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 20~3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디지털 세상에서 살고 있다. 면대면 전화통화는 물론 인터넷을 이용 택시를 부르거나 내가 타고 싶은 버스가 현재 어느 정도 오고 있는지, 현재 우리아이가 어디에서 있는지 등 실시간 디지털 서비스의 제공으로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향후의 디지털 세상은 지금과는 또 다른 디지털환경으로 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자동차분야이다. 앞으로 자동차는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세계 각국은 어느 정도 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아무리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우리의 생활에 많은 편익을 제공한다 하여도 이를 수반하는 법제도의 정비 없이는 자율주행차를 우리의 도로환경에서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우리 법제도는 자동차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로환경 역시 ‘인간’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도래 하면 자동차 운행의 중심은 디지털이며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송수신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운행될 것이다. 이에 자율주행차의 편리함을 맛보기 전 우리는 법제도의 정비를 우선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 보다 앞선 자율주행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현재 법제도 정비상황과 사고발생시 문제되는 형사책임의 논의를 사전 점검하여 봄으로서 향후 우리의 법제도 정비방향과 형사책임문제 논의의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Living in the 21st century, we live in a completely different digital world than we did 20 or 30 years ago. It is convenient to provide real-time digital services such as calling a taxi on the Internet, calling a taxi on the Internet, and where our children are currently coming from. Unlike this digital world today, we expect the digital world to change even more. The most significant change is the automobile. Cars are expected to be an era of self-driving cars,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now have some of the technology. Korea is also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self-driving cars, led by Hyundai Motor. However, no matter how much convenience we may have in our lives and develop autonomous vehicles, it will not be easy to see them in our road environment without the adjustment of the legal system that accompanies them. Our current legal system sees cars as ‘drivers’ driving, and the road environment is also made up of humans. However,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self-driving cars, the center of driving will be digital, and the transmission of these digital devices will allow cars to run. Therefore, before we can taste the convenience of self-driving cars, we need to put a priority on improving the legal system.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discuss the current legal system in Japan, which has advanced technology for self-driving cars, and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event of an accident.

흔히 법정의 친구로 불리는 amicus curiae는 로마법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소송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자신이 가진 법적 혹은 사실적 지식을 법원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중세 보통법에서는 법정에 실제로 출석하여 판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정보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변호사였다. 법원은 이러한 중립적인 도움이 오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신의 명예와 재판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따라 amicus curiae를 환영했다. 그 후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amicus curiae는 중립적인 우정을 표시하는 법정의 친구가 아니라 당사자 및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옹호자로 변모하였다. 오늘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amicus curiae는 사실-특히, 보편화된 입법적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법관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한편 당사자들의 주장을 보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일반적 사실에 관한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수집 및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 됨에 따라 amicus curiae의 소송참여는 증가하게 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amicus curiae의 참여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주장, 의도된 데이터, 소수견해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이 특정 목적에 동기화된 이익집단의 의견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의존할 경우 연방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방대법원은 amicus curiae의 수 및 amicus brief의 품질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amicus curiae 제도를 모델로 하여 상고심절차에 참고인 제도를 두고 있다.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amicus curiae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의 지정에 의하여 정해진 참고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의견요청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 있다. 대법원은 참고인이 필요한 쟁점, 참고인의 수, 참고인의 의견 제출 방식(구술 또는 서면) 등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참고인 제도는 미국 amicus curiae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적절한 amicus curiae의 참여를 대법원이 직접 조사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amicus curiae 제도에 비해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ating back to Roman law, the original amicus curiae was a bystander, who without having an interest in the case, of his own knowledge makes suggestion on a point of law or of fact for the information of the presiding judge. In the Middle Ages, the amicus curiae was a neutral lawyer who actually appeared in court and provided information. Courts welcomed this form of the amicus curiae, on the theory that such neutral aids helped to avoid error and served to maintain judicial honor and integrity. Then, throughout the 19th and 20th centuries, amicus curiae emerged as an advocate to the parties and their own interests, not as a friend of the court expressing a neutral friendship. In U.S. Supreme Court, amicus curiae provides information based on facts - especially legislative facts - to complement the arguments of the parties and assist the judges in their judgment. With the world where anyone can easily and quickly collect and control data about general facts, the participation of amicus curiae has increased. The U.S. Supreme Court has no special restrictions on the participation of amicus curiae. As a result, some rely on groundless or deficient arguments, processed data, or minority views. If the Justices rely on the opinions of interest groups synchronized to a particular purpose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they could cause distrust in the Supreme Court. To prevent this situation, the Supreme Court needs to administer the number of amicus curiae and the quality of amicus brief. The relevant witnesses system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modeled after the amicus curiae system. The court of final appeal may, if deemed necessary to clarify the litigation relations, listen to the statements of ‘relevant witnesses’ by opening the pleadings as to specified matters. Unlike in the U.S. Supreme Court, amicus curiae freely submits an opinion, in our case, ‘relevant witnesses’ who is determined by the designa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submits an opinion request from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deciding on issues that require ‘relevant witnesses’, the number of ‘relevant witnesses’, and how they submit opinions (oral or written). The ‘relevant witnesses’ system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one step further than the amicus curiae system of the U.S. Supreme Court. Becau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responsible for the number of amicus curiae and the quality of amicus brief.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의 명예훼손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았다. 이 문제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항상 정당한 일인가 하는 의문으로 연결된다.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기본권 가운데 하나이지만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최상의 기본권은 아니다.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없으면 이를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곤란하다. 공익성은 ① 적시 대상 행위가 해당 행위자 또는 제3의 잠재적 행위자에 의해서 반복될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하고, ② 사실적시를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적 이익이 사실적시를 통해 침해되는 사적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경우에 인정된다. 사회적 유해성에 논란이 있는 행위에 대한 사실의 적시는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매매, 간통 또는 동성애 등의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과도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침해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이 된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은 형법전과 정보통신망법에 나누어 마련되어 있다. 이들 범죄유형 가운데 기본구성요건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단순 명예훼손이다.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데도 이를 처벌대상으로 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측면에서 마련되어 있는 것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이 조항은 사실의 진실성과 사실의 공익성을 성립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예훼손 특유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일단 기본구성요건인 제307조 제1항의 단순 명예훼손에 적용됨이 분명하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나머지 변형구성요건들도 기본구성요건을 공통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변형구성요건에는 ‘비방할 목적’이 성립요건으로 추가되어 있는데 비방할 목적은 공익성과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어차피 사실적시가 공익성이 없으면 처벌대상이고 공익성 없음과 비방할 목적이 동의어라면 해당 문구는 규정에서 삭제해도 좋을 듯하다.

In order to maximize the freedom of expression, we examined whether the act of defamation that tells the truth should be excluded from punishment. This problem is link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always legitimate to speak the truth. Freedom of express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damental rights, but it is not the absolute right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case of infringing other fundamental rights, the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conceded to some extent. In such a case, even if it is a true fact, if there is no public interest, it is difficult to undermine the honor of others by showing it. The public interest is recognized in the following cases: (1) the act corresponds to a type that can be repeated by the actor or the third potential actor, (2) the private interest that the public interest to protect through realistic poetry is infringed through facts If it is inherently superior to profit.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punishment for defamation is divided into the criminal law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law. The basic constituent of these types of crimes is the simple defamation of Article 307 (1) of the Penal Code. The remainder are the constitutional elements of change. Are the points indicated true or false or are the means of speaking in general or are subject to heavy penalties according to special cases such as publications or information networks. It is the reason for the exclusion of the illegality of Article 310 of the Criminal Act that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excessively shrunk if it is objected to the punishment even if it is true. This provision establishes the truthfulness of the facts and the public interest of the facts. It is clear that the grounds for exclusion of such illegal defamation are applied to simple defamation of Article 307 (1), which is a basic constitutional requirement. And, logically, the rest of the variant constitutional elements also have basic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s a common factor, so it deserves to be regarded as a matter of course.

조선시대 군현수령(郡縣守令)의 민사 재판을 지칭하는 용어 중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용어가 ‘원님재판’이라는 용어이다. 그러나 원님재판이란 용어는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다. 원님재판론자가 말하고 싶었던 속내를 좀 더 이론적으로 다듬어 본다면 막스 베버의 카디 사법(Kadijustiz 혹은 Khadi-justice) 개념이 아닐까 한다. 카디 사법이란 판사가 미리 주어진 일반적 규칙(general rule)에 얽매이지 않고 사안에 특유한 정상(情狀)을 찾아 내 그때그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법을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막스 베버의 카디 사법의 핵심개념을 제시하고 조선시대 송관(訟官)의 민사재판이 카디 사법 개념으로 포섭될 수 있는 사법인지 여부를, 현전하는 70여건의 결송입안에 대한 법 논증 분석을 수단으로 검증해 보려고 한다. 결송입안은 조선시대의 민사재판의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최적의 사료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민사재판에 임하는 송관(訟官)은 상당한 정도로 법질서에 구속되었다. 둘째, 송관이 법문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다소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이 사례가 첫째의 자리매김을 번복해야 할 정도로 자주 행하여졌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향후 이런 유형의 사례들을 좀 더 수집하여 첫째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래의 막연하고 허술한 원님재판론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조선시대의 민사사법은 적어도 카디 사법으로 포섭되는 사법이 아니다. 카디 사법이란 막스 베버가 실체 비합리적 사법(substantive irrational justice)의 예로 든 사법이고 솔로몬식 재판처럼 송관의 자의와 재량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기조(ad-hoc base)로 행하여지는 사법이다. 조선시대 송관은 그런 식으로 결절(決折)할 수 없었다.

Using his ideal‐types of the rationalization of legal systems, Max Weber classified modern Western European law as formally rational, traditional Chinese law as substantively irrational one. Some Korean scholars considered traditional korean civil justice as similar one of substantively irrational justice, namely ‘Wonnim-Jaepan(원님재판)’. In this paper, the author presents Max Weber’s concept of Khadi-justice and tried to verify whether the civil trial of the Choson dynasty’s judges were kinds of justice to be included in the Khadi-justice concept by analyzing the current 70 trial transcripts. The provisional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judges who were in charge of the civil trial of the Choson Dynasty should have followed the literal meaning of written law at a considerable degree in detail. Second, judges did not apply the contents of the text mechanically, but applied it more flexibly.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hat flexible applications were frequently done. Third, the conventional vague and poor Khadi-justice thesis needs to be modified greatly.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하는 신탁을 말하며, 실무상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신탁이 활용되고 있다. 1990년대 우리나라는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세우면서 부동산신탁제도를 도입하였다. 부동산신탁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부동산을 신탁의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측면에서 부동산신탁은 토지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의 네 유형으로 구분된다. 부동산신탁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담보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담보신탁은 최근 들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소유권의 이전이 아닌 용익물권인 지상권이나 차지권을 통한 사업비 확보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1년 전면 개정된 신탁법의 여러 내용은 납세의무자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문제점을 남겨두고 있다. 취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것이다. 취득세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신탁부동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도 수탁자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앞으로 용익권을 신탁하는 방법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신탁관련 법제, 특히 관련 세법이 개선되어 부동산개발의 효용성이 극대화되어야 할 것이다.

Trust means a legal relation that a person who creates a trust transfers a specific piece of property to a person who accepts the trust establishes a security right or makes any other disposition, and requires the trustee to manage, dispose of, operate, or develop such property or engage in other necessary conduct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trust, for th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for a specific purpose, based on a confidence relation between the truster and the trustee. Real Estate Trust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early 1990’s with the purpose of controlling real estate speculation in Korea. There are several different types of trusts real estate trusts categories; management trust, disposal trust, land development trust, and collateral trust. Specially a collateral trust is a vehicle, which allows a beneficiary to use real estate as collateral for finance. If various collateral trusts are applied with real estate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can raise the large scale funds easily and promote the liquidity of the beneficial interest. Judicial precedent of Supreme court for trustee can affect to improve legal stability of trust taxation(income tax, value added tax) and tax avoidance. A trust that utilizes the usufructuary real right is more efficient.

최근 30대의 한 여성이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봉침’을 맞은 뒤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봉침 치료에 있어서 벌의 침이 지니고 있는 독성이 염증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이체질을 지닌 일부 환자에 대하여는 봉독은 과민반응을 일으켜 중한 장애를 남기거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그러므로 봉침 치료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의료행위의 성격을 지닌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봉침 치료의 양태는 한의사에 의하여 약침의 방법으로, 의사에 의하여는 주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면허 범위 내의 의료행위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봉침 치료의 전과정에서 주의를 해야 하며, 이는 시술 전 검사의무와 설명의무, 시술 중 경과관찰의무, 시술 후 지도의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의무로 세분할 수 있다. 한편 봉독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체에 중대한 장해를 남기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경우 환자에게 내재된 체질적 소인으로 발현된다. 이러한 환자의 소인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확대된 경우, 그 책임을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어떻게 부담지워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Recently, a woman in her 30s suffered from a hypersensitivity reaction after a ‘Bee Acupuncture’ for the treatment of back pain in a oriental clinic. In the treatment of bee acupuncture, it is known that the toxicity of bee acupuncture is effective for inflammation and pain. However, for some patients with peculiarities, bee venom causes hypersensitivity, leaving some serious disorders or life threatening. Therefore, it is a medical practice that should be performed by a medical practitioner because it is an act that can bring harm to the health of the people. At the same time, the mode of the bee acupuncture treatment performed at the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is recognized as a medical action within the scope of the license, which is performed by the method of medicine by the oriental doctor and by the method of injection by the doctor. Therefore, medical practitioner should pay attention to the whole course of bee acupuncture treatment, which can be subdivided into the obligation to observe and explain before the procedure, obligation to observe during the bee acupuncture procedure, obligation to supervise after the bee acupuncture procedure, and obligation to cope with emergencies. In the case of anaphylactic shock, which is caused by a hypersensitivity reaction to bee venom, which may cause major damage to the human body or cause death, it is expressed as an inherited constitutional disease.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burden of the responsibility between the patient and the healthcare provider should be borne by the patient, if the damage is caused or enlarged by the patient.

철회권은 계약구속의 원칙에 중대한 예외를 이룸으로써 소비자법의 여러 제도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소비자의 자기책임을 약화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철회권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구조적 열위성과 실질적 사적자치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심리적 취약성이나 정보적 취약성이 존재하는 전형적 상황으로부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소비자법상의 철회권 제도는 그 동안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일된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비합리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최근에 발전을 거듭하여 통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EU 소비자법은 우리 소비자법의 해석이나 입법적 개선에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우선 전체적인 구조와 관련하여, EU 소비자법상 철회권 규정들이 총칙과 각칙으로 나뉘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은 개별 소비자거래 법령들에 의하여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우리 소비자법의 통일적 규율을 위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철회권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의 철회권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는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철회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할부거래법상 서면주의를 폐지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고, 모범 철회 서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철회기간을 통일하고 물품의 인도 여부 및 반환가능성을 중심으로 거래 유형에 따라 기산점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철회권 행사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물품 반환비용을 소비자와 사업자 중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규율을 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의 물품 가치감소에 대한 배상이나 사용이익의 반환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공급이 개시된 경우의 철회권 인정 여부 및 인정할 경우 소비자의 반환의무의 요건과 내용에 관하여, 그리고 부수적 계약의 효력에 관한 조항의 신설 여부에 관하여 각각 입법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Right to withdrawal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consumer protection law in that it forms significant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pacta sunt servanda. At the same time it raises various problems such as threatening of legal stability and weakening of self-responsibility of consumers. The rationale for this right is based on the structural weakness of consumers and substantial aspect of private autonomy. Some typical situations where the psychological or informational vulnerability of consumers exists allude to the strong need of consumer protection. Despite recent development in Korean consumer protection law(KCPL), the right to withdrawal still fails to organize itself into unified, rational and coherent system. EU consumer protection law(ECPL), which developed into a unified system could lend valuable advice to the interpretation or legislation of KCPL. First of all, with regard to the global framework, it is important that various provisions relating to the right to withdrawal a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namely general rules and specific rules in ECPL. Analyzing ECPL could be helpful to design uniform regulation of KCPL, which is now governed in complicated manner by several separate acts. Second,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withdrawal, current provision that stipulates separate right to withdrawal in the case of enterprise’s violation of duty should be reconsidered. Third, with regard to the execution of the right to withdrawal, the principle of written document in ‘Installment Transaction Act’ should be abolished in line with other acts, and the adoption of model form should be considered. Among others, the standardization of withdrawal period and rational regulation of starting point of reckoning by the type of trans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delivery of goods and the possibility of return. Fourthly, regarding the effect of the right to withdrawal, rational and coherent regulation concerning which party between customer or enterprise should bear the cost of returning goods. And we need to delineate the regulation on whether to award customers damages from reduced value of goods or restitution of use value. Additionally, we also need to consider the legislation on the issues ranging from whether to acknowledge the right to withdrawal after the initiation of provision of service or digital content, and if acknowledged, how to set the requirement and effect of customers’ liability of restitution, to the issue of whether to stipulate new provisions regarding the effect of collateral contract.

국제사법은 제1조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를 국제사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25조 제4항에 따라 순수한 국내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순수한 국내계약에 적용될 법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과 국내법인 사이의 계약과 같이 외국적 요소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경우 계약에 외국적 요소가 존재함을 이유로 곧바로 국제사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를 순수한 국내계약에 준하여 다룰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아가 이러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다른 나라의 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준거법 약정을 한 경우,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이 외국법의 준거법으로서의 채택인지 아니면 사적자치에 의하여 외국법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고자 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상판결(대판 2017. 5. 30. 2014다233176)은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국적의 특수목적법인인 점이 유일한 외국적 요소인 사건에서 외국적 요소를 당연히 인정한 후 국제사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박건조계약상 준거법에 관한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채택하였다고 하면서 영국 계약법상 법정해제의 법리와 영국판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외국적 요소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국제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들고, 나아가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상 준거법에 관한 조항을 영국법의 준거법으로서의 저촉법적 지정이라고 본 대법원의 판단은 “양 당사자는 본 계약과 그 각 조항의 효력 및 해석에 대하여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하는 계약상 준거법 조항의 문구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박건조계약상 준거법 지정 조항의 국제사법적 의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대상판결의 준거법으로서 국내법이 적용됨이 타당하다는 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대상사건을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ereinafter the “Act”), in its Article 1, provides that its purpose is to determine governing laws of the legal relations which contain foreign factors, thus covering legal relations with foreign factors in its applicability, but at the same time, in its Article 25 (4), allows the parties to choose the laws of another country in pure domestic contracts, thus also referring to laws applicable to pure domestic contracts. In reality, however, there are cases causing controversy on whether foreign factors can be recognized (e.g., contract between a special purpose company incorporated by a domestic person in a tax haven and a domestic corporation), in which case there is the issue of whether the relevant contract shall be directly covered by the Act on the ground of its foreign factors or shall be treated like a pure domestic contract. Further, if in such cases the parties agree to choose the law of any other country as governing law, there is an interpretational issue of whether the parties’ choice of governing law shall be deemed designation of foreign law as governing law or shall be deemed incorporation, by reference, of foreign law into the contract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parties’ autonom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upreme Court Decision May 30, 2017, Case No. 2014Da233176), in a case whose sole foreign factor was one of the parties being a foreign special purpose company, readily recognized the foreign factor and then applied the Act. Then the court, on the ground that the shipbuilding contract had governing law clause, held that the parties chose the laws of England as governing law, and based its conclusion on the legal principle of statutory cancellation of contract in English Contract Law and the English judicial precedents. However, there are doubts on whether this case has a proximate degree of foreign factor and therefore applying the Act is naturally reasonable and justified. Further, given the language of the governing law clause in the shipbuilding contract of this case “The parties hereto agree that the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this Contract and of each Article and part thereof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England”, the Supreme Court’s determination that the governing law clause has designated the laws of England as proper law may be difficult to accept. So, this article will critically examine the decision by reviewing choice-of-law meaning or significance of the shipbuilding contract’s governing law clause and at the same time review this case based on the author’s position that it is reasonable to apply domestic law (Korean law) as the governing law of this case.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상펜션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수상펜션을 선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로 볼 것인지, 그 이외의 다른 단순한 구조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인허가상의 적용법규와 절차가 달라지고, 재산권보호를 위한 공시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상펜션의 법적 성질의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이러한 수상펜션에 대한 법적 성질에 대한 선행연구나 판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상펜션이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매우 유사하고, 또 영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수상가옥에 대한 영국판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수상가옥의 선박성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영국판례에서 선박의 지위여부를 다투었던 수상구조물들에 관련된 판례들을 검토하고 선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선행한다. 그리고 수상가옥에 관련된 영국판례를 찾아 다양한 법률적 관점 하에서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도출된 결론을 수상가옥에 적용하여 수상가옥의 선박 해당성 및 동산‧부동산성에 대한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영국 판례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수상펜션과 관련된 법제도 도입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In this study, we purpose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floating pension currently spreading in regions of costal area of Korea. However, there clearly exist some issues in legal status of floating pensions in respect that, obviously due to its uncleared legal characteristic, various legally generated matters could arise. Nonetheless, relevant discussion detailed about the issue itself is quite insufficient. Legal application and proceeding for its licensing and permission matters will considerably change depending on our main aspect -whether floating pension could be considered as a ship or just a building structure, or neither of them. This leads the same problem to be directly connected with the matter of whether floating pension could be generally perceived as an object of public notification for ownership. Whilst relevant domestic case laws are virtually nil, we present an evaluation on legal status of floating pension mainly based on approaches to precedents of U.K courts dealing with house boat cases, of which main features (such as structure or functions) are fairly similar with that of domestic floating pension. Firstly, the study will go through a thematic examination whether floating pension could be categorized as a ship. To further identify the topic, we present possible legal issues of floating pension viewed in various legal perspectives according to relevant precedents. The findings came up from the research will be applied to evaluation of, whether floating pension could fall into the category as ship itself, or be categorized as chattel/real property. Possible implication for domestic legal system precedents of U.K courts stated in paper can have will also be suggested in conclusion.

Human beings are the basis and major targets of protection in the designing of contemporary civil law system. The emphasis on paying respect to and providing protection to human beings is a major sign of the rule of law. However, the appear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has a profound impact on the current structuring of social subjects and social relations. It is also a big challenge to civil subject system which traditionally focuses on natural persons. From the perspectives of philosophy and jurisprudence, this paper suggests that robots should not be granted the status of legal subjects like that of human beings. When robots behave like human beings, their behaviors are not resulted from any internal perceptive capacity, which prohibit them from interacting with surroundings. Consequently, unlike natural persons robots do not have any mental capacity, which prohibits them from making observation, making judgements, making choices, and producing other complex behaviors. Furthermore, it is impossible for robots to have any life or right to life due to mechanisms producing those robots. Roberts are unable to assume any responsibility for their lack of any consciousness of morals, conscience, ethics, religions, rules and customs. As a result, if robots are granted the status of civil subjects in haste, there will be disastrous consequences to human beings.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robots, legal regulations on robots should acknowledge the positive influe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on social development, while leave space for the further development and upgrading of robots. At the same time, legal regulat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need to be based on the concept of giving priority to human beings and public social interests, focus on the balancing of interests, as well as be suitable to China’s conditions.

人是现代民法制度设计的基础和主要保护对象，强调对人的尊重和保护是现代法治文明的主要标志。人工智能机器人的出现不但对现有的社会主体构造和社会关系造成很大冲击，而且对传统的以自然人为核心的民事主体制度也提出了严重挑战。但无论从哲学角度还是从法学角度，都不应当赋予机器人以与人相同的法律主体地位。其原因不仅在于机器人作为人类活动的结果其本身并不具有与周围环境交互影响的内在感知能力，因此并无与自然人类似的基于内心观察(认识)、判断、选择等一系列复杂行为所构成的意思能力，而且更在于机器人就其生成机理来说不可能产生生命和生命权，也没有作为责任承担主体所必备的道德、良心、良知、伦理、宗教、规矩和习惯。因此如果仓促确认机器人的独立民事主体资格，有可能给人类带来灾难性的后果。为了保证机器人的健康发展，一方面应当充分肯定科学技术对社会发展的巨 大促进作用，并利用良好的法律制度为机器人的进一步提档升级留下足够的发展空间; 另一方面则应确立人类优先和社会公共利益优先之理念，突出利益平衡要求，在充分考虑中国国情的基础上，建构符合中国国情需要的人工智能法律制度体系。

The provisions of Article 32 of the “Law of Su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Article 57 of the “Opin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f Su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e the entire content of non-successor inheritance system in China. The main problems existing in the non-successor inheritance system are as follows, the unclear definition of non-successor inheritance, the lack of a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non-successor inheritance, the absence of special notice procedures for search successors, legatee and creditors, and the simple determination of the ownership of the inheritance and lack of operability and so on. In contrast, the non-successor inheritance system stipulated by civil law countries such as France,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and in the Anglo-American law has the characteristics of specific and rich content and strong operability. Under the premise of the formulation of a unified “Civil Code” was incorporated into the legislative pla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s Legal and Work Committee, We should, based on China’s national conditions, selectively learn from foreign legislative experience, build and improve the relevant content of the non-successor heritage system, and integrate it into the “inheritance chapter of the civil code” with a new look.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第32条规定和 《最高人民法院关于贯彻执行<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若干问题的意见》第57条规定是中国无人承受遗产制度的全部内容。无人承受遗产制度目前存在的主要问题是，无人承受遗产的界定不明确、没有无人承受遗产的管理人制度、没有搜索继承人、受遗赠人和债权人等专门公告程序、遗产归属的确定简单而缺乏可操作性等。相比之下，法国、德国、日本、韩国等大陆法系国家和英美法律中规定的无人承受遗产制度具有内容具体而丰富、可操作性强等特点。制定统一《民法典》的工作纳入到全国人大法工委立法计划的前提下，我们应根据中国的国情，有选择性的借鉴国外的立法经验，构建并完善无人承受遗产制度的相关内容，以崭新的面貌融入到《民法典继承编》。

This paper mainly describes the legal provisions in China and the judicial precedents mainly in Japan in order to establish a concrete standard for the recognition of the person who has the obligation to recall the defective products,and analyze them from the comparative legal viewpoint. The importance and the necessity of the recognition of the responsibility subject in the constitutive requirements of non-typical omission.

本稿は主に，欠陥製品に関する回収義務を負う者の認定について具体的な基準を定立するべく，中国における法律上の規定と，日本で主として問題となった判例を挙げ，これらを比較法的視点から分析することによって，不真正不作為犯の成立要件における責任主体認定の重要性・必要性，さらに，保障人的地位にある者が負うべき作為義務について検討を行ったもの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