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환경보호 및 재생 에너지 이용 등의 활성화 분위기로 기존에 주로 이용되던 화석연료를 활용한 이동 수단 이외에 전기 배터리 및 태양열 등을 활용한 이동 수단 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전기 배터리와 통신 기술 등이 접목되며 그 내부 구성과 작동 방식이 점점 효율적이고 간소화되고 있으 며, 이용자는 간단한 회원가입 등의 방식으로 단시간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이용 방 법 또한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 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수단은 저렴한 이용료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며, 이용을 마친 후 보행로 한편에 그대로 두면 되는 편 리함도 겸비하고 있다.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용료 대비 편의성이 높다는 것 이 특징이며, 서비스 제공자의 경쟁과 이용 가능 지역의 확대로 이용자 편익 역시 증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편리한 이동 수단의 등장 이면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한다. 신 속하고 간편하게 이동이 가능한 전동킥보드의 경우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이 용하거나 횡단보도 등에서 빠르게 질주하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보행자에게는 위협 이 되고,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전성의 확보 문제이다.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은 제조와 판매 당시에만 안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용자가 일 정 기간 이용한 이후에 해당 기기의 안전성 점검은 개인적 선택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소유자들은 자신의 기기의 성능을 높여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조 판매 이후의 장치 안전 확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반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이용을 할 경우 헬멧과 보호장구의 착용과 등화 기구 등의 사용이 안전 이용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손 에 꼽을 정도이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통행 속도 제한이 이루어지 고 있으나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위험한 이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해외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용연령의 제한, 이용가능 지역의 설정, 장치의 등록, 보험 가입, 보호장구 착용 가 이드라인의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 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의적 절한 법규정의 마련과 동시에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 및 이용자 의식의 고양이 함 께 어우러져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Shape of Mobile devices are changing for many reasons such as eco-friendly, economy, and speed. Instead of using fossil fuels, hydrogen fueled vehicles and electric vehicles are gaining more popularity today. In accordance with this eco-friendly mood, small-sized personal mobile devices are attracting users. Such as electric scooters weighing less than 30kg and driving maximum speed of 25km/h are rapidly emerging as new methods of transportation. The reason of the popularity is that it can be driven anywhere after purchase or rent. When you are finished using it, you can leave it on one side of the road. It can easily be purchased and own for daily use or commuting. Electric scooters are very convenient, economical and fast.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behind it. As the user population increases, various problems arise. The most important concern is a safety issue. Especially, personal injuries, collisions, traffic accidents frequently occur. The causes of such accidents are varies. It is because the users neglect the safety rule. For example, safety gear is not properly worn, or users are driving on the prohibited roads. The users also drive too fast on the pedestrian crossings. Besides this, there are also systemic problems. After electric scooter is purchased, it is no longer to subject to receive a regular maintenance. Some owners increase the performance of their devices so it can run above the speed limit.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secure device safety after manufacturing and sales. It is because the safety check of the device is not a mandatory for the user. Personal mobility is also widely used in many foreign countries. Some countries are securing the safety of users and pedestrians by limiting the age of use, requiring insurance, setting available areas, and promoting and training guidelines for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In particular, it will be transformed into a convenient and safe means of transportation only when timely legal regulations are prepared, self-regulation of business operators is strengthened, and the user consciousness is properly harmonized.

스포츠가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신체활동을 통한 경쟁적 유희활동으로 변화되고 신체활동과 경쟁 및 놀이의 요소를 포함하여 이제는 규칙의 적용과 게임의 특성을 갖게 됨으로써 공정한 조건과 규칙의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도핑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인 유혹과 명예를 위하여 기능의 향상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부의 획들을 위하여 시도되게 된다. 도핑은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도핑이 스포츠윤리에 반하다는 것은 확 실하나 형사책임을 물을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고 행위자에게 무엇을 근거로 사람에게 비난을 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 다. 따라서 선수개인에 대한 신체적 침해를 유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분 야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당위성이 요구된다. 도핑물질로 인하여 선수의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기도핑의 경우에는 자손행위가 되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겠지만 타인도핑의 경우, 도핑물질 투여자에 대한 형사책임으로서 상해죄의 구성요건은 완성된다고 보여진다. 스포츠 선수가 도 핑을 하여 경기력을 높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경기의 공 정한 승부에 돈을 건 스포츠 토토사업자 및 구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되고 그것은 스포츠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스포츠 승부의 결과는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조작된 승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방 해죄의 성립도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스포츠 토토의 경우 공정성을 전제로 판매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 진다. 국민체육진흥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의 경우 도핑을 한 선수에 대한 처벌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 법의 적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진다.

The criminal liability of doping in sports activity Generally Dope means any thick liquid or pasty preparation, as of opium for medical purposes, of grease for a lubricant , etc., and in popular meaning signifies opium derivative, ranging from harmless concoction to most powerful narcotics containing heroin or opium as ingredient. On the ground of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The term "doping" means ingesting or using forbidden drugs or methods listed and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or enhancing players' physical capabilities. Generally at the least in the sphere of amateur sports, doping material possession and sale were virtually unregulated. But with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sports and sports’ commercialization, The doping is the main subject of the unfair competition. In the top class sports player’ level, There is no the difference of competency among the top class level. For the economic object or honor and distinction, the player was easily leaded into temptation of doping material’s addiction. Today, The abuse of these long popular doping has caused concern not only Korea but also worldwide. In the 20th century, scientific advances changed the properties and potencies of long-used doping such as stimulant and anodyne. The new forms of these drugs are more potent, they are more addictive and pose a greater health threat. Controlling the doping requires global efforts. Sports has a common rules and common organization, there is no room to adapt rules of individual nation. Illegal use of some doping material harms the sports community in several ways. The economy of sports community is hurt because businesses leave doping-infested neighborhoods. The link between doping and crime is complex. The use of some doping material is illegal, and violators are subject to criminal sanctions. Doping itself might not be controlled by rules of individual nation, the effect of doping is the sphere of domestic Acts. The doping could be punished under Inflicting Bodily Injury, Fraud, Interference with Business, and infringement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NARCOTICS CONTROL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본 논문에서는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후,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과 관련된 국내외 입법례와 판례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입법례와 판례를 통해 주요쟁점을 분석한 후,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을 위한 수사절차를 제언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시나닷컴 이메일 압수사건에서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 이 현행 형사소송법상 허용 가능한 강제처분으로 판단하였다. 역외 디지털정보 원 격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및 제114조의 수색 장소의 문제, 제123조 책 임자 참여권의 문제, 제118조 압수･수색 영장제시 대상의 문제, 제129조 압수목록 교부 대상의 문제 등 법률적 쟁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대법원이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압수･수색 방 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법절차에 대한 논란을 떠나, 최소한 증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역외 원격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디지털증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 관에 의해 디지털포렌식 전문입회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역외 디지털정보 압 수･수색을 위해 제3의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입법취지 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압수･수색 이전에 압수･수색 장소의 네트워크 환경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시 사용되는 디지 털포렌식 도구도 검증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In this paper, after defining the concept of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we investigated legislative cases and precedents related to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Major issues were analyzed through legislative cases and precedents. In addition,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were presented. Our Supreme Court judged that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was an acceptable method of seizur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SINA.COM e-mail seizure case.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refers to the issue of the search location in Articles 109 and 1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issue of the participation of the person in charge of Article 123, the issue of the subject of the warrant for seizure and search in Article 118, and Article 129 issuance of a list of seizure. There are legal issues such as the subject matter. As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the legality of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it is expected that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will be actively used in investigation practice. There are also issues of due process, but at a minimum,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the authenticity of the evidence. In order to secure th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collected through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he digital forensic professional witness system should be operated by an objective and neutral digital forensic professional institution. In selecting a third place for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12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reflected as much as possible. Choose a professional and neutral place. In addition, prior to seizure and search, the network environment of the seizure and search site must be checked. Digital forensic tools should also use proven tools.

이 연구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례들을 토대로 스토킹 피 해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중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전조로서 스토 킹이 갖는 의미를 역설하고자 하였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근 8년간 선고된 법원의 제1심 판결문 중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148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피해자는 범죄 피해 후 법원의 선고가 있기까지 가해자가 언제 다시 찾아오 거나 연락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 평균 1년 이상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울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수처분을 선고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법령이 마련 되어 있지 않은 탓에 선고 이후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언제 다시 가해자가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둘째, 148건의 판결문에서 발견되는 적용법조의 유형은 83가지로, 스토킹 사건 한건당 평균 4.6가지의 처벌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동시에 다양한 범죄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은 곧 스토킹 사건 하나에 여러 개의 스토 킹 행위 유형이 중첩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분석에 포함된 판결문에서 가장 빈도가 잦은 스토킹 행위 유형은 우편･전화 등을 이용,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70.9%), 휴대전화･SNS･이메일 사용이 보편화된 오늘날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지 않더라도 정 보통신기술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괴롭히 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스토킹 처벌규정 중에서도 정보통신 망법위반이 가장 많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스토킹은 신체적 폭력･성폭력 피해와 높은 중첩성을 보인다. 분석에 포함된 판결문에서 스토킹이 상해･폭행 등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는 53 건(35.8%)이었으며,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42건(28.4%),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이 모두 있었던 경우는 18건(12.2%)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스토킹의 행위 중에서도 현행 처벌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 행위 요소만을 골라내어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하다보니 법원의 선고가 있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에 그치는 경우가 절반가량에 달하는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크게 중 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한 하나의 행위로 정형화될 수 없고 복수의 행위 유형이 중첩되어 나 타나는 스토킹에 대해 기존의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에 나타나 는 행위들을 잘게 나누어야 하므로 스토킹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원안가결된 법률안과 같이 제한적으로 4가지 행위 유형만을 열거 또는 예시하는 것으로는 다양하고 중첩성이 높은 스토킹 유형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가 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스토킹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 결과가 법률 보완을 촉구하 고, 법률은 다시 지속적인 실증연구를 제도적으로 지지하는 선순환 구조 정립이 요 청되는 이유다.

Based on the court's judgment on stalking,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stalking victimization, emphasizing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stalking as a sign of high risk probability for serious crime. A total of 148 stalking court decision cases between January 1, 2013 and December 21, 2020 were analyze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stalking victim has to wait for an average of more than a year until the court sentences the stalker, and in the meantime, he/she has to be exposed to a situation where the stalker may come back or try to contact him/her again. As there has been no separate law to place the accused on court disposition for protecting the victim, the victim remains vulnerable to re-victimization even after the sentence is assigned on the stalker. Second, 83 legal provisions were applied to 148 stalking cases, with an average of 4.6 provisions per case. That is, a course of stalking conduct corresponds to a variety of criminal provisions, indicating that several types of stalking is overlapped in a case. Third, the most common stalking behaviors experienced by victims in the court cases were being forced to receive text, voice, sound, images, photos, and videos via e-mail and/or e-mail (70.9%), which reflects the effect of highly developed IT environment that makes stalkers easier to contact victims without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Fourth, stalking is found to be highly overlapping with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In 53 cases (35.8%), stalking was related to direct and physical violence such as bodily harm/injury and assault; in 42 cases (28.4%), stalking resulted in sexual violence; victims in 18 stalking cases (12.2%) experienced both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Fifth, a limited kind of stalking behavior is focused and punished through the narrow lens of current law, resulting that the punishment for stalking is not severe enough - about half of the charged cases resulted in probation or fine. In sum, the study demonstrates that stalking cannot be defined as a sole act: it demonstrates the fact that there is a limitation to regulate stalking within the existing legal provisions. Furthermore, it shows the reason why empirical research on stalking calls for legislation, and legislation calls for establishing a virtuous circle that systematically supports continuous empirical research.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여, 재 산분할 대상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방법 및 비율은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 정한다. 이혼시 매우 중요한 부분인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구체적 인 범위와 재산분할 방법 및 비율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는 실정이다. 2006년에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마련한 정부안과 한명숙 의원안, 이계경 의원안 등이 발의되어 재산분할은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경우 에 타당성을 결여하지 않도록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민법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혼시 재산의 균등분할 원칙이 헌법 상 양성평등의 이념에 부합하고, 미국의 많은 주(州)들이 법률에서 재산의 균등분할 원칙을 천명하거나, 판례를 통하여 균등분할이 형평(equitable) 분할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이혼시 재산의 균등분할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도 현행 법문인 “재산의 액수 기 타 사정을 참작하여”는 너무 추상적이므로, 미국과 같이 나이, 혼인기간, 기여도 등 은 물론 가사 혹은 양육을 위한 교육･취업 기회 포기, 양육권자에게 가족의 거주지 및 가재도구를 점유･사용하게 할 필요성, 사업(business)･기업(corporation) 혹은 전문 성(profession)에 대한 자산이나 이익의 평가 가능성 혹은 곤란성과 일방 배우자의 청 구나 간섭(interference)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러한 자산이나 이익을 보유하는 것이 경 제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 결혼기간 누렸던 것과 비슷한 생활수준으로 당사자가 독 립하여 지낼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 재산분할 비율산정시 고려할 요소를 법문에 명시하는 것이 구체적 사실관계 를 반영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혹은 부부재산 (marital property), 그리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은 특유재산(separate property) 및 고유재산(individual property)의 개념 및 범위 그리고 예외 조항을 신설 하는 것이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rticle 839-2 of the Civil Act in Korea (the right to claim division of property) stipulates that when there is no consultation or consultation cannot be reached on the division of property, the amount and method of divis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family court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amount of property achieved by the cooperation of the parties and other circumstances. The subject of property division shall be the property achieved by the cooperation of both parties, and the amount and method of divis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family court in consideration of the amount of property and other circumstances. The specific scope of property achieved by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method and proportion of property division, which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divorce, depend o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Regarding matters t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ratio of property division, the current law, "Considering the amount of property and other circumstances," is too abstract. In 2006, the Ministry of Justice prepared a bill on the division of property in case of divorce. National Assembly member Han Myung Sook, Lee Kye Kyung also proposed a bill that in principle, the division of property should be made equally and the division ratio could be adjusted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to ensure that it did not lack validity in specific cases. Although it did not lead to a revision of civil law, the principle of equal division of property upon divorce conforms to the ideology of gender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Also, as many states in the United States proclaim the principle of equal division of property in law, and many cases suggests that equal division is an equity division, I think it is desirable for our country to specify the principle of equal division of property in case of divorce through the revision of civil law Regarding matters to be considered about the ratio of property division, the current law, "in consideration of the amount of property and other circumstances," is too abstract. As in the United States, to state in the law what factors to consider in calculating the ratio of property division will help to make a fair division of property by reflecting specific facts. The specific factors will include not only age, the length of the marriage, degree of contribution but also abandonment of educational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household(homemaking) or child support(child care service), the need of a custodial parent to occupy or own the marital residence and to use or own its household effects, the impossibility or difficulty of evaluating any component asset or any interest in a business, corporation or profession, and the economic desirability of retaining such asset or interest intact and free from any claim or interference by the other party, the time and expense necessary to acquire sufficient education or training to enable the party to become self-supporting at a standard of living reasonably comparable to that enjoyed during the marriage. In addition, the subject and scope of property division should not be left to the court's judgment, but civil law will have to specify the concept and scope of community property or marital property which is subject to property division, the concept and scope and exceptions of separate property and individual property which is not subject to property division in principle.

클라우드산업은 IT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및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플랫폼으 로서 미래 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클라우드산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 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기보다는 산업 중 연구개 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지원은 기존 산업 의 세제지원 범위를 못 벗어나고 있어 클라우드 산업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클라우드 관련 세제지원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신성장사업화 시설은 신성 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클라우드 는 신성장･원천기술로서 SaaS기술, PaaS기술, IaaS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실 제 클라우드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단계에서는 입법적 흠결로 세제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세제지원 규정 이 필요하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하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과 사업화 시설의 범위에서는 클라우드 관련 산업 및 기술 분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관련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소유하지 않고 연구 개발을 하거나 연구소를 공동으로 공유하여 연구개발, 또는 위탁으로 하는 연구개발등을 진행할 수 있다. 조특법상 요건이 엄격하여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 라서 클라우드 관련 산업과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활동을 해치지 않도록 기업들의 공 동연구와 위탁연구, 그리고 서비스를 통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요건을 완 화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 연구개발 대상기술이 제조업 관점에서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서비스개발,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 명의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 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recent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rought tremendous changes to the existing industrial structure including our lives. In fact, things that could only be seen in movies are being implemented in reality. Among them, cloud computing technology is a field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ompetitiveness of the future industry as a platform for technology and business innovation that improves IT productivity. That is because the cloud is a core infrastructure that will lead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herefore, industries and technolog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closely related to the cloud industry, and therefore have a connection with tax support for industr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estriction on Special Taxation Act provides tax incentiv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the overall industry rather than providing tax support for specific industries. Accordingly, the current tax support is not out of the scope of the existing industrial tax support, so it does not cov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specially the cloud industry as a whole. Looking at cloud-related tax support, Article 24 New Growth Commercialization Facility is a facility that commercializes new growth and source technologies, and refers to facilities that are jointly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fter deliberation by the New Growth and Source Technology Deliberation Committee. Cloud, the target of new growth technology, is included in the range of new growth and source technology by defining the scope of SaaS technology, PaaS technology, and IaaS technology, but this is also not receiving tax benefits as a commercial facility. Therefore, in order to further revitalize the cloud industry, more detailed tax support regulations are needed. First, the enumerationist method of not only new growth technology but also commercialization facilities should include cloud-related industries and technology fields. Nex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is, in the cloud-related industries, there are many cases where R&D through sharing, consignment or joint R&D, etc., without owning software or research institutes, etc. There are cases in which companies cannot receive the applicable tax credit because they do not meet the legal requirement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refor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ease the requirements for tax credit for joint research and commissioned research between companies so as not to hinder the R&D activities of companies. Furthermore, since the Tax Special Case Restriction Act regulates the technology subject to new growth R&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re may be cases in which tax credits are not received for R&D activities related to service development related to the service industry.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rovide tax incentives for R&D through cloud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