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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民法典中违约精神精神损害赔偿制度
On the system of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in breach of contract in the civil code
중국 민법전중 위약정신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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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7집 제2호 (2021.06)바로가기
  • 페이지
    pp.215-232
  • 저자
    崔峰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6858

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has always been controversial in our country whether mental damages can be claimed in the liability for the breach of contracts. Before the promulgation of the Civil Code of China, the civil law of our country stipulates that the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is within the scope of the tort liability law. There are no clear provisions in contract law as to whether mental damages can be claimed for the breach of contracts. Nor is mental damages included in most cases in judicial practice in liability for the breach of contract. The Civil Code has brought great changes to the compensation system for mental damages, which stipulates the compensation system for mental damages by default in Article 996 of the Civil Code. That is, when the breach of contracts damages a party's right to personality, the injured party claims that the breach of contracts does not affect its claim to the breach party for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How to understand the “no impact” here is worth examin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pplicable conditions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중국어
违约责任中能否请求精神损害赔偿在我国一直存在争议。我国《民法典》颁布之前对 于精神损害赔偿问题,我国的民事法律制度上将其规定为侵权责任法的范畴内。在合 同法上对于因违约行为能否请求精神损害赔偿并没有明确规定。司法实践中多数案例 也并没有将精神损害赔偿包含在违约责任范畴当中。对于精神损害赔偿制度,《民法 典》做出了重大改变,在《民法典》第996条中规定了违约精神损害赔偿制度。即违约行 为损害了一方当事人的人格权造成严重精神损害时,受害方主张违约责任不影响其向 违约方主张精神损害赔偿。这里的“不影响”应如何理解值得我们从违约精神损害赔偿 的适用条件、赔偿范围等角度研究。
한국어
위약책임 중 정신손해배상청구의 가능여부는 여태껏 우리나라의 쟁론대상이였다. <<민법전>> 반포이전 정신손해배상문제는 우리나라 민사제도상 불법행위법의 범주 에서 다루어졌다. 계약법상 위약행위로 인한 정신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사법실천상 다수의 판례도 정신손해배상을 위약책임의 범 주에 귀속시키지 않았다. <<민법전>>은 정신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중대한 개변을 하였는 바 제996조에서는 위약정신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였다. 즉 위약행위가 일방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엄중한 정신손해를 조성할 시 피해자가 위약책임에 대 한 청구는 위약일방에 대한 정신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여 기서 <<정신손해해상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우리가 위약 손해배상책임의 적용전제, 배상범위등 문제에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목차

摘要
一、违约精神损害赔偿的适用路径
二、违约精神损害赔偿的适用条件
三、违约精神损害赔偿的适用范围
四、违约精神损害赔偿的赔偿范围
五、结论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민법전 정신손해배상 불법책임 위약책임 인격권 Civil Code Mental Damage Compensation Tort Liability Default Liability Personality Rights 民法典 精神损害赔偿 侵权责任 违约责任 人格权

저자

  • 崔峰 [ 최봉 | 延边大学法学院 讲师,研究方向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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