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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法典中关于侵权责任的规定和变化
중국 『민법전』중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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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6집 제2호 (2020.06)바로가기
  • 페이지
    pp.213-238
  • 저자
    崔峰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956

원문정보

초록

영어
From to , completed and inherited the long-term judicial practice and legislative experience, reflected the demand for social development, and promoted the development of the illegal act system. It became more independent of the legislative method included in the traditional bonds, and showed the function of remedy more clearly. The illegal acts consist of general regulations, compensation for damages, special regulations for the responsible entity, responsibility for manufacturing products, responsibility for automobile traffic accidents, responsibility for medical damag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struction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high risk liability, responsibility for reimbursement due to specified animals, It was made with contents such as liability for infringement, and had certain changes in regulations compared to . There are new regulations in civil legislation, such as the responsibility to destroy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there were regulations that were avoided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tort', but there were also rules that have been changed as a result of experience in judicial practice. With these regulations, the system of the Civil Code was unified.
중국어
从《侵权责任法》到《民法典》,总结和继承了长期的司法实践经验和立法经验,反映了社会发 展的需要,推动了侵权责任制度的发展。打破传统被债权包含的立法方式而独立成编,进一步 突出了权利救济的功能。侵权责任编由一般规定,损害赔偿,责任主体的特殊规定,产品责 任,机动车交通事故责任,医疗损害责任,环境污染与生态环境破坏责任,高度危险责任,饲 养动物致人损害责任,物件致人损害责任等内容构成,与《侵权责任法》相比,在内容上有一定 的变化。其中,既有生态环境破坏责任等民事立法史上崭新规定的增加,也有在制定《侵权责 任法》制定当时回避,但根据司法实践经验总结改变的规定,也有删除的规定,一同构成了《民 法典·侵权责任编》的完整体系。
한국어
<<불법행위법>>에서 <<민법전>>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사법실철경험과 입법경험의 총결 하고 계승하였으며 사회발전수요를 반영하였고 불법행위제도의 발전을 추진하였다.전통적인 채권편에 포함된 입법방식에서 벗어나 독립되여 권리구제의 기능을 더 한층뚜렷하게 나타냈 다.불법행위편은 일반규정,손해배상,책임주체에 관한 특수규정,제조물책임,자동차교통사고책임, 의료손해책임,환경오염과 생태환경파괴 책임,고도위험책임,사양동물로 인한 침권책임,물건으로 인한 침권책임등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불법행위법>>에 비하여 규정상 일정한 변화를 두었 다.여기에는 생태환경파괴책임과 같은 민사입법사상 새로운 규정의 증가도 있고 단지 <<불법 행위법>>제정 당시 회피아였으나 사법실천경험상 경험을 그대로 총결하여 변경한 규정도 있 고 삭제된 규정도 있는데 총체적으로 통일된 <<민법전>>의 체계를 구성하였다.

목차

摘要
一、一般性规定的变化
二、关于损害赔偿责任的规定和变化。
三、关于特殊责任主体的规定和变化
四、特殊侵权责任的规定和变化

키워드

민법전 불법행위법 불법행위 침권책임 규정과 변화 Civil Code tort law tort tort liability Regulations and Changes 民法典 侵权责任法 过错 侵权责任 规定和变化

저자

  • 崔峰 [ 최봉 | 中國 延边大学法学院 讲师,中国律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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