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AI 로봇의 발전은 인간이 하는 일자리를 빼앗김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에 따 른 세수감소, 그리고 실업자 수당과 재교육을 위한 사회보장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소득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로봇세의 도입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 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AI 로봇세가 무엇인지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AI 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먼저 AI 로봇이 무엇인가, 법적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정의에 따라 AI 로봇세의 과세체계는 상당히 다르게 된다. 먼저 인공지능이 내재된 로봇, 즉 AI 로봇은 로봇 에 AI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로봇을 말한다. AI 로봇은 어느 정도 인간과 유사한 능 력을 갖춘 것이다. AI 로봇세가 인간을 대체하기 때문에 도입되는 것이라면 인간과 동일한 법적 지 위를 가진 납세의무자가 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AI 로봇이 민 사법상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 민사법상 AI 로봇에 대해 사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AI 로봇을 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 아 과세하는 것, 즉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같이 AI 로봇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 조라고 본다. 그렇다면 산업현장 속에서의 로봇, 즉 자동화 설비기계와 같이 취급한다면 AI 로 봇이 과세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AI 로봇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 인가의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는다면, 많은 혼 란이 예상된다. 그리고 기술혁신 차원에서 도입되는 AI 로봇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산업발전이라는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저해하고, AI 로봇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조세 형평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AI 로봇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 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AI 로봇세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 지의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즉 AI 로봇으로 노동자의 고용 상실이 아니면 해고되 는 노동자의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산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 므로, AI 로봇세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The development of AI robots leads to a decrease in tax revenue due to a decrease in earned income due to the loss of human jobs, an increase in social security costs for unemployment benefits and retraining, and furthermore, as the income gap widens, social problems caused by income inequality are worried about As a result, continuous discussions are being made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bout the introduction of AI robot tax, and Korea is also studying with interest in what AI robot tax is. Discussion on AI robot tax should start with what AI robots are and whether they can legally be taxpayers or subject to taxation. Depending on the definition, the taxation system of AI robot tax is quite different. First of all, a robot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an AI robot, refers to an intelligent robot in which AI technology is applied to the robot. AI robots have abilities similar to humans to some extent. If the AI robot tax is introduced because it replaces humans, it should be reviewed whether it will become a taxpayer with the same legal status as humans. To this end, AI robots must be recognized for their legal status under civil law. However, the current civil law does not grant AI robots the same legal status as humans. Therefore, it is still premature to tax AI robots as taxpayers under the tax law, that is, to impose AI robot taxes like income tax or corporate tax. If so, if robots are treated like automated equipment in industrial settings, AI robots will be subject to taxation. In response, there is an objection that taxing AI robots introduced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may undermine the country's future competitiveness in industrial development and result in a violation of tax equity between the AI robot industry and other industries. Therefore, eve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important to set clear standards when introducing AI robot taxes. For example, the problem of how to set the tax base for AI robot tax must also be resolved. In other words, it depends on whether it is based on the number of workers who are fired if it is not the loss of employment of workers due to AI robots, or whether they are simply taxed as assets. Therefore, since it is too much to apply in the current tax law,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e AI robot tax based on social consensus through continuous discussion.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기 술 발전을 거듭하며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어 앞으로 실생활과 여러 산업 분 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혁신에 많은 기대를 했 었다. 하지만 현재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사회적 혼란’, ‘권리침해’, ‘위험성’ 등과 같은 부정적인 키워드가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논의의 불을 붙인 것이 미국에서 발생한 ‘펜타곤 폭발 사진’과 같은 허위정보의 유포이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며 서둘러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 다. 문제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 으로 지어내거나, 마치 인간이 만들어낸 저작물과 혼재되고 별다른 구별 없이 유통 및 게시되고 이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앞으로 기술의 진보는 거듭되어 결국 인공지능 콘텐츠와 실제의 사실 및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 등이 혼재되어 특수한 기술의 발명 없이는 서로 구별이 어려운 시점이 도래할 것이다. 만약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여부 및 결과물에 대한 구분 기준이 나 안내 표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 콘텐츠와 그 외의 정보 및 콘텐츠 간 의 구분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각종 허위 정보의 범람 문제뿐만 아니 라 그동안 인간이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해왔던 콘텐츠 제작 활동 역시 위축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 시에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한다. 그러나 법제 도의 마련과 실제 규제의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 서 이미 현재 진행형인 허위 정보의 혼동, 이용자 보호 문제, 저작물과의 오인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워터마크 등 식별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 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콘텐츠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 또는 ‘ai-generated’와 같은 식별 표시를 해줌으로써 여타 콘텐츠들과 혼재하게 되는 상황 을 예방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알기 쉽게 표시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 등과의 차별성이 유지되어 각각의 콘텐츠가 지니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이용자 보호와 이용 편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spreads widely and the level of technology increases, it is causing various social problems. In particular, some artificial intelligence contents are generated so elaborately that it cannot be easily distinguished by general users. If it is not specifically marked as 'content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or 'ai', it may mixed with other contents. We have had high expectation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ould bring unprecedented innovation. Due to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owever, the contents created b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all over the world have faced serious social problems,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find a solution in various places. In particular, there are cases where facts that do not actually exist are fabricated or distributed, posted, or used as if they were human-made works. By technological development continues, there will eventually come a moment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d content and human-created content will be mixed and it will be difficult to distinguish them without a special method. If it becomes impossible to differentiate the value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ion process and results of each content or the boundaries between content will become blurred, content creation activities in which humans have invested a long time and effort will gradually shrink. Korea is pursuing the enactm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o establish policies, including support necessary for the fostering an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o stipulate obligations to protect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users. Because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establish a legal system and apply actual regulations, however, it is moment to discuss identification measures such as watermarks to prevent mis-recognition and confusion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contents that are currently occurring. If standards are established to distinguish content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differentiation between human-created conten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d content will be maintained and the value of each content will not be damaged. It is also expected to help prevent copyright protection protected by law from being infringed and protect users. Above all, in the future, there is a risk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ontent and human-created works will not be distinguished, resulting in misunderstanding and confusion, which is reducing the value of existing works and weakening the sense of protection for them.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eriously discuss countermeasures before these problems become bigger.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에 의거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형태로만 존엄사 를 인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그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 말기 환자 또는 지속적 식물 인간 상태 환자는 존엄사 결정을 할 수 없고, 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사조력 자살과 같은 존엄사의 방식을 선택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제약은 해 당 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제한이 될 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 로, 주체나 보호법익을 설정하는 구성요건의 단계에서부터 배제하여 논의할 수는 없 다. 따라서 존엄사 결정에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인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 여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기본권의 기능적 측 면에 따라 존엄한 죽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존엄사 결정에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고 통스러운 삶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측면에서 사망의 임박보다는 회생불가능성, 치료의 무용성이라는 요건이 중점적으로 된다. 그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임종 과정 에 있는 환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환자를 주 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존엄사 결정에서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환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주체성 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방어권적 측면에 따라, 존엄사 결정의 주체는 의사가 치사 약품을 처방하고 환자가 직접 음독 또는 주사하는 형태의 의사조력자살 에 대한 국가의 제약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특 수연명의료에 한해서만 중단 결정을 허용하고 있는데, 역시 방어권적 측면에서 일반 연명의료에 대해서도 중단 결정이 가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사회권적 측면에 의거하여서는 존엄사 결정의 주체는 국가에 대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의료급여 등 공공부조에 대한 수급권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환자의 자기결정이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연명의 료제도뿐만 아니라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등 전반적인 복지 여건을 마련할 것을 국 가에 요구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보호권적 측면에 따라 존엄사 결정의 주체는 의사의 조 력을 받을 권리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의사가 아닌 사인에 의해 존엄사 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게 되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존엄사 결정에서 의사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국가에 대해 요 청할 수 있다. 끝으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절차권적 측면에 의거하여는 존엄사의 시행을 위한 조직이나 절차에 관한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조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 원회나 공용윤리위원회의 설치 확충이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입법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절차에 관하여는 환자의 의사 확인에 따른 절차, 존엄사 결정 주체 여부에 대 한 판단 절차, 존엄사 이행 절차 등에 대한 입법을 마련토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South Korea recognizes death with dignity only in the form of cess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the process of dying. Accordingly, a terminally ill patient or a patient in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cannot make a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and even if he or she is the target, there are limitations in choosing a method of dying with dignity such as physician-assisted suicide. These limitations cannot preclude discussion from the stage of component requirements. Therefore, in the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death with dignity is sufficiently guarante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onent requirements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becoming the subjec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in the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the requirements of irreversibility and the uselessness of treatment become the focal points. Accordingly,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quality to exclude a patient who has no essential difference from a patient in the process of dying and who meets the requirements from the subject. Therefore, in principle, it is desirable to acknowledge the subjectivity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for these patients. First, in terms of the right to defens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the subject of the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can request that the state stop restrictions on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the same respect, it is possible to ask the state to make a decision to discontinue general life-sustaining treatment. Next, based on the social rights aspec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the subject of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can claim the right to receive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from the state. In particular, it can be requested that the state prepare overall welfare conditions such as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ystems so that patients' self-determination can be free from economic pressure. And, in terms of the protective righ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the subject of the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may claim the right to receive assistance from a doctor to the state. For example, if death with dignity is carried out by a private person other than a doct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may be violated, so the patient can request legislation to the state that obligates the participation of doctors in the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Lastly, in terms of the procedural righ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in relation to organizations, supplementary legislative requests can be made to the state to expand the establishment or vitalize the operation of the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 or the Public Ethics Committee. Regarding the procedure, it may be possible to request the state to prepare legislation to supplement the procedure for implementing death with dignity.

Das Internet bietet nicht nur eine gute Fuktion sondern auch eine schlechte Funktion z.B. Personlichkeitsverletzungen oder die Verbreitung jugendgefahrdender Daten im Menschensleben gleichzeitig. Die Auswirkung des Internet ist zu groß, wenn die schlechte Funktion mit dem Charakter und Einflußkraft des Internet verbindet. Die schlechte Funktion des Internet steht im Zusammenhang mit dem Anonymitatscharakter des Internet. Deshalb ist das die Betreffende identifizierenden System im Internet als Gegenmaßregeln dagegen gesetzlich eingefuhrt. Hier handelt es sich daum, ob das die Betreffende identifizierenden System im Internet wegen der Verletzung der Meinungsfreiheit verfassungswidrig ist. Zum Schluß verletzt das die Betreffende identifizierenden System im Internet nicht verfassungswidrig, weil es keinen Wesensgelt und Ubermaßverbot der Meinungsfreheit verletzt.

과학기술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사용증가와 함께 사이버 공간이 실생활에 친숙하게 들어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실생활에서의 정보접근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사 이버 공간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범죄 형태의 발생과 그 심각성 역시 대두되게 되 었다. 그중 가장 심각하게 문제 되었던 것이 디지털 성범죄이다. 이 범죄에 대한 시민들 의 불안감이 증가하자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관련 법안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과 같이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 범죄는 이러한 인식과 달리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 르는 범죄이다. 피해 영상물 등이 사이버 공간상에 유포되게 되면 영구적인 삭제가 불가능하여 피해자를 고통 속에 몰아넣게 되고, 사회적 활동 역시 불가능하게 만든 다. 즉 이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살인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범죄적 특성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피해자 지원을 어렵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사법부 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재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지원하 는 예산 부족 및 해외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에 대한 어 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인 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각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의 관련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의 수사를 위한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가입을 통 해 가입국과의 협업도 절실히 요구된다.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penetration rate of smartphones has increased, and cyberspace has become more familiar with real life and information accessibility has increased. However, as cyberspace becomes more common, new forms of crime are emerging, and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is emerging. Among them, digital sex crimes are the most serious. Amid growing anxiety over the crime, the government announced a comprehensive plan to prevent damage to digital sex crimes and actively discussed enacting and revising related bills, but there is still a gap in support for victims. There is a perception that digital sex crimes are not physically damaged like ordinary sex crimes, and that this crime is lighter than other crimes. However, unlike this perception, digital sex crimes are crimes that are almost impossible to recover from once they are damaged. Once the victim's videos are released into cyberspace, they cannot be permanently deleted, causing pain to victims and social activities cannot be carried out. In other words, the act can be seen as a personality murder of the victim. Despite these criminal characteristics, the system for supporting victims is still inadequate.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digital sex crimes by investigators and the Ministry of Justice, lack of budget to support digital sex crimes victims' support centers, and difficultie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rresting overseas Internet operators. To solve these problems,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carried out at the level necessary for each organization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 judiciary, and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make education compulso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udget to support the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and to join the Cybercrime Prevention Agreement and cooperate with member countries to investigate sites with overseas servers.

관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혼인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만 혼인은 여성과 남성의 결합이라는 점은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혼인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이 아니라 같은 성의 사람간의 결합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 26개국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입장도 세력화하여 반대운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나라 동성혼과 관련한 법해석론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현행 헌법, 민법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에 의하여 동성혼을 법적인 혼인제도로서 인정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의하면 혼인은 이성혼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동성혼은 혼인제도로서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동성혼을 혼인제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동성혼의 법제화를 위하여 어떠한 논의와 시도들이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 법제화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미국에 있어서 주된 전략으로 사용된 동성혼 합법화를 위하여 미디어의 적극적 활용, 정치세력과의 연대 및 소송을 통한 사법적 해결을 위한 노력과 같은 전략들은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동성혼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인식이 변화하지 않고는 입법을 강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 힘에 의한 입법을 통하여 동성혼을 법제화한다 해도 그 법을 국민들이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입법을 통하여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The marriage system is a social system and at the same time a legal system related to social perceptions and customs. The marriage system has been constantly changing, but marriage has not changed in that it is a union of man and woman. However,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or the legalization of the same sex with the assertion that marriage should recognize not only the union of man and woman but also the union of people of the same sex. Thus, reaching the country to legislate same-sex marriage today in 26 countries in the world. Korea still does not allow same-sex marriage legally. However, there are growing demands for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in Korea. At the same time, the opposition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has also become more powerful, increasing the intensity of the opposition movement.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marriage system and whether there were some attempts to legislate the same-sex marriage. It also analyzed what is incentive to bring about a legal system transformation. Through this analysis, I examined what the process of legal recognition of the same-sex marriage in foreign countries suggests to our country. The process of legislating the same-sex 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has have a great impact on the legislation of the same-sex marriage in Korea. Homosexual advocacy groups have been using media to improve society 's perception of homosexuality. They have linked homosexuality with political parties as political issues. They also sought to seek legal recognition of the same-sex marriage by filing a lawsuit. These strategies used in the United States are used by homosexual advocacy groups in Korea.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change caused the change of the legal system. Also, I could see the change of the legal system leading to the change of society.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role of the law is also important in ending the dispute in a divided society. In this respect, it is premature to enact the same-sex marriage in Korea.

최근 ESG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코퍼레이트 거버넌스는 경영진이 이끄 는 이해관계자 지향적 기업관리에서 이사회가 이끄는 사외이사 지향 주주이익 지향 기업경영으로 전환 되었으며, 근래에는 ESG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ESG투자를 추진하는 것이 機關投資者에 대한 受託者責任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機關投資者는 자신의 자산을 자신의 판단 으로 운용하는 個人投資者와는 달리, 수익자로부터 자산운용을 수탁받고 있으로, 이 는 자산을 운용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機關投資者는 이러한 책임에서 경제적 리턴 극대화를 고려하여 왔기에, 경제적 리턴뿐만 아니라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가 신 탁법의 唯一利益規則(sole interest rule)에 반하는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때문에 賢明한 受託者責任（fiduciary duty of prudence）의 정의가 필요하다. 이에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英美에서 활발히 논의된 ESG投資者의 信認義務를 살펴보 면 일정한 차이를 보이며, 일본과 중국에서도 信認義務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 다. ESG투자(機關投資者)와 ESG經營(會社經營)의 가치관과 책임 범위가 다르기 때 문에 회사 대표소송에 추가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과제로 주목 받고 있다.

近来ESG投资成为全球关注的焦点,Corporate Governance从管理层的利害关系者企业管 理转变为董事会主导的外部董事主导型股东利益主导型企业经营,最近提倡机构投资者参 与ESG投资的经营判断。 为此有人提出，推进ESG投资是否抵触与机构投资者的受托责 任。 亦即，机关投资者与根据自己判断运营自己资产的个人投資者不同,从受益人受托资 产运营角度这意味着运营资产的责任。传统的机关投資者的受托人责任只需考虑经济利 益最大化，但目前不仅考虑经济利益最大化还要考虑ESG要素的投资，从而产生是否违 反信托法的唯一利益原则的问题。为此，有必要澄清受托人责任的适用范围和构成要 件。开始英美对ESG投者的信义义务积极进行讨论，不过两国之间存在一定的差异。逐渐 日本和中国也对信义义务讨论重视，通过软法和硬法进行不同程度的改进。此外，由于 ESG投资和ESG经营的价值观和责任范围不同,是否作为公司代表诉讼的追加要素的问题 被理论界和实务界备受关注。

고대 아테네 폴리스는 민주주의의 원형이다.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시민의 통치에서 찾았고, 이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로 직접민주제와 추첨제를 두었다. 선거 는 귀족정의 요소로 보았다. 이러한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원형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원형민주주의는 작은 정치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 반면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통치 구조의 구성원리 중 하나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 대의제는 민주주의의 대명사로 여겨진다. 그래서 대의제와 민주주의를 결합하여 대의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시민의 통치가 아니라 시민의 선거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 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토마스 아퀴나스 등 중세 스콜라 학자들 에 의해 이뤄졌다. 대의민주주의로 인해 커다란 국가 단위에서도 민주주의가 가능하 게 되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시민의 통치가 엘리트의 통치로 변질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민의 통치를 본질로 하는 원형민주주의를 부활시킬 방법은 없을까. 커다란 국가 단위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불가피하더라도 읍･면･동과 같은 작은 단 위에서는 원형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주민자치 제도화다. 그 전에 역사상 원형민주주의를 가장 완전한 형태로 찬란하게 꽃 피웠던 아테네의 사례 를 살펴본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결코 단기간에 발전된 것이 아니다. 아테네는 초기 귀족정 사회였다. 하지만 기원전 7세기경부터 평민 세력이 귀족에 대항해 민주주 의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솔론의 민주개혁, 클레이스테네스의 민주정 정립을 거 쳐 드디어 기원전 5세기경 페리클레스 시절에 민주정이 완성되었다. 아테네의 정치 제도로는 민회, 평의회, 시민법정, 행정관이 있는데 상당히 정교하게 제도화되었다. 아테네의 정치제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변화와 개혁의 산물이었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는 무늬만 주민자치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정체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 주민자치위원 추첨 선정 및 주 민총회를 제도화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담고 있다. 추첨제인 주민자치위 원 추첨 선정은 아테네의 평의회의 위원 추첨 선정과 대응하고, 직접민주제인 주민 총회는 아테네의 민회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형민주주의를 주민자치의 이념적 기초로 삼아 주민자치의 정체성을 정립 하고, 주민자치의 제도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의 실질적인 주민자치조직으 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 원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읍･면･동 차원에서는 원형민주주의를 각각 원칙으로 하면 서 시민의 선거와 시민의 통치가 동시에 구현되는 참다운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

The ancient Athenian polis is the prototype of democracy. Athens found the essence of democracy in the rule of the people, and had direct democracy and lottery systems as institutional devices to realize it. This Athenian democracy is called a prototype democracy. prototype democracy is only possible in small political communities. On the other hand, most democratic countries today adopt representative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regards the essence of democracy not as the rule of the people but as the election by people. This change in meaning about the essence of democracy was made by medieval Scholar scholars such as Thomas Aquinas.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enabled democracy at a large national level.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rule of the people is transformed into the rule of the elite. Even if representative democracy is inevitable at a large national level, prototype democracy may be possible at a small unit such as eup, myeon, and do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sidents autonomy is one of the ways. Before that, we look at the case of Athens, where Prototype democracy blossomed brilliantly in the most complete form in history. Athens’ democracy has never develop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thens was an early aristocratic society. However, from around the 7th century B.C., commoners began a long march toward democracy against the aristocracy. After Solon’s democratic reform and Claystenes’ democratic establishment, Pericles finally completed democracy around the 5th century B.C. The political systems of Athens include ekklesia, boule, heliastai, and the administrator, which are quite elaborately institutionalized. Athens’ political system was also a product of long-standing accumulated changes and reforms. Korea’s residents autonomy has neither identity nor substance. However, the selection of members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by lottery and the general meeting of residents, which are being carried out in the pilot project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contain seeds of new possibilities. This is because the selection of members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by lottery, which is a lottery system, corresponds to the selection of members of boule, and the general meeting of residents, which is a direct democracy, corresponds to ekklesi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residents autonomy by using prototype democracy as the ideological basis of residents autonomy, and to develop the residents’ association into a practical residents autonomy organization in Eup, Myeon, and Dong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of residents autonomy. In that case, Korea can move toward a true democratic republic where the election by people and the rule of the people are realized at the same time, with representative democracy at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levels and prototype democracy at the eup, myeon, and dong levels.

이 연구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례들을 토대로 스토킹 피 해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중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전조로서 스토 킹이 갖는 의미를 역설하고자 하였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근 8년간 선고된 법원의 제1심 판결문 중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148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피해자는 범죄 피해 후 법원의 선고가 있기까지 가해자가 언제 다시 찾아오 거나 연락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 평균 1년 이상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울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수처분을 선고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법령이 마련 되어 있지 않은 탓에 선고 이후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언제 다시 가해자가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둘째, 148건의 판결문에서 발견되는 적용법조의 유형은 83가지로, 스토킹 사건 한건당 평균 4.6가지의 처벌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동시에 다양한 범죄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은 곧 스토킹 사건 하나에 여러 개의 스토 킹 행위 유형이 중첩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분석에 포함된 판결문에서 가장 빈도가 잦은 스토킹 행위 유형은 우편･전화 등을 이용,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70.9%), 휴대전화･SNS･이메일 사용이 보편화된 오늘날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지 않더라도 정 보통신기술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괴롭히 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스토킹 처벌규정 중에서도 정보통신 망법위반이 가장 많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스토킹은 신체적 폭력･성폭력 피해와 높은 중첩성을 보인다. 분석에 포함된 판결문에서 스토킹이 상해･폭행 등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는 53 건(35.8%)이었으며,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42건(28.4%),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이 모두 있었던 경우는 18건(12.2%)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스토킹의 행위 중에서도 현행 처벌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 행위 요소만을 골라내어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하다보니 법원의 선고가 있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에 그치는 경우가 절반가량에 달하는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크게 중 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한 하나의 행위로 정형화될 수 없고 복수의 행위 유형이 중첩되어 나 타나는 스토킹에 대해 기존의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에 나타나 는 행위들을 잘게 나누어야 하므로 스토킹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원안가결된 법률안과 같이 제한적으로 4가지 행위 유형만을 열거 또는 예시하는 것으로는 다양하고 중첩성이 높은 스토킹 유형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가 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스토킹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 결과가 법률 보완을 촉구하 고, 법률은 다시 지속적인 실증연구를 제도적으로 지지하는 선순환 구조 정립이 요 청되는 이유다.

Based on the court's judgment on stalking,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stalking victimization, emphasizing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stalking as a sign of high risk probability for serious crime. A total of 148 stalking court decision cases between January 1, 2013 and December 21, 2020 were analyze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stalking victim has to wait for an average of more than a year until the court sentences the stalker, and in the meantime, he/she has to be exposed to a situation where the stalker may come back or try to contact him/her again. As there has been no separate law to place the accused on court disposition for protecting the victim, the victim remains vulnerable to re-victimization even after the sentence is assigned on the stalker. Second, 83 legal provisions were applied to 148 stalking cases, with an average of 4.6 provisions per case. That is, a course of stalking conduct corresponds to a variety of criminal provisions, indicating that several types of stalking is overlapped in a case. Third, the most common stalking behaviors experienced by victims in the court cases were being forced to receive text, voice, sound, images, photos, and videos via e-mail and/or e-mail (70.9%), which reflects the effect of highly developed IT environment that makes stalkers easier to contact victims without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Fourth, stalking is found to be highly overlapping with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In 53 cases (35.8%), stalking was related to direct and physical violence such as bodily harm/injury and assault; in 42 cases (28.4%), stalking resulted in sexual violence; victims in 18 stalking cases (12.2%) experienced both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Fifth, a limited kind of stalking behavior is focused and punished through the narrow lens of current law, resulting that the punishment for stalking is not severe enough - about half of the charged cases resulted in probation or fine. In sum, the study demonstrates that stalking cannot be defined as a sole act: it demonstrates the fact that there is a limitation to regulate stalking within the existing legal provisions. Furthermore, it shows the reason why empirical research on stalking calls for legislation, and legislation calls for establishing a virtuous circle that systematically supports continuous empirical research.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구성하는 핵심적 근로조건이자(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이러한 근로시간을 적절히 규제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일과 생 활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법의 현대적 과제이다. 노동법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불릴 정도로 근로시간은 노동법의 핵심적 규율사항이라고 할 수 있 으며, 근로시간을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내지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 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53년 근로 기준법의 제정 이후 근로시간법제와 관련된 논의와 변화는 주로 법정근로시간 내지 기준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휴식권 내지 건강권 확보에 초점을 두어 왔 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최초 1일 8시간, 1주 48시간(1953.5.10.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1989년 1일 8시간, 1주 44시간(1989.3.29. 개정 근로기준법)으 로 단축되었고, 2003년 이후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2003.9.15. 개정 근로기준법) 으로 단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법률적 규제가 근로시간법제의 주요한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법률적 규제 방식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 적 환경 및 노사관계 환경에 따라 근로시간의 형성이나 이를 규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 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크게 요 구되고 있다. 근래에 많은 근로자들에게 주요한 이슈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 간의 유연화이며,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시간의 보장은 근로 자 각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달리 요구될 수 있으며, 근로시간법제의 개선에 있어서 는 개별 근로자의 수요를 고려한 근로시간의 배분 및 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노사 합의 등에 기초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개혁에 있어서 근로시간의 총량은 계속적으로 축소･규제하되, 총 량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 와 같은 관점에서 현행 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근로시간 제도를 개별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제도 운용에 있어서도 비효율성과 비현실 성의 문제를 낳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현실정합적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근로시간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The ”work hours” are the key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in the labor contract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7-1(2)), and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wages” paid to the worker as remuneration for work. The main task of the Labor Act is to regulate the work hours to protect the health rights of workers and guarantee the work-life balance of the workers. The history of Labor Act is also called the history of shortening the work hours. This is because the work hours are the key regulatory matters in the Labor Act. It is also a crucial task to regulate the work hours to guarantee the health rights and living rights of the workers. The Korean work hour system is mainly based on the Labor Standards Act.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1953, the discussions and changes regarding the work hour system have been focusing on reduction of the legal work hours and standard work hours to secure the recess rights or health rights of the workers. For example, the initial work hours of Korea reduced from eight hours a day and 48 hours a week (Labor Standards Act enacted on May 10, 1953) to eight hours a day and 44 hours a week in 1989 (Labor Standards Act amended on March 29, 1989). Since 2003, the work hours have been reduced to eight hours a day and 40 hours a week (Labor Standards Act amended on September 15, 2003) until now. Provided, the work hour system under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mainly regulates the actual work hours and fails to consider the living time of the workers. The work-life balance has been recently spotlighted, and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flexible work hours. In fact, flexible work hour is a key issue in many workers for work-life balance, and flexible work hour is considered as a main mean to improve the work-life balance. The guarantee of time needed for family life and social life may vary depending on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each work. In order to improve the work hour system,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right to decide the allocation and placement of the work hours in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 worker demands based on the labor-management agreements. In reformation of the work hours, the total amount of work hour should be continuously reduced and regulated while guaranteeing flexibility in operation of the work hour within the total amount.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also need to be reviewed again based on these perspectives. Furthermore, individual and fragmentary improvement of the work hour system cause inefficiency and lack of practicality in system oper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redesign the realistic and future-oriented work hour regulation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