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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본 최고재판소의 소극적 위헌심사 경향
Judicial Restraint in the Supreme Court of Japan : An Analysis Based on Japan’s Leg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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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6집 제3호 (2020.09)바로가기
  • 페이지
    pp.267-289
  • 저자
    박은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515

원문정보

초록

영어
Judicial review works as a tool of the judicial branch to fulfill the notion of check and balance under the separation of powers. Although Japan adopted the judicial review system from the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 of Japan is well known for judicial restraint, only having ten cases ruled as unconstitutional since its foundation in 1947. Previous studies focus on the heavy workload of the Supreme Court, the lack of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l branch, the intervention of the Cabinet Legislation Bureau and the Legislative Bureau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inefficient bureaucracy of the Court as the cause of judicial restraint. Give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went through similar institutional problems as those of Japan but still manages to pursue judicial activism,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judicial restraint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in terms of legal culture, since it affects the perception of individual judges. This article aims to characterize the aspects of legal culture in Japan and analyze its impact on the tendency of judicial restraint by the Supreme Court of Japan. In inferring the legal culture of Japan, this article used three legal TV dramas broadcasted in the past ten years, a movie based on the Japanes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public poll results as references. Court dramas and movies regard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end to cover false charge cases and depict the common perception that receiving the verdict of not guilty is nearly impossible in these cases even if a person who is in charge is innocent. These works also depict legal professionals who seek to find justice or the substantial truth as unconventional, even eccentric, nonchalant about getting social recognition. Moreover,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are rather depicted as individuals conformed to the bureaucracy. By analyzing these works, this article inferred the principle of harmonization, the tendency to conform to existing social norms, the low level of social expectation regarding the fair trial and righteous legal professionals as principal characteristics of legal culture in Japan. These features of legal culture are well reflected in the judicial review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The cultural tendency to avoid conflict solidifies the predetermined composition of the judges and the tendency of the Supreme Court to give utmost discretion to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branch. Also, the lack of interest in the fair trial and righteous legal professions lowers the social expectation for the judgment of unconstitutionality, which in turn lets the Supreme Court lean towards judicial restraint by adhering to existing social norms.
한국어
사법심사 제도는 삼권분립 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 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미국식 사법심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1947년 이래 최고재판소의 위헌법률결정 횟수가 10건에 불과하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사법소극주의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최고재판소에의 과중한 업무 집중,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부족, 중의원 법제국 및 내각법제국의 개입, 재판소의 관료주의, 조화를 추구하는 문화 등을 소극적 위헌심 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일본과 유사한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국의 헌법재판소는 사법적극주의 태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법소극주의를 개별 재 판관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법문화 차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은 일본의 법문화가 지닌 특징을 추론하고, 법에 대한 사회의 가치관 내지 인식 이 최고재판소의 사법소극주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본 사회의 법문 화적 특징 추론에 있어 법률을 소재로 한 대중문화 자료 및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10년 이내 방영된 법정 드라마 3건과 형사 재판 제도를 소재로 한 영화 1편을 분석하였 다. 분석 대상 작품 모두 형사사건을 소재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 원죄 재판에서 설령 무 죄라 할지라도 일단 기소될 경우 무죄 판결을 받기가 어렵다는 공통된 인식을 다루고 있었으 며, 정의 내지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탐구하려는 법조인을 사회의 시선이나 인정을 신경 쓰 지 않는 독특한 인물로 설정하고, 재판관이나 검사를 일반적으로 정의감 넘치는 개인이 아니 라 관료제에 순응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조화의 정신과 주어진 제도에 순응하는 태도, 정의로운 법조인 및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낮은 사회적 기대를 일본 법문화 의 특징으로 유추하였다. 이러한 법문화적 특성은 최고재판소의 소극적 위헌심사 경향에 반영 되어 있다. 조화를 추구하는 법문화는 최고재판소의 고착화된 재판관 구성 및 분배 방식에 영 향을 미치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량을 존중하고자 하는 최고재판소의 태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정의로운 법조인 및 공정한 재판에 대한 낮은 사회적 관심은 위헌 판결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낮추어 제도 순응적인 최고재판소의 소극적인 위헌심사 경향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Ⅲ. 대중문화를 통해 본 일본의 법문화
Ⅳ. 법문화를 토대로 본 최고재판소의 사법소극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일본의 사법심사 일본의 법문화 사법소극주의 일본 최고재판소 법정드라마 대중문화 사법심사 Judicial Review in Japan Legal Culture in Japan Judicial Restraint Supreme Court of Japan Court Drama Popular Culture Judicial Review

저자

  • 박은경 [ Park, Eunkyung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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