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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と日本における欠陥製品に関する回収義務を負う者の認定について
Determination of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recall of defective products in China and Japan
중국과 일본의 결함제품에 관한 회수의무를 짊어질 자에 대한 인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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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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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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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4집 제3호 (2018.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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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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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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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일본어(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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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0042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mainly describes the legal provisions in China and the judicial precedents mainly in Japan in order to establish a concrete standard for the recognition of the person who has the obligation to recall the defective products,and analyze them from the comparative legal viewpoint. The importance and the necessity of the recognition of the responsibility subject in the constitutive requirements of non-typical omission.
- 일본어
- 本稿は主に，欠陥製品に関する回収義務を負う者の認定について具体的な基準を定立するべく，中国における法律上の規定と，日本で主として問題となった判例を挙げ，これらを比較法的視点から分析することによって，不真正不作為犯の成立要件における責任主体認定の重要性・必要性，さらに，保障人的地位にある者が負うべき作為義務について検討を行ったものである．
목차
要旨
Ⅰ. はじめに
Ⅱ. 中国の製造物責任に関する刑法上の規定
Ⅲ. 日本における製造物責任に関する判例および学説
Ⅳ. 中国と日本の比較法的検討
Ⅴ. むすびにかえて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Defective product The duty of action Responsible subject 欠陥製品 作為義務 責任主体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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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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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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