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정의 두 축인 국회와 대통령이 입을 모아 국민참여 개헌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 만 현행제도에서는 국민이 헌법개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 법이 없다. 지난 7월 16일 김성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헌절차법안에 담긴 국민개헌청 원은 국민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개헌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로서 국회에서 심사 결과 채택이 되면 헌법개정안 발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헌 법개정안 발의 이전 단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민개헌청원은 5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라는 대규모 정족수를 요구함으 로써 첫째, 개인이나 작은 단체는 개헌청원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어 개헌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 둘째, 대규모 정족수 충족을 위해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성사 가능성이 자금동원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는 점, 셋째, 선전･선동에 휘둘릴 수 있고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 를 일으킨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의 소리를 배제한 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뿌리원탁회의에 의한 개헌청원 방안을 제시한다. 풀뿌리원탁회의란 같은 생활권에 주소 또는 연고가 있는 국민 5명 이상만 모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은 지방의회 등의 단계적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개헌청원 정족수를 대폭 낮춘 대신 개헌청원의 남발로 인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토너먼트식 심사 절 차를 도입한 것이다. 그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개헌청원을 하고자 하는 풀뿌리원탁회의는 개헌청원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한다. 주민자치회가 개헌청원을 채택한 경우에는 기초의회에 제출한다. 개헌청원서가 기초 의회에 접수되면 의장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심사 결과 개헌청원이 채택되면 광역의회에 제출한다. 광역의회도 기초의회의 절차에 준 해 심사하며 심사 결과 개헌청원이 채택되면 개헌특위에 제출한다. 개헌특위는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개헌청원을 헌법개정 제안안에 반영하여 국회의장에게 보 고한다.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은 국민개헌청원과 비교할 때 첫째, 누구나 개헌청원을 할 수 있어 개인이나 작은 단체의 개헌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의 소리를 담을 수 있으며, 둘째, 원칙적으로 주민자치회, 기초의회, 광역의회의 3단계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므로 포퓰리즘 등을 제어할 수 있고, 셋째,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 원 과정에서 시민과 지방 중심의 생활밀착형 개헌 공론장이 열리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The Na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proposed by Representative Kim Seong-hoe on July 16th as part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Act,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reflect the public's opinion at the pre-introduction stag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However, the Na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requires a massive quorum of over 500,000 signatures, giving rise to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ndividuals and small groups are excluded practically from petitioning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Second, the success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may be swayed by funding. Third, it could fall prey to populism driven by demagoguery.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propose a grassroots roundtable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A grassroots roundtable is an autonomous organization that can be freely formed by at least 5 citizens who have addresses or ties to the same community. A unique characteristic of a grassroots roundtable's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is that it must undergo a step-by-step review process, including a review process by local councils. The procedure for a grassroots roundtable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is outlined below. A grassroots roundtable seeking to propose a constitutional amendment submits a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to the local autonomous council. If the local autonomous council adopts the petition, it is submitted to the local council. If the local council approves the petition, it is submitted to the metropolitan council. If the metropolitan council approves the petition, it is submitted to the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If the Special Committee considers the petition well-founded, it is incorporated into the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by a grassroots roundtable offers the following advantages over Na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s: First, it effectively guarantees the right of individuals and small groups to petition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Second, it restrains populism through a step-by-step review process. Third, it opens a community-centered forum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and addressing daily life issues.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개념이나 정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 으나, 유사강간죄의 그것은 입법 당시의 논의 외에 형법해석론에서는 비교적 주목 받지 못하였다. 종래 형법이 성적 침해 유형을 간음과 추행으로 이분화하여 강간죄 와 강제추행죄로 규율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 것은 성 폭력범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에 충 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유형은 이분법적 체계에서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로 3분류체계로 변모하였 다.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강간죄의 그것에 준하여 보 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규정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해석론과 관련하여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성범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과 오늘날 성범죄 유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새롭게 변 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본질이 ‘동의의 결여’에 있 다는 점은 입법론과는 별개로, 현행법상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적어도 강제추행 죄 내지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사이의 중간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or degree of violence and threat of rape or forced harassment, but sexual assault by penetration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criminal law interpretation theory other than discussions at the time of legislation. Sexual assault by penetration were established in the sense that applying sexual harassment to similar sexual acts by dividing the types of sexual infringement into adultery and harassment into rape and forced harassment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reality of sexual violence crimes and does not protect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ccordingly, the types of sexual violence crimes have changed from a dichotomous system to a three-classification system: rape, sexual assault by penetration, and forced harassment. However, most of the degree of assault or intimidation in sexual assault by penetration is based on that of rape. However, regarding the existing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degree of assault and intimidation in sex crime regulations, it can be seen that the criteria for judgment are changing according to the protection of the sex crime punishment regulations called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awareness that it will not be able to properly respond to today's sex crime types. Apart from legislative theory, the fact that the essenc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infringement lies in ‘lack of consent’ needs to be considered i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assault or intimidation’ under the current law.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o understand the degree of assault and intimidation of sexual assault by penetration as a concept that is intermediate between the crime of forced harassment or rape and the crime of forced harassment.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의 법적 쟁점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클라우드 데 이터는 분산성과 가상성, 다중 사용자 환경, 국경 초월적 저장 방식 등 기존 물리적 저장매체와 다른 특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형사소송법이 전제하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개념과 충돌한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압수･수색을 서버에 대한 물리 적 압수,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한 복제 제출, 원격 압수･수색, 역외 원격 압수･수색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방법에 내재된 법적 쟁점과 실무상 문제를 체계적으 로 고찰하였다. 특히 증거의 동일성･무결성 확보, 별건정보 처리,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사법관할권 문제 등은 디지털 시대 형사절차에서 핵심적 논의 대상으로 지적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제출명령 후 압수제도의 신설, 원격 및 역외 압수･수색의 명문 규정 마련, 데이터 보존명령 도입, 무관정보 탐색을 억제하기 위한 필터링 제도, 실 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 강화 등 입법적･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결론적 으로 클라우드 압수･수색은 디지털 사회에서 불가피한 수사 기법이지만, 기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의 균형 속에서 합리적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압수･수색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디지털증거 수사 절차의 발전적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기능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search and seizure in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and to propose institutional reforms. Unlike traditional physical storage media, cloud data is characterized by distribution, virtualization, multi-user environments, and cross-border storage, which conflict with the existing concepts of “objects to be seized” and “places to be searched” und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his paper classifies cloud search and seizure into four types—physical seizure of servers, compelled reproduction and submission by service providers, remote search and seizure, and extraterritorial remote search and seizure—and examines the legal and practical challenges inherent in each type. Key issues include ensuring the authenticity and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handling unrelated data (so-called “separate-case information”), guaranteeing the participation rights of data subjects, and addressing jurisdictional conflicts. Based on the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several reform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 statutory system for compelled submission, explicit legal provisions for remote and extraterritorial searches, a data preservation order, filtering mechanisms to minimize intrusion into unrelated data, and strengthening the participation rights of actual data owners. Ultimately, cloud search and seizure has become an indispensable investigative method in the digital age; however, it requires balanced institutional safeguards that protect fundamental rights while ensuring effective fact-finding. This paper contributes to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more rational and detailed procedures in digital evidence investigations.

본 논문에서는 딥페이크 증거를 둘러싼 미국에서의 논의들을 검토한 후, 우리 법 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미국에서 딥페이크 증거의 가능성을 둘러싼 논 의는 대부분 증거의 진정성 문제로 수렴되어 왔다. 미국의 현행 연방증거규칙에 따 르면 사실심 법원은 ‘합리적 배심원이라면 해당 증거가 그 증거제출자가 주장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증거제출자가 제출했는지를 판단하여, 만약 이와 같은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증거를 채택하여 배심 원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그 증거의 진정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현행 연 방증거규칙이 딥페이크 증거의 등장과 확산의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 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현행 연방증거규칙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는 않다. 딥페이크 증거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연방증거규칙을 개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i) 딥페이크의 잠재적 파괴력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한 진정성 입증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안, ii) 증 거의 진정성에 관한 판단을 전적으로 법원이 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게이트키핑 기 능을 강화하는 방안, iii) 증거의 진정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먼저 해당 증거가 조작 또는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는 점을 입증하면, 증거제출 자가 해당 증거의 증거가치가 해당 증거로 인한 편향적 효과를 상회한다는 점을 입 증해야 하는 것으로 증거심리 절차를 구조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도 앞으로 딥페이크 증거가 제출되거나 반대당사자가 딥페이크 항변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한 점증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 가능하다. 그럼에도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증거의 진정성을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증거능력의 요건으로서 증거의 진정성을 명문화하는 작업은 이제는 더 이상 미 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뿐 아니라, 딥페이크 증거가 진정한 증거로 인정되어 증거로 채택되는 것 만큼이나 딥페이크가 존재할 가능성만으로 진정한 증거가 조작 또는 변경된 증거로 여겨지는 것 또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특 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딥페이크의 가능성으로 인해 배심원이 진정한 증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회의 및 의심을 악용하고자 하는 ‘딥페이크 항변’은 소송지휘, 배심원 설시, 통상절차 회부결정 등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discussions on deepfake evid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derives implications for Korean legal system. In the U.S., the discussions on deepfake evidence have largely converged on the issue of authenticity. Under the current Federal Rules of Evidence, a trial court determines whether the proponent of the evidence has presented sufficient evidence to satisfy a reasonable jury that the evidence is what the proponent claims it is. If such prima facie proof is established, the court admits the evidence, leaving the jury to make the final determination of its authenticity. There is no consensus on whether the current Federal Rules of Evidence reveal limitations in addressing the emergence and proliferation of deepfake evidence, nor on how, if so, the current rules should be amended. The followings are potential amendments to the current Federal Rules of Evidence to address deepfake evidence: i) strengthening the standard for establishing the authenticity of images, videos, and recordings submitted as evidence beyond current requirements in order to counter the potential destructive power of deepfakes; ii) strengthening the court's gatekeeping function by having the court make the final determination on the authenticity of evidence, iii) structuring the evidentiary hearing procedure such that if a party challenging the authenticity of evidence first proves that the likelihood of the evidence being fabricated or altered is greater than the likelihood that it is not, the party submitting the evidence must then prove that the evidentiary value of the evidence outweighs the prejudicial effect. It is foreseeable that cases involving the submission of deepfake evidence or the raising of deepfake defenses would occur and increase in Korea as well. Nevertheless,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 explicitly require the authenticity of evidence in general. The task of codifying authenticity as a requirement for admissibility is now an urgent matter that can no longer be postponed. Moreover, just as deepfake evidence is admitted as genuine evidence, the mere possibility of deepfake existence poses a significant threat to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f genuine evidence is deemed to have been manipulated or altered. Particularly in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the ‘deepfake defense’—which seeks to exploit jurors' skepticism toward genuine evidence due to the possibility of deepfakes—must be appropriately controlled.

소년들은 성인들과 달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함을 법률규정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특히, 소년법은 제1조를 통해 제정 목적을 명문화하면서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들의 미성숙은 성인들과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교육사상’과 국가가 곧 부모라는 ‘국친사상’을 이론적 토대로 소년법을 통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소년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행위는 성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행위와 별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잔인성과 흉포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연령의 인하 및 소년법 폐지의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소년연령의 인하 및 소년법 폐지를 통한 소년들에 대한 엄벌화만 이 소년범죄를 억제하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인들과 달리 어떠한 처우와 교육을 이행하는가에 따라 자신이 행한 행위에 반성 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복귀 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소년보호주의는 소년법에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의 보호처분을 명문화하였고, 이는 교정･교화에 의한 사회복귀라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특히,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 중 7호 처분은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을 규정하고 있다. 7호 처분은 다 른 보호처분과는 달리 범죄행위에 대한 교정･교화뿐만 아니라, 질환을 가진 소년들 에 대한 치료의 역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보호처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 기위해 전국 10곳의 소년원들 중 대전소년원만이 의료재활소년원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소년원이 의료재활소년원으로서 소년들 각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교정･교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산재해있는 내･외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한 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7호 처분 및 대전소년원에 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다양 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자한다.

It is recognized in legal regulations that juveniles are physically and mentally less mature than adults. Specifically, Article 1 of the Juvenile Act explicitly states its purpose, stating that protective detentions are intended to lead juveniles growing soundly by providing special measures on criminal punishment. This immaturity of juveniles is theoretically acknowledged in the Juvenile Act, based on the ‘educational philosophy’ that juvenile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adults and ‘Parens patriae(parent patriot)’ which means nation is their parent. However, unlike in the past, criminal acts committed by juveniles are so brutal and ruthless that they are indistinguishable from those committed by adults. For this reason, there have been opinions for lowering the age of juvenile delinquency and abolishing the Juvenile Act. However, it cannot be only solution to diminish juvenile crimes by imposing harsher punishments through lowering the age of juvenile delinquency and abolishing the Juvenile Act. Unlike adults, juveniles can quickly reflect on their actions, depending on the treatment and education they receive. This allows them to grow into adults capable of discerning right and wrong after rehabilitation to the society. This juvenile protection principle is codified in the Juvenile Act, which provides item 1 ~ 10 of protective detentions and these measures serve as a means of achieving social rehabilitation through correction and moralization. Especially, item 7 of protective detention of juvenile stipulates placement in a hospital, nursing home, or a medical rehabilitation juvenile detention center under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Unlike other protective detentions, item 7 is a protective measure that not only provides correction and moralization for criminal acts but also provides treatment for juveniles with medical conditions. However, among the ten juvenile detention centers nationwide, only Daejeon Juvenile Detention Center functions as a medical rehabilitation center. However, Daejeon Juvenile Detention Center also has numerous internal and external issues that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implement treatment, correction, and moralization which are suitable for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juvenile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identify various issues and propose policy solutions based on an analysis of item 7 and the current status of Daejeon juvenile Detention Center.

민법 제203조에 나타난 회복자에 대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에게 적 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회복자인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점유자가 비 용을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에 따른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점유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에 기하여 지출된 비용 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다만 소유물반환관계에서 점유자의 비용지출이 계약관계외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 우리 민법은 그 비용상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일반규정 으로서 부당이득제도가 있음에도 민법 제203조에서 별도로 이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비용상환에 관한 특칙이라 고 보고 부당이득과 같은 다른 일반규정에 의한 적용에 우선한다는 해석도 있다. 따 라서 민법 제203조의 성격에 관한 상당한 논의가 전개되기도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본소), 2020다275751(반 소)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회복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 213조에 따라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그 토지를 반환한 때 점유자가 토지에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복자가 점유자를 상대 로 위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토지 점유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한, 점유자가 주장하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하 였다. 대상판결의 판시는, 민법 제213조와 민법 제203조 제2항 사이의 연혁적 이유 에 충실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규정취지에 비추어 점유자가 실제 점유물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점유물을 반환하려는 의사를 갖고 스스로 유익비상환청구 를 한 경우 그 상환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있는 경우 특별한 설시 없이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를 한 바, 설령 민법 제203조가 부당이득반환청 구에 우선하는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이 민법 제20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동 조항의 완결성 부족에 비추어 별개의 요건으로 이루어진 부당이득반 환청구의 당부를 심리해 보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 들어맞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 사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소유자인 회복자와 점유자 간 지위 및 그 권리행사의 이해 와 연관된 영역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확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용상환청 구권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한층 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고 부당이 득반환청구권과의 경합 인정 여부에 관한 전향적 시각이 요구될 시점이다.

The possessor's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of expenses from the rightful owner under Article 203 of the Korean Civil Act is generally recognized only in cases where the possessor lacks lawful authority—such as a contractual right—to occupy the property, and is therefore obligated to comply with the owner's demand for restitution. If, at the time of incurring the expenses, the possessor held a lawful title to possession based on a contractual relationship, they may assert a claim for reimbursement of those expenses under the applicable legal provisions or principles against the counterparty to the contract—but not against the owner under Article 203 of the Korean Civil Act.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 views Article 203 as a special provision governing expense reimbursement between the possessor and the rightful owner, taking precedence over general provisions like unjust enrichment. This position has also sparked considerable academic debate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Article 203. Against this backdrop, the Supreme Court, in its recent decision decided December 24, 2024 (2020Da275744 and 2020Da27575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udgment”), held that a possessor may claim reimbursement for beneficial expenses incurred on land either when the rightful owner demands restitution under Article 213 of the Civil Act or when the possessor actually returns the land to the rightful owner. However, if the rightful owner merely seeks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fer of ownership registration procedure based on recovery of true title—without demanding restitution of possession—the possessor's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for beneficial expenses has not yet arisen, unless the possessor actually returns possession of the land. Furthermore, in cases invol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sessor and the rightful owner, the Judgment held—without detailed reasoning —that a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under Article 741 of the Civil Act cannot be exercised. However, even if Article 203 is considered a provision that prevails over claims for unjust enrichment, if the specific case does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03, it would be a more equitable interpretation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unjust enrichment claim—based on its distinct requirements—especially in light of the incomplete coverage of Article 203. Given the need for more advanced discussion on the role of the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of expenses, it is time to adopt a forward-looking perspective regarding whether it can coexist with the right to claim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본고는 2024년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의 Anderson v. TikTok 판결이 제시한 알고 리즘 플랫폼 책임의 새로운 법리를 분석하고, 한국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10세 소녀가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위험한 블랙아웃 챌린지 영상을 시청한 후 사 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알고리즘 추천을 ‘플랫폼 자체 표현(first-party speech)’으로 인정하여 통신품위법 Section 230 면책을 제한했다. 이는 기존의 광범위한 플랫폼 면 책 논리에 제동을 건 획기적 판결이다. 한국 헌법학적 관점에서 이 사안은 플랫폼의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생명권･안전 권,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알 권리 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로 귀결된다. 한 국 헌법재판소의 실제적 조화 원리와 비례원칙 4단계 심사는 이러한 복합적 기본권 충돌에서 체계적 해결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민법적 차원에서는 기존 불법행위법 의 확장적 해석을 통해 플랫폼의 방조책임 법리를 알고리즘 추천 영역에 적용할 수 있으나, AI 시스템의 예측불가능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별법적 차원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알고리즘 적용과 아동보호를 위한 특별 의무 체 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Anderson 판결은 증명책임과 정보 접근권 문제를 통해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드 러내면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동 보호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투 명성 강화, 알고리즘 책임성 제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체계 구축이 국제적 공통 과제 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법도 기존 법리의 창조적 해석과 근본적 제도 개선을 병행하 여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찾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This study analyzes the new legal framework for algorithmic platform liability established by the Third Circuit Court of Appeals' Anderson v. TikTok decision in 2024 and derives its implications for Korean law. In the case where a 10-year-old girl died after viewing dangerous Blackout Challenge videos through TikTok's recommendation algorithm, the court recognized algorithmic recommendations as “first-party speech” of the platform, thereby limiting Section 230 immunity under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This landmark decision represents a significant brake on the existing broad platform immunity framework. From a Korean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is case involves conflicts between fundamental rights: the platform's freedom of expression versus users' right to life and safety, and corporate freedom of business versus consumers' right to know.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principles of practical concordance and the four-step proportionality test can provide systematic resolution criteria for such complex fundamental rights conflicts. From a civil law perspective, while platform liability for aiding and abetting can be extended to algorithmic recommendation areas through expansive interpretation of existing tort law, there are fundamental limitations in adequately reflecting the unpredictable characteristics of AI systems. From a special law perspective, urgent tasks include applying product liability law to algorithms and establishing special duty systems for child protection. The Anderson decision highlighted limitations of existing legal systems through issues of burden of proof and information access rights, presenting the need for new approaches. Enhanced platform transparency, improved algorithmic accountability, and effective damage relief systems centered on child protection are emerging as common international tasks. Korean law has reached a point where it must combine creative interpretation of existing legal principles with fundament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establish a new model that balances innovation and regulation.

본 논문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과 관련하여 경정결정의 사유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특수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경정결정의 범위와 소급효 제한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정결정의 범위와 소급효 제한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 경정사유와 효력발생시기의 관계, 경정결정의 소급효 제한의 기준에 관하여 살펴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 구성 순서에 따라 구체적 검토를 하였고, 관련 판례도 검토하였다. 경정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도 판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오류의 존재와 오류의 명백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의 경정에서와 같이 당초 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제3채무자가 판결의 경우와 달리 판결 등 집행권원 획득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등 기록에 대한 정보도 없는 경우가 대 부분 이어서, 순전히 타의에 의해 집행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 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 범위와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에서와는 다른 이와 같은 제3채무자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밝혔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의 특성에 따른 제3채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경정결정의 소급효 제한의 기준은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grounds for correction, the specific nature of seizure and collection orders, the effective date of corrective decisions of seizure and collection orders, the concrete scope of corrections and the extent of limitations on retroactive effect in relation to the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Regarding the scope of correction decisions and the extent of limitations on retroactive effect of seizure and collection orders, author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unds for correction and the effective date of seizure and collection orders, and the criteria for limiting the retroactive effect of correction decisions. And then in detail examined according to the order of composition of decisions on seizure and collection orders and reviewed relevant case law.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correction, seizure and collection orders, as in judgments, should be determined by determining the existence and clarity of errors. When a decision to correct a claim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is confirmed, as in a judgment correction, the original claim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becomes integral with the decision and has the same effect as if the corrected claim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had been in place from the beginning. Therefore, in principle, the corrected claim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takes effect retroactively when the original copy of the original claim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is delivered to the third-party debtor. However, a claim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directly affect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third-party debtor, not the party executing the claim. unlike a judgment, the third-party debtor does not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obtaining the judgment or other enforcement authority, and often lacks information on records such as the claim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application. This can result in unexpected damages to the third-party debtor. Therefore, determining the scope of correction of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and the effective date of the correction decision must fully consider the third-party debtor's circumstanc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in a judgment. Considering the need to protect third-party debtor due to the nature of the bonds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procedures, the standard for limiting the retroactive effect of a correction decision should be “whether, from the third-party debtor's perspective, the correction decision substantially alters the identity of the original bonds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Furthermore, in determining whether the identity has been substantially altered,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is whether the change directly and significantly impacts the third-party debtor's rights and obligations.

본 논문은 중국 민사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조정제도가 민사적 법률관계의 분쟁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 한다. 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의사 자치를 충분히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조정은 자발적 원칙과 합법적 원칙이 기본원칙임을 강조한다. 이 두 가지 기본원칙이 잘 지켜져야 만 분쟁해결절차에서 당사자의 인격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절차적 정의가 이 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정제도는 사법실무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조정제도는 소송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 하는 동시에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적용에 있어 사 법 기관과 대중의 여론 사이에는 일정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사법 기관의 경우, 일부 법원은 조정 사건을 통계할 때 올해 조정률이 95%라고 강조하며 조정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대중은 법원이 조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사실상 ‘강제적’으로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조정 당사자는 저항심이 형성되기도 한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조정제도를 살펴보면 소송비용의 절감, 사법 효율성의 제고, 사회질서의 안정 유지 등의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소송 전, 사건 입안(접수) 및 재판단계에서 조정제도가 적극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의 메커니즘이 점차 개선되었지만 몇 가지 제도적 문제도 발생했다. 예를 들어 조정과 재판의 절차적 원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정과정에서 중국은 ‘조정과 재판의 통합’ 모델의 시행으로 인해 조정이 재판을 대체하는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조정의 기본원칙인 자발적 원칙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현재 중국의 ‘조정과 재판의 통합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을 ‘조정과 재판 분리제도’를 연구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결국 이 렇게 함으로써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조정이 진정으로 당사 자의 자발적이고 평등에 기초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conducts a systematic study focusing on the status of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ivil mediation system in China, emphasizing that the mediation system plays a crucial role in resolving disputes within civil legal relationships. The mediation system, based on the full respect for the parties’ autonomy of will, is fundamentally guided by the principles of voluntariness and legality. Only when these two basic principles are properly upheld can the parties’ dignity and rights be protected in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ereby achieving procedural justice. In this context, mediation systems are widely applied in judicial practice. The mediation system not only effectively enhances litigation efficiency but also safeguards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rties while maintaining social fairness. However, there is some disagreement between judicial authorities and the general public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mediation systems on online platforms. In terms of judicial bodies, some courts prominently claim that the mediation rate for this year is 95%, and they positively affirm the mediation system. However, the general public has expressed differing opinions on online platforms. They believe that the court was “forced” to enter the mediation process due to its excessive emphasis on mediation. The psychology that fosters resistance among the parties involved in mediation. In recent years, the Chinese mediation system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ducing litigation costs, enhancing judicial efficiency, and maintaining social order. Moreover, with the active use of mediation at the pre-litigation stage, case filing (acceptance), and trial phases, the mechanism for dispute resolution has gradually improved. However, several institutional issues have also emerged. For example, despite the procedural differences between mediation and adjudication, the implementation of a “mediation-adjudication integration” model in China has increasingly led to situations where mediation is replacing adjudication. This phenomenon has, in effect, infringed upon the rights of the parties and severely weakened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voluntariness in mediation.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now necessary to study and supplement the current system by introducing a “separation of mediation and adjudication” model, thereby mitigating the adverse effects of the existing integrated system. Ultimately, such improvements should aim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parties' rights during the mediation process and ensure that mediation is genuinely based on voluntariness and equality between the parties.

헌법의 수호자 논쟁은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권력작용이 있을 때 그에 대한 통제 권한을 누가 가져야 할지, 어떤 제도적 구성이 최선인지를 둘러싸고 슈미트와 켈젠 이 벌인 논쟁이다. 켈젠을 비롯해서 적지 않은 법률가들은 위헌심사를 담당할 기관 으로 사법기관이나 헌법재판소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또 다른 법률가들은 그러한 제도 구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슈미트는 그 중 대표적 일인이었다. 물론 20세기의 헌정사를 돌아보면 위헌적 국가권력작용에 대한 통제를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수행하는 방식이 많이 받아들여졌다. 이미 오스트리아에는 20 세기 초반에 켈젠의 주도로 헌법재판소 제도가 만들어져 있었고 전후의 독일, 그리 고 우리나라도 현재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기관에게 위헌법률 심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도 적지 않다. 다양한 제도적 가능성을 생각한 다면, 어떤 나라가 특정 시점에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헌법 정책 적 관점에서 누가 헌법 수호 기관이 되어야 할지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적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슈미트-켈젠 논쟁이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의 논쟁이 표면적으로는 누 가 헌법수호기관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헌법정책적인 논쟁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사법이 무엇이고 헌법재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둘러 싼 법이론적 대립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슈미트와 켈젠의 헌법 수호 기관에 대한 상이한 시각이 근거하고 있는 핵심논거가 바로 사법과 헌법재판의 성격에 대한 부분 이기 때문에 설령 사법기관의 위헌심사제도가 이미 채택되어 있는 나라라도 이들의 핵심 논거는 여전히 현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사법과 헌법재판의 성격에 대한 입장은 바로 이들의 권한 행사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합당한지에 대한 시각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적지 않은 국가에서 ‘사법국가화 현상’이 대두되고 터라 이 문제는 점점 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마다 그 정치적 성격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곤 하는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은 바로 이 문제에 대 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슈미트와 켈젠의 헌법의 수호자 논쟁을 사법과 헌법재판의 성격에 대한 이들의 법이론적 논의에 초점을 두어 들여다 보고 그 함의 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헌법의 수호자 논쟁의 핵심 텍스트라고 할 슈미트의 ‘헌법의 수호자’와 켈젠의 ‘헌법의 수호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집중적 으로 비교 분석해 볼 것이다. 아울러 이 논쟁에서 드러난 슈미트와 켈젠의 입장이 자신들의 법사상에서 일관된 것이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논쟁 이전 이들의 핵심 저술 에서 이들의 입장을 짚어 보고자 하며, 또한 위 논쟁 이후에 이들의 입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역시 짚어 볼 것이다. 이러한 검토에는 당대의 급격한 정치적 변동이나 헌법재판소 설치와 같은 제도사적 변화가 이들의 이론 구성에 영향을 준 측면은 없 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 입장의 시대적 전개와 관련해서는 아 울러 슈미트나 켈젠의 제자그룹의 저술들 역시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후 독일 헌법이 헌법재판소 제도를 두게 됨으로써 법학계의 논의 양상은 헌법재판 소의 위헌심사가 어떻게, 어떤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로 급격히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을 들 여다 봄에 있어서는 슈미트나 켈젠 학파 내부의 논의에 멈추지 않고 관련된 논의가 이들 학파 외부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의 부분 역시 아울러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반적 검토에 기반하여 위 논쟁의 현재적 함의를 끌어내 보면서 글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다.

The debate on the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Hüter der Verfassung) is the famous controversy between Carl Schmitt and Hans Kelsen over who should possess the authority to control unconstitutional acts of state power and what institutional design would best serve this purpose. Kelsen and many other jurists envisioned the judiciary or a constitutional court as the appropriate institution for such control, whereas others took a skeptical stance toward this arrangement. Schmitt was the most representative among the skeptics. Looking back o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model of constitutional review by constitutional or judicial bodies has been widely adopted. Under Kelsen's initiative, Austria established a constitutional court as early as the beginning of the century, and postwar Germany as well as Korea have since adopted similar systems.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many countries that do not recognize the power of constitutional review by judicial bodies. Thus, regardless of whether a particular country currently maintains a constitutional court, the question of who should serve as the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remains a pressing constitutional-political issue, given the variety of possible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other reason this debate continues to attract attention lies in the fact that, although it takes the form of a constitutional policy debate on institutional design, it in fact embodies a fundamental theoretical conflict concerning the nature of judicature and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e core arguments underlying Schmitt's and Kelsen's differing perspectives on the institution of constitutional guardianship are rooted precisely in their respective conceptions of these two issues. Therefore, even in countries where judicial constitutional review has long been adopted, their arguments retain enduring theoretical significance. One's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judicature and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evitably shapes one's view on how—and to what extent—such powers should be exercised. In the contemporary context, the increasing phenomenon of the “judicialization of the state” has made this question all the more controversial. Furthermore, in Korea, intense debates often erupt over the political nature of landmark decision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Supreme Court—underscoring the need for a deeper reflection on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is issue.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chmitt–Kelsen debate on the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with a focus on their jurisprudential conceptions of judicature and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to draw out its implications. To this end, the paper first conducts a clos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core texts of the debate—Schmitt's Der Hüter der Verfassung and Kelsen's Wer soll der Hüter der Verfassung sein? It then explores whether the positions revealed in this debate were consistent with each thinker's broader legal philosophy by examining their major works written before the debate, and further traces how their respective views evolved thereafter. This inquiry also considers whether the dramatic political changes of the time or institutional developments—such as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courts—affected the formation of their theories. In discussing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ir ideas,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the writings of their students and followers. After World War II, the establishment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Germany shifted academic discussion toward questions about the extent and manner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its possible constraints. In this regard, this paper will not limit itself to the debates within the Schmittian and Kelsenian schools but will also take into account relevant discussions outside these traditions. Based on this comprehensive examination, the paper concludes by drawing out the contemporary implications of the Schmitt–Kelsen debate.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되어 2025년 1월 24일 시행되 었다. 이법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관련 법률이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긍정 평가와 부 정 평가가 공존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고려되 어야 할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디지털의료제품법」은 기존의 「의료기기법」, 「약사법」 등에 규 정되지 않은 디지털의료제품을 정의･분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과 인체에 미 치는 위해성 등을 구분하여 이에 맞는 규제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입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입법 목적을 살리며 보다 안정적인 법 체계를 확보하 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해 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과의 관계, 규제 체계 등을 통합하고, 기타 관련 법 률과 가이드라인에 산재된 내용을 법률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핵심이다. 이에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별도 법률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보안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의료제품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작동하여 오류나 오작동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품질관리기준을 통한 사전적 예방뿐 아니라 사고 발생 후의 책임 및 피해 구제 방안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의료제품의 임상시험과 평가 과정에서 규제완화는 안전성 확보 와 상충될 수 있다. 디지털의료제품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주무부서인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필 요가 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최종 목적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무엇보 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발전이 조화를 이룰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Korea enacted the world's first Digital Medical Product Act, which came into effect on January 24, 2025.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key contents of the Digital Medical Product Act and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for future improvements.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Digital Medical Product Act defines and classifies digital Medical products previously not covered by existing laws, such as the Medical Device Act an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also establishes regulatory and management systems tailored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digital Medical products. However, several issues must be addressed to fully achieve the legislative objectives. First, a comprehensive review and harmonization of existing laws are necessary to ensure coherence and consistency within the overall legal framework, thereby achieving the Act's intended objectives. Second, utilizing health and medical data is critical for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digital healthcare produ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a dedicated legal framework for securely handling health data. Additionally, detailed security standards for each type of digital Medical product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in legislation, alongside establishing rapid response systems and clarifying responsibilities in the event of incidents. Third, digital Medical products, being software-based, inherently carry risks of errors or malfunctions. Hence, it is essential not only to implement preventive quality control standards but also clearly define responsibilities and damage remediation measures post-incident. Finally, regulatory relaxation during clinical trials and evaluation processes for digital Medical products may conflict with ensuring safety. Considering the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digital Medical products, active management and support from regulatory authorities such as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re crucial for balancing innovation and safety. Ultimately, the primary goal of the Digital Medical Product Act is to secure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digital Medical products, contributing to public health enhancement and industry advancement. Continuous efforts and improvements are required to harmonize public health protection with industrial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