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Japan the theory of "iura singulorum" is widely acknowledged in the world of academy. But no scholar and no case in Japan can point out the practical example where this theory can actuary applied. In Germany the theory of "iura singulorum" developed itself in its long history as case law of commercial associations.This paper shows the reader the possible case, where this theory in Japan actuary applied in the law of membership company, with the help of knowledgement of contemporary German Law of commercial association.

한국어

일본 학술계에서는 고유권론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 어는 학자도 어느 판례도 아직 어떤 경우에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실용적인 예를 들 수 없다. 독일에서는 고유권론이 긴 역사를 거쳐 상업협회의 판례 법으로 발전하여 왔다. 본 논문은 독일 상업협회법의 이해를 토대로 일본 지분회사에 적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려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はじめに
 Ⅱ.ドイツ法
 Ⅲ.日本法
 Ⅳ. おわりに
 Abstract

키워드

특별한 권리 합명회사 구성원 이론 일본회사법 상업협회법 고유권론 special right OHG theory of membership Japanese Corporation Act corporation commercial asociation iura singulorum

저자

• 高橋英治 [ Eiji Takahashi | 大阪市立大学法学研究科 教授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