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헌법규범 및 헌법해석의 특수성, 헌법재판소 결정의 특수한 효력 등에 비추어 헌 법재판에서는 특별히 신중하고 공정한 심판절차의 운용이 강조된다. 그러나 헌법재 판 역시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라는 주관적 쟁송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판절차의 개 별･구체적 운용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의 측면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제사건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심판절차의 정비 등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재판부의 재판장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의 지위에 비추어 그 역할과 기능이 새 로 정립되고, 관행화된 헌법재판소장의 장기간 공석상태를 방지할 근원적인 조치와 대통령, 국회 등 재판부 구성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헌법기관의 헌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도적 보장은 재판관의 업무적 연속 성과 계속성, 그리고 전문성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는 재판관의 자격요건은 이를 담보하기에 제도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러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헌법 및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직업적 경력을 가진 재판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실무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재판부 구성원인 재판 관이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와 실무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임명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그 전문성과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정도로 재판관 임기를 연장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퇴직한 재판관 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심판업무의 공백과 사건처리의 지연을 방지할 필요 가 있다. 현행의 사전심사제도는 헌법소원사건에 국한하여 명백히 부적법한 청구에 한해 재 판관 전원일치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그 역할과 기능이 제한적이 다. 사전심사제도는 헌법소원의 남발에 대비해 전원재판부에서 직접 판단할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을 구별하여 집중하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본래적 기능을 유지･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전심사의 기준을 법률에서 엄격히 정하고, 재판관 4명으로 지정재판부를 구성하여 각하결정권 뿐아니라 일부 기각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심제도와 평의･평결의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 결 정서를 작성･선고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들 절 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박약하고, 재판부 내부의 임의적인 협의와 재판관 개인의 주 관적 판단에 따라 운용됨으로써 오히려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심제도의 근거를 헌법재판소법에 명시적으로 두면서 그 지위와 역할, 심판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선언적･주의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주심제도에 대한 재판관 개인의 이해 및 인식도 재판부의 자율적인 관행 정립을 통 해, 그리고 재판관 상호 간의 건설적인 의견교환 등을 통해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In light of the special nature of constitutional norms an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the special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the operation of careful and fair Adjudication procedures is emphasized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However, sinc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lso have the nature of subjective litigation to remedy infringed fundamental rights, the aspects of efficiency and speed should also be emphasized in the individual and specific operation of the adjudication procedures. Nevertheless, the number of long-term unresolved case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s not decreasing, and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the reorganization of the adjudication procedures are urg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speed and efficiency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terms of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bench. First, in light of the position of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the Chief Justice of the bench, the role and function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nd fundamental legisla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the long-term vacancy of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has become a custom, and the constitutional awareness of constitu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hat hav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form the bench should be raised. The i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right to a speedy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mes from the continuity and continuity of the work of Justice, as well as their expertise. However,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Justice stipulat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seem institutionally weak to secure this,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is and improve practices and customs so that Justice with expertise and professional experience in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an be appointed. Since the reality is that Justie who is member of the bench are appointed with insufficient understanding and practical experience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t is possible to consider extending the term of office of Justice for an appropriate period to enhance expertise and speed in case processing. In addition, if a successor Justice is not appointed, it is necessary to prevent a vacuum in the adjudication work and delay in case processing by having retired Justice continue to perform their duties. The current pre-examination system is limited to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and can only process cases with unanimous agreement of Justices for clearly unlawful claims, so its role and function are limited. The purpose of the pre-trial system is to maintain and protect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y distinguishing between cases with constitutional significance that can be directly judged by the full bench and cases that cannot, in order to prevent the abuse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to focus on cases that are beneficial to be judged directl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trictly set the standards for pre-trial in the law, form a designated bench of four Justices, and grant them not only the right to dismiss but also the right to make partial reject. The reporting Justice system and the deliberation and voting procedures are the most important procedures for concluding a case by deriving the Court’s opinion and drafting and pronouncing a decision accordingly. However, the legal basis for these procedures is weak, and since they are operated based on autonomous discussions within the bench and the subjective judgment of individual Justice, they are actually factors that reduce the speed and efficiency of case processing.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establish the basis for reporting Justice system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establish declarative and cautionary provisions regarding its status, role, and the progress of the adjudication procedur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operly establish the individual Justices’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the adjudication reporting Justice 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utonomous practices by the judiciary and through constructive exchanges of opinions among Justices.

1948년 제헌헌법은 외국의 도움 없이 자주적으로 제정된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당시 헌법 제정은 한반도의 혼란한 사회 상황 속에서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제헌헌법은 이승만의 강력한 정치적 영 향력에 따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상존한 형태로 탄생하게 되었다. 제헌헌법은 1948년 제정되어 1952년까지 존재한 헌법으로 10장 총 103조로 구성 되었다. 헌법 전문에서는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할 것 을 선언했다. 기본권 부분에서는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비밀 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 산권 등을 규정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 양성평등,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단결 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노약자 및 생활무능력자의 보 호, 재산권의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하였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 선출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 원을 임명하며, 법률안 거부권 등을 가졌다. 국무원은 합의체 의결기관으로, 국회는 단원제로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결정권, 국정감사권 등을 가졌다. 법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구성되며, 헌법위원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 질서를 정하는 최고 규범으로 과거와 현재의 헌법 현실을 비교하는 것은 미래 헌법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고는 근대국가 로서의 새로운 정치체계를 형성하였던 제헌헌법을 분석하여 그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미래 헌법의 기틀을 준비하고자 한다.

The 1948 Constitution is historically significant because it was enacted independently without foreign assistance. The constitutional process was aimed at establishing a Western-style liberal democratic system in the midst of the chaotic soci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he Constitution was enacted under the strong political influence of Syngman Rhee, which led to the creation of a presidential system and a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The Constitution was enacted in 1948 and existed until 1952, consisting of 10 chapters and 103 articles.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declared that the country would inherit the independence spirit of the March 1 Movement and establish a democratic system. In the fundamental rights section, it stipulated equal rights, bodily liberty, freedom of residence, freedom of communication, freedom of faith and conscience, freedom of speech, press, publication, assembly, and association, freedom of learning and art, and property rights. Social fundamental rights included gender equality, the right to education, the right to work, the right to unionization,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 right to share in the profits of workers,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and incapacitated,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property rights. The form of government was a hybrid presidential and cabinet system, with the president indirectly 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ppointing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members, and vetoing legislation. The State Council is a consensus voting body, and the National Assembly is a unicameral body with legislative powers, budgetary deliberations and decisions, and national audit powers. The courts consisted of the Supreme Court as the apex, and the Constitutional Council was designed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A constitution is the highest norm that guarantees people's human rights and establishes national order, and comparing past and present constitutional realities is helpful in envisioning future constitutions. This article analyzes the First Constitution, which formed a new political system as a modern nation, and examines its historic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to prepare the foundation for the future constitution.

소년법은 국가가 곧 부모라는 ‘국친사상’의 이념아래 처벌위주의 법률규정이 아닌 교육, 개선, 치료, 보호에 중점을 두고 보호처분을 명문화하고 있다. 즉, 소년들이 육 체적･정신적으로 성인들에 비해 성숙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성인들과 다른 처우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 10가지의 보호처분 중 소년원송치 처분은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으로서 그 기간에 따라 구분해 법률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년원송치 처분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소년원시설에 소년들을 수용 해 그들을 교육하고 개선시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인식하 고 있다. 하지만 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자신이 행한 행위에 빠른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사회복귀 후 일반 시민으로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 즉, 소년들은 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한 교화와 개 선을 통해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도 소년 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교육과 치료 즉, 질적 교육 및 치료가 이루 어져야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이 민영소년원 설치라고 할 수 있다. 국영소년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처우이기 때문에 시설이 갖는 문제점, 소년처 우에 대한 문제점 등 여러 문제들이 상존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아닌 민간 인력들에 의한 소년원의 설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소년원의 설치는 그동안 국가에 의해 운영되어온 소년원이 가진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 고서는 설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영소년원이 가진 문제들을 소년원송치 처분의 다양한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해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소년원 수용기간 동안 소년들의 인권보호 문제, 교과 교육과정 및 교사인력 문제, 직업교육과정 및 전문 인력 충원 문제, 소년들의 정신병 력 및 치료 그리고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 민영소년원 설치 등 다양한 부분들에 대 한 논의와 해결방안들을 민영소년원의 합리적 설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려고 한다.

The Juvenile Act. states protective measures that focus on education, improvement, treatment, and protection of juvenile offenders rather than punishment-oriented legal provisions, based on ‘Parens patriae(parent patriot)’ which means that nation is a parent. In other words, it acknowledges that juveniles are physically and mentally less mature than adults, therefore the act explicitly states that they are treated differently from adult offenders. Among the 10 protective measures,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 disposition is divided into the disposal No. 8(juvenile detention center disposition within 1 month), No. 9(short-term juvenile detention center disposition), and No. 10(long-term juvenile detention center disposition), and is specified in the legal provisions according to the period. However, these juvenile detention center dispositions recognize that the most important purpose is make juvenile offenders get in public juvenile detention facilities, educate, improve, and help them return to society. They can quickly reflect on their wrongdoing rather than adults, and depending on what type of education and treatment they receive, they can easily live as ordinary citizens after returning to society. In other words, they should be rehabilitated and improved through education rather than punishment, so that they can be reintegrated into society. For su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and treatment with effectiveness for them.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juvenile detention centers can be considered as a solution. Since general juvenile detention centers are public facilities,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inadequate facilities and standardized treatment which may not fit every one.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establishment of juvenile detention centers by private sectors is expletively required. Even if such private juvenile detention centers are established, they cannot be operated rationally without resolving various problems that public juvenile detention centers have had so f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rive the problems of public juvenile detention centers through various analyse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m. In particular, the purpose this study is to discuss and resolve various issues through the rational establishment of private juvenile detention centers dealing with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juveniles during their detention, the curriculum and teaching staff, the vocational education courses and the recruitment of professional personnel, the mental history and treatment of juveniles,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juvenile detention centers for specialized medical treatment, and so on.

실무상 공무원에 대하여 경고조치가 행하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고조치는 국가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로 행정규칙에 근거 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대상판결은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직무를 태만히 한 과오’를 이유로 행한 경고조 치에 대하여 이러한 경고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검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도 그 법적성질을 징계처분이 아닌 ‘감독권의 행사’라고 보았다. 또한 그 논리적 귀 결로 검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이러한 감독권의 행사에 재량의 일탈, 남용이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판결은 경고조치가 공무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행하여졌으며, 제재로서 효과가 있음에도 경고조치를 징계처분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처럼 경고를 징계처분으로 보지 않은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 는데 먼저, 임용권자는 징계절차를 거치치 않고 경고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자의적인 징계운영 을 견제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현행 징계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당사자의 공정한 절차보장을 해한다고 할 것이다. 또 한 통상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툴 경우 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 로 ②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경고를 징계로 보지 않는 결 과 ①의 과정이 생략되며 이러한 결과는 경고에 대한 사법통제를 약화시키고 당사자 의 권리구제에 불이익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차제에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경고조치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 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행하여지고 있는 경고조치는 징계법정주의, 헌법 제 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근거한 법률유보원칙 등에 반 한다. 따라서 견책보다 경한 징계가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여 또 다른 징계의 종류 로서 경고를 둘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경고조치를 할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판례 등에 따르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고에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법적효과를 미치는 경고와 그렇지 않은 경고가 있게 되는바, 이러한 체계 는 실무상 혼란을 초래하고 행정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행정절차법 제5조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경고조치에 따른 실무상의 혼선을 예방하고, 직업공무원제 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경고조치 등이 이루어져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충실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Warning measures are implemented against public officials. These warnings measures do not fall under the categories of disciplinary actions specified in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nd are primarily based on administrative rules. The judgment in question determined that such warnings, issued by the Prosecutor General to a prosecutor for ‘dereliction of duty,’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rosecutor based on a comprehensive review of relevant regulations. Thus, the judgment recognized the warnings as actionabl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but classified their legal nature as ‘exercise of supervisory authority’ rather than disciplinary action. Furthermore, it concluded that, without assessing whether there wer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the exercise of this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be respected if there is no abuse or deviation from discretion. However, this judgment has fundamental issues because it does not recognize warnings as disciplinary actions even though they are based on violations of official duties and have punitive effects. By not considering warnings as disciplinary actions, several problems arise. First, appointing authorities can impose disadvantages on individuals through warnings without going through disciplinary procedures. This undermines the current disciplinary system, which aims to protect the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ensure fairness in disciplinary actions through the review and resolution of disciplinary committees, and fails to guarantee fair procedural protection for the individual. Additionally, when disputing disciplinary actions, it is typically necessary to first determine whether the action falls under disciplinary grounds and then assess whether there is an abuse of discretion. The classification of warnings as not disciplinary actions omits this first process, weakening judicial oversight of warning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rights remedies for individuals.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regarding warning measures. Warnings are implemented despite the lack of explicit legal basis in existing regulations, contradicting the principles of legality, the career public official system under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under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if a milder form of disciplinary action than reprimand is neede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law to include warnings as another category of disciplinary action and to establish a formal disciplinary procedure for issuing warnings. Moreover, according to case law, there are warnings that have adverse legal effects on the individual and those that do not, which causes practical confusion and contradicts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clarity under Article 5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us, it is essential to clearly differentiate and use terms for these types of warnings. Through these improvements, it is expected that practical confusion related to warning measures will be prevented, and warnings will be implemen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career public official system, ensuring robust protection of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산업화와 함께 시작된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 등은 심각한 기후위기를 초래하였 고,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염, 가뭄, 폭설, 태풍 등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지 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단순히 특정 국가에 한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인류의 생명권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 기도 하다. 지구상 인류의 출현과 멸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의 하나가 기후 변화에 있으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생 인류 역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기후위기 에 직면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능력 또한,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의 사회적･경 제적 발전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적응은 단순히 개별국가 차원 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전 지구적 차원의 국가간 협력과 연대가 대단히 중 요하다.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를 계기로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대응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 과로써 1992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었고, 이후 국제사회는 채 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의 가시적인 국제협력 성과들을 도출하였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평균온도는 산업화(1850~1900년) 이전 평균보다 1.63℃나 높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강력하게 줄이지 않을 경우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3.2℃ 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 보다 더 강화된 국제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수년 내에 임계점(tipping point)에 도달하게 되는 상황에 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 법’이라 한다)｣ 등 법률의 제정과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등의 이행력 담보 수단 등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국제협력 논의경과를 살펴보고, 국제협약 이 행을 위한 국내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검토한 다음,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후변화 적 응 이행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인간중심의 현행 법체계를 생태중 심의 법체계로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global warming that began with industrialization have led to a serious climate crisis. Climate crises such as heavy rain, heat waves, droughts, heavy snow, and typhoons caused by climate change are escalating to a situation that threatens human survival and the Earth's ecosystem. In 1972, discussions 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began with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 As a resul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was adopted in June 1992. Since t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chieved visible result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the Kyoto Protocol and the Paris Agreement for specific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Nevertheless, the Earth's average temperature has risen to its highest level ever, 1.63°C higher than the average before industrialization (1850-1900). If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not strongly reduced by 2030,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 is expected to rise by 3.2℃ compared to pre-industrial levels. As global warming continues to accelerate, more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Many scientists are warning that we must prepare for a situation where a tipping point may be reached within a few years. Korea has been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es through legislation and basic plans. However, there are criticisms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promoting effective policies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It can be said that it is time for a paradigm shift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iscussions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review domestic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to implement international agreements. In addition, problems with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implementation system under the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Lastly, it wa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transform the current human-centered legal system into an eco-centered leg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