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인간 존엄성은 헌법의 궁극적 존재 이유이자 최고이념이고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국가 의 최고목표 규범이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밝히는 작업 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 존엄성이 사실상 규범적 기능을 상실하고 헌법 재판소 재판관 각자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 장식용 언어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 존엄성의 ‘의미’가 아닌 ‘조건’을 찾는 작업을 통해 헌법적 사안에 관하여 법적인 해석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응의 기준이 되는 조건을 제 시함으로써 인간존엄성이 규범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인간 존엄성의 조건을 필요조건, 충분조건으로 나누고 ‘안전’을 인간 존엄성의 필요조건으로 상정하였다. 충분조건으로는 일단 자유와 평화를 상정하되 그 구체적 인 의미와 내용은 차후 연구과제로 돌렸다. 둘째, 안전은 위험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므로 먼저 위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학의 관점에서 위험 개념을, 사회학의 관점에 서 위험 유형을 각각 고찰했다. 즉 위험을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개연 위험과 가 능 위험으로 나누고, 위험의 유형으로 재난 위험(자연재해 위험, 사고 위험), 안보 위험(개인안 보 위험, 국가안보 위험), 임노동 위험(실업 위험, 질병 위험, 산재 위험, 노령 위험), 새로운 위험(노동시장 위험, 가족 위험, 생태 위험)을 들었다. 셋째, 위와 같이 고찰한 위험 개념과 유 형을 바탕으로 안전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유형을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안전권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기본권성의 인정 여부를 논한 다음 그 종류를 제시해 보았다. 안전권의 종류로는 일단 안전 유형에 따라 구분한 재난 안전권(자연재해 안전권, 사고 안전권), 안보 안전권(개인안보 안전권, 국가안보 안전권), 노동 안전권(실업 안전권, 질병 안전권, 산재 안전권, 노령 안전권), 새로운 안전권(노동시장 안전권, 가족 안전권, 생태 안전권)을 들 수 있다. 넷째, 국가의 안전권 보장의무와 그 심사기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이어 후속 작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충분조건에 관한 연구가 성공 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헌법의 최고규범인 인간 존엄성이 법적 해석과 판단의 구체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간 존엄성의 조건을 바탕으로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권과 통치구 조를 새롭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기대한다.

Human dignity is the ultimate reason and the highest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It is the highest norm in Republic of Korea that binds all national institutions.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meaning of human dignity unless we are God. As a result, human dignity virtually lost its normative function and fell into a decorative language. This study seeks to exert the normative function of human dignity by finding ‘condition’ rather than ‘meaning’ of human dignity. In this study, first, the conditions of human dignity are divided into necessary condition, and sufficient condition. And safety was assumed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human dignity. Second, safety means we are out of risk, so we first need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risk. Therefore, the concept of risk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the type of risk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logy were considered. In other words, risks were divided into probable risk(danger) and possible risk(risk) according to the degree of uncertainty of the damage. The types of risk is largely categorized into disaster risk, security risk, wage labor risk, and new risk according to the age category. Third, based on the above-mentioned risk concept and type, the concept of safety is grasped and the type is summarized, and based on this, the safety rights were defined and examined whether they could be recognized as fundamental rights, and then the types of safety rights were presented. Fourth, The government's obligation to guarantee safety rights and its evaluation criteria were reviewed. If the study on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human dignity scheduled as a follow-up to this study is successfully completed, human dignity can serve as a concrete standard for legal interpretation and judgment.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는 공동범에 관한 규정이 있다. 공동범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을 범한 경우에 「형법」 각 해 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한다. 그런데 공동범의 공범정범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다. 판례는 공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 러나 학설의 경우에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공동범과 유사한 합동범의 경우에는 합동범의 법적 성질이나 본질 등과 관련하여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 립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즉 합동범은 필요적 공범인가 아니면 공동정범의 특수형태인가에 따 라 공동정범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합동범의 경우에는 합동범의 본질, 즉 합동 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공동정범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공동범의 경우에도 똑 같이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범이나 합동범은 공동이나 합동이라는 용어상 차이만 있을 뿐 가중처벌 하는 이유가 같고, 실제범죄 현장에서 무엇이 공 동이고 합동이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이나 합 동 모두 유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동범의 경우에도 법적 성질과 공동범의 본 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공동정범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공동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공동범의 공동 정범은 공동범의 법적 성질이나 공동범의 본질적 측면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입법론적으로 공동범을 가중처벌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합동범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공동범의 경우에도 삭제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Regulations against co-criminal are stipulated in the Clause 2, Article 2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In case ‘two or more persons jointly’ committed assaulting, threatening or housebreaking which is regulated by the criminal law, those are considered co-criminal and punishment shall be aggravated by up to 1/2 of the punishment prescribed in each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However, whether to equating an co-criminal with a joint principal offender has become controversial.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dmit that co-criminal shall be considered a joint principal offender. In theories, however, a full discussion about the issue still remains uncommenced. As for the complicity which is similar to an co-criminal, judgment of complicity as a joint principal offender is under active discussion in regards to the legal nature of complicity. Judgment of complicity as a joint principal offender may differ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complicity is a mandatory co-criminal or a special type of a joint principal offender. Judgment of complicity as a joint principal offender may also differ depending on how the nature of complicity, that is to say the ‘collaboration’ is interpreted. Such discussion can be applicable equally to an co-criminal. Therefore, judgment as a joint principal offender may differ depending on the legal nature of co-criminal and the way of understanding the nature of accomplice. This paper considered judgment of complicity as a joint principal offender focusing on the aforementioned. In conclusion, this paper emphasized that denial of judgment of an co-criminal as a joint principal offender is reasonable considering the legal nature of co-criminal or from the fundamental aspect of co-criminal. And this paper suggested that is it considered necessary to consider the repeal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if there exist no suitable reasons for aggravated punishment against co-criminal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9.11 테러 이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은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를 통해 테러리스트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 국가들은 대테러 정책에 있어 테러피해자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테러피해자를 보호를 통해 테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러가해자를 더욱더 비난할 수 있다. 테러피해자 를 보호하는 것은 테러를 예방하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16년 6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하 ‘테러방지법’ 이라고 한다) 이 시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테러가 발생한 적은 없었지만 2017년 영국에서 내국인의 테 러 피해가 접수되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피해자의 피해지원금 지급 결정을 신속히 의결했다. 그러나 국내 테러피해자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의결에 이의 를 제기했다. 피해지원금의 증액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외교부는 피해자의 증액 요 청이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6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외교부의 결정을 최종 의결했다. 지나치게 짧 은 제척기간 등 테러방지법이 갖고 있는 법률적 문제점도 있었지만 테러피해자 보호의 중요성 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대테러 정책에 있어 테러피해자 보호가 갖는 중요성을 논의하려고 한다. 국 내에서 아직까지 생소한 개념인 테러피해자의 개념을 전달하고 국제기구 등 국내외 단체들이 테러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겠다. 또한 국내 테러피해자의 사 례를 분석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테러방지법이 갖고 있는 법률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테러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내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테러와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강화만으로는 테러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법치주의와 인권을 바탕으로 대테러 정책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테러피해자를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인권이 중심이 된 대테러 정 책 변화의 시작점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테러 현안에 관심이 높지 않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테러 청정구역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ISIS 등 테러단체의 행동반경이 넓어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국내 테러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테러가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위협이 분명하다면 인권 중심적 대테러 정책의 전환이 필요 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테러피해자의 보호에 있다.

Since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counter-terrorism policies have focused on punishing and preventing terrorists by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the intelligence agency. Recently, however, countries have begun to pay attention to victims of terrorism. it can have a policy effect to prevent terrorism by healing social conflicts that can occur after terrorism and further criticizing terrorists. In June 2016,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the Anti-Terrorism Act) was enforced. There has been no terrorist attack in Korea, but in 2017, domestic terrorist damage was reported outside the countrywide.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quickly voted to pay damages to victims of terrorism. However, the local terrorist group raised objections to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s decision. Although the ministry submitted an application to request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damage aid, the ministry decided to reject the victim's request on the grounds that the request for an increase passed the exclusion period stipulated in the anti-terrorism law. Since then,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 has voted on the ministry's decision. There were legal problems with the anti-terrorism law, but the decision was not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victims of terrorism. In this paper, we will first discuss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victims of terrorism in anti-terrorism policy. I will deliver the concept of victims of terrorism and introduce ho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are making efforts to protect victims of terrorism. It also seeks to introduce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ssion's decision-making process and legal issues in protecting victims of terrorism that the current anti-terrorism law ha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domestic system that can protect victims of terrorism The fight against terrorism continues even now. It is also confirmed that strengthening the NIS and other powerful agencies alone cannot completely prevent terroris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anti-terrorism policy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emphasize victims of terrorism are the starting point for a change in its anti-terrorism policy centered on human rights. So far, there is not much interest in pending terrorism issues in Korea. South Korea still maintains a clean terrorist zone. However, considering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the growing range of terrorist groups such as ISIS,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in Korea is increasing. If the threat of terrorism is clear to us in the near future, a shift in the human rights-oriented anti-terrorism policy is needed. And the very beginning lies in the protection of terrorist victims.

아동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의 종류, 정도와 가해행위의 태양, 손해의 회피조 치, 지역성 등 기타 제 요인을 비교형량하여 손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 도를 초과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동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해결방법으로 층간소음 피해자가 법원에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4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관리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측정결과가 감정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목적물의 구조의 하자를 제시하면 관대하게 소음기준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든지, 가해자의 소음저감노력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감액하였다. 위 규칙의 제정 직전･후 법원은 층 간소음의 수인한도 판단시 구체적 기준으로 층간소음기준치,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및 발생시각, 평온한 사생활 방해정도 등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아동의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 소유권자, 용익권자, 상린관계에서의 보 호를 받을 자 등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금지청구의 요건으로는 계속되는 층간소음으로 인 하여 점유권이나 소유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을 것과 아동의 층간소음에 의한 침해 의 정도가 수인한도의 정도를 초과하여야 한다. 비록 피해자의 아동층간소음으로 인한 금지청 구가 인용되더라도 집행할 수 없으면, 피해자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 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The interlayer noise of the apartment house is a typical problem that reduces the qualit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By comparing the type and degree of damage and other factors such as the type of the act of harm, the avoidance of damage, the locality, etc., victims of child interlayer noise can claim damages against the perpetrator. As a way to resolve disputes caused by noise between floors of children, victims of noise between floors may claim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by holding the court liable for illegal acts. Before the rules on the scope and standards for the management of noise between floors of multi-family housing were enacted in 2014, even though the measurement results vary somewhat from agency to agency, if a defect in the structure of the object is presented, either you generously reject the alimony claim, saying that it did not exceed the standard, or the amount was reduced in consideration of the perpetrator's efforts to reduce noise. Right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the above rules, when the Court determines the limit of inter-floor noise, based on specific criteria, it is determined by applying the noise standard between floors, method of generating noise between floors, frequency and time of occurrence, the degree of disturbance to one's private life, etc.. Victims of child interlayer noise can claim for the offender's infringement, the owner, the beneficiary, and the person to be protected in the neighboring relationship may make a maintenance claim. The requirements of request for injunction against interlayer noise, owing to continuous interlayer noise, are a risk of obstructing or obstructing possession or ownership and the degree of infringement caused by noise between floors of children shall exceed the limit of patient.

대상사건의 핵심쟁점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부동산 명의신탁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종래 판례가 위 쟁점에 관 하여 불법원인급여를 부정하는 태도를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 된 후 2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종래 판례 법리의 변경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 수의견은 부동산실명법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입법적 해결사항이며 현행법상 명의 신탁자의 반환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종래의 판례의 태도를 유지한 반면, 그 반대의견은 부동산실명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사법적 판단을 통해 명의신탁자의 반환청구를 부정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의 핵심적인 논거로서는 부동산실명법이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 에게 소유권의 귀속됨을 전제로 한 규정체계라는 점, 명의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면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의 침해된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도한 목적, 사회적 평가, 법제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명의신탁약정은 반사회성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에 의한 급부의 경우 불법원인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명의신탁자로의 부동산 소유권 복귀를 차단하는 것이 부동산실명법의 제정목적에 따른 일관성 있는 법리전개이고 그 입법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결국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며, 그와 같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이다. 선진적인 법문화를 위해서는 형식과 실질 의 괴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타인의 뒤에 숨어 이익만 누리려는 행태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며, 근원적 근절을 위한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This thesis is a review of the judgment of 2013 Da 218156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on June 20, 2019 whethe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that completed to title trustee by title trust agreement which violated the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conform to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fter implemented the real-name property ownership system and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damages to the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still occurred, but the reason is that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have taken the attitude of not acknowledging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in relation to the above issue.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maintained the attitude of its existing precedent. The majority opinion in this judgment recognizes the problem of the majority opinion in this ruling recognizes the problem of the real-name real-name law, but it is a legislative solut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argued that it should face the problems of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and deny the request a return of title truster through judicial judgment. As a core basis for the majority opinion, it was suggested that it is a regulatory system on the premise that ownership belongs to a title truster, and that its property rights are guaranteed in accordance with the first and second clause of Article 4 of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However, if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intended purpose of the party, social evaluation, and legal purposes in the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violated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it is clear that this is antisocial, so it is reasonable to comply with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in the case of benefits under a title trust agreement. Blocking the return of ownership of real estate to a title truster is a consistent leg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and it can als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토지와 건물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주제는 분명히 매력적이다. 세계공통법의 성격이 짙은 채 권법과 달리 물권법은 각 나라마다 부동산에 관한 역사적 발전을 달리하고 있고 특유한 관습 과 전통에 얽매여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민법이 매우 특이한 구성을 취하 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법이 되는 서구유럽의 법률은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superficies solo cedit)”라는 로마법의 법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체적으로 취급하지만, 우리민법은 토 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위의 건물에 대해서는 부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 며, 양자의 권리변동은 별개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양도･상속되거나 담보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건물철거라고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서 ⅰ) 우리민법이 토지･건물의 개별･독립적 구성을 취하는 연유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ⅱ) 현행 개별･독립적 구성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ⅲ) 가설로서 토지･건물의 일체적 구성을 취할 경우 어떤 점이 해소되고 어떤 점이 남는지, 새로이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법적,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법이론상으로는 일체적 구성을 취하는 것이 권리관계가 간명해지고 사 회･경제적 측면에서도 건물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현행법제하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분리시킴으로써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의 이익이 충돌되고 따라서 양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으나 이에 대한 근원적 인 해소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행 개별･독립적 구성에서 어떻게 토지･건물의 일체적 구성으 로 전환조치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으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한다.

Above all, under the current law, the interests of landowners and building owners conflict by separating the ownership of land and buildings, and thus how to adjust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but the fundamental solution is possible.The research topic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and buildings is clearly attractive. This is because the Korean Civil Law takes a very peculiar composition, even considering that unlike the law of obligations, which has a strong nature of the world common law, in the case of real rights law each country has different historical developments in real estate and is not universal due to its unique customs and traditions. The Western European law, which is our parent law, treats land and buildings as a whole in accordance with the Roman law of “superficies solo cedit(things attached to land become part of it)”, but the Korean Civil Law treats land and buildings as separate real estate, and does not apply the law in conformity with the buildings on land, and the changes in rights of both parties are made separately. Accordingly,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ights is complicated because land and buildings are transferred, inherited, or secured separately, and there is a risk of loss of social and economic costs such as building demolition. This article started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and examined from legal, socio-economic perspectives i) Why does the Korean Civil Law take the individual/independent composition of land and buildings? ii) What ar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individual/independent composition iii) if the unified composition of land and buildings was adopted as a hypothesis, what would be resolved and what would remain. In legal theory, taking an integral composition makes the relationship of rights simpler and prevents loss of social and economic costs due to the demolition of buildings from social and economic aspects, and above all, under the current law, the interests of landowners and building owners conflict by separating the ownership of buildings from the land, and thus, how to adjust the interests of the two has been a problem, but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is becomes possible. However, there remains a question of how to take measures from the current individual/independent composition to an integral composition of land and buildings, and the research on this remains a future research project.

주주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포함한 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구체화되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주주의 권리 보호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이사회가 직접 이익배당을 결의하지 않는 한 주주 는 이익을 배당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주주가 이익배당안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 지만, 이것 또한 배당결정기관의 결의가 없는 한 이익배당으로 구체화될 수 없다. 특히 폐쇄회사에서 지배주주는 조세 기타 이유로 소수파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기 보다 는 자신의 보수를 인상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잉여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회사 내에 유보하기를 선택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 소수파주주는 회사가 배당하지 않 기로 하는 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 소수파주주에게 이익배당을 위한 어떠한 구제가 인정될 수 있는가? 이 문제의 검토를 위하여 논문은 먼저 회사의 목적, 영리성, 배당정책 및 폐쇄회사의 문제 를 언급하여 주주의 기본적 권리로서 주주의 추상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의 보호 필요성을 인식 하였다. 그런 다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익배당 문제에 관하여 이사회에 재량권 을 인정하면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미국 회사법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주로 배당을 강제하거나 회사를 해산할 수 있는 법원의 구제와 판례를 분석하였다.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회사운영에 사기나 위법 또는 억압 행위가 있을 경우 이익배당을 강제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장기간 무배당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거나 이익배당의 명령, 배당을 제약하는 결의의 취소 등에 관한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잉여금을 사내에 과도하게 유보하거나 이사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또는 다수파주주가 소수파주주를 억압･축출하기 위하여 무배당 정책을 펴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의 권리와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미국의 사법적 구제에 관한 판례 및 여기에 소개한 다양한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Shareholders can receive distribution of assets, including dividends, from the corporation. There is a problem in protecting shareholders' rights if the shareholders' right to claim dividends is considered to be only an abstract right before being materialized through a resolution of the corporation. Because even if the company has distributable profits, shareholders cannot receive dividends unless the board of directors submits the dividend bill to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r the board of directors directly resolves the dividend bill. Of course, shareholders can submit a dividend proposal as a shareholder's proposal, but this also cannot be materialized as dividends unless the decision of the dividend decision authority is resolved. Minority shareholders in closely-held corporations are likely to be unhappy about the dividend policy established by the corporation. For tax or other reasons, the controlling-shareholders are apt to prefer to pay salaries to themselves than to pay the same funds in the form of dividends. They may also prefer to allow earnings to accumulate in the corporation rather than pay dividends. What, if anything, can the minority shareholders do to secure a more favorable dividend policy? This paper first mentioned the corporation's purpose, profitability, dividend policy, and the issues of closely-held corporations. It recognized the need to protect shareholders' abstract right to claim dividends as a basic right of shareholders. Then it analyzed the court's remedy and precedents that could enforce dividends or dissolve the corpor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court applies the business judgement rule so that directors can have discretion in determining the timing and amount of dividends. However, if there is any fraud, illegal or oppressive behavior in the management by the directors, the dividend is compelled. As another method, this paper reviewed legislative examples on how to recognize the appraisal right, orders for dividends, and cancellation of resolutions restricting dividends.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need to protect shareholders' rights and expectations regarding dividends. The corporation should not reserve excess surplus money in the corporation or use surplus for the benefit of directors. And the majority shareholder should not adopt a non-dividend policy to suppress or squ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For an attempt to protect the shareholder, we can refer to the judicial remedy in US and the various legislative examples introduced here.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활동이며, 이윤추구와 더불어 윤리, 법령의 준수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으로 기업 이 속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책임있는 활동이다. 특히 금융기관은 영리법인의 지 위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지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해 높은 사회적 책임을 유지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사회적 관리 제어 장치와 그에 따른 관련된 법규의 수립이 필요하다. 서구식 금융기관에 비교해서 이슬람 금융기관의 경우, 인간 존중과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샤리아에 적합한 금융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법을 고찰하고 그 금융기법에 내재된 사회 적 책임을 살펴봄으로써 서구식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정립하고 수행하는데 실질적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이슬람 금융기법인 무다라바는 금융 참여자들이 사업에 서 얻는 이윤과 손실을 동시에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지양하고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게 한다. 또한 금융 참여자들은 사업 경영에 대한 능동적인 감시 기능을 가지므 로 민주적 형태의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점을 가지며, 사업 실패의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 경영 실패에 따른 파급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 무샤라카의 경우, 금융기관이 사업 자체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금융기관의 자본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와 서로 공생하는 동 반자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로써 무샤라카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 남발을 막고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신중한 사업대출을 유도한다. 무라바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목적물의 매수대금과 재판매 이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자라는 이자를 지급하는 서구식 리스계약 과 달리 계약 시 고정된 임대료로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임대계약에서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보장된다. 이렇듯 이슬람의 금융기법은 이것과 유사해 보이는 서구식 금융기법과 달리 금융기 관의 자본을 이용하려는 자와 금융기관이 공생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 때문에 금융기관의 과 도한 이윤의 추구가 완화되고 공정한 거래관계가 확립되는 등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 할 수 있게 한다.

Neither of the primary sources of Sharia specifically provides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However, Islamic banking is generally viewed as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operates with adhering to the Sharia law that have similar qualities to ethical banking and focus on contributing to society. The elements of CSR are relevant to Islamic perspective since the principles are embedded in Sharia. Islam does not approve interest-based loan transactions because interest(riba) has adverse impact on society. So, under Islamic finance, the financier cannot receive a monetary benefit if there is no sharing of risk on his/her part. Profit and loss sharing, for examples Mudaraba or Musharaka, is an investing vehicle where Islam banks have the right to monitor the operations of the firms in which they are invested. The return on these investment is based on the profits earned from the investment, rather than a set rate. In addition, since compliance with Sharia law is required of Muslims in Murabaha and Ijarah, it is believed that accepted financial standards that create disclosure and access to information will increase user confidence and therefore increase investment. Although both Western CSR and Islamic financing techniques are premised on the concept of ethics underlying the transaction and corporate environment, the principle of ethics cannot be seperated from the Islamic system. However, in Western CSR, the principle of ethics is distinct. In order for the Western CSR to be principles-based, CSR elements in Islamic financing techniques should be encouraged to implement the necessary standards and fulfill the guidance of the principles. Through benchmarking these CSR elements, CSR in financial institutions can be developed a new level of accountability for their business environment and put the legal groundwork for their business system.

공동연구의 목적은 어느 한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특정과제에 대하여 기업과 대학, 연구 소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공동연구의 성과물은 공동출 원되어 공유특허권으로 법적보호를 받으면서, 각 공유자는 특허발명의 실시 또는 기술이전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공유자인 기업은 특허발의 자기실시가 가능하여 직접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자기실시 능 력이 없는 대학이나 연구소는 자기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야 연구개 발비를 회수할 수 있지만, 기업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대학이 제3자에게 기술이전을 하고 자 다른 공유자인 기업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기업은 제3자가 자사와 경쟁관계에 있고 또 기업규모가 자사보다 큰 업체로 시장 참여를 하게 되면 매출액 저하 등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의를 거절할 수 있다. 기업의 동의를 받지 못한 대학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기술이전을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계약에 실시와 불실시, 그리고 지분양도 관한 특약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특약조항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대 학이 동의를 거절한 기업에게 불실시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의 실시에 의하여 얻은 수익 일부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불실시보상청구제도를 도입 이 요구된다. 동 제도의 도입방안으로는 프랑스지적재산권법에 규정하고 있고, 독일 학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실시자의 보상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실시와 관련한 공유특허권의 지분양도,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불실시보상금청구제도를 우리 특허법 제99조에 도입할 필요하다.

Each co-owner of the co-owned patent right can do a self-implementation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other co-owner however if assigning his(or her) co-owned share or granting the non-exclusive licence, the agreement should be received. If the company and the university do the co-research to register the co-owned patent right, the company can do the self-implementation to obtain profits directly, but the university or the research institute cannot do the self-implementation and thus the profit can be obtained by assigning his(or her) co-owned share to the third party or granting the non-exclusive licence. However it is impossible if the company who is the co-owner does not agree and there is no way to retur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In case where the university would request the agreement to the company who is the co-owner for assigning the co-owned share or transferring the technology to the third party, there is many cases of rejecting the agreement by the reason why they suffer economic loss such as a decline in sales if the third party would be in competition with their company and participate markets as the larger business in scale than their company. There is no specific problem if they agree in the joint research contract to assign his(or her) co-owned share or grant the non-exclusive licence for the university without agreement of the company, however the company opposes to have such a special contract in the joint research contract and thus the technology transfer has not been made actively. Accordingly as the plan for activating the technology transfer and the implementation in the co-owned patent invention, it is needed to introduce the non-implementation compensation claim system to request a partial division of profits obtain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any under the condition where the university does not grant the implementation or the non-exclusive licence to the company who rejects the agreement. As a way to introduce this system, it is needed to refer to the compensation system for non-conductors stipulated in the French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suggested in German precedents. Based on this, it is needed to introduce the non-implementation compensation claim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of Korea in Article 99 of the Korean Patent Act, referring to the related regulations on the transfer of shares of shared patent rights, permission of non-exclusive licenses, and establishment of exclusive licenses related to self-implementation.

근로자가 당해 해고가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해고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통상 ‘해고사유의 경합’이라고 부르고 있다. 해고사유의 경합은 근로자가 주장하 는 해고사유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경합해서 어느 것이 진정 한 사유인지를 가리는 것이 어려운 경우,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추정되고 아울러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인정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러한 해고사유 경합의 문제는 단순히 해고사유에 대한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와는 구별된 다.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의 주장과 정당한 해고라는 사용자의 주장 사이에 대립이 있을 뿐이고 객관적으로 해고의 직접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 원인에 대한 입증의 문제만이 남기 때문이다.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해고사유의 경합에 대한 법적평가에 있어서 대체로 ‘정당한 해고’ 또 는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이라는 어느 하나로 귀결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해고사유의 경합에 대해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 서는 비록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거나,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는 결국 정당한 이유를 결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 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게 된다, 그러나 근기법상 해고제한제도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 개인의 근로관계를 보 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노동조합법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불이익취급에 기한 해고를 금지하는 것은 개별 근로계약의 해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집단성의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고,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는 성립요건에 있어서도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각 제도의 취지와 요건에 맞 게 분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해고사유의 경합을 해고의 효력에 관한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근로3권의 침해라는 결과를 충분히 포괄하여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 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이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와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는 것은 바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해고사유의 경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부당해고금지 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 각각의 취지를 모두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 이다.

When a worker claims that the dismissal is an unfair labor pracyice due to the handling of disadvantages and the employer claims that the dismissal is dismissal with justifiable reasons, the question of how to judge the effectiveness of the dismissal is commonly referred to ‘Mixed Motive Dismissal’. Mixed Motive Dismissal occurs when the reason for dismissal claimed by the worker and the reason for dismissal claimed by the employer are substantially equally contested an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ich is the true reason. This issue of contention for reasons for dismissal is distinct from the case where arguments for dismissal reasons simply conflict.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s generally take a method of concluding the legal evaluation to either ‘just dismissal’ or ‘establishment of unfair labor practices as a disadvantageous treatment’. In this view, it is said that if the employer is dismissed for justifiable reasons for dismissal, even though the employer is presumed to be an anti-union union, dismissal does not constitute an unfair labor practice, or dismissal as an unfair labor practice is said to result in unfair dismissal as a result of lack of justifiable reason However, the dismissal restriction system is intended to protect the working relationship of individual workers in the individual working relationship, while the prohibition of dismissal due to disadvantage handling as an unfair labor practice is aimed at protecting the infringement of collectiveness that may occur from the termination of individual labor contra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judge unfair dismissal and unfair labor practices separately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requirements of each system. If the competition of the cause of dismissal is focused only on the issue of the effect of dismissal, it will have the limit that it can not fully consider the result of violation of the three rights of work due to unfair labor practices. The unfair dismissal prohibition system and the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should operate so that it can save all the purposes of each system by seeking new way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competition of the reason for dismissal.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이러한 착오기재가 있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도록 하 여 직접 착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착오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착오 개념에 대한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착오, 특히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로서 착오의 범위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된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형법상 금 지착오는 법률의 부지를 용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이 이와 같은 다른 법률의 착오 개 념을 원용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로서 착오 역시 동기의 착오나 법률의 부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의 규범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착오나 형법상 착오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기는 부적절하다.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에 대한 조문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본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착오는 민법상 착오나 형법상 착오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나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로서 착 오가 문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한 경우는 물론 세법 외 의 다른 법률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를 잘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착오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납세자에 비하여 과세관청은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이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용 하고 있는 취지나 가산세와 관련하여 착오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기의 착오나 법률의 부지와 같이 규범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 유가 되는 착오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수정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게 되면 거래질서의 교란이나 악용의 가능 성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착오의 범위를 다소 넓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 를 둘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한계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서 거래사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고려할 수 있다.

Value Added Tax(VAT) Act recognizes that human imperfections can lead to a mistake in the entries of tax invoice, giving taxpayers the opportunity to correct it by themselves by requiring them to issue a revised tax invoice. However, the VAT Act uses the concept of mistake but does not have a specific definition of mistake. So questions are raising about the scope of mistake in the VAT Act, especially as the reason for issuing a revised tax invoice. Mistake of legal acts under civil law do not include mistake of motive, and criminal law do not excuse the ignorance of law. If the VAT Act seeks to adopt those concept of mistakes in other law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mistake, as the reason for issuing the revised tax invoice, also do not include the mistake of the motive or the ignorance of the law. But in light of the n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VAT Act, it is inappropriate to use the concept of mistake in civil law or mistake in criminal law as it is. Considering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revised tax invoice and penalty tax clauses, mistakes under VAT Act should be regarded as having an independent meaning that distinguishes from mistakes in civil law and criminal law. In fact, based on the cases where mistakes in penalty tax or revised tax invoices became issues under the VAT Act, it can be seen that mistakes have been recognized in the case of mis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VAT Act, as well as mis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other laws other than the Tax Act. Compared to taxpayers, the taxation authority has an superior position. Considering comprehensively the purpose of the VAT Act to permit the revised tax invoice or to define the mistake in relation to the penalty tax,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it is included in the mistake that causes the issuance of the revised tax invoice, even if it is a normative mistake, such as a mistake in the motive or the ignorance of the law. On the other hand, if the revision of the tax invoice is recognized too broadly, there may be a possibility of disrupting or abusing the transaction order. Therefore, even if the scope of mistake is broadly acknowledged, some limitations need to be placed. It also suggests that tax authorities should be able to easily grasp the transaction facts by submitting evidence as a consideration to determine the limitations to be recognized as a cause for the issuance of a revised tax invoice.

사법심사 제도는 삼권분립 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 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미국식 사법심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1947년 이래 최고재판소의 위헌법률결정 횟수가 10건에 불과하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사법소극주의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최고재판소에의 과중한 업무 집중,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부족, 중의원 법제국 및 내각법제국의 개입, 재판소의 관료주의, 조화를 추구하는 문화 등을 소극적 위헌심 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일본과 유사한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국의 헌법재판소는 사법적극주의 태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법소극주의를 개별 재 판관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법문화 차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은 일본의 법문화가 지닌 특징을 추론하고, 법에 대한 사회의 가치관 내지 인식 이 최고재판소의 사법소극주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본 사회의 법문 화적 특징 추론에 있어 법률을 소재로 한 대중문화 자료 및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10년 이내 방영된 법정 드라마 3건과 형사 재판 제도를 소재로 한 영화 1편을 분석하였 다. 분석 대상 작품 모두 형사사건을 소재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 원죄 재판에서 설령 무 죄라 할지라도 일단 기소될 경우 무죄 판결을 받기가 어렵다는 공통된 인식을 다루고 있었으 며, 정의 내지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탐구하려는 법조인을 사회의 시선이나 인정을 신경 쓰 지 않는 독특한 인물로 설정하고, 재판관이나 검사를 일반적으로 정의감 넘치는 개인이 아니 라 관료제에 순응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조화의 정신과 주어진 제도에 순응하는 태도, 정의로운 법조인 및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낮은 사회적 기대를 일본 법문화 의 특징으로 유추하였다. 이러한 법문화적 특성은 최고재판소의 소극적 위헌심사 경향에 반영 되어 있다. 조화를 추구하는 법문화는 최고재판소의 고착화된 재판관 구성 및 분배 방식에 영 향을 미치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량을 존중하고자 하는 최고재판소의 태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정의로운 법조인 및 공정한 재판에 대한 낮은 사회적 관심은 위헌 판결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낮추어 제도 순응적인 최고재판소의 소극적인 위헌심사 경향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Judicial review works as a tool of the judicial branch to fulfill the notion of check and balance under the separation of powers. Although Japan adopted the judicial review system from the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 of Japan is well known for judicial restraint, only having ten cases ruled as unconstitutional since its foundation in 1947. Previous studies focus on the heavy workload of the Supreme Court, the lack of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l branch, the intervention of the Cabinet Legislation Bureau and the Legislative Bureau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inefficient bureaucracy of the Court as the cause of judicial restraint. Give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went through similar institutional problems as those of Japan but still manages to pursue judicial activism,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judicial restraint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in terms of legal culture, since it affects the perception of individual judges. This article aims to characterize the aspects of legal culture in Japan and analyze its impact on the tendency of judicial restraint by the Supreme Court of Japan. In inferring the legal culture of Japan, this article used three legal TV dramas broadcasted in the past ten years, a movie based on the Japanes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public poll results as references. Court dramas and movies regard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end to cover false charge cases and depict the common perception that receiving the verdict of not guilty is nearly impossible in these cases even if a person who is in charge is innocent. These works also depict legal professionals who seek to find justice or the substantial truth as unconventional, even eccentric, nonchalant about getting social recognition. Moreover,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are rather depicted as individuals conformed to the bureaucracy. By analyzing these works, this article inferred the principle of harmonization, the tendency to conform to existing social norms, the low level of social expectation regarding the fair trial and righteous legal professionals as principal characteristics of legal culture in Japan. These features of legal culture are well reflected in the judicial review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The cultural tendency to avoid conflict solidifies the predetermined composition of the judges and the tendency of the Supreme Court to give utmost discretion to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branch. Also, the lack of interest in the fair trial and righteous legal professions lowers the social expectation for the judgment of unconstitutionality, which in turn lets the Supreme Court lean towards judicial restraint by adhering to existing social norms.

중국 전환사채 발행제도에 관하여 중국의 회사법, 증권법 및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하위법규들을 비교,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회사법은 전환사채 의 발행주체를 상장회사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일부 행정법규들은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 발 행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규범인 회사법과 충돌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전환사채 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상장회사에 한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도록 규정한 회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금조달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적어도 상장회사에 관하여 는 대다수 국가에서 전환사채의 발행권한을 이사회에 광범위하게 수권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은 엄격한 법정자본제도 하에서 주주총회가 발행권한을 가지며 이사회에의 수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 회사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하므로 일응 주주의 보호에 충실한 입법이라 볼 수 있으나, 주주들의 무관심 등을 이유로 한 주주총회의 허구화 경향과 함께 다수의 중국 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 회사법은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출석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주총회 결의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된다. 세계 각국의 입법을 참고하여 중국 회사법상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주주총회 운영현실과 함께 전자투표제도와 같은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다각 도로 고려하여 출석정족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중국 상장회사증권발행관리방법은 특 정한 주주 및 그와 관련된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관련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넷째, 중국 회사법은 공개발행과 비공개발행을 구분하지 않고 증권감 독기관의 심사·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28일 개정된 증권법은 공시규제를 기초로 한 등록제를 채택하여 양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회사법의 개정을 통해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회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해석에 의해 회사법에 규정된 심사·비준을 등록 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Regarding the issuance system of convertible bonds in China, this article points out the problems in the current system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mpany Law, the Securities Law and the other regulations formulated according to these law, and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Chinese Company Law limits the issuer of convertible bonds to listed companies, while some regulations extend the issuer to non-listed companies, which will cause legality issues. Therefore, the issuer under the Chinese Company Law should be extended to all stock corporations. Second, in the case of legislation in erch country, at least for listed companies, the speed of financing is more important, so in most countries,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is actually authorized to the board of directors. In contrast, the Chinese Company Law strictly applies the legal capital system, so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cannot be entrus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The legal capital system requires strict conditions and complicated procedures for capital increase, which is not conducive to the issuance and conversion of convertible bonds. With reference to the legislation and practical experience of various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an authorized capital system. Third, the Chinese Company Law adopts a legal capital system, so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requires a special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is can be regarded as a piece of legislation faithful to shareholder protection. However, the Chinese Company Law does not stipulate the conditions for attending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onsidering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t is necessary to set a quorum in the Chinese Company Law. Fourth, the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Issuance of Securities by Listed Companies" restrict the voting rights of related shareholders. Voting rights are the essential rights of shareholders, so restrictions on this should be very careful. I suggest that the avoidance system should not be applied when issuing convertible bonds. Fifth, the Chinese Company Law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public offering and non-public offering, and both require the regulatory approval. However, the new Securities Law revised on December 28, 2019 adopted a registration system and only required registration for public offerings of securities. How to adjust legal conflicts? It is the clearest way to solve the problem by amend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mpany Law, but before the amendment, it can only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method of legal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that the new law is superior to the old law, the approval provided by the Company Law can be understood as registration based on public offering.

关于中国可转换公司债券发行制度，本文通过《公司法》、《证券法》以及根据此法律制定的下 位法规的比较分析，指出了现行制度存在的问题并提出了以下几个完善方案。第一，关于发行 主体，中国《公司法》将可转换公司债券的发行主体限于上市公司，而一些行政法规将发行主体 扩大到非上市公司，这会引发合法性问题。因此，《公司法》规定的发行主体应扩大到所有股份 有限公司。通过扩大发行主体，为中小企业提供通过发行可转换公司债券筹集资金的机会，这 将有助于缓解中小企业融资难的问题。第二，从各国立法体例来看，至少对于上市公司来说， 由于筹集资金的迅速性、机动性更加受到重视，因此，在大多数国家实际上都将可转换公司债 券的发行权限广泛授权给董事会。与此不同，中国则严格适用法定资本制度，不得委托董事会 进行发行。法定资本制度对公司增资所要求的条件严格、程序繁琐，不利于可转换公司债券的 发行和转换。参考世界各国的立法及实践经验，有必要考虑引进授权资本制度。第三，中国 《公司法》采取法定资本制，发行可转换公司债券须经过股东大会特别决议，从发行可转换公司 债券时股东的意愿被重视的角度看，可视为一部忠实于股东保护的立法。然而，中国《公司法》 或其他法规未规定股东大会决议的出席条件。考虑到股东大会决议的代表性问题，有必要中国 《公司法》中设定出席定足数。第四，《上市公司证券发行管理办法》限制关联股东的表决权，表 决权是股东的本质权利，对此的限制应该非常慎重。本人建议发行可转换公司债券时不适用回 避制度。第五，《公司法》没有区分公开发行和非公开发行，都要求监管机构的核准。然而， 2019年12月28日修订的新《证券法》采取了注册制，并只针对公开发行证券要求注册的原则。如 何调整法律上的冲突？通过修订《公司法》的有关规定来解决是最明确的方法，但修订之前，只 能依照法律解释的方法来调整。按照新法优于旧法原则、合目的性解释方法，《公司法》规定的 核准可理解为以公开发行为前提的注册。

For a long time, the ownership of rural collective economic organizations in China is vague,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re not clear, which restricts the development of rural economy. In 2017, the General Rules of the Civil Law was promulgated, giving rural collective economic with special legal person status, which put an end to the unclear status. By reforming the rural collective property rights system, adjusting the production relations, liberating and developing the productive forces, China has guaranteed the increase of farmers' income, and various idle rural collective property can also be put to good use. Only under the premise of working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can farmers be actively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of a new socialist countryside. China should improve the relevant legislation of collective economic organization, so as to deal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rural economy and many problems arising from it, at the same time, promulgate the preferential tax policy of rural collective economic organization and deepen the reform of rural collective property right system.

长久以来，中国农村集体经济组织的产权归属模糊、权责不明确，制约了农村经济的发 展。2017年中国通过制定民法总则，第一次明确规定了农村集体经济组织的法律地位，赋予其 特别法人地位，结束了其地位不明确的状态。中国为了调整农村的生产关系，解放和发展农村 的生产力，进行了农村集体产权制度，进而保障农民收入的增加，农村各种闲置的集体财产也 得以被盘活和利用。只有在切实一心为民谋利益的前提下，才会使农民积极主动的参与到社会 主义新农村建设中去。中国应当进一步规范和完善集体经济组织相关立法，出台有关农村集体 经济组织及其成员收入的税收优惠政策，以保障农村集体产权制度改革的成果，促进农村经济 的高速发展并解决由此衍生出的诸多问题。

This paper revolves around the marital property system when the divorce looms large. Hence, immediately before the divorce comes into play. The overriding goal of this paper is to ferret out a manner through which Macau´s marital property system can assuage the harm inflicted upon couple when the marriage heads towards its end. Firstly, premised on a real-world analysis, this paper endeavours to analyze the underlying reasons that have premised the enactment of such a regulation in Macau´s marital property system. Secondly, premised on a legal analysis, this paper is to engage on the discussion of the legal response to the foregoing issue with a view to set forth a proposal to implement mandatory regulations on the basis of autonomy while respecting the gist of the spouses´ private rights. The sweeping objective of this proposal i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both spouses and their extant family. In the realm of Macau's marital property system, this paper is to delve into the exploration of the "pain-relieving" function of marital property when the divorce draws near.

本文探討的是婚姻邊緣上的財產制度，也就是在不得不選擇離婚時，婚姻財產制度如何將傷 害減低。首先從現實出發，分析為何婚姻財產制度的設置有這個需求，然後討論法律的應對， 在自治的基礎上進行強制性規範，即在尊重私權利的同時，尋求配偶雙方及家庭利益的平衡。 以澳門婚姻財產制為背景，探討在離婚的情況下，婚姻財產的“止痛”功能。

As the common part of legal civilization in China, the compilation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ivil Code”) has overlapped with the Insur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urance Law”). On the basic concept, the Civil Code and the Insurance Law are harmony in diversity: "harmony" lies in the integration of systems and the basic role of systems stipulated in the Civil Code for th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Insurance Law. “Diversity” lies in: insurance law is the branch law that specially adjusts insurance legal relations, and the core of insurance legal systems, insurance principles and insurance operation linked directly. The various systems of insurance law shall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insurance operation’s practice that accords with insurance principles, and at the same time give special compliance and embodiment to the practices of insurance transaction.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Civil Code, the current problem is the connection between the Insurance Law and the Civil Code at the conceptual and institutional level, and the improvemen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pecific systems of insurance law on this basis. The civil subject system, contract system and tort system in the Civil Code are integrated with the Insurance Law in many dimensions.

作为中国法治文明进程的共同组成部分，我国民法典的编撰过程与保险法存在历史的交 叠。在基本理念上，民法典与保险法和而不同：“和”在于制度融合，在于民法典规定制度在保 险法立法及其解释层面的基础作用。“不同”在于：保险法是专门调整保险关系的部门法，保险 法律制度的内核与保险原理和保险经营直接衔接。保险法的各项制度应当是建立在符合保险原 理的保险经营实践基础上的，同时对保险交易惯例予以特别遵从和体现。在民法典的法治背景 下，切实的问题是保险部门与民法典的理念和制度层面的对接，以及在此基础上保险部门法具 体制度的完善、解释和适用。《民法典》中的民事主体制度、合同制度、侵权制度与《保险 法》均存在制度融合的诸多维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