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경을 불문하고 게임을 다운로드 또는 실시간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하면서, 국제 게임 유통 플랫폼이 게임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 런데 대표적인 세계 1위 국제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Steam)의 경우, 국내의 게임 물 등급분류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어 문제된다.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미 선행연구 에 의하여 제기되었지만, 적어도 등급분류제도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인 청소년 보 호의 기능을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대형 국제 게임 유통 플랫폼을 통하여 등급분류 가 되지 아니한 게임물이 공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연혁과 제도적 취지, 그리고 해외에서의 등급분류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게임산업법상의 규율 체계를 살펴본다. 나아가 해외 게임물을 게임산업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개념 정의는 적절 한 것인지, 그리고 스팀과 같은 국제 게임 유통 플랫폼에 대한 등급분류는 어떤 방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역차별 문제 나 국내 대리인 제도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게임산업법제상 해외 게임물의 개념을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게임물에 대하여 별도의 자율등급분류 및 과태료 규정이 이미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명확한 개념 범주의 설정은 향후 범람하는 해외 게임물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과 대 응의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주요 국제 게임 유통 플랫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거치되, 간단 한 연령 인증 체계의 도입이나 성인용 게임물의 무작위한 노출 제한 등 기본적인 단 계의 논의부터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 게임 유통 플랫폼에서의 성인용 게임 유입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해외의 게임물 등급분류 기관 또는 단체와 공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라는 장기적인 방향에서 해외 게임물을 적절 하게 규율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학계에서 이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With the advent of the era when games can be downloaded or played in real time regardless of borders,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game distribution platforms in the game industry is increasing. However, in the case of Steam, the world's biggest international game distribution platform, it is problematic because it is not properly subject to the domestic game classification system. There are many discussions on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he game classification system, but it is problematic that games that have not been classified are exposed to the public through large international game distribution platforms unless the function of youth protection, which is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is overlooked. In the text, we first look at the history and institutional purpose of the game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rating system overseas, and based on this, we look at the disciplinary system under the current game industry law. Furthermore, it examines how overseas game products are handled in the Game Industry Act, whether the concept definition is appropriate, and how the rating for international game distribution platforms such as Steam should be classified.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of overseas game products under the Korean Game Industry Act so that it can be harmonized with the current game classification system. This is because there are already separate autonomous classifications and fines for overseas games, but the establishment of a clear concept category will serve as the basis for systematic regulations and responses to flooding overseas games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major international game distribution platform operators in the future, and gradually proceed with basic discussion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simple age authentication system and random exposure restrictions on adult games. In particular, since the influx of adult games from international game distribution platforms is not only a problem in Korea,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cooperating with overseas game rating agencies or organization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legislative policy measures to properly regulate overseas game products in the long-term direction of improving the game classification system, and in-depth discussions need to be conducted in academia in the future.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기 술 발전을 거듭하며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어 앞으로 실생활과 여러 산업 분 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혁신에 많은 기대를 했 었다. 하지만 현재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사회적 혼란’, ‘권리침해’, ‘위험성’ 등과 같은 부정적인 키워드가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논의의 불을 붙인 것이 미국에서 발생한 ‘펜타곤 폭발 사진’과 같은 허위정보의 유포이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며 서둘러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 다. 문제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 으로 지어내거나, 마치 인간이 만들어낸 저작물과 혼재되고 별다른 구별 없이 유통 및 게시되고 이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앞으로 기술의 진보는 거듭되어 결국 인공지능 콘텐츠와 실제의 사실 및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 등이 혼재되어 특수한 기술의 발명 없이는 서로 구별이 어려운 시점이 도래할 것이다. 만약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여부 및 결과물에 대한 구분 기준이 나 안내 표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 콘텐츠와 그 외의 정보 및 콘텐츠 간 의 구분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각종 허위 정보의 범람 문제뿐만 아니 라 그동안 인간이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해왔던 콘텐츠 제작 활동 역시 위축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 시에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한다. 그러나 법제 도의 마련과 실제 규제의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 서 이미 현재 진행형인 허위 정보의 혼동, 이용자 보호 문제, 저작물과의 오인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워터마크 등 식별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 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콘텐츠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 또는 ‘ai-generated’와 같은 식별 표시를 해줌으로써 여타 콘텐츠들과 혼재하게 되는 상황 을 예방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알기 쉽게 표시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 등과의 차별성이 유지되어 각각의 콘텐츠가 지니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이용자 보호와 이용 편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spreads widely and the level of technology increases, it is causing various social problems. In particular, some artificial intelligence contents are generated so elaborately that it cannot be easily distinguished by general users. If it is not specifically marked as 'content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or 'ai', it may mixed with other contents. We have had high expectation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ould bring unprecedented innovation. Due to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owever, the contents created b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all over the world have faced serious social problems,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find a solution in various places. In particular, there are cases where facts that do not actually exist are fabricated or distributed, posted, or used as if they were human-made works. By technological development continues, there will eventually come a moment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d content and human-created content will be mixed and it will be difficult to distinguish them without a special method. If it becomes impossible to differentiate the value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ion process and results of each content or the boundaries between content will become blurred, content creation activities in which humans have invested a long time and effort will gradually shrink. Korea is pursuing the enactm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o establish policies, including support necessary for the fostering an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o stipulate obligations to protect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users. Because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establish a legal system and apply actual regulations, however, it is moment to discuss identification measures such as watermarks to prevent mis-recognition and confusion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contents that are currently occurring. If standards are established to distinguish content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differentiation between human-created conten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d content will be maintained and the value of each content will not be damaged. It is also expected to help prevent copyright protection protected by law from being infringed and protect users. Above all, in the future, there is a risk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ontent and human-created works will not be distinguished, resulting in misunderstanding and confusion, which is reducing the value of existing works and weakening the sense of protection for them.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eriously discuss countermeasures before these problems become bigger.

본 연구는 성년후견제도에서 민법 제947조의 기능을 본인의 복리와 본인의 의사 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민법상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존중의무는 곳곳에서 나타나 있지만, 후견인이 후견사 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 지 않다. 민법 제681조에 의한 후견인의 선관주의의무는 피성년후견인의 객관적 복 리를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표준이 된다. 반면에 민법 제947조는 성년후견제도의 현 대적 해석과 평가에 의해 주관적 복리를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의 표준이 된다. 그리 고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주관적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로 인 해 비록 본인에게 객관적이며 일반적인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확인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후견인 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서는 본인의 진정한 복리라는 차원에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도 가능할 수 있으며, 본인의 주관적 복리차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재산관리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전통적인 주의의무의 정도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1조에 의한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였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민 법 개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새롭게 도입된 민법 제947조의 규정 취지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민법 제681조는 민법제정과정상 주의의무의 표준인 선관주의 의무 외에도 보다 적극적인 의무인 충실의무도 포함된 개념이었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신설된 민법 제947조는 충실의무를 민법 제681조로부터 분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와 복리와의 관계에서 평상시에는 본인의 객관적 복리를 존중해야 하지만, 본인 의 주관적 복리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의 진정한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본 인의 의사를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후견인은 본인의 주관적 복리를 위하여 후견사 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후견사무처 리에 대해서도 민법 제683조는 준용되어야 한다. 입법상의 불비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function of Article 947 of the Civil Code i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ne's welfare and one's intention. Under civil law, the duty of respect for the will of a guardian is shown everywhere, but it is not clear what the meaning of respecting the will of the guardian in handling guardianship affairs is. Under Article 681 of the Civil Act, the guardian's duty of care becomes the standard for the duty of care to judge the objective welfare of the adult guardian. On the other hand, Article 947 of the Civil Act becomes the standard for active obligations to protect subjective welfare through modern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addition, if the guardian did his best to protect the subjective will of the adult guardian, even if an objective and general damage occurred to the guardian, he or she should be exempted from liability for damages if his or her subjective intention was confirmed. Therefore, for example, a guardian may be able to invest at risk of principal loss in terms of his or her own true welfare in the management of the guardian's property, and if he or she proves that it is his or her subjective welfare, he or she is exempted from the resulting loss. On the other hand, the degree of the traditional duty of care of adult guardians for property management was the duty of care of the consignee under Article 681 of the Civil Act on delegation. However, the purpose of Article 947 of the newly introduced Civil Act, along with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and the introduc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raised the need to actively protect the adult guardians and confirm the intention of the adult guardians. Article 681 of the Civil Act was a concept that included a more active duty in good faith in addition to the duty of care, which is the standard for the duty of care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Civil Act.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in 2011, Article 947 of the Civil Act can be seen as an opportunity to separate the duty in good faith from Article 681 of the Civil Act. In addition, guardians should usually respect their objective welfare in relation to their will and welfare, but in relation to their subjective welfare, they should prioritize their intention in terms of guaranteeing their tru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addi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guardian is obligated to report to the principal on the handling of guardianship affairs for the subjective welfare of the principal. Therefore, Article 683 of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handling of guardianship affairs. It is a legislative deficiency.

한국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은 발병시 사망의 위험이 높기도 하지만 치료비의 부담과 생활비 충당 등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질병이다. 암보험을 통한 위험의 전가를 위하여 암보험 가입인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0년 최초로 암보험이 판매된 이후에 여러 차례 첨예한 보험분쟁을 겪었다. 그때마다 보 험회사는 법원의 판단을 받거나 감독기관의 개선명령 등을 통하여 암보험약관을 개 정하여왔다. 보험자는 2011년 4월에 개정된 암보험약관에서 “원발부위기준” 유의사 항을 신설하였고, 이를 근거로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2차성암(C77)이 진단될 경우 원발암인 갑상선암(C73)을 기준으로 진단금과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원발 부위가 소액암일 경우 2차성암이 일반암 또는 고액암일 경우에도 보험자는 소액암진 단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불명확하고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 하여 하급심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1년 1월 보 험자는 원발부위기준을 다시 개정하였다. 설명란에서 원발부위기준이 적용되는 예시 를 3가지로 확대하였는데, 위암(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암(C79.3)으로 진단받은 경우 위암으로 보고, 유방암(C50)이 폐로 전이되어 폐암(C78.0)로 진단된 경우에도 유 방암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암이 원발성인가 2차성인가에 따라 치료나 예후 등으로 고려함이 없이 암보험금이 달리 지급되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이러한 원발부위기준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암보험약관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험자의 주장을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 행 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기준”은 삭제하고 환자(피보험자)의 최종상태 또는 병기를 기준으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액암으로 암진 단금을 받은 후 전이암(일반암 또는 고액암)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각 진단금과의 차 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보험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다.

Cancer, identified as the leading cause of death in South Korea, not only carries a high risk of fatality upon onset but also imposes significant economic burdens, including treatment expenses and costs for maintaining daily life. As a result, the number of individuals choosing cancer insurance to mitigate this risk is steadily rising. Since the introduction of cancer insurance in South Korea in 1980, numerous intense insurance disputes have emerged. In response, insurance companies have repeatedly revised their cancer insurance policy terms through court rulings and regulatory improvement orders. In 2011, insurance companies revised the cancer insurance policy terms by introducing the "Primary Site Criteria." According to this provision, in cases where thyroid cancer (C73) and secondary lymph node cancer (C77) are diagnosed, the primary cancer – in this case, thyroid cancer (C73) – is considered the basis for insurance benefit payouts. In situations where decisions from lower courts and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are unclear, insurance companies revised the primary site criteria once again in January 2021 and expanded the examples illustrating the application of this criterion within the explanation section. For example, if stomach cancer (C16) metastasizes to the brain and results in a diagnosis of brain cancer (C79.3), it is categorized as stomach cancer for insurance coverage purposes. Similarly, if breast cancer (C50) metastasizes to the lungs and is diagnosed as lung cancer (C78.0), it is classified as breast cancer. This serves as a basis to provide reduced insurance benefits compared to the final diagnosed cancer. Should insurers fail to convincingly demonstrate a rational basis for distinguishing cancer insurance benefits based on whether the cancer originated primarily or secondarily in the same location, such actions should be deemed an unjust limitation on the rights of insurance consumers. While insurance policy terms can be unilaterally drafted and implemented by insurer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y clauses contradicting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 which mandates that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drafted fairly and in line with the reasonable expectations and legitimate interests of the contracting parties without compromising fairness – are inevitably subject to judicial oversight.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insurers' arguments regarding the "Primary Site Criteria" within cancer insurance policy terms and sheds light on the issues at han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t is advisable to eliminate the current "Primary Site Criteria" in the existing cancer insurance policy terms and instead transition to a payment structure for cancer insurance benefits based on the final condition or stage of the patient (insured). Moreover, in cases where a diagnosis of advanced cancer (general cancer or high treatment cost cancer) follows an early-stage cancer diagnosis benefit, it is in line with the reasonable expectations of insurance consumers to introduce a provision that ensures paymen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pective diagnosis benefits.

본 논문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제기에 동조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에 소 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 확정의 필요와 소송공동의 필요가 인정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될 자의 일부라도 소제 기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 리 내지는 소권을 침해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2개의 판례와 일부 학설만이 보이고, 활발 한 논의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활 발히 진행되었으므로, 우리의 자료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료도 참고하였다. 일본에서 주장된 것의 하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인정범위에 관한 기존 입장 을 존중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즉, 기존 판례에서 인정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범주에서 위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종전의 일본 민사소송법 개정 전에 논의된 참가명령제도의 신설방안이 있었고, 그 후 일본 판례는 제소 비동조자를 제2의 피고로 하는 방안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본 민사소송법 개정을 대비하여 수권결정제도라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공동소송의 유동화로 위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통상의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계를 종전 판례와 달리 유동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범주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수권결정 제도라는 방안을 지지한다. 다만, 이 제도는 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소 자에게 제소 비동조자의 소송을 담당하도록 명하는 재정소송담당제도로서 현행법에 서는 인정할 수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전에 이 제도의 요건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다음 우리 민사소송법 개정시에 명문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seek for a plan to file a lawsuit in case of be a co-worker of the complaint expenses in an inherently essential joint litigation. An inherently essential joint litigation requires unification confirmed and litigation joint. If it is a co-worker of the complaint expenses, anyone of filing of a suit shall be denied the right of access to the court. And in civil procedure is a maxim that person of active exercising their legitimate rights rules the suit in question. Opinions are presented with solution in recognition range of common view & judicial precedent about the inherently essential joint litigation. On the other hand, opinions propose with solution in fluidification of joint action. The one belongs to a plan of a court order of participation in litigation, a plan that a co-worker of the complaint expenses is a defendant and a plan of a court order of delegation of legal power to anyone of filing of a suit, the other is affiliated to a plan of recognizing fluid boundary between an inherently essential joint litigation, a similar essential joint litigation and a ordinary joint litigation. This paper supports the system of a court order of delegation of legal power to anyone of filing of a suit. But this plan is not subject to the current law. Consequently it passes this plan in next amendment to civil procedure.

본 연구는 기후위기,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넘어, 공- 산(共-産, sympoiesis: making-with, worlding-with)하는 인간, 비인간 자연(nonhuman nature)이 공생(共生, symbiosis)하는 포스트휴먼(posthuman)노동법을 구성하기 위한 시론이다. 본 연구는 인류세와 노동법을 잇는 작업의 난제로서 인류세와 노동법이 전제하는 시･공간의 차이, 제기하는 문제의 차이, 그리고 비인간 행위성 문제를 검토 한다. 그리고 그 난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자, 인류세의 노동법을 구성하기 위한 이 론적 검토로서 인류세의 노동법의 목적, 주체, 구성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인류세의 노동법의 목적에서는 노동법의 목적이 언제나 ‘존엄한 노동’이었음을 상기하며, 노동 법의 가장 근저에 있는 인간존엄 개념을 다시 쓴다. 그 인간존엄 개념은 ‘인간과 비 인간의 얽힘(entanglement), 횡단성(transverality)’이라는 오늘 날의 인간의 존재조건으 로부터 연유하며, 그 개념은 비인간과의 관계를 전제한 것이 될 것이다. 나아가 그 새로운 인간존엄 개념에 근거하여, 노동법이 목적해 온, 자유권, 생존권, 사회권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둘째, 인류세의 노동법의 주체에서는 “인간상의 전환이 곧 법의 신 기원(epoch)을 제시한다”는 라드부르흐(Radbruch)의 전제 하에, 인류세의 노동법이 추구해 갈 유형적 인간상(人間象)을 그린다. 그 인간상은 도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 프란체스카 페란도(Francesca Ferrando)가 제시한 포스트휴먼(posthuman) 주체상과 그 맥을 같이 할 것이다. 인류세의 노동법이 추구하는 주체는 ‘인간중심주의와 자본주의의 문제가 얽혀 있는 이 행성에 속한 (embeded)존재이자, 신체와 정신이 얽혀 있는 체현된(embodied) 주체로서, 다른 인 간, 비인간, 종을 가로질러 공-구성(co-constitution)하는 모든 존재자들과 함께-되기 (becoming-with)중이며, 그 중요한 타자성에 대한 응답-능력(response-ability)을 고양 하고, 그 관계에 대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부담하며, 그들과 함께 세계를 생성 (sympoisis)중인 윤리적 주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류세의 노동법의 구 성 방법에서는 인간의 목적, 의지 이전에 입법을 추동하는 비인간 자연의 행위성을 숙고할 것과 다-시간적(polytemporal) 시간관 하에서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s)”로서, 인류세의 노동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transcends pessimistic views on the climate crisis and the Anthropocene to propose a posthuman labor law framework that fosters symbiosis between humans and nonhuman nature through "sympoiesis" (making-with, worlding-with). We examine the challenges linking the Anthropocene and labor law,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time and space presupposed by both, the distinct problems raised, and the issue of non-human agency.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nd to structure a labor law for the Anthropocene, the study proposes its objectives, subjects, and methodologies. Firstly, regarding the objective of the Anthropocene labor law, we underscore that the ever-present objective of labor law is 'dignified labor.' We revisit the core concept of human dignity underlying labor law, drawing from the contemporary human condition characterized by "entanglement" and "transversality" with nonhumans. This redefined human dignity will inherently factor in relationships with nonhumans. Based on this renewed understanding, the study reinterprets the meanings of freedoms, rights to livelihood, and social rights that labor law has aimed for. Secondly, concerning the subject of the Anthropocene labor law, we sketch the envisioned human figure that the Anthropocene labor law anticipates, all while echoing Radbruch's assertion that "the evolution of the human image heralds a new legal epoch." This human representation aligns with the posthuman subjectivity as articulated by notable figures like Donna Haraway, Rosie Braidotti, and Francesca Ferrando. The targeted subject of the Anthropocene's labor law is an entity embedded in this planet, intertwined with the problems of anthropocentrism and capitalism. This embodied subject is in a state of "becoming-with" various humans, nonhumans, and species, fostering "response-ability" for significant otherness, bearing accountability for these relations, and ethically co-creating the world (sympoiesis) with them. Thirdly, for the methodology in framing the Anthropocene labor law, we suggest accounting for the actions of non-human nature that collaboratively shape the industrial landscapes and humans governed by the labor law. Moreover, we advocate for the design of the Anthropocene labor law to embrace an "ancient future" perspective, grounded in a polytemporal viewpoint.

이글은 롤즈의 국제적 정의론 가운데 전쟁 관련 이론 그리고 핵무기 관련 이론을 특히 국제법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롤즈의 전쟁 이론은 서구 전통의 정전 론(just war theory)에 기초하고 있다. 현실주의(realism)를 배격하고 평화주의 (pacifism)를 취하지 않는다. 롤즈의 전쟁 개시의 정의(jus ad bellum)는 방어전쟁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인도적 개입의 전쟁도 긍정한다. 롤즈는 국제 사회 구성원을 질서정연한 만민들(well-ordered peoples)와 무법 국가들(out-law states)을 구분하고, 전자에 대하여만 전쟁 개시의 권한을 인정한다. 또한 유엔과 같은 초국가적인 국제 기구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단독의 혹은 집단적인 제재 전쟁을 기본 으로 하고 있다. 롤즈는 전쟁 과정의 정의(jus in bello)에서도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 분, 인권 보호, 군사적 필요성(목적-수단 논법)에 대한 제한 등 전통적인 국제인도법의 원리들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롤즈는 최고의 비상상황의 경우 민간인 에 대한 군사행동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국제인도법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핵무기 에 대하여 롤즈는 핵억지론을 긍정한다. 다만 질서정연한 만민들(well-ordered peoples)에게만 핵을 허용하고, 핵 사용에 대하여 인권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 서 기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핵 허용론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또한 롤즈는 히 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에 대하여 커다란 잘못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히로시마-나 가사키 원폭 투하에 대하여 미국의 공식 입장은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정당 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롤즈는 미국 정부의 논거들을 배격하고, 그 원폭투하 는 이른바 ‘정치가 정신’의 실패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하고 있다. 이 글은 그러한 롤즈의 관점을 국제인도법의 관점에서 뒷받침해 보고자 하였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가 미군 장병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국제인도법의 군사적 필요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쟁 장기화가 초래할 일본인 민간인 피해를 줄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다른 제3의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타 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는 무조건 항복이라는 미국의 정 치적 승리 그리고 러시아(구 소련)의 참전 이전에 전쟁을 종결하고자 하였던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일 뿐, 국제인도법의 군사적 필요성이나 인도적 필요성 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았다.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John Rawls’ theories of war and nuclear weapons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Rawls's theory of war is based on the just war theory of Western tradition. It rejects realism and does not adopt pacifism. Rawls's theory of jus ad bellum is similar to the position of current international law in that it recognizes a war of self-defense and exceptionally a war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HIs theory of jus in bello largely reflects the principles of exist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IHL), such as the distinction between combatants and civilians,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restrictions on military necessity. However, Rawls deviates from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that it permits military action against civilians in the case of the so-called supreme emergency. Regarding nuclear weapons, it differs from the existing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ory of nuclear permitting by permitting nuclear weapons only to well-ordered peoples and presenting human rights standards for nuclear use. In addition, by evaluating the Hiroshima-Nagasaki atomic bombings as great wrongs, it presents a precedent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for the use of nuclear weapons.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Hiroshima-Nagasaki atomic bombings was that it was a justifiable measure to end the war early. However, Rawls rejects the U.S. government's arguments and says that the atomic bombing was a representative case of the failure of so-called 'statesmanship'. This article attempted to support Rawls's perspectiv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claim that the Hiroshima-Nagasaki atomic bombings were intended to reduce the casualties of U.S. soldiers does no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dditionally, the claim that it was an inevitable choice to reduce the damage to Japanese civilians that would result from a prolonged war is not valid in that there was room for a third option to end the war. The dropping of the Hiroshima-Nagasaki atomic bombs reflected America's political interest for the victory of unconditional surrender and ending the war before Russia (the former Soviet Union) entered the war. This did not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military necessity or humanitarian necessit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21대국회에서 5차례 발의되었다. 사회적경제라함은 내부적 으로 조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이를 통해 외부적으로 여러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1대국회에 발의된 입법안들을 보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대내적으로 호혜협력, 호혜와 연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주안점은 내부적 활동이나 조직보다는 사회적가치 의 실현과 같은 외부적 활동에 중점을 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정 의에 대해서도 본래 의미에서는 내부적 자율적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지닌 조직만이 사회적경제조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입법안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 을 하는 사업조직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내부적 자율성과 민주적 의사결정구 조에 관한 요건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제시한 사회적경 제기본법(안)은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차별화를 부각하지 못하였고 입법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본래 의미의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부합하도록 내부적 자율성과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내용을 정의규정에 삽입하여야 하며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요건으로 별도로 내부적 자율성 과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사항을 입법안에 조문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의규정의 보완 및 요건의 추가를 통해 본래 의미의 사회적경제가 법안에 반영되고 입법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The Social Economy Basic Law (draft) has been proposed five time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social economy is considered to have the attributes of economic activities that have organizational democracy and autonomy internally and pursue various values and purposes externally. However,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bills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definition of social economy includes contents such as reciprocal cooperation, reciprocity and solidarity internally, but the main focus is on external activities such as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rather than internal activities or organizations. As for the definition of a social economy organization, although it should be an organization with internal autonomous operation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the lawmakers' bill defines a social economy organization as a business organization that engages in business activities such as purchasing, producing, selling, and consuming goods and services while pursuing social values, and in fact does not mention the requirements for internal autonomy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As a result, the Social Economy Basic Act proposed by lawmakers has not been able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existing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Act and has not been ena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sert the contents of internal autonomy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into the definition regulations so that the Basic Social Economy Act (Draft) is in line with the original meaning of social economy an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to specify the contents of internal autonomy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separately as requirements for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the legis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original meaning of social economy will be reflected in the bill and the legislation will be smoothly implemented through the supplementation of the definition and the addition of requirements.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공익적 성향을 지니고 있어 영리성을 추구하여서는 아 니된다. 이에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법 제33조 제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바, 의료인 개인이 이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 여 의료인을 고용 후 의료기관까지 운영하는 형태인 소위 ‘사무장병원’이 나타나게 된다. 종래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의료인 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주도적인 입장을 지니게 되었다면,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 을 개설한 것으로 파악하여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그런 데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 제3장 의료기관 중 제2절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의료법인의 경우 출연된 재산의 실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고, 제3자의 재산출연이 있어야만 의료법인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때 재산을 출연한 제3자가 비의료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이 설시한 기존의 ‘주도성의 법리’에 의한다면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경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정 면으로 배치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지니는 재단법인이라는 특수성을 참작하고 의료법상 의료법인 에 관한 소정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한 경우라면,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여부에 대 하여 다른 사무장병원의 유형과 차별화된 판단기준이 필요할 여지가 있다. 대상판결 의 다수의견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도성의 법리 외에 새로운 추가 기준을 설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비 의료인이 영리추구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운영에 개입하여 의료법인이 영리법인화가 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한 방안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입법절차를 통하여 의료법 인 명의 의료기관에 있어서 개설자격 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통제 및 제 재하고, 정책을 통하여 의료법인을 의료취약지역에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Under the Medical Law, medical practice has a characteristic of serving public interest, so profitability should not be pursued. Therefore, in principle, medical institutions can only be opened by medical personnel and those who fall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3 (2) of the Medical Act. However,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to open a medical institution, so it is not easy for individual medical personnel to handle it. For this reason, a so-called "Non—medical personnel hospital", a form in which non-medical personnel raise the funds necessary to open medical institutions, open practical medical institutions, and hire medical personnel to operate medical institutions, appears. Previously, although a medical institution formally appeared to be a legitimate one, if a non-medical person took the lead in opening and operating a medical institution,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it to be an illegal non-medial person medical institution. However, in the case of medical corporations, Section 2 of Chapter 3 of the Medical Act is separately regulated, and in addition to those stipulated in the Medical Act, the provisions on foundations under the Civil Act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Therefore, in the case of a medical corporation, a legal personality is given to the substance of the contributed proper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corporation is possible only when a third party contributes to the property. At this time, a third party who contributed property can become a non-medical person, and in this situation, the non-medical person can be evaluated as playing a leading role in the opening and operation of a medical institution in the name of a medical corporation. According to the "Law of Leadership"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this results in a violation of the qualification to open a medical institution, which is directly contrary to the regulation that non-medical personnel can legally intervene under the medical law. Therefore, if a medical corporation complies with the prescribed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a medical corporation under the Medical Act, there is a room for a differentiated judgment standard from other types of non—medical personnel hospital. It is reasonable tha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target judgment established a new additional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the opening and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in the name of medical corporations is illegal. However, measures are required to prevent non-medical personnel from becoming a for-profit corporation by intervening in the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for the purpose of pursuing profit.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irectly and clearly controlling and sanction violations of the qualifications of medical institutions in the name of medical corporations through legislative procedures and inducing them to establish medical corporations in medical vulnerable areas through policies.

人的尊严业已被奉为现代法律的伦理总纲，然而，如何证成人的尊严，则有外在因 素与内在论据的差异。外在因素主要是指以人的成就、才干、贡献来论证尊严的存 在，然而，这一论证模式忽视了尊严的不可替代性和人的内在价值，并将尊严偷换为 “被尊严地对待”。与之相较，从内在依据上来论证人的尊严更为可取。在思想史上， 人可自由、人能思想、人具理性、人是目的，都从不同角度阐发了人的尊严的固有 性、必然性，特别是康德的人是目的的尊严论证，为法律的正当性与现代人权理论奠 定了扎实的理论基础。但是，建立在内在依据上的论证更多地还是把人视为同质的个 体，并不能为每个人都应享有尊严提供充分的理论根据。任何个人都是具有独特性的 生命存在，是不可替代、复制的法律主体，由此出发来论证人的尊严的成立根据，更 能揭示人的尊严的普遍性与正当性。

The first offense exemption clause of the Crime of Tax Evasion in China embodies the normative purposes of both guaranteeing the national tax revenue, maintaining the order of tax collection and administration, and displaying the modesty of criminal law, and setting up the “Golden Bridge” for the actor to retreat. The provisions of the first offense exemption clause only apply to the taxpayers who have evaded a large amount of taxes but not to the withholding agent. This not only has legal basis, but also in line with the needs of reality. The first offense exemption clause can only be applied to taxpayers if they have committed tax evas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01 of the Crimina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y have accepted the orders of the tax authorities for correction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moreover, the extent of back-payment of taxes, late fees and fines, and the subjective attitude of accepting administrative punishment will affect the application of the exemption clause for first-time offenders. The first offense exemption clause of the Crime of Tax Evasion is faced with loose applicable conditions, which does not fully reflect Criminal Policy of Temper Justice with Mercy, which shows that the administrative power has arrogated over the judicial power and gradually evolved into the applicable predicament of a “Get-out-of-jail-free card”, in order to solve the dilemma of its applic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its application conditions, increase the amount of tax evasion in different proportion, clarify the powers of various organs, and ensure the seamless connection of the two-way linking mechanism between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at the same time, further normative interpretation and in-depth excavation of the first offense exemption clause of the Crime of Tax Evasion of the legal basis to solve practical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