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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9)
1987 (12)
1986 (13)
1985 (12)
1984 (12)
1982 (9)
1977 (10)
1973 (16)
1963 (22)
1962 (20)
The U.S. Warrant Requirement to Search Digital Information on Cell Phones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1집 제4호 2015.12 pp.7-27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4조는 개인의 권리가 불합리한 압수 · 수색에 의해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압수 · 수색을 할 경우 영장을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장주의에는 예외가 있다. 특히 적법하게 체포된 피의자로부터 증거수집, 체포경찰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면(probable cause) 피의자를 체포한 이후, 피의자의 신체, 차량, 주거지 등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수색(warrantless search)’에서 미국 경찰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영장주의 예외가 ‘warrantless search incident to lawful arrest(적법한 체포에 따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수색)’이다. 이러한 영장주의 예외는 체포된 피의자로부터 체포 경찰의 안전보호에 필요하거나, 피의자의 증거 인멸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경찰은 이러한 영장주의 예외를 빈번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체포에 따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수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인정되는 사례를 구별하고, 2014년 판결을 통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탑재된 수많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경찰은 피의자가 휴대전화내의 전자정보를 삭제하여,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으므로 영장 없이 수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경찰에 압수된 휴대전화는 피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기에 경찰이 새로운 수색영장을 받아 수색해도 늦지 않으며, 최근 기술로서도 피의자가 휴대전화에 탑재된 정보를 인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보통 일반 가정이나 차량을 수색하여 발견되는 자료보다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많고, 수많은 개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기에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영장에 의해서만 수색되어져야한다고 판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연방대법원의 수색영장주의와 수색영장주의의 예외, 특히 체포에 부수한 영장에 의하지 않는 수색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 판결을 검토하고,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정보 수색을 위해서는 별도의 수색영장을 요구하는 2014년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검토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교복 제도를 비판하는 경향이 등장하고 있다. 1990년대 학교 폭력이 주요 사회 문제로 꼽힌 이래,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다수의 주들이 입법을 통해 공립학교에서 교복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복 제도들은 입법 이전부터 논란이 되었고, 실시 이후엔 연방법원을 통해 교복 제도의 위헌성이 다투어졌다. 연방 항소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착의가 표현, 특히 상징적 표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시하였다. 그러나 교복 제도에 대하여 O'Brien 심사기준을 적용, 그 결과 연방 항소법원들은 교복 제도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교복 제도에 관한 미국의 법적 논의는 우리 교복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교복 제도에 대한 법적 논의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다가 특히 이를 아동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더 더구나 드물지만 우리의 경우도 청소년들의 착의 내지 교복을 표현의 자유 연관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복 제도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국 법원이 발전시켜 온 O'Brien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우리 헌법재판소가 상징적 표현에 관련된 사건에서 적용하여 온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볼 때, 학습능력 향상, 학생 지도 용이, 학생감 위화감 예방,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제도의 목적에 대하여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사회과학적 자료들을 분석해 볼 때 교복 제도가 상기 목적들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복 제도 운용 방식이 학생들의 자유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교복 제도로 인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공익에 비해 적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의 교복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해당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The new criticism on school uniform systems is being drawn from children's freedom of expression. School uniforms have been controversial on grounds of some kinds of children's rights and freedoms: children's right to privacy, right to equality, right to be heard, freedom to pursue their own personality or general right to freedom of action. Recent powerful discussion on school uniforms in the U.S. are mainly related to students' freedom of expression. Since school violence was considered as a serious social issue in 1990s, states, including the State of California, have introduced school uniform systems. The systems have been disputed even before their adoption and consequently discussed at federal courts. Circuit courts have a common viewpoint in which students' choice of dress, even without a specific letter or painting, is a kind of expression due to children's special characteristics. The courts applied O'Brien test into school uniform cases unlike other cases regarding children's freedom of expression, such as Tinker, Bethel or Hazelwood. According to O'Brien test, however, the courts held that school uniform systems do not infringe students' freedom of expression. U.S. cases regarding school uniform systems give some suggestions on the Korean system regarding school uniforms. There are not much discussion in which the school uniform system is reviewed from children's freedom of expression. A few legal materials connect school uniforms with students' freedom of expression. In consideration of youths' characteristics, their clothing should be regarded as a medium of expression in Korea, either. Besides, the aspect of clothes as expression should be recognized in that Korean secondary schools force their students to wear their own uniforms which can clearly and compulsorily proclaim their schools and some schools require their students to stick name tags on uniforms.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hat O'Brien test is applied into Korean school uniform cases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us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or cases regarding expressive conduct and same tests for constitutional cases regardless of ages of persons concerned. In case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pplied into a school uniform issue, the Korean school uniform system would be considered as a violation of children's freedom of expression. Although the aims of school uniforms such as academic achievement, school security or reduce of economic burden would be legitimate, school uniform systems would not be appropriate for these goals because the interrelation of between the goals and the systems are not certain. In addition, the school uniform system would not be the method to minimize limitation on children's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basis of Korean practices of school uniforms: different uniforms according to schools and fixed name tags on uniforms. In conclusion, the Korean school uniform system infringes students' freedom of expression and, thus, is not constitutional.
최근 2010년에 전자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민사소송, 특허, 가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집행절차,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의 분야에서도 전자소송이 도입되게 되었다. 이처럼 앞으로 거의 모든 재판절차는, 당사자가 동의를 한 경우라면 전자소송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전자송달 부분에 있어서의 인터넷의 발달은 많은 장점을 가져다주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전자소송 및 전자송달 전 과정에서 즉, 원고가 전자소송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소송서류를 법원의 전자등재시스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의 해킹 우려, 전자등재시스템에 문서 보관시 역시 해킹 등의 위험, 법원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과정에서의 보안상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안상 위험성과 결함을 제거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써 공인전자주소(#메일)와 독일의 데메일서비스의 여러 기능의 도입을 검토한다. 양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안전하고 증명이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샾메일 또는 데메일을 통하여 직접적인 전자법률교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 제도를 현 전자소송제도에 도입하게 된다면 보안상 안전하며 진정한 전자소송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법시스템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전자송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법원의 전자송달시스템에 공인전자주소(#메일) 기능을 접목할 것을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 즉, 정보보안 측면에서 해킹의 위험, 송달간주시기, 개인정보 측면에서의 주민등록번호 필수수집 문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선정요건, 관리자 측에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 국외 전자송달서비스의 동일취급, 시스템보안체계, 가명사용, 공인인증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데메일서비스의 기능 및 규정을 통하여 상쇄 또는 해결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관련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진정한 의미의 전자송달 환경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법원의 진정한 전자송달시스템을 구축해보고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전성을 구비해나간다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가는 선진의 전자소송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시스템을 법원에 정착시키는 노력을 통해 해외에도 우리의 법제도와 관련 기술 등을 수출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선진 제도 등을 알릴 수 있는 국익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has recently expanded its reach to the fields of civil suit, patent, family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civil execution procedures, bankruptcy procedures,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etc., in the wake of enactment of Electronic Litigation Act in 2010. In that way, nearly all judicial proceedings will be pushed forward in the form of electronic litigation if concerned parties agree. Advancement of internet in electronic service sector has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 drawback is security problem which arises when plaintiff logs onto electronic litigation in whole processes of electronic litigation and electronic service. In addition, there are concerns about hacking attacks in the process where plaintiff submits lawsuit-related documents to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of court, including the risk of hacking attacks when documents are stored on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and possible security problem when the court forwards documents to concerned parties. As solutions which can eliminate such security risks and defects, we will examine many different capabilities provided by certified electronic address(#Mail) and Germany's de-mail service. Both services provide new services enabling safety enhancement and certification on the internet, and furthermore, allow direct electronic legal exchanges via #Mail or de-mail. If this system is introduced to current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safe and truly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can be built. Thus, certified electronic address(#mail) functions would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electronic service system of court to create true electronic service environment in judicial system of Korea. Various problems may arise from this process, including problems such as the risk of hacking attacks threatening information security, forwarding period, collection of residential registration numbers as essential data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conditions for selection of certified electronics document providers, accessibility to user information from the angle of manager, practice of handling domestic and overseas electronic services as same services altogether, system security, pseudonymousness, authorized certificate, etc. Those problems can be offset or resolved through the functions of de-mail service or regulations. Along with that, this paper presented the methods for creating true electronic service environment by deriving related improvement measures. If aforesaid true electronic service system of court is built and brought to perfection by resolving related problems, advanced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hich is superior worldwide will be built. By making efforts to make this system take root in court, Korea will be able to export related legal systems and license out related technologies, etc., abroad, and thereby seize opportunity to promote the interest of country by introducing its indigenous advanced systems, etc., around the globe.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By the way, The details of this are given in the Korea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16. First, the first clause of this Article enacts a provision of the conditions. That is to say, "If there is a third person whose right and interests are infringed by the outcome of a litigation, the court may, upon a request of the party or the third person or ex officio, let the third person intervene in the litigation by decision.". And the second clause of this Article is about a decision. If the court intends to make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it shall hear in advance the opinions of the party and the third person. Next the third clause of this Article provides for a method of dissatisfaction. And so the third person, who has made a request under paragraph (1), can file an immediate appeal against a decision dismissing his request. Finally with respect to the third person intervening in the litigation under paragraph (1), the provisions of Article 67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nd Korea Civil Procedure Act Article 67 is the Special Provisions for Indispensable Co-Litigation. Therefore a intervener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placed in an equal standing with a intervener of Civil Procedure.
대법원은 경영판단을 고려하여 배임죄의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판단의 요소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상 판단을 통한 배임죄 성립여부를 검토한다면, 미국 판례법상 축적된 경영판단원칙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하는 이론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경영판단원칙의 원칙은 범죄체계론적으로는 배임죄를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 배임죄의 고의의 인식대상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인식, 임무위배행위(배임행위)라는 인식,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는 인식,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배임행위와 재산상 이익취득 및 본인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다. 이외에도 불법이득의 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영판단원칙은 배임죄의 고의 인식대상의 모든 영역에 미칠 수 있으므로 정교한 이론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 판례법상 이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Supreme Court takes business judgment into consideration to judge whether executive's breach of trust in office is constituted. Thus, business judgment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breach of trust in office. If breach of trust in office is judged by business judgment as such,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accommodate contents of business judgment rule accumulated in cas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o use them in establishing theories examining whether or not breach of trust is formed under the criminal law. Business judgment rule can be appropriately used as data to determine intention of the breach of trust under crime-committing system. What are recognized as intention in breach of trust include the person who conducts the work, act of breach of duty (breach of trust), act of appropriation for property, what makes the third party to get the profits, what causes the loss to himself or herself, an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act of breach of trust, appropriation for property and what causes the loss to himself or herself. Besides, they include the intention of illegal profits. Therefore, business judgment rule can affect all areas of what are recognized as intention in breach of trust.
최근에 정치권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국회의 현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의원정수 조정과 새로운 선거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국회의 운영과정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여・야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리고 국회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오로지 자신의 지역구에 배정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마치 자신의 지역구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고 착각할 정도여서 지방의원이 국회에 앉아 심의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할 정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영역에서 특유한 병폐 중의 하나는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후보자가 모두 당선되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 주된 기능의 하나가 법안발의・심의・의결인데, 법안심의과정을 보면 의원이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견지에서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당론에 따른 거수기역할에 충실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타개하고 우리 국회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 첫째, 어떠한 선거제도가 국민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한가하는 문제를 고찰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둘째, 국회의원의 전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채택하여 헌법이념에 충실한 투표결과가치의 평등이 이루어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면 위에서 언급한 병폐를 방지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가 입법안 발의・심의・의결 및 예산안 심의 등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이 바람직한 자질을 갖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선거입후보자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선거과정을 언급하고자 한다.
Recently, Political arena try to find a solution to problems of the present political situation that the Korean Assembly cannot fulfil it’s function through new electoral system. By a member of a nation observing operation process of the assembly for long,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leads to collapse because of sticking to one’s opinion. Another, when the member of the assembly deliberate budget, the member of the assembly don’t consider the fiscal soundness of national budget and wholly try to allocate one’s local constituencies as if a development of one’s constituencies is the national development. Therefore, I mistake the member of assembly for the member of local assembly. Also one of evil practices in our political arena is getting elected the nearly all candidate of specific party in specific area. Another, one of principal function of the assembly is the proposal,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bills. When observing deliberation of bills, the members of assembly often role paly a yesman following their party’s line, not role play expert in stand of benefit of the whole nation. Therefore, this paper try to find a solution to problems of the present political situation and I try to fulfil it’s function through new electoral system. In order to solve abovementioned problems, first, I give careful consideration to suitable electoral systems to secure the representation for the whole nation by considering a single-member constituency, a medium constituency and a proposal representation constituency. Second, even if it had been selected the electoral system that is secured the representation of the whole nation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case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election faithful to constitutional ideas that must to held an vote-result-value equal election, lack in proper ability, we cannot prevent evil practices that abovementioned described. Therefore, we have to electe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at role properly play the nature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at do a proposal, a deliberation and a resolution of bills. So I want to refer the process election that people can evaluate candidate’s quality that can properly doing function of the assembly.
중국공산당중앙으로 부터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법률에 의해 국가를 다스리는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전면적인 개혁 및 법률를 통한 나라를 다스리는 중대 결정을 제시하였다. 해당 결정은 중화인민국화국 민법전을 편찬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배경하에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 간에 관계를 정리하고 더불어 양쪽의 합리적인 위치를 규정하는 선결 문제가 제기되었다. 민법원칙 및 민법규칙 간에 복잡하고 빈번히 변화하는 관계속에서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 간의 분할 또는 융합 과정이 존재하고 있다.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을 발생하는 근원 어디에 있는지, 민사의무가 강제적 또는 제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합법과 위법 간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의무와 책임능력 기초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In the Deci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n Some Major Issues Concerning Comprehensively Promoting the Rule of Law, comprehensively deepening the reform and promoting the rule of law were put forward. The decision also provides a good opportunity to compile Civil Code. In the context, it is very imperative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obligations and civil liability, and properly position them. In the complicated and varied relationships between civil code principle and rules of civil code, there are two cognitive modes between civil obligations and civil liability, and the cognitive modes are separation and integration respectively. This paper will distinguish civil obligations and civil liability which is of great value. I will basically analyze it from four perspectives which are the root causes of civil obligations and civil liability, whether civil obligation is mandatory and punitive, the boundaries between legality and illegality as well as the competencies base between them.
中共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中提出全面深化改革和全面推 进依法治国的重大决定,该决定为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的编纂提供了良好契机。在此 背景下,厘清民事义务与民事责任之关系,并对其进行合理定位,成为亟待解决的理论 问题。在民法原则与民法规则复杂多变的关系中,民事义务与民事责任之间存在分离抑 或融合这两种认知模式。通过对民事义务与民事责任产生的根源;民事义务是否具有强 制性与制裁性;合法与违法之界线;义务与责任之能力基础等四个视角作出初步分析, 区分民事义务与民事责任,具有重要价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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