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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특허권의 불실시보상금청구권제도 도입방안
Introduction Plan of Non-Implementation Compensation Claim System in Co-Owned Pate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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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6집 제3호 (2020.09)바로가기
  • 페이지
    pp.203-227
  • 저자
    권지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512

원문정보

초록

영어
Each co-owner of the co-owned patent right can do a self-implementation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other co-owner however if assigning his(or her) co-owned share or granting the non-exclusive licence, the agreement should be received. If the company and the university do the co-research to register the co-owned patent right, the company can do the self-implementation to obtain profits directly, but the university or the research institute cannot do the self-implementation and thus the profit can be obtained by assigning his(or her) co-owned share to the third party or granting the non-exclusive licence. However it is impossible if the company who is the co-owner does not agree and there is no way to retur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In case where the university would request the agreement to the company who is the co-owner for assigning the co-owned share or transferring the technology to the third party, there is many cases of rejecting the agreement by the reason why they suffer economic loss such as a decline in sales if the third party would be in competition with their company and participate markets as the larger business in scale than their company. There is no specific problem if they agree in the joint research contract to assign his(or her) co-owned share or grant the non-exclusive licence for the university without agreement of the company, however the company opposes to have such a special contract in the joint research contract and thus the technology transfer has not been made actively. Accordingly as the plan for activating the technology transfer and the implementation in the co-owned patent invention, it is needed to introduce the non-implementation compensation claim system to request a partial division of profits obtain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any under the condition where the university does not grant the implementation or the non-exclusive licence to the company who rejects the agreement. As a way to introduce this system, it is needed to refer to the compensation system for non-conductors stipulated in the French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suggested in German precedents. Based on this, it is needed to introduce the non-implementation compensation claim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of Korea in Article 99 of the Korean Patent Act, referring to the related regulations on the transfer of shares of shared patent rights, permission of non-exclusive licenses, and establishment of exclusive licenses related to self-implementation.
한국어
공동연구의 목적은 어느 한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특정과제에 대하여 기업과 대학, 연구 소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공동연구의 성과물은 공동출 원되어 공유특허권으로 법적보호를 받으면서, 각 공유자는 특허발명의 실시 또는 기술이전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공유자인 기업은 특허발의 자기실시가 가능하여 직접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자기실시 능 력이 없는 대학이나 연구소는 자기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야 연구개 발비를 회수할 수 있지만, 기업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대학이 제3자에게 기술이전을 하고 자 다른 공유자인 기업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기업은 제3자가 자사와 경쟁관계에 있고 또 기업규모가 자사보다 큰 업체로 시장 참여를 하게 되면 매출액 저하 등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의를 거절할 수 있다. 기업의 동의를 받지 못한 대학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기술이전을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계약에 실시와 불실시, 그리고 지분양도 관한 특약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특약조항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대 학이 동의를 거절한 기업에게 불실시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의 실시에 의하여 얻은 수익 일부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불실시보상청구제도를 도입 이 요구된다. 동 제도의 도입방안으로는 프랑스지적재산권법에 규정하고 있고, 독일 학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실시자의 보상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실시와 관련한 공유특허권의 지분양도,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불실시보상금청구제도를 우리 특허법 제99조에 도입할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유특허권의 실시
Ⅲ. 공유특허권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Ⅳ. 불실시보상금청구권제도의 법제적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동연구 공유특허권 자기실시 불실시 실시허락 joint research co-owned patent right self-implementation non-implementation licensing permission

저자

  • 권지현 [ Kwon Chi Hyun | 일본 와세다대학 지적재산법제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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