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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訴願과 公訴時效에 관한 考察 - 憲法裁判所判例를 중심으로-
The Constitutional Recourse and the Prescription of Prosecution - On study through cases of the Court for the Constitutional Law -
헌법소원과 공소시효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판예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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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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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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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집 (1995.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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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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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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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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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36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憲法訴願에 대한 一般的인 考察
1. 憲法訴願의 特性
2. 헌법소원보충성의 원칙과 청구기간
3.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
III. 憲法訴願의 대상으로서의 不起訴處分
IV. 헌법소원과 공소시효
1. 公訴時效가 停止되는지 與否
V. 結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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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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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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