량이다.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에서 탈규제를 지향하는 입법정책은 미디어 생태계를 현실적으로 반 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헌법상의 일반원칙인 평등원칙에 입각해서 실질적으로 방송 사업자 간의 대등한 지위가 형성된 현시점에서는 비대칭규제를 지양하고 대칭규제를 틀 속에 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입법론의 형식의 측면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예측하지 못하는 새 로운 유형의 광고에 대해서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적절하 다. 또한 방송사업자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기본권 주체간의 갈등과 대립에서 발생하 는 기본권충돌을 실질적 조화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즉 기본권 주체 간 에 있어 소위,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접점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화되어 이제 더 이상의 수직적 규제체계로서는 방송광고 규제의 실효성 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체계를 대안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종래 분리되 었던 방송과 통신의 광고시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체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e undergoing paradigm shifts that have never been experienced before. It is shifting from mass media to personal media and shifting its axis from broadcasting service operators to online personal broadcasting. This situation calls for a fundamental change in broadcasting-related laws and communications-related laws that have been regulated around the existing media health system. In response to such a request for change,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announced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s and deregulation through the reflection of the changed media ecosystem through de-regulation in the announcement of the 2020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These plans are specifically made through amendments to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lated laws. The work of amending laws reflecting the changed media ecosystem cannot be put only in the realm of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or's legislative formation. First, the legislator has the discretion to form legislation, but its discretion is not infinite, but the discretion of being bound by the general principles and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The legislative policy towards deregulation in the changed media ecosystem should reflect the media ecosystem realistically. To this end, asymmetric regulation should be avoided and symmetric regulation reconstructed in the framework at this point when equal status among broadcasting service providers is formed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which is a general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the form of legislative theory, a negative regulatory approach is appropriate to be flexible and active in dealing with new types of advertising that cannot be predicted b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addition, broadcasting service operators are the main agents of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so conflicts between basic rights holders and conflicts should be properly balanced in terms of practical harmony. In other words, regulations should be made at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basic rights players, so-called Pareto optimizations. Finally,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have been converged, and it is now difficult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of broadcasting advertising as a vertical regulatory system. Therefore, a new regulatory framework should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in which case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ory framework that can manage the advertising market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that had previously been separated should be made.

검사와 피고인 중에 누가 알리바이의 증명책임을 지느냐는 기본적인 주제는 여전히 형사소 송법의 난제에 속한다. 검사가 증명책임을 진다는 통설과 피고인이 증명책임을 진다는 유력한 소수설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고, 미국과 독일의 판례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 원 판례는 알리바이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형사재판 실무에서는 여전히 피고인이 알리바이의 증명책임을 지는 것 같은 외관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이와 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가 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② 현실적으로는 특정되 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 가능하다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논문은 알리바이의 법적 성격이 단순한 부인인지 반증인지에 관한 학설의 대립을 살펴 보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위 ①번 원칙)의 무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알리바이의 법적 성격도 달라진다고 정리한다. 또한 알리바이의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부존재 사실의 증명 불가능성(위 ②번 문제)’이 갖는 의미를 검토한 다 음, 검사의 증명에 앞서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소명’의 정도를 입증부담 개념과 연결하고, 우 리 통설이 말하는 입증부담이 미국 증거법상의 증거제출책임 개념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이 갖는 입증부담의 정도는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는 최소한의 증거를 제시하여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린다. 피고인에게 사실상 증명책임을 지워온 형사재판 현실에서 이러한 논의가 피고인의 알리바이 입증부담을 경 감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There remains a fierce dispute among Korean scholars as to who should bear the burden of proof with regard to alibi. This article focuses on two conflicting propositions that are the origin of this controversy; ① In criminal cases, assignment of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in dubio pro reo’ principle or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② It is almost impossible to prove general claims that are negative claims. Majority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scholars and the Supreme Court Justices believe that the burden of persuasion should be on the public prosecutors because an alibi is basically a mere form of factual denial of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act. However, they don’t provide a detailed method to solve ‘the proposition ②’ problem. There are a few scholars and lawyers who represent very strong voices that the burden of persuasion should be on the accused, but they look like ignoring ‘the proposition ①’ principle. It i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o find a way to harmonize these two propositions. The explanation in the US which distinguishes the burden of production and the burden of persuasion, could be of great help in solving this problem. Korean scholars have long understood that the German definition ‘formelle Beweislast’ is different from the burden of production in the US, but it is not. They have almost the same origin, background, theory, and especially application. If so, the decision of a US Court of Appeals(Stump v. Bennett), which held constitutional a state’s shift of the burden of production (not the burden of persuasion) to the accused in establishing an alibi, could be used as important tools to harmonize ① and ② propositions in Korea. When alibi evidence makes prima facie account, the prosecution must establish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the facts alleged are anyway true, by eliminating the reasonable possibility that the alibi is true.

우리나라는 2019년 개정세법을 통해 공유경제(공유숙박 포함) 공급자의 소득세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또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로 납세의무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공유숙박 공급자의 소득유형을 단순히 수입금액만을 판단기준으로 적 용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양분하고 있어 기존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 며, 원천징수의 실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분리과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숙박 공급자의 소득유형을 사업소득으로 일원화하고 소규모 공유숙박 공급자를 고려하여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규정을 두어 관련 조세제도를 기존 과세체계에 부합 하면서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에도 소득구분을 단순화하여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하거나 주택임대사업보다 능동적 활동으로 보되, 소규모 공급자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금액에 대한 비과세 또는 소 득공제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유숙박을 포함한 공유경제 공급자의 소득세 과세제도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공유숙박 공급자의 소득세 과세제 도와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From 2019, if the annual income amount through a mail order broker of a shared economy provider including shared accommodation exceeds 5 million won, it is taxed as business income, but in other cases, it is taxed as other income. In addition, when classified as other income, the withholding tax rate of 20/100 is applied so that the tax obligation can be terminated by separate taxation. However, the Income Tax Act represents a problem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as it is divided into business income and other income by simply applying the income amount as a criterion for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of the sharing economy provider.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withholding tax is judged to be very low, raising the ques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eparate taxation system. In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taxation system should be operated simply and efficiently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by integrating the income classification of the sharing economy provider into business income, and considering the small-scale sharing economy provider with income deduction or non-taxation regulation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which have been examined in this study, the income classification of shared economy suppliers is simplified to be regarded as the same or more active activity than that of existing home rental businesses, and the tax exemption or income tax deduction system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or for a certain amount is being combined considering small shared economy supplier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issue of income tax issues of shared economy providers, including shared accommodation,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2190, has been reviewed and suggests implications related to the income taxation system of shared accommodation providers in Korea.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세계 각국은 은행 외 금 융기술(핀테크) 기업 등에게 은행 계좌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오픈뱅킹을 통해 결제 시 스템을 전면 혁신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오픈뱅킹이 전면적으로 시행 되었다.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 정보법)이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가명정보’의 도입, 개인정보의 활용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이다. 정부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은 핀테크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하고 있어 데이 터 산업의 활성화 및 금융 서비스의 편의성 제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전자금 융거래의 확대와 금융데이터의 이동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노출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 고, 개인정보의 오용과 남용 등의 위험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인 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금융정보가 다른 개인정보들과 융합되어 민감 정보 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 동의 없이도 쓸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여곡절 끝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규정(제6조), 데이터 생산자의 저작권 문 제, 기업의 데이터 활용시 가명정보 데이터의 재식별화에 대한 지침이 없어 데이터 3법이후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Data is expected to be the foundation of innovation growth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by the Internet of Thing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particular, In the financial field, the value of utilizing data is very high in developing customized financial products that reflect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consumption, investment behavior, and risk propensity. The financial settlement and data sectors are the core foundations of financial innovation, and are areas of great connectivity and ripple power across financial, physical, and external infrastructures. The three law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and the Credit Information Act) called the “Data 3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January 2020. The main contents are the introduction of 'Pseudonymised Information', Expansion of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trengthening the statu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and introducing the My Data industry. There are also problems that the Data 3 Act has passed but has not been resolved. Regard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prescrib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ut when there are other laws, the individual law is applied preferentially (Article 6). copyright issues of data producers, pseudonym information when companies use data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no guidelines for re-identification of data.

우리는 현재 눈부신 경제성장속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또 한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와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꿈꾼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조건 들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인간의 노화는 피할수 없는 현상으로, 그 결과 여러 질병에 노출되게 된다. 노인들은 그 중에서도 그동안의 인격적인 삶을 송두리째 파헤쳐 버리는 ‘치매’를 ‘암’이 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치매의 주요 특징은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하여 상황판단 등을 어렵게 하며 이후로 더욱 악 화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자동차 운전 중에 나타난다면 당사자 본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치매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의 필요 논거가 된다. 우리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치매’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치매의 정도는 법 문언상 중증은 물론하고 경증도 포함한다. 그러나 경증증상의 정도는 치매 의 원인질환과 개인에 따라 다르고 그 발현횟수와 시기도 마찬가지다.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등록 등, 그동안 치매환자로 공인되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 그러나 고령자의 자가운전에 대한 욕구 와 전술한 치매의 주요 특징으로 인하여, 머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할 필 요성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치매환자의 법적 적응성을 높일수 있는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We live an affluent life through high economic growth. We are also entering the age of 100 thanks to the advanced medical technology. Everyone dreams of a long and healthy life. But no matter how many conditions have improved, aging is an unavoidable phenomenon, causing exposure to various diseases. The elderly are more afraid of dementia than cancer, which digs into their personal lives. The main characteristic of dementia is that it causes cognitive impairment, making it difficult to judge the situation correctly, and it tends to worsen afterwards. If these symptoms are manifested while driving a car, the driver with the symptoms will be able to cause serious harm to another lives and other people’s prosperty, including the person himself/herself. This is the necessary rationale for limiting driver's license of dementia patients. Article 93 of our Road Traffic Act defines "dementia" as a necessary reason for revoking a driver's license. This law includes the minor symptoms as well as the severe symptoms. However, the degree of minor symptoms are greatly different from case to case. According to the data obtained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there have never been cases of revocation of driver's license because the driver is a dementia patient, although he/she is on the list of the Dementia Safety Center. However, owing to the elderly's desire for self-driving and the aforementioned major characteristics of dementia, it is expected that discussions on the issue will be active in the near future. Legislation needs to be readjusted to enhance the legal adaptability of dementia patients to cancel their driver's license, reflecting the above situation

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는 원칙의 예외로서 levée en masse는 프랑 스혁명 이후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어 성문화되었다. Levée en masse 참가자들은 아직 점령되 지 않은 영토의 거주민으로서 적이 접근하여 올 때, 정규군 부대에 편입할 시간이 없이 침입 하는 군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 자들이다. 국제법은 원래 민간인인 이들 이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고, 전쟁법규 및 관행을 존중하는 경우에 한해 전투원 및 포로의 지위를 인정한다. 이 논문은 그동안 한글 용어의 정리에 관한 논의가 다소 부족했음을 인지하 고 본래적 의미에 더욱 부합하는 의미로 levée en masse를 (자발적인) 주민 봉기로 한역하거 나, 국제사회에서 그러하듯 고유어의 느낌을 강조하여 원어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 본다. 역사적으로 levée en masse의 성문 규정의 내용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검토한 후, 그 구체적인 개념 정의의 내용과 적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 세기를 넘어 존재해 온 levée en masse가 과연 사이버 작전을 수반하거나 혹은 순수한 사이버 무력충돌까지도 상정해 볼 수 있는 현대전에서도 전통적인 의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국제인도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 구별의 원칙의 극히 예외적인 규정으로서의 levée en masse는 오늘날 무력충돌의 현실에서 그 실질적인 중요성과 존재 의의를 거의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성문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levée en masse의 국제관습법적 지위에 대한 재고와 함께 빠르게 변해가는 무력충돌의 상황에 맞는 수정‧보완도 고려해 볼 만하다.

The concept of levée en masse originated from the French Revolution had been established as a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roving an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Levée en masse participants refer to the “inhabitant of non-occupied territory, who on the approach of the enemy spontaneously take up arms to resist invading forces, without having time to form themselves into regular armed units, provided they carry arms openly and respect that laws and customs of war”. These participants are exceptionally entitled to the status of combatants and prisoners of war. This article first tries to reconsider how translate levée en masse into Korean language. After reviewing the historical course of codification of levée en masse, the detailed conditions for applying levée en masse and state practice are examined. Then, it is critically analysed whether the concept of levée en masse is still applicable to modern warfares accompanied by cyber operations or even stan-alone cyber armed conflicts. As an exceptional provision of distinction in the law of armed conflict, levée en masse nearly lost its practical importance in these days. But, the provision itself still exists, so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its normative value and how to modify it to apply in the novel trend of armed conflicts.

Nowadays, the debt ratio of social assets and the pressure of economic downturn are constantly increasing, so many emerging industries are constantly emerging, and huge debts have been generated in the process of "three reductions, one reduction, and one supplement". As one of the important ways of debt restructuring, debt-to-equity swap has become a choice for many enterprises to deal with debt crisis. These enterprises use debt-to-equity swaps to reduce their debt ratios and improve their balance sheets, so that they can raise new funds, restore their own ability to continue operations, and avoid going bankrupt due to debt crises. However, enterprises adopting debt-to-equity swaps will face the problem of increasing tax burden, which is mainly due to the insufficient tax policies. At present, there is still a certain gap in the tax policy on debt-to-equity swap enterprise income tax, which still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Therefore, we can improve the system of China's debt-to-equity swap enterprise income tax by refining the tax difficulties in debt-to-equity swap enterprise income tax, drawing on the relevant policies of the US debt-to-equity swap enterprise income tax, and combining with China's specific conditions.

如今，社会资产的负债率正在不断增高、经济下行的压力也在不断增大，许多新兴产业因此 不断兴起，并在“三去一降一补”的过程中产生了巨额的债务。债转股作为债务重组的一种重要 方式，已经成为很多企业用来应对债务危机的选择。这些企业通过债转股的方式来降低企业的 负债率、改善企业的资产负债表，使企业能够筹集新的资金，恢复其自身的持续经营能力，避 免企业因债务危机走向破产。但是采用债转股方式的企业将面临税负压力增大的难题，这主要 归结于相关的税收政策不够完善。目前在债转股企业所得税方面的税收政策还存在一定的空 白，仍然需要进一步完善，因此可以通过细化债转股企业所得税中的税收难题，借鉴美国债转 股企业所得税方面的相关政策，结合我国的具体情况，对我国债转股企业所得税的制度进行完 善。

Some cultural backgrounds display enhanced proclivity to the thriving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an others. This axiom is at the heart of this paper. Prone cultural backgrounds can augment the adherence to Amicable Dispute Resolution (hereinafter, ADR). Maximizing and optimizing ADR is not only trendy but duly necessary for the sake of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dispute resolution worldwide. Macau is no exception. In order to attain this laudable goal, Macau must embrace a court-connected mandatory mediation with an easy opt-out in the forthcoming future.

<<불법행위법>>에서 <<민법전>>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사법실철경험과 입법경험의 총결 하고 계승하였으며 사회발전수요를 반영하였고 불법행위제도의 발전을 추진하였다.전통적인 채권편에 포함된 입법방식에서 벗어나 독립되여 권리구제의 기능을 더 한층뚜렷하게 나타냈 다.불법행위편은 일반규정,손해배상,책임주체에 관한 특수규정,제조물책임,자동차교통사고책임, 의료손해책임,환경오염과 생태환경파괴 책임,고도위험책임,사양동물로 인한 침권책임,물건으로 인한 침권책임등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불법행위법>>에 비하여 규정상 일정한 변화를 두었 다.여기에는 생태환경파괴책임과 같은 민사입법사상 새로운 규정의 증가도 있고 단지 <<불법 행위법>>제정 당시 회피아였으나 사법실천경험상 경험을 그대로 총결하여 변경한 규정도 있 고 삭제된 규정도 있는데 총체적으로 통일된 <<민법전>>의 체계를 구성하였다.

From <tort law> to <civil code>, completed and inherited the long-term judicial practice and legislative experience, reflected the demand for social development, and promoted the development of the illegal act system. It became more independent of the legislative method included in the traditional bonds, and showed the function of remedy more clearly. The illegal acts consist of general regulations, compensation for damages, special regulations for the responsible entity, responsibility for manufacturing products, responsibility for automobile traffic accidents, responsibility for medical damag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struction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high risk liability, responsibility for reimbursement due to specified animals, It was made with contents such as liability for infringement, and had certain changes in regulations compared to <tort law>. There are new regulations in civil legislation, such as the responsibility to destroy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there were regulations that were avoided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tort', but there were also rules that have been changed as a result of experience in judicial practice. With these regulations, the system of the Civil Code was unified.

从《侵权责任法》到《民法典》，总结和继承了长期的司法实践经验和立法经验，反映了社会发 展的需要，推动了侵权责任制度的发展。打破传统被债权包含的立法方式而独立成编，进一步 突出了权利救济的功能。侵权责任编由一般规定，损害赔偿，责任主体的特殊规定，产品责 任，机动车交通事故责任，医疗损害责任，环境污染与生态环境破坏责任，高度危险责任，饲 养动物致人损害责任，物件致人损害责任等内容构成，与《侵权责任法》相比，在内容上有一定 的变化。其中，既有生态环境破坏责任等民事立法史上崭新规定的增加，也有在制定《侵权责 任法》制定当时回避，但根据司法实践经验总结改变的规定，也有删除的规定，一同构成了《民 法典·侵权责任编》的完整体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