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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Social Economy and Social Economy Organization in Social Economy Basic Law(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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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집 제3호 (2023.09)바로가기
  • 페이지
    pp.193-211
  • 저자
    안수정, 조성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8490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ocial Economy Basic Law (draft) has been proposed five time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social economy is considered to have the attributes of economic activities that have organizational democracy and autonomy internally and pursue various values and purposes externally. However,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bills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definition of social economy includes contents such as reciprocal cooperation, reciprocity and solidarity internally, but the main focus is on external activities such as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rather than internal activities or organizations. As for the definition of a social economy organization, although it should be an organization with internal autonomous operation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the lawmakers' bill defines a social economy organization as a business organization that engages in business activities such as purchasing, producing, selling, and consuming goods and services while pursuing social values, and in fact does not mention the requirements for internal autonomy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As a result, the Social Economy Basic Act proposed by lawmakers has not been able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existing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Act and has not been ena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sert the contents of internal autonomy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into the definition regulations so that the Basic Social Economy Act (Draft) is in line with the original meaning of social economy an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to specify the contents of internal autonomy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separately as requirements for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the legis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original meaning of social economy will be reflected in the bill and the legislation will be smoothly implemented through the supplementation of the definition and the addition of requirements.
한국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21대국회에서 5차례 발의되었다. 사회적경제라함은 내부적 으로 조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이를 통해 외부적으로 여러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1대국회에 발의된 입법안들을 보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대내적으로 호혜협력, 호혜와 연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주안점은 내부적 활동이나 조직보다는 사회적가치 의 실현과 같은 외부적 활동에 중점을 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정 의에 대해서도 본래 의미에서는 내부적 자율적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지닌 조직만이 사회적경제조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입법안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 을 하는 사업조직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내부적 자율성과 민주적 의사결정구 조에 관한 요건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제시한 사회적경 제기본법(안)은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차별화를 부각하지 못하였고 입법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본래 의미의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부합하도록 내부적 자율성과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내용을 정의규정에 삽입하여야 하며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요건으로 별도로 내부적 자율성 과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사항을 입법안에 조문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의규정의 보완 및 요건의 추가를 통해 본래 의미의 사회적경제가 법안에 반영되고 입법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개요 및 입법추진 현황
Ⅲ. 사회적경제의 정의에 대하여
Ⅳ.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에 대하여
Ⅴ. 「사회적기업 육성법」과의 차별성 부각의 어려움
Ⅵ. 해결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Social Economy Cooperative Basic Law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Law Social Economy Basic Law Social Economy Organization Social Economy Organization Support Project Cooperative Village Enterprise Self-supporting Enterprise Agricultural Company Corporation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저자

  • 안수정 [ An Su Jeong | 전북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박사학위과정, 양평어울림센터장 ] 제1저자
  • 조성호 [ Jo Sung Ho | 전북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박사학위과정, 변호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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