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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압수・수색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Legal Issues and Reform of Search and Seizure in Clou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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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1집 제3호 (2025.09)바로가기
  • 페이지
    pp.43-63
  • 저자
    권양섭, 홍태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4868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search and seizure in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and to propose institutional reforms. Unlike traditional physical storage media, cloud data is characterized by distribution, virtualization, multi-user environments, and cross-border storage, which conflict with the existing concepts of “objects to be seized” and “places to be searched” und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his paper classifies cloud search and seizure into four types—physical seizure of servers, compelled reproduction and submission by service providers, remote search and seizure, and extraterritorial remote search and seizure—and examines the legal and practical challenges inherent in each type. Key issues include ensuring the authenticity and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handling unrelated data (so-called “separate-case information”), guaranteeing the participation rights of data subjects, and addressing jurisdictional conflicts. Based on the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several reform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 statutory system for compelled submission, explicit legal provisions for remote and extraterritorial searches, a data preservation order, filtering mechanisms to minimize intrusion into unrelated data, and strengthening the participation rights of actual data owners. Ultimately, cloud search and seizure has become an indispensable investigative method in the digital age; however, it requires balanced institutional safeguards that protect fundamental rights while ensuring effective fact-finding. This paper contributes to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more rational and detailed procedures in digital evidence investigations.
한국어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의 법적 쟁점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클라우드 데 이터는 분산성과 가상성, 다중 사용자 환경, 국경 초월적 저장 방식 등 기존 물리적 저장매체와 다른 특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형사소송법이 전제하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개념과 충돌한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압수・수색을 서버에 대한 물리 적 압수,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한 복제 제출, 원격 압수・수색, 역외 원격 압수・수색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방법에 내재된 법적 쟁점과 실무상 문제를 체계적으 로 고찰하였다. 특히 증거의 동일성・무결성 확보, 별건정보 처리,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사법관할권 문제 등은 디지털 시대 형사절차에서 핵심적 논의 대상으로 지적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제출명령 후 압수제도의 신설, 원격 및 역외 압수・수색의 명문 규정 마련, 데이터 보존명령 도입, 무관정보 탐색을 억제하기 위한 필터링 제도, 실 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 강화 등 입법적・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결론적 으로 클라우드 압수・수색은 디지털 사회에서 불가피한 수사 기법이지만, 기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의 균형 속에서 합리적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압수・수색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디지털증거 수사 절차의 발전적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기능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클라우드 컴퓨팅의 본질과 압수・수색의 개념의 한계
Ⅲ. 클라우드 컴퓨팅 압수・수색의 유형과 주요 쟁점
Ⅳ. 클라우드 컴퓨팅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클라우드 압수・수색 전자정보 전자데이터 원격 압수・수색 사이버범죄협약 Cloud Computing Search and Seizure Electronic Information Electronic Data Remote Search and Seizure Cybercrime Convention

저자

  • 권양섭 [ Kwon Yang Sub | 국립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부교수・법학연구소장, 법학박사 ] 제1저자
  • 홍태석 [ Hong Tae Seok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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