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또는 탄력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서비스 직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특히 중요한 원인은 노동법상의 사용자 지위를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노동법상 사용자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기업에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근로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고용 불안정, 근로기준이 없어 기본적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점, 권익 침해 시 구제 제도의 미비, 사회보험의 제한적 수혜로 인한 개인적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고 이것이 관련 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보호 입법이 특별법 형식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경계선에 있는 근로자들이 특수형태근로자화(化)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하게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대비가 필요하다.

In the process of softening or resilience of the labor market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size of special forms of workers increased rapidly, mainly in service occupations. There are various views on the cause of the problem, but it is especially important that the company does not bear the status of the employer in the labor law and thus avoids the obligation of the employer in labor law. Although they provide labor in a similar way to workers, they are not recognized as workers and are in the blind spot for employment protection. This has resulted in accumulation of problems such as unstable employment, lack of basic rights due to lack of working standards, inadequate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rights and interests, and increased personal burden due to the limited benefits of social insur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tection measur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laws for the protection of special forms of workers. Of course, if special legislation on special forms of work is enacted, legislative preparations are necessary because workers at those boundaries can be converted into special forms of work.

최근의 정당방위 기준과 관련한 논란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와 형이 임의적으로 감면되는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처벌되지 않는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3항) 및 위법성이 그대로 인정되는 범죄행위의 구별에 관한 기준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선,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법익 균형성과 수단 및 방법 선택에 관한 침해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때 불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침해, 사적 공간인 주거 침입을 수반한 침해 등의 경우에는 상황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는 책임을 소멸시킬 정도의 불안, 공포 등으로 기대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책임이 감경되고 일정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의 지속적 침해와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침해 등에 대해서는 방위자의 특수한 심리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계적 검토 없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판단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The latest issue regarding the legal standards of Self-Defence raises the need to identify the criteria for dividing ‘Self-defence(Criminal Act Article 21(1))’ which can be justified, ‘Excessive Self-Defence(Criminal Act Article 21(2))’ which can be mitigated arbitrarily and ‘Excessive Self-Defence(Criminal Act Article 21(3))’ which shall not be punishable. Firstly,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Self-Defence, there should be minimum balance of legal interests which is socially valid and reasonable infringement on the choice of menas and methods. In judging these issues, some particular aspects need to be reflected in certain situations, such as violations of illegal use of governmental authority, violations from burglary and such. If such reasonableness is not recognized, then the concerned circumstance should be examined whether fair expectability of legal conduct cannot be acknowledgeable because of anxiety or fear amount to exempting responsibility. However, if this is not feasibl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exemption of responsibility and mitigation or remission of sentence would be acceptable according to the determination on a certain policy. In particular, special psychological state is concerned in a case of repeated domestic violence.

본 논문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명의인의 민사책임을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및 그 범위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계좌명의인의 통장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일련의 구제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로 전액 인출되어 지급정지의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은 여전히 실질적 구제수단이 될 것이다. 계좌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게 실질적 이득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본질적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판단함에는 단순히 사기피해자의 피해금이 계좌명의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피해금에 대한 계좌명의인의 관리가능성, 피해금의 특정성유지 여부, 피해금이 계좌명의인의 통장에 잔존하고 있었던 기간의 장단 및 그간의 입･출금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계좌명의인에게 실질적 이득이 잔존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이 긍정되는 경우에서 반환범위는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절한다는 점 및 계좌명의인의 이중변제위험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계좌명의인의 잔액의 범위에서 집행권원을 득한 후 먼저 집행하는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계좌명의인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부를 살피건대,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의 방조를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일련의 행위로 파악하는 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판례가 설시하는 바와 같이 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도만으로 계좌명의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키지는 않으며, 오히려 접근매체의 양도 내지 교부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내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계좌명의인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함에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이 기왕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한 과실상계 및 신의칙에 따른 책임제한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종래 판례의 태도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유형 및 범죄활용에 대한 인식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반적으로 계좌명의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계좌명의인 또한 피해자라는 인식 하에 손해를 당사자간의 공평 내지 신의칙에 따라 단순히 산술적으로 조정하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thesis is considered on whether the civil liability of the account holder used in voice phishing could come into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nd compensation for damage, and the return range of them. If the money of the victim of voice phishing still remains in the account holder, he or she can receive the restore by a series of process guaranteed by a special law, however, when the whole money in the account has already been withdrawn, which means there is no target of suspension of payment, therefore the way of civil process could be a practical remedy. To judge if the account holder should return the money or not, whether a practical profit belong to him or not ought be the essential standard of judgement. Surely, if the victim wired money to the account holder under the real-name financial system, the establishment of unjust enrichment could be possible, but because the profit as the requirement of unjust enrichment is not the possibility of gain but the practical benefit, we should consider and judge the controllability of the holder to the money, how long the money stayed in the account holder, and the bank statement during the time synthetically. On the other hand, when the liability of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could be admitted since the practical benefit belongs to the holder, the extent of restitution would be it, and give the fact that the legal burden of proof of victim controlled reasonably and the system protect the holder from risk of double reimbursement, the person who acquires executive right can get the return preferentially by executing his or her right prior to other creditors. After all, to check the joint tort liability of the holder, according to the theory of objective joint tort taken by the orthodoxy and precedent, the narrow tort is not established besides no special circumstance. Whether the joint tort followed by the passive aid of negligence is established or not is a matter of practical civil procedure, and the significant point is that the transfer of access material such as bankbook does not cause a tort of the holder by itself. If the holder could predict the fact that an individual deal made by access materials is considered as a tort based on detailed circumstances at the moment of the transfer of access material and that the individual deal ease committing the tort by having the victim use the access material, the considerable causality between the transfer and the damage of the tort should be established. Meanwhile, in order to define the extent of the compensation, considering that the idea of compensation system aims a fair and just apportionment of a loss, comparative negligence in consideration of the extent of negligence committed by the victim and the restriction on liability by good faith doctrine should be applied.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디지털 증거 처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일선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 처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디지털 증거 처리 가이드라인 제정시 반영해야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경찰의 디지털 증거 처리 가이드라인 제정시 반영해야할 사항 6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쉽고 간단명료한 절차가 필요하다. 영장집행 현장에 출동하여, 디지털증거를 압수･수색하는 수사관은 대부분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인력과 장비 등 현장사정을 고려한 절차가 필요하다. 수사현실과 동떨어진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은 수사관들에게 외면될 수 있다.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 적용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작성문서 최소화 및 통합, 전산화가 필요하다. 작성문서를 최소화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전산화하여 수사관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장에 최신 장비를 보급하고 유지보수를 지속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복제뿐만 아니라 분석까지 가능한 도구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실제 사용도를 높여야 한다. 다섯째,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을 위한 수사환경 개선이다. 현재 수사기관 사무실 환경은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열악하다. 별도의 참관실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가드라인 및 매뉴얼 대한 수정보안이 필요하다.

This paper conducted a research on the actual status for the establishment of guidelines to handle digital evidence. Conducting a survey targeting investigators and analysts, the resul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aims to suggest six matters that should be reflected when establishing guidelines to handle digital evidence. First, the easy, simple, and clear procedures would be necessary. Most of the investigators in the site of execution of a warrant have no expertise in digital forensic evidence.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simple and clear procedures that could be easily understood by non-specialists. Second, it would be needed to have procedures considering the site conditions like manpower and equipment. Guidelines and manuals far away from the reality of investigation could be disregarded by investigators. Third, the minimization, integration, and computerization of written document are necessary. Written document should be minimized, integrated, and computerized to relieve investigators' burden. Fourth, it would be necessary to continuously supply, maintain, and repair the newest equipment to the site. Fifth, the investigation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right of those subject to seizure. All the investigators and analysts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office environment would be too poor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right of those subject to seizure. The first-line police stations should install an additional analysis room and also secure space for observation. Lastly,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continuous education and modification/complementation of guidelines and manuals. Even if guidelines and manuals are produced and distributed to the site, continuous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reflect them to the site.

본 논문은 작은 형사입법만들기를 주제로 하여, 그 구현원리로서 경제성의 원리가 형사입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작은 형사입법만들기란 해석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법영역에 입법의 칼을 휘두르지 말 것을 요구하며, 비록 정의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공평성이 담보되지 않은 영역에의 입법을 포기하도록 한다. 작은 입법만들기가 수반하는 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법적 안정성이다. 기존의 형법 틀을 최대한 제･개정함이 없이 해석만으로 형법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을 포섭한다면, 법의 외형적 틀이 변하지 않음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입법권 남용의 방지이다. 법의 변화는 연쇄되는 변화들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한 변화의 연결고리들은 기본권침해작용에 있어서의 법률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법들을 파생적으로 양산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불가피하게 입법권의 과잉행사 또는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경제성의 원리이다. 경제성의 원리는 사회현상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이며 입법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작은 입법만들기는 형사입법에서도 경제성의 원리가 구동한다는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성의 원리가 형사입법에도 작동되어야 하는 이유를 법률간의 양립성과 모순, 중복의 문제점 및 국가형벌권의 비대화 및 남용우려에 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국가형벌권의 공평성의 면 및 법적 안정성에 관하여도 분석해 보았다. 국가형벌권이나 형사입법을 포함한 권리는 사용하면 할수록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또는 반대로 잘못 사용된 권리는 그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약화되기 마련이다. 반대로 적절한 입법권의 사용은 입법에 대한 수범자의 신뢰를 강화시킨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형사입법의 구체적인 원리들 역시 경제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이 되는 심리강제설은 이성적 인간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경제성에 바탕한 인간의 행위양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 역시 비교우위라는 일면의 경제성을 담고 있다. 형법의 최후수단성 또는 보충성의 원칙 역시 형법의 탈윤리화 요청과 비범죄화를 통해 경제성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입법이나 법치주의는 가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경제성의 원리만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음은 물론이다. 다만, 여기에서 경제성의 원리를 언급함은, 논문의 출발점과 같이 작은 형사입법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논거로서 경제성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are summarized by information flood, safty desire and cross-border problems that have been occurred in various areas and efected to society by itself. Especially these characteristics demand to decline abstract and potential risk and the more and more risk members of society feel, they misunderstand that more and more criminal laws the legislative enact, they are safe. As the result, almost today's societies sink deluge of criminal laws which have been generated in recent decades placed a burden on society and its members themselves. So in this study aims to reduce legislative hyperactivity syndrome in respect of criminal justice matters. The name of s so-called 'small criminal lawmaking' means that the sword of legislation should not be brandished in the area where the social problems can be solved by interpretation of existing criminal laws. And then it should be abandoned to legislate if state punishment power can't be execute impartially. It's very important because impartiality, rapidity and validity of punishment system can lift to abide by the criminal laws. Among of methds for small criminal lawmaking this study focuse on principle of economy. Principle of economy originally means a rule in science and philosophy stating that entites should not be multiplied needlessly, This rule is accepted by meaning that simplest of two or more competing theories is preferable and that an explanation for unknown phenomena should first be attempted in terms of what is aleady known. And this principle is able to applied for small criminal lawmaking. Moreover, this theory can be harmonized with legal stability, subsidiarity of criminal law, and principle of proportion in criminal legislation.

2016년은 지구의 평균온도가 가장 높았던 해이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2016년 평균온도가 섭씨 14.8도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이상 고온현상이 40년 이상 지속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의 2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미래의 주요한 글로벌 리스크를 기후변화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세계 성장 경로를 결정할 예상요인으로 보고 있다. 자연적으로 보면 기후는 대기의 흐름이고, 해수면의 기준으로 생명의 순환이자 경제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기후는 더 이상 열대, 온대, 한대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의 변화는 인간의 생명권과 환경권의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차원을 넘어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은 기후변화에 관련된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단순하게 온실가스를 배출을 감축하는 것만으로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자유이념과 자본주의는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산업계와 사회적 반발의 논리로 적용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기후변화에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한계에 대응하여 시민단체와 일부 주(州) 정부에서는 관련된 입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연방행정기관에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후변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기후변화소송과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판결 이후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변동과 형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The year in 2016 has been the hottest one since the creation of the Earth. This record renewed highest value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f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the average temperature last year stood at 14.8℃. Compared to the average in the 20th century, it is the numerical value that is higher by 0.94℃. It is being expected that this abnormally high temperature will lead to making it double in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when it comes to the year in 2050. Even in our country, the year in 2016 was the hottest one with recording 13.6℃ in the annual average temperature. The influence in this climate change is being added not only to a person's health, but also to the national policy and the industrial world. WEF(World Economic Forum) is predicting that a major global risk in the future will be climate change. Also, the climate fluctuation is being regarded as a forecast factor that will decide on a global growth path. Climate is a flow of the atmosphere given seeing naturally, and is the circulation of life based on the sea level, and has an economic ripple effect. Climate is not a criterion any more that divides it into torrid, temperate, and frigid zone. An environmental change caused by a climate variation can be considered to be the very thing in a human being's right to life and environmental right. Owing to this, the climate fluctuation requires various approaches such as society, culture, politics, and economy beyond the dimension of greenhouse gas. America, which is emitting a lot of greenhouse gases in the whole world, has a partial responsibility relevant to climate change. What merely reduces greenhouse gases is not the best for preventing climate variation, but can be regarded as a minimal effort. The liberal ideology and the capitalism, which dominate American society, are restricting the opposition in the industrial world and society to the federal government's effort for cutting greenhouse gases. Coping with the limitation to the federal government's effort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related to the climate variation, the civic groups and some state(州) governments arranged relevant legislation themselves and are demanding legislation to the federal government. Also, diverse climate-change lawsuits are being fi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judgment in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pertinent to a lawsuit against climate variation that is being newly raised. In addition, the aim is to figure out the fluctuation and the formation in the policy related to climate change by the federal government following the judgment.

일본은 금융시장의 공동화에 대한 위기감의 고조를 배경으로 ‘일본판 빅뱅(금융시스템개혁)’의 프런트 런너로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을 2014년 12월말까지 총 34차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2009년 6월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용자 욕구의 다양화 등 자금결제시스템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결제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자금이동업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은행 이외에 일반사업자도 외환송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1998년 4월에는 법률명까지 개정한 외환법을 시행하여 그 동안 유지하여 온 환은주의를 전면적으로 철폐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대외거래에 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본문에서는 일본 외국환거래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외환법, 특히 1998년 개정법 등을 중심으로 일본의 외국환거래 완전자유화정책 및 관련법제(특히 자금결제법)의 동향과 그 주요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환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정책의 개선방안과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자금송금업의 도입여부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Japan, as a Front Runner of ‘Japanese Big Bang’(Reforms of Fund Systems) caused by Hollowing out of Fund Market, revised the Act of Foreign Exchange and Trade in 34 times till Dec 2014 and enforced. And in June 2009, Japan enforced newly the Affairs of Fund Transfer based on the Act on Fund Payment, in order to provide users the convenience caused by circumstance change, which i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diversification of Fund Payment, and made general business handle the foreign fund transfer. In April 1998, Japan revised the Foreign Exchange Act and ended Principle of Foreign Exchange and made individuals and companies trade freely. On this Paper, I would like consider the Japan’s complete liberalization of foreign exchange and related legal systems(Fund Payment Act) and their contents focused on revised Act in 1998, and seek the improvement of Koera’s foreign trade policies(Principle of Foreign Exchange) and find the implications on Fund Transfer Affairs.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 공동주택 시공자, 보증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하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당사자로서의 적격성 여부 등 많은 문제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청구권원과 사업주체(시공사)가 부담하는 하자보수 의무의 근거, 그리고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하자담보추급권)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근거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청구권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법적다툼이 발생하였다. 분쟁의 대부분은 판례로 정리가 되었으나 그중 일부 쟁점은 법령의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법규 및 하자담보책임의 법적성격을 검토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와 권한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하자 및 그 하자담보책임의 법적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In order to resolve the defect dispute settlement, the Act stipulated that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viewed in order to prevent claims for damages or damages to the victims of the project, such as the project owner, the resident council, and the guarantee insurance company. In addition, if the resident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raises the claim for a lawsuit, the resident representatives and the main issues of the defect, such as the resident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 and the landowner, and the defects in the damages and liabilities of the resident concerned, and the defect compensation authority, shall also be investigated and residents shall request damages to the damages caused by the defect in the project. Various legal battles concerning the rights and compensation of defects and the claims of compensation for the execution of the preexisting repair and compensation rights resulted from the old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nd the majority of the legal battles resulted from the court's decision, but some of the issues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the authorities and the related rights of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resulted from the differ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rights of the authorities. Therefore, the court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the defects and damages of the defects and damages of the defects in the defects of the joint residences and defects related to the defects of the joint residences and the defects of the defects of the resident housing

有罪協商制度는 被告人또는 被疑者가 捜査機関에 自白을 提供하고 그 대가로 원래의 犯罪 事実보다 가벼운 犯罪로 処罰받는 것을 保障하는 制度이다. 英米法系에서는 司法, 資源의 効 率化를 근거로 하여 刑事司法절차에서 必須的인 制度로 利用되고 있다. 하지만 大陸法系諸国 에서는 刑事正義는 거래될 수 없다는 大前提로부터 明示的인 制度의 導入은 이루어지지 않았 다. 그러나 2009년 독일에서도 刑事訴訟法에 有罪協商制度(Absprachen)가 明文化되고, 2016 년5月에 일본에서도 사법거래 제도가 도입 되었다. 中國에서도 2016년9月에 有罪協商制度의 施行이 시작 되었고, 시행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다. 韓国에서도 금후 지속적으로 이 제도 도입에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有罪協商制度가 實施 이래 社会世論의 見解도 不同하고, 学術分野에서 지적하는 오해의 여 지도･우려도 많지만, 日本에서는 이러한 단점의 유념하에 자기의 범죄가 아닌 타인의 범죄 또 는 공범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데 포인트를 두는 사법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일본의 司 法取引制度는 美國에서 인정받고 있는 “他人의 犯罪”捜査･公判에 協力하는 捜査･裁判協調型 司法取引制度만 도입되었다. 이는 企業犯罪가 만발하는 시장경제의 현황에서 企業犯罪調査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Plea Bargaining refers to a system that the defendant or the suspect provides a confession to the investigation authorities and then obtains the guarantee of reducing the penalty. In Common Law System which based on the principle of effective use of judicial resources, Plea Bargaining is a necessary system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But in Civil Law system which advocates criminal justice can not be traded,it is difficult to import Plea Bargaining system. However, in 2009 Plea Bargaining system had been clearly written in Germany,in 2016 Japan also referenced to Plea Bargaining system. Since September, 2016, a Chinese has been in the pilot in Beijing, Tianjin, Shanghai and other 18 cities.In the future, Korea in the requirements of referencing to Plea Bargaining system will continue to rise. Many scholars in legal circles questioned Plea Bargaining system, so in 2016, when Japan introduced Plea Bargaining system, "other people's or complicities’ crime facts" was regarded as the the object of Plea Bargaining. That is, "investigation and trial assisting" Plea Bargaining system which references to the assistance to the "other people's crime facts" in the investigation and the trial stage of the United States.

중국은 20세기 중반 환경영역, 민주주의 정치영역 그리고 환경법학 영역에서 일련의 큰 변 화들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공중참여가 환경보호의 필연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날로 고조되어 가는 환경보호 운동으로 인하여 환경문 제는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되었고 공중참여는 점차 행정영역으로 들 어왔으며 새로운 공중참여운동을 일으켰다. 즉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중시 하고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참여는 더 이상 “엘리 트”들만의 참여가 아닌 일반시민의 참여를 뜻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7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세계 많은 나라들의 환경규제의 주된 흐름은 ‘명령-규제(命 令-控制)’방식이었고 이러한 방식은 환경오염을 규제함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인류의 환경보호 의식이 나날이 향상되고 정부의 직능(职能)이 변화됨에 따라 환경문제는 다시 두드 러졌고 80년대에 이르러서는 명령－규제방식의 환경통치수단은 더 이상 경제와 환경의 조화 로운 발전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많은 나라들에서 환경법에 환경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환경권의 실체성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90년대 이후로 국제사회에서 환경입법은 공중의 환경 정보권, 환경 참여권, 환경 구제 권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1988년 UN의 유럽경제위원회가 덴마크의 오르후스에서 통과 한 《오르후스협약》은 환경보호 공중참여권에 대하여 가장 완벽하게 규정한 국제 환경입법 이다. 그러나 중국 《환경보호법》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의 규정을 살펴보면 매우 부족하고 대부분의 환경입법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중참여의 정의, 주요내용, 이론적 기초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며 현 재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에 관련된 입법규정과 구체적인 실천과정을 살펴보고 공중의 환 경 정보권, 환경 참여권, 환경 구제권에 대하여 고찰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현재 환경보호 집행부재의 현황에 비추어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권의 법적보장체계에 대한 개선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n mid-20th century, a series of changes have taken place in the area of environment, democracy and environmental law. Such changes have promoted public participation, which is deemed an inevitable choic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the late 1960s’, because of the growing environmental protection movements, environmental problem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of human society as a whole. Public participation has exerted much influence on the administrative field, and accordingly, new public participation movement was launched. Much emphasis is put on public participation in the stages of policy formul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Such participation in a modern sense differs from that in the previous era, as it refers to the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ublic, not of the small group of “elites.” In the early 1970’s, many countries employed the “command-control” system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is method functioned well in limiting environmental pollution. However, with the heightened environmental protection consciousness and the change of government function, the environmental issues again received much attention. In the 1980’s, the means of environmental control which followed “command and control” model was found not so effective in achieving the coordinated development of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lthough environmental laws of many countries did have provisions on environmental right, the environmental rights was not fully protected until 1990’s. Therefore, since 1990’s, the international trend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was to focus on the public’s right to have proper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nvironment issue, the right to environmental relief and so on. The Aarhus convention, which wa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in Aarhus in 1988, is deemed the most comprehensiv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 issues. However, the relevant provisions in China’s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re far from perfect, and most of the environmental legislation in China do not seem to play its due role.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and further evaluate the definition, main contents, and the basic theories of public participation; then I will introduce relevant statutes and specific process regarding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hina, and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right, environmental participation right, environmental relief right. Later I will analyze present situ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hina; I will discuss what China can and should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the Aarhus Convention, focusing on the legal system guaranteeing the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aggravated consequential offense of joint crime, the problem need to research is that more than two people jointly implement the basic crime, by one person or several people's behaviors causing heavier results, the criminal law provides the heavier penalties for the basic crime penalty, so the other co-perpetrators who do not directly cause the aggravated consequences should bear criminal responsibility for more serious results? In this regard, the prevailing view of Chinese criminal law theory is that the common principal offender of the basic crime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aggravated results, because the common criminals are the implementation of basic crime behavior, and the results may be equal. Besides, there is subjective negligence, so it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results of the increase. However, for narrowly committed accomplice, it is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f perpetrating, then whether to set up the results of aggravated accomplice, whether to bea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results? Chinese scholars have different views.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intentional injury case in practice, and puts forward the controversial issue. By examining the different views of scholars in Japanese criminal law theory, this paper analyzes various analyses of Chinese scholars, and puts forward their own views based on the provisions of Chinese criminal law. Article 25 of the Crimina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tipulates that a joint crime refers to an intentional crime committed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A negligent crime committed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shall not be punished as a joint crime; however, those who should bear criminal responsibility shall be individually punished according to the crimes they have committed. Therefore,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China's common crime theory holds the idea that the establishment of a common crime must be the perpetrators in the joint implementation of a certain crime mean, mutual use, and complement each other’s behavior, so that the behavior of the perpetrators as a whole achieves crime. That is, it must be that more than two people have deliberately subjective common crime, common crime objectively. The so-called "common criminal intent", refers to the common criminals through contact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ir criminal acts will entail harmful consequences to society. They participate in the joint crime and hope or indulge the outcome of mental attitude. Negligent crime, for the perpetrators, it is not impossible to form the meaning of contact, and can’t set up a joint crime. Therefore, from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criminal law in China and the traditional theory of criminal law, the joint crime that the aggravated consequential offense with the heavier result in negligence form is not established, whether it is a common prisoner, or an instigator or help offenders. On the above analysis, the establishment of the accomplice of the aggravated offense in the Chinese criminal law should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wo cases: Firstly, for the intentional aggravated consequential offense, accomplice of the basic crime can increase results to form the joint crime. However, the occurrence of the results of all the actors must have a common intention. If all or two or more part of the perpetrators deliberately cause the occurrence of heavy results, but there is no common meaning, only a single intention, the heavier result is only committed at the same time. Secondly, for the negligent aggravated consequential offense, the accomplice of the crime can’t be aggravated by the results of the establishment of aggravated consequential offense. So, when two or more people carry out a specific crime, due to the act of the perpetrator led to the heavier result, whether the perpetrator of the basic crime should bea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 of the increase? For the serious results for the intentional form of the aggravated consequential offense, the perpetrator intentionally cause heavy results, and people with a common intentional accomplice should set up the consequential offense accomplice, so they should bear the heavy result of criminal responsibility; With no joint intent, it can’t set up the accomplice of the aggravated consequential offense, but accomplice who act intentionally cause the aggravating results should be foreseeable and unforeseeable, should bear the responsibility for negligence; otherwise the person cause the serious result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f negligence result in more serious results, although the joint crime of aggravated consequential offense is not established,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here can be an accomplice of the crime are not the responsibility for the aggravated consequence; negligence accomplice who has aggravated results shall bear criminal responsibility. The aggregated consequential offense, for highly dangerous of certain aggravated result of the crime, the criminals commit crime with mutual intention should foresee the possibility of the happening aggravated results. Therefore, we should pay special duty of care for avoiding the aggravated result to happen. Committing a crime with joint offense, criminals use and comply each other’s action. In this way, the action of criminals has become a corporate entity. Under the circumstances, joint criminals should predict the action may leads aggravated result to happen. So, special duty of care for avoiding aggravated result should be paid. Consequently, not only joint criminals have the obligation to avoid the aggravated result of own action, but also obligation on preventing aggravated result of other person’s action. Negligence existing when joint criminals ignore this kind of obligation and aggravated result is caused. Hence joint criminals should responsible for their own negligence. However, for the record, the accomplice commit the basic crime intentionally should recognize the danger caused by the action and predict the possibility of the aggravated result. We can’t get rid of the condition that the accomplice may not predict the aggravated result caused by their behavior. It cannot be justified to handle the aggravated responsibility. In conclusion，the crime is committed with mutual intent by two persons, whose behavior leads to aggravated results and the criminal law stipulates heavy sentence. The accomplice in criminal activities should bear responsibility. However, joint crime is invalid for the aggravated result. The accomplice should have taken responsibility for negligence, but it doesn’t mean give the same punishment on the accomplice. A distinction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ciding sentence. Particularly, relatively heavy sentence should correspond to the aggravated result caused by negligence. For his action leads to the aggravated result, it’s the demands of punishment shall be commensurate with the crime.

二人以上共同实施基本的犯罪行为时，由其中一人或数人的行为引起了较重的结果，刑法 对该较重的结果规定了比基本犯罪的刑罚更重的刑罚，没有直接引起加重结果的其余共同犯罪 人应否对该较重的结果承担刑事责任呢？对此，中国刑法理论通行的观点认为，基本罪的共同 正犯都应该对加重结果负责。但是，对于帮助犯、教唆犯能否成立结果加重犯的共犯，是否对 加重结果承担刑事责任，存在不同观点。 基于刑法的规定，中国的共同犯罪理论认为成立共同犯罪必须是两人以上主观上有共同犯 罪的故意，客观上有共同犯罪的行为。因此，重结果为过失形态的结果加重犯的共犯是不成立 的，不论是共同正犯，还是教唆犯或帮助犯。所以，法中结果加重犯的共犯之成立与否，应当 分为以下两种情况：对于加重结果的罪过形式为故意的结果加重犯，基本罪的共犯能够就加重 结果成立共同犯罪；对于加重结果的罪过形式为过失的结果加重犯，基本罪的共犯不能就加重 结果成立结果加重犯的共犯。 基本罪的共犯是否应当就加重结果承担刑事责任？对于重结果可以为故意形态的结果加重 犯，实行行为人故意导致了重结果的发生的，共犯与之有共同故意的，应成立结果加重犯之共 犯，就重结果共同承担刑事责任；不具有共同故意，不能成立结果加重犯的共犯，但共犯对于 实行行为人故意所造成的加重结果应当预见并且能够预见的，应当承担过失的责任；否则只能 由重结果的引起人承担责任。对于实行行为人的行为过失导致了较重的结果时，虽然不成立结 果加重犯的共犯，但这并不意味着可以认为基本罪的共犯一概不对该加重结果承担责任；对加 重结果的发生具有过失的共犯，应当承担其刑事责任。 结果加重犯由于基本的犯罪行为包含发生一定重结果的高度危险性，所以共同故意实施基 本犯罪的行为人，对重结果的发生应当具有具体的预见可能性，因而应当认为有避免重结果发 生的特别注意义务。以共同犯罪的意思实施基本罪时，各共同犯罪人相互利用、补充对方的行 为，这就使得各共犯的行为成为了一个整体。在这种情况下，各共犯应当预见到这个行为整体 有导致重结果发生的可能，从而负有避免该行为整体造成重结果发生的特别注意义务。因此， 各共犯不仅要负有避免自己的行为发生加重结果的义务，而且还负有避免他人的行为造成加重 结果的义务。当共犯负有这种防止加重结果发生的义务，但没有加以注意，以致产生了加重结 果时，就存在导致加重结果发生的过失。因此，共犯应当对自己的过失行为承担刑事责任。然 而，需要强调的是，并不能排除在具体案件中，共犯对加重结果并不一定都能够预见的情况， 如果一律判令其承担加重责任也是不合理的。

Adoption system is a system through the legal procedures to make people who between the bloodless relationship to have fictitious blood relations. Chinese adoption system is embodied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doption Law, which was enacted in 1991 and amended in 1998. Chinese Adoption system i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the legal principles and their contents are focus on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minors; the legislative model is a model of individual law independent of Family Law; the adoption type is only allowed full adoption of minors under 14 years of age; and strictly limited the age and number of children of the adopter. The main problems with the Chinese adoption system are that, the principle of maximizing the interests of minors is not fully embodied; the requirements of the adopter are too strict; the type of adoption is single; before the adoption, a certain period of adjustment does not given to the parties; and only a formal review is conducted at the time of registration. In the face of social reality of changes in the concept of family and the gradual reduction of the family population, the reform of the adoption system is the historical mission placed in front of us. For the legislative model of adoption system, it should get rid of the shackles of various factors and return to the Civil Law; it should reduce the age requirement of the adopter and removal of the regulations that adopter shall be free of children and only could adopt one child; it should introduced incomplete adoption system, which give full play of adopt that the dual functions of "rearing" and "support"; it should set up a test-adoption system, and strengthen the review of adoption at the same time, so that make adoption system more comprehensive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and family development.

收养制度是本无血缘关系的人之间，通过法定的程序形成拟制血亲关系的制度。中国的收 养制度体现在1991年颁布，经1998年修改的《收养法》的相关规定中。中国收养制度具有区 别与其他国家的以下几个方面的特色：立法原则及其内容侧重于保护未成年儿童的利益；立法 模式是独立于亲属法的单行法的模式；收养类型是只允许收养未满14周岁以下未成年人的完全 收养；对收养人的年龄与子女人数进行了严格的限制。中国收养制度存在的主要问题是：未能 完全体现未成年人利益最大化的原则；对收养人的要求过于苛刻；收养的类型单一；收养之前 不给予当事人一定的磨合期；登记时只进行形式审查。面对家庭观念变化与家庭人口逐渐减少 的社会现实，改革收养制度是摆在我们面前的历史使命。在收养制度的立法模式上，应摆脱各 种因素的束缚，将收养制度回归到《民法典》当中；降低收养人的年龄要求的同时取消收养人 须无子女和只能收养一名子女的规定；引入不完全收养制度，充分发挥收养所具有的“抚养”与 “赡养”的双重功能；设立试收养制度的同时强化收养的审查力度，使之成为是适应时代和家庭 发展需求的更加完备的收养制度。

With the implementation of civil enforcement supervision procedures,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introduced, the legislative amendments of the civil enforcement supervision procedures have gradually been concerned by the jurists and scholars. Provisions on civil enforcement supervision procedures have been optimized, but for the people's court at the same level of self-supervision procedures still have some problems in the relevant provisions and the application of justice in the practice is also very different in China. In order to enable the people's court to supervise itself under the "sun", the relevant legislation should be improved, at the same time, we also need to consider the drawbacks of my supervision made from the court, we should focus on solving the following two issues: firstly, after the Executive Board achieves "walking on two legs", how to curb the breeding of corruption. Secondly, the question of the insufficient number of judg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ffing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escort supervisor" system will be a new initiative to solve the above two problems.

随着有关民事执行监督程序的法律、法规的相继出台，民事执行监督程序之立法修正也逐渐进 入法学家及学者们的视野，并受到了各界的广泛关注。就目前的立法现状来看，我国已对民事执 行监督程序作出了较为详细的规定，但对于本级人民法院自我监督程序的相关规定尚存在漏洞， 各地在司法实践中的适用也大相径庭。为了使人民法院自身监督程序能够在“阳光”下运行，在 完善相关立法的同时，还需考虑法院自我监督模式存在的弊端，应当着重解决以下两个问题：第 一，执行局实现“两条腿走路”1)后，应如何抑制腐败滋生的问题。第二，员额制执行法官人数 不足的问题。引入“陪执监督”2)制度将成为解决以上两个问题的新举措。

일본 학술계에서는 고유권론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 어는 학자도 어느 판례도 아직 어떤 경우에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실용적인 예를 들 수 없다. 독일에서는 고유권론이 긴 역사를 거쳐 상업협회의 판례 법으로 발전하여 왔다. 본 논문은 독일 상업협회법의 이해를 토대로 일본 지분회사에 적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려 한다.

In Japan the theory of "iura singulorum" is widely acknowledged in the world of academy. But no scholar and no case in Japan can point out the practical example where this theory can actuary applied. In Germany the theory of "iura singulorum" developed itself in its long history as case law of commercial associations.This paper shows the reader the possible case, where this theory in Japan actuary applied in the law of membership company, with the help of knowledgement of contemporary German Law of commercial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