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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시민불복종과 그것이 수행하는 헌법소송의 관련성을 다룬다. 시민불복종 은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령이나 정책에 대하여 체제내적 시정수단이 다한 때에 최후 수단으로서 등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불복종의 최후수단성을 고려하면, 특정 법 령이나 정책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과 같은 체제 내의 합법적 구제수단 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민불복종에 돌입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 에 시민불복종의 최후수단성의 의미를 되짚어 봄으로써 헌법소송을 경유하지 아니하 고 시민불복종을 선행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논한다. 시민불복종 측이 불복종행위와 병행하여 헌법소송을 수행하는 이유는 주로 잘못된 법령･정책을 헌법재판에 기대어 폐기 내지 변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시민불복종의 모든 경우가 헌법소송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법 령･정책이 심각하게 ‘부정의’하다고 주장되는 경우와 심각하게 ‘부당’하다고 주장되 는 경우에 헌법소송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 차이점을 논의한 다. 항의 대상인 법령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나온 경우에 항의행위는 정당화되는데, 그렇다면 정당화된 항의행위는 이제 위법성을 필수적인 개념 요소로 하는 시민불복종의 범주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시민불복종에 대하여 ‘헌법재판에 의한 사후적 법적 정당화’라는 논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제기인 바, 이에 대하여 긍정하는 입장에서 논거를 제시한다. 만약 시민불복종의 항의 대상인 법령･정책에 대하여 합헌결정이 나옴으로써 불복 종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된다면, 이제 시민불복종은 자신들의 항의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가? 아니면 최상급 헌법심사기관의 부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되 는 불복종 행위가 여전히 시민불복종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여기서 후자를 지지 하면서 그 근거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불복종 행위자의 이른바 처벌감수태도와 시민불복종에 대한 국가 의 대응 문제를 검토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civil disobedience and performance of a constitutional suit. Civil disobedience appears as a last resort when legal means are exhausted against the serious wrong in the law or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Since civil disobedience is the last resort, then the question arises whether it can be carried out first without attempting to sue the constitution, a legal remedy procedure within the system. I‘ll answer this question by reviewing the meaning of a last resort, The reason why civil disobedience performs a constitutional lawsuit is to actually abolish or change unjust laws or policies. However, not all cases of civil disobedience can be dealt with by constitutional litigation. In this regard, how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onal litigation is related with the law or the policy under attack is discussed. If the law or the policy in question is declare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ct of disobedience is justified. Then the question is whether the justified act of protest can no longer remain in the category of civil disobedience, which has illegality as an essential conceptual element.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ogic of ‘post-legal justification by constitutional trial’ can be accepted for civil disobedience, and the argument is presented from a positive standpoint. If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law or the policy under attack is constitutional, the original conduct is denied the legitimacy. Then will civil disobedience now have no choice but to give up its protest? Or is there still room for continuing protest to be regarded as civil disobedience? On this, the article will support the latter view and give its rationale. Lasty, the civil disobedient's attitude toward the law and willingness to accept punishment and then the state's reaction to civil disobedience is discussed.

북한의 헌법적 지위문제는 통일추진과정에서의 남북관계를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 논문은 그 동안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북한의 실 체 및 법적 지위에 관한 해석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검토 분석하여 북한의 법적 지 위에 관한 새로운 해석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1948년 건국헌법이래도 줄곧 헌법상 영토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의 반 국가단체성 견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대법원의 입장을 답습하다가 1987년 헌법에 이르러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에 근거 하여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서, 이 논문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다른 영토조항의 의미 및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를 제시하였 다. 즉 이 논문은 헌법전문의 통일명령을 해석의 기초로 하여 영토조항의 새로운 의 미를 도출하고 아울러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영토조항은 통일명령에 의하여 한반도 통일에서 달성해야 할 공간적 범위라고 하였다. 또한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는 각각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통일명령의 달성을 위한 양자의 수단과 목적관계를 제시 하였다. 즉 영토조항은 통일명령에 의하여 통일조항의 궁극적인 목적인 통일을 통하 여 달성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로서 목적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북한의 지위와 관련한 헌법규정에 대한 이러한 해석의 결과, 이 논문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소 멸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논리 및 영토조항과 영토조항과 통일조 항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해석으로부터 남북한 특수관계의 내용으로부터 헌법상의 북한의 지위가 구체화된다고 하였다.

The issue of North Korea's legal status is one of the important tasks to be resolved for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substance and legal status of North Korea and presents a new interpretation direction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substance of North Korea on the basis of constitutional territorial provisions and took a position to see North Korea as an anti-state organization. Even under the 1972 Constitution, which prescribed the mission of “reunification” on the premise of division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it still maintained a position to materialize the position of North Korea based on territorial provi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follows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establishes a dual position in North Korea, taking a position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relativizing the territorial provisions within the meaning of the Peaceful Unification Clause, showing a difference from the Supreme Court. The issue of North Korea's legal status is identified on the basis of territorial provisions and peaceful reunification provisions in the current constitution. This raises the ques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rritorial provisions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provisions. The Supreme Court is taking the position of separating the normative powers of the two and clarifying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in each.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clearly state that it is based on territorial provisions like the Supreme Court. This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not valid from the viewpoint of a unification-oriented constitution The territorial provisions is not the basis of the completed constitution, but is the provision of a unification-oriented, future character, and has meaning as a spatial extent of a unified Korea. Therefore, the territorial provisionㄴ occupy an important part of the unification provisions, and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integrated grounds of the territorial provisions and the peaceful reunification provisions.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anti-state organization as North Korea's dual status propo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Supreme Court cannot be establish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based on the fact that contradicting meanings cannot be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constitutional norm does not have different meanings for one object. In addition, the inter-relations of ‘the entire n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the special relation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constitutively accepted i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ased on the provisions of territorial and peaceful unification.

사실상 강간범죄는 우리 인류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일 것이다. 이에 각국에서는 강간범죄를 대비한 형법상의 구성요건과 아울러 특별법 등 을 통하여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형법 역시 강간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시작 하여 각종 특별법 등을 통하여 성범죄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얼마 전 안희정 전충남도지사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른바 ‘비동의강간 죄’도입에 대하여 논의가 시작되었다.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에 대하여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형법에는 이미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대한 구성요건이 있다. 이른바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함 에 있어 이중의 구성요건을 두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 련하여 외국의 입법례 등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동 의강간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회의적으로 보 았다. 보통 성인이 성관계를 하기 전에 명시적인 동의를 서로 받는 일은 별로 없으며, 암묵적 양해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행위 그 자체를 드러 내놓고 말하는 것에 아직은 어색한 사회적 풍조가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갑자기 국가가 형법에 따라 “성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라”,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교하면 범죄다”라는 규범을 강제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의 전제가 되는 규범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을 하여도 무엇이 나쁜 행위인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사회에 그 규범을 지키려는 규범의식이 양성되기 어려워 성범죄 피해를 없애기 위한 목적은 달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른바 비동의강간죄의 신설은 대체 가능한 규정이 있으므로 그 도입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성범죄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의 성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갑작스럽게 국가가 형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에 의하여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性)의 본연 의 자세를 둘러싼 국민적 논의나 성교육의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crime of rape is probably one of the most common crimes since the beginning of our human race. Accordingly, each country is seeking preventive measures through special laws as well as the elements of the Criminal Act to prepare for rape. Our Criminal Law also responds to sexual crimes through various special laws. In the recent case of former cheongnam-do governor Ahn Hee-jung, the so-called ‘non-agreement rape’ began to be discussed in our societ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pond to the crime of exploiting the sex of others by using one's position or power. However, our criminal law stipulates the crime of rape by force. In introducing the so-called non-agreement rap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double component an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examine foreign legislative cases as well. Therefore, in this paper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the crime of non-agreement rape was reviewed with a focus on these rule in the introduction of the crime of non-agreement rape.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요구하는 헌법질서는 형벌법규의 내용에 의하여 실 질적 정의가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형벌법규의 내용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서 잔학하고 가혹한 형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범죄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형벌은 헌법뿐만 아니라 근대 형법 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 죄형균형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10조, 제11 조, 제37조 제2항과 관련되어 있다. 즉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특정범죄에 대해 법정 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에는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의해 어떤 범죄의 법정형이 그 죄질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다른 범죄 자와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면 안 된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 된 비례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벌이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편 죄형균형의 문제는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와 직접 관 련되어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적정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규정의 적정성과 형벌규정의 적정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죄 형균형의 판단은 책임과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The constitutional law demanding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requires realization of substantial justice pursuant to the contents of penal laws. Accordingly, contents of penal laws shall maintain proper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and brutal punishment must be prohibited. Punishment lacking in balance with crimes is in breach of the Constitution and is also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which is the great principle of modern criminal laws. The basis on the Constitution for the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is related to th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human dignity and values must be respected and protected from the threats of punishment when delimitating type and scope of statutory punishment against specific crim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statutory punishment against a crime shall not go against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must not excessively harsh as compared with the nature of crime and responsibility of offenders i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offenders.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 or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stipulated in the Clause 2,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appropriate proportionality must be maintained to make punishment be appropriate for illegality and responsibility. The criminal law of Korea defines components of addition･reduction according to the addition･ reduction of illegality or responsibility based on the basic components. And special criminal law also has regulations on additional punishment in particular cases. Therefore, in regards to the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for reduction or addition components, there is no way but to evaluate from the basic components to judge whether or not punishment is defined corresponding to illegality and responsibility. The prerequisite for evaluating the principle of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is the principle of propriety which is one of the contents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Contents of the principle regulate elements of a crime and the principle of punishment to be appropriate.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responsibility and purpose of punishment become important specific standards to judge the principle of the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우리 사회는 오랜 왕조와 농경사회, 그리고 그에 따른 과거제도에 의한 관료문화 의 영향으로 인간관계가 중시되었다. 따라서 근대화로 서구문화를 받아들여 법치국 가로 진입하였음에도 여전히 청탁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근대적인 청탁문화를 뿌리뽑기 위하여 2015년 ｢청탁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유예기간을 둔 끝에 드디어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시비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요란한 기치와 더불어 시행되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농․축산인 들을 보호하겠다고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기도 하였고, 시행 당시가 정부교 체기여서 많은 공무원들이 초기에는 매우 조심을 하였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요란 했던 도입 경계감과는 달리 많이 느슨해지면서, 일부는 마치 비범죄화하는 풍조까지 도 생겼다. 그러나 법이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과거 ｢형법｣에서 대가성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던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과정에서 사회에서 생각하는 비범죄화 경향과는 달리 많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있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신고현황과 처리현황을 분석하였다. 이것을 보면, ｢청탁금 지법｣이 비범죄화되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 오히려 위반신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다수의 사건은 과태료 사건으로 처벌되었으나, 일부는 형사 처벌되거나 그에 수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행정사건화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위반사건에 관한 판례가 나름 많이 집적되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위반사건만으로 주요판례집을 발간한 결과, 형사처벌 사건이나 징계사건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물론 형사판례의 특성상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 공개 자체가 금지되어 있거나 공개된다 하더 라도 인적사항 등이 삭제되어 있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일부 외부에서 제공받은 판례와 글쓴이가 직접 검색하여 찾은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수집된 판례를 일일이 심급별로 분석하였고, 일부는 신문기사에서 분 석한 내용으로 판례의 유형을 나누기도 하였다. 그리고 형사판례 중에서 문제되거나 가장 위반유형이 많은 사건인 검사장사건, 기자사건, 교원사건을 선별하여 ｢청탁금지 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그에 관한 선행연구와 판례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청탁 금지법｣상의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론 행정법이라고 볼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사례이다 보니, 주요 이론은 형사법 이론을 차용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형사법 이론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고,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상급공직자나 금품제공행위 등에 관한 사실 관계나 법리 등에 한정하여 판례평석을 덧붙이면서 개선방안을 향후 과제로 지적하였다.

In unserer Gesellschaft wurden menschliche Beziehungen durch den Einfluss der bürokratischen Kultur der alten Dynastie, der Agrargesellschaft und des alten Systems betont. Obwohl die westliche Kultur durch die Modernisierung akzeptiert und in ein rechtsstaatliches Land eingetreten ist, existiert daher immer noch eine Kultur der Werbung und Günstlingswirtschaft. Um diese vormoderne Aufforderungs- und Bittenkultur auszurotten, erließ Korea daher 2015 das „Graduation and Graft Act“ und wurde nach einer Gnadenfrist ab September 2016 schließlich umgesetzt. Schon vor Inkrafttreten des Verbots- und Pfropfverbotsgesetzes wurde argumentiert, dass es verfassungswidrig sei, weil es die Berufsfreiheit etc. verletze, aber glücklicherweise wurde es mit einem lauten Spruch umgesetzt. Natürlich wurde bei der Umsetzung zum Schutz der Landwirte eine Ausnahme für landwirtschaftliche und tierische Produkte gemacht, und viele Beamte waren zu Beginn sehr vorsichtig, da die Umsetzung in die Zeit des Regierungswechsels fiel. Im Gegensatz zu der lautstarken Einführung des Gesetzes nach der Durchsetzung des Gesetzes hat es sich jedoch sehr gelockert, und einige neigen sogar zur Entkriminalisierung. Da das Gesetz jedoch als geltendes Recht umgesetzt wird, gab es viele Berichte über Verstöße gegen das Anti-Graft-Gesetz, entgegen dem Trend zur Entkriminalisierung in der Gesellschaft, im Prozess der Bestrafung dessen, was aus Zahlungsgründen nicht geahndet wurde, in die Vergangenheit als Verstoß gegen das Solicitation and Graft Act. Daher wurde der aktuelle Stand der von der Antikorruptions- und Bürgerrechtskommission offengelegten Meldungen und Verarbeitungen analysiert. So gesehen ist die Entkriminalisierung des „Verbots- und Pfropfverbotsgesetzes“ sehr schwer zu erkennen und es lässt sich bestätigen, dass die Zahl der Verstöße steigt. Darüber hinaus wurden viele Fälle wegen Fahrlässigkeit mit Geldstrafen geahndet, einige wurden jedoch strafrechtlich oder disziplinarisch begleitet und wurden zu Verwaltungsfällen Daher haben sich am 5. Jahrestag der Durchsetzung des ｢Verbots- und Transplantatgesetzes｣ viele Präzedenzfälle zu Verstößen angesammelt. Da jedoch die Antikorruptions- und Bürgerrechtskommission eine Sammlung wichtiger Präzedenzfälle veröffentlicht hat, indem nur Fälle von Verstößen gegen Geldbußen wegen Fahrlässigkeit erfasst werden, werden Strafverfahren oder Disziplinarfälle nicht ordnungsgemäß offengelegt. Natürlich sind aufgrund der Natur von Kriminalfällen personenbezogene Daten enthalten, so dass die Offenlegung selbst untersagt ist oder selbst bei Offenlegung personenbezogene Daten gelöscht werden, so dass es nicht leicht ist, die Fakten zu verstehen. In diesem Artikel wurden die gesammelten Präzedenzfälle nacheinander analysiert, wobei der Schwerpunkt auf Präzedenzfällen aus externen Quellen und solchen aus der eigenen Suche des Autors lag, und einige wurden auf der Grundlage von Analysen aus Zeitungsartikeln in Präzedenzfälle unterteilt. Darüber hinaus werden unter den strafrechtlichen Präzedenzfällen der Staatsanwaltschaft, der Reporter- und der Lehrerfall, die problematischsten und häufigsten Arten von Verstößen, ausgewählt und die früheren Studien und Präzedenzfälle analysiert, um festzustellen, ob das Gesetz verletzt wird, und die Probleme und Fragen im Gesetz wurde überprüft. Da es sich natürlich um eine strafrechtliche Bestrafung wegen Verstoßes gegen das als Verwaltungsgesetz anzusehende "Verbots- und Graftgesetz" handelt, greift die Haupttheorie natürlich die Theorie des Strafrechts auf, also tauchen Sie nicht in die Theorie der Strafrecht so weit wie möglich, Anmerkungen zur Rechtsprechung wurden hinzugefügt, beschränkt auf die Tatsachen und Rechtsgrundsätze usw.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 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심청구가 가 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규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위 “신규형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사유를 별개로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 바, 위 결정의 판시이유와 같이 재심개시의 근거가 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법 령에 대하여 위헌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이 “무죄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무죄판결의 이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전단에서는 피고사건 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동조 후단에서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 의 증명이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근거법령의 부존재나 범죄성립 조각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한 무죄의 경우가 전단의 무죄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함을 이유로 한 무죄의 경우가 후단의 무죄에 해당하는 것이므 로,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당해 형벌법령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사안에 적용할 근거법령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어서 이 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적용할 근거법령의 부존재를 이유 로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함이 당연하므로 동조 전단의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야 할 것임에도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라는 점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의 태도는 동조 후단의 무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어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지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2010모363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위헌결정된 형벌법령을 적용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때에 재심이 개 시된 경우를, 형사소송법상의 신규형 재심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별도의 재심사유로 보아 이를 근거로 재심개시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결론을 도 출하였다. 재판시 적용의 근거가 되는 형법법령의 존부 문제와 공소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의 존부 문제는 명백히 구별된다는 점,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의 발 견이라는 증거의 신규성 문제와 법령의 위헌무효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은 물론, 무죄의 이유를 구별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과 후단의 정합적 해석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에 따른 재심사유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According to Constitutional Court Act Item 4 of Article 47 enacted as ‘In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 (3), a retrial may be requested with respect to a conviction based on the statute or provision there of decided as unconstitutional’, the accused can initiate new trial in a criminal action though corresponding case fail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criminal procedure law. According to Supreme Court’s decision, when the laws concerning punishment are unconstitutional and invalid from the beginning by the court, it can be the nova retrial reason prescribed in a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means not acknowledging the grounds for retrial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separately. As per the decision above, if new trial in a criminal action would be initiated about the conviction based on the statute or provision there of decided as unconstitutional, there are several issues that must be examined in more detail in this study. Furthermo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punishment regulation itself can be included in new evidence set out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tem 5 of Article 420. The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efines the reason for the acquittal. The preceding paragraph of the same regulation above stipulates cases where the Defendant's case is not a crime, on the other hand the following paragraph of the same regulation above stipulates cases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As previously stated, based on the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en the laws concerning punishment are unconstitutional and invalid from the beginning by the court,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form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in the case of the above issue, it will be evaluated that the underlying laws to be applied to the relevant case do not exist in the first place. In this regard, it was concluded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0mo363 that the judgment of conviction should be regarded as the nova retrial reason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not as a “special retrial” reason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 think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application of the law and the judgment of evidence, the fact that the novelty of evidence cannot be equated with unconstitutional invalidity, and the necessity of a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the preceding paragraph and following paragraph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stipulates the reason for innocence.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문제가 중요한 국가적･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노인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학대도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 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근래에 들어 정부는 노인학대를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 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측면에서 보면 흉악한 노인 학대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노인복지법｣의 일부 규정들의 신설･개정을 통해 임시방 편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사회복지 법인 ｢노인복지법｣은 그 명칭이나 성격과 달리 노인학대에 관해서는 사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등 체계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의 구체적 유형에 대한 기술도 없을 뿐만 아니 라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 ‘학대행위자’ 또는 ‘피해노인’에 대한 개념 정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이 노인학대의 방지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법률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 관의 개념 정의 및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하여,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및 노인학대 관련 용어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As Korea enters an aging society, the elderly issue is becoming an important social issue, and the interest of the general public is also intensifying. In particular, as the life span of the elderly is extended, the abuse of the elderly is increasing, and it is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seeking measures to cope with elder abuse by treating it as a national problem. However, in terms of the law, it has not escaped from the temporary response to the geriatric 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some regulations under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For this reason, unlike its name,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has some contentious problems, including the contents of judicial measures against elder abuse. Moreover, not only does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have no specific description of the types of elder abuse, but it also does not have a proper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elder abuser” or “victim of elder abuse.” Therefo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protection of the affected elderly and the provision of services to the abusers will be realized properl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as well as the prevention of abuse against the elderly. Based on the definition of the Central Elder Protection Agency and prior study on elder abuse, this school proposed specific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concepts and types of elder abuse and terms related to elder abuse.

근로시간은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그 단축이 주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근로시간의 제한은 근로자의 피로회복을 통해 노동력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사회적･문화적 생활 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선원노동이 육상노동보다 노동의 강도가 강하고 선원은 가정이나 사회와 분리되어 선박에 고립되어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규제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선원근로자의 노동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성을 갖는데, 선박이라는 공간에서 의 생활공동체성, 선박에 고립된 공동체성, 선박의 침수, 좌초의 위험을 자력으로 극 복해야 하는 위험공동체성, 노동능력의 조기 소모 등 특수성이 있다. 선원법상 근로시간 규정은 선원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과 달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규정 이 없다. 둘째, 법정근로시간, 합의에 의한 시간외근로, 항해 당직 등을 이유로 한 시 간외근로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도 처벌규정이 없다. 셋째, 선원법상 특이 한 제도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시간외근로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 무제한의 시 간외근로가 가능한데, 이에 대해 사후적 통제장치가 없어 선박소유자가 동 제도를 남용하여 선원에게 무리한 노동을 강요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남용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조차도 없는 것은 문제이다. 넷째, 선원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생체리듬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므로 가산임금 제도를 통해 억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기타 이외에 선원 법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이나 유급주휴일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이다. 여기서는 선원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휴식권 보장과 선박소유자의 선박안전을 위한 시간외근로의 필요성 등을 비교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원의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선원법의 규정이 흠결된 사항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선원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써 첫째,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명문화하 고, 둘째, 법정근로시간, 합의에 의한 시간외근로, 항해 당직 등을 이유로 한 시간외 근로의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한 경우의 처벌규정 신설, 셋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시간외 근로제도에 대해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선박소유자의 남용행위에 대해 처벌규정 신설, 넷째, 선원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산임 금 규정 신설, 기타 휴게시간 규정 및 유급주휴일 규정 신설 등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Shortening working hours has been a major issue in the history of the labor movement. This is because the limitation of working hours is a prerequisite for maintaining the workforce through recovery from fatigue and for leading a social and cultural life. It is considered that the regulation of working hours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at seafarers' labor is more intense than land labor, and seafarers must live in isolation on ships,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and society. The labor of seafarers is different from ordinary workers, in that they have a community of living in the space of a ship, a community isolated on a ship, a risk community that has to overcome the risks of flooding and stranding on their own, and the ability of seafarers to work. There are special features such as early consumption. The working hours regulations under the Seafarers Act have several problems, even considering the peculiarities of seafarers' labor. First, unlike the Labor Standards Act, there is no clear regulation on whether waiting time counts as working hours. Second, there is no penalty for violating the working hours limit rules for overtime work due to statutory working hours, overtime by agreement, and navigation watch. Third, as a special system under the Seafarers Act, overtime due to unavoidable reasons allows unlimited overtime work with no restrictions on working hours. There is room, and it is a problem that there is not even a punishment provision for such abuse. Fourth, no additional wages are paid for seafarers' night work, unlike general workers. Since night work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circadian rhythm of workers, there will be a need to suppress it through an additional wage system. Another problem is that the Seafarers Act does not provide for rest hours or paid weekly holiday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this study, a detailed and rational way to regulate the working hours of seafarers was considered by comparing the restrictions on working hours of seafarers, guaranteeing the right to rest, and the necessity of overtime work for shipowners for ship safety. As a simple method, there may be a way to apply the Labor Standards Act mutatis mutandis to matters that are deficient in the provisions of the Seafarers Act. Next, as a way to amend the Seafarers Act, first, it stipulates that waiting time is working hours, and secondly, punishment provisions for exceeding the working hours limit for overtime work due to legal working hours, overtime by agreement, and navigation watch, etc. Newly established, thirdly, a follow-up control system was prepared for the overtime work system due to unavoidable reasons, and punishment regulations were newly established for the abuse of shipowners. Fourth, for seafarers' night work, like general workers, it was intended to propose legislative proposal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dditional wage regulations, regulations on other breaks, and the establishment of paid weekly holidays.

일본에서는 최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독점금지법 관점에서의 규제 방식에 관한 검토가 크게 진전되어, 2020년 독점금지법 해석 가이드라인 등이 개별 구체적인 사안 에 적용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기본방향 검토는 ｢미래투자전략｣ (2018년 6월 각의결정)에 의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경제산업성, 총무성, 공정취인위 원회 등이 연구회를 개최하는 등 검토를 거듭하여 2019년에는 ｢디지털시장 경쟁본부｣ 도 설치되어(2019년 9월 각의결정) 디지털 시장의 룰 정비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 후 공정취인위원회에 의한 실태조사 등을 거친 후, 우월적 지위남용(우리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남용),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및 법률을 제 정하는 등 규제환경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일본에서의 규제환경의 정비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우 선, 디지털 플랫폼이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거래처 즉 이용사업자와 이용소비자에 대하여 거래상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설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한 수단을 통하여 개인정보 등을 취득 또는 이용함으로써 소비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독 점금지법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행위의 내용은 다른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배제와 경쟁 이용사업자 배제로 크게 나뉜다. 이용사업 자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눈에 띄는 것으로는 다른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뿐 아니라 플랫폼 이용사 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 소비자 우월적 지위남용 가이드라인 등에 의하여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 자로부터 개인정보 등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이를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인정보 등의 부당한 취득(4가지 경우)과 부당한 이용(2가지 경 우)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서 실질적인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할 때 시장점유율 뿐 아니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등 새로운 요인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In Japan, consideration of regulatory method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nti-Monopoly Law for platform operators has been made in recent years, and it has been applied to individual specific cases such as the Guidelines for Interpretation of the Anti-Monopoly Law in 2020. The basic direction of regulation for platform operators was reviewed in earnest by the Future Investment Strategy (approved by the Cabinet in June 2018). After that,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held a study group, and in 2019, the Digital Market Competition Headquarters was established. After the Fair Trade Commission investigated the actual situation, the regulatory environment was developed, such as guidelines and laws on abuse of superior status (abuse of trading status under the Korean Fair Trade Act) and exclusion of competitors. Such improvements in the regulatory environment in Japan are thoughtful for Korea. First of all,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platform, it is recognized that it can have a relatively superior position in transaction with customers, i.e., user firms and consumers. This means that digital platform operators can cause problems under the Fair Trade Act(Anti-Monopoly Law) when they acquire or use personal information by unfair means, adversely affecting consumers and fair and free competition. It clearly states that digital platform operators can exclude competitors by using their position on the platform. The exclusion of competitors is largely divided into exclusion of other digital platform operators and exclusion of competitor users. The term “competitor users” mean a company that provides goods to consumers using a digital platform. In addition to excluding other digital platform operators, it also restricts the exclusion of competitor users of platforms. In addition, it is reported that online platforms are more likely to restrict the acquisition or improper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consumers. Unfair acquis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ur cases) and improper use (two cases) are also provided in detail.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guidelines for corporate integration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substantial restrictions on competition, not only on market share, but also on new factors such as big data owned by companies.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의 영향을 2020년을 지나 2021년에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위기 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에 해당하기에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파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 법은 감염병 전파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행 정질서벌, 행정처분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야기한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 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법인 민법에 의하여 규율하여 왔다. 그 런데 감염병예방법은 2021. 3. 9. 일부개정을 통해 제72조의2를 신설하여 정부나 지 방자치단체 등이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 리를 규정하였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대규모의 감염병위기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장기화되는 현시점에서 특별법인 감염병예방법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행위 자에 대하여 요건과 범위를 설정하고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신설규정을 둔 것은 시의적절하다. 본고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상 신설된 손해배상청구권이 감염 병 확산행위자에 대하여, 민법의 특별법 지위에서 감염병예방법 상 어떠한 법리와 요건을 통하여 지출비용을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감염병 예방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킨 자 외에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 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으로 하고 있고 행정형벌 외에 행정질서벌을 선고받은 자도 포함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원치료비를 비롯하여 손실보상금 등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내용이 손해배상의 범위와 상당인과관계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감염 병 확산행위자가 손해를 야기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칙 적으로 감염병의 차단과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용이 감염병 확산행위자 개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로 포섭되어야 함을 유념하 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감염병위기가 발생한 것 자체를 개인의 전적인 책임으로 추 궁하기 어렵고 감염병위기라는 사회재난의 상황에서 개인이 이성적 대처를 하는 것 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비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한 사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보충하는 방향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e world, including Korea, is experiencing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that started in Wuhan, China in 2020 and 2021. The Covid-19 crisis is one of the most severe stages of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its social and economic harm is enormous. Since an infectious disease is a social disaste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shall take measures to block and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ies of the people, and pay the expenses. The Act provides sanctions such as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those who obstruct measures to block and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relation to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ctors who spread infectious diseases, it has been regulated by the Civil Act in the past. However, on March 9, 2021, Article 72-2 in the Act was newly established through a partial amendment, stipulating the right of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to claim damages for the cost of those who spread the infectious disease. When a large-scale infectious disease crisis such as the Covid-19 situation is prolonging to an unprecedented level,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can set the requirements and scope for the actors who spread the infection and directly claim damages through the Act.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how the new right to claim compensation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rough which leg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In particula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covers not only those who spread an infectious disease in violation of the Act, but also those who have increased the risk of spread as the other party to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In addition, it is defined as expenses incurred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mpensation for loss, etc., and we will examine whether such contents are appropriate in light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causal relationship. In particular, given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re, in principle, obligated to pay the cost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and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even if the person who spreads the infection causes damage.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the individual actors of the spread of the infection should be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the damage caused on the basis of tort liability to the victim. Moreover, since it is difficult for the individual to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outbreak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there may be situations in which it may be difficult for an individual to respond rationally in the situation of a social disaster such as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it may be unfair to collect all expen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supplementing liquidity so that damages can be claimed ‘for all or part of the expenses’.

조혈모세포는 채취 방식 및 장･단점에 차이가 있지만, 골수･말초혈･제대혈로부터 채취가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조혈모세포이식법과 같은 통합 적인 법의 제정은 ① 현행 ｢장기이식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② 골수이식, 제대혈이식, 말초혈이식 등 이들 이식만이 갖는 고유한 기능에 대한 보 다 적극적인 연구 및 이용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 ③ 이들 물질의 통합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입법적 해결이 늦었지만 제대혈이식 성적은 우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조혈모세포이식법상의 골수, 말초혈, 제대혈을 통합 하는 조혈모세포이식 데이터 센터(The Japanese Data Center for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JDCHCT)를 중심으로 이식받은 환자 및 기증자의 폭넓은 정보를 수 집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각각의 독립된 법체계로 인하여 골수, 말초혈, 제대혈을 통합하는 정보수집과 제공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들 특별법의 상위법인 조혈모세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통합에 의해 자원의 관리와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움직임도 있다. 의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체의 다양한 부분을 치료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 할 가능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입법 단계에서는 현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편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법의 예측기능을 강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의생명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법률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 만 적어도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입법작업시에 검토되어 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골수, 말초혈, 제대혈을 통합하는 이른바 조혈 모세포이식법을 제정하여 조혈모세포의 통합관리와 배분을 기하고 의료기술의 발전 에 따른 법의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Although there are different collection method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hematopoietic stem cell, it has basic common point to be able to collect from bone marrow, peripheral blood and umbilical cord blood. There are several advantages through integrative legislation like hematopoietic stem cell act, they are as follows. ① it can solve the problem about current ｢Internal Organ Transplant Act｣, ② it can activate more active research and use on unique function of bone marrow transplantation, umbilical cord blood transplantation and peripheral blood transplantation, ③ it can build integrative management system. Japan was late to solve legislatively comparing Korea, however the results of umbilical cord blood transplantation was excellent. This is the result of collecting and analysing wide-ranging information about donee and donor focusing on JDCHCT(the Japanese data center for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integrating bone marrow, peripheral blood, umbilical cord blood. On the other hand, Korea has certain limit to collect and provide the information integrating bone marrow, peripheral blood, umbilical cord blood due to each independent legal system. Thus, there is an opinion to legislate hematopoietic stem cell act, a higher act of this special act, in the medical world. Furthermore, there is a move to enhance efficiency of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resource through integrating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and safety, management, etc. of human tissue act. The possibility to use various parts of human body for research and remedy is more and more increasing by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Fragmentary side would be highlighted to solve current problems in legislative steps, but on the other hand, legal predictive function should be highlighted to solve possible legal problems in the future. Rapid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would generate unpredictable legal problems, but, at least, predictable parts should be examined as a preventive dimension in the legislative wo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force flexible law through integrative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hematopoietic stem cell an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by legislating so-called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act that integrates bone marrow, peripheral blood, umbilical cord bl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