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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수사
The legal status and the Investigations of Firefighter in curr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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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4집 제1호 (2018.03)바로가기
  • 페이지
    pp.3-28
  • 저자
    이명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5508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about ‘The legal status and Investigations of Firefighter in current law’ is to improve the status of Firefighter officer. Because the Firefighter's human rights are related to ensure the public safety directly. Although the Firefighter dedicates his best efforts to accomplish his role to extinguish the fire and save the life, occasionally, he can be suffered a great loss during his inevitable, official activity. Nevertheless, his loss have been ignored completely. His actions should be legally accepted, as an inevitable the act of rescue. Moreover, he dosen’t have the right of independent investigation about an accident or disaster where he take. Only he should be forced to perform his duty and self-sacrifice. Even he calls himself the public’s servant(massum:머슴) and this sense of shame, unjustly treated, must be resolved. It’s time to make extending the range of acknowledgement about justified act and guarantee of Firefighter’s own the right of investigation. Also, It is urgent to fix the firefighter status as the Government employee. In addition, it should be extended the justification and permissible range of the firefighter’s act in the rescue. In order to achieve the aim of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1 (Purpose)」 by “the separation of power and isocracy maxim”, above things are should be considered. To complement the judical system is needed for protection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public and natural environment.
한국어
소방공무원의 현행법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수사』(‘The legal status and Investigations of Firefighter in current law’)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영역은 소방관의 인권보장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소방관이 소방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피할 수 없는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소방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정당행위로 인정해야 함에도 이를 부정한다. 또한 재해·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수사권’도 없다. 반면에 소방관에게는 과중한 의무와 자기희생(self-sacrifice)만 강요한다. 소방관들은 심지어 자신을 표현하기를 ‘국민의 머슴’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소방관들의 생각을 우리는 해소시켜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당행위의 인정범위확대, 독립수사권보장, 국가직공무원 전환 등으로 ‘권력분립평등의 원칙’을 실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의 소방공무원
 Ⅲ. 현행법상의 소방공무원의 문제점
 Ⅳ. 소방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선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방관 소방활동 재난 재해 독립수사권 권력분립평등의 원칙 Firefighter Firefighting disaster Independent investigations The separation of power and isocracy maxim

저자

  • 이명복 [ Lee Myeong-pok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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