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拘束令狀 寶質審査制度에 관한 硏究
구속영상 보질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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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3집 (1995.01)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24
  • 저자
    곽병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17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名國의 立法例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III. 導入의 必要性與否
  1. 반대론
  2. 찬성론
  3. 私見
 IV. 具體的인 導入方案
  1. 체포영장제도의 도입여부
  2. 심문시기 및 절차
  3. 심문의 필요성 여부
  4.심문의 범위
  5. 검사와 변호인의 참여
 V. 結語
 참고문헌

저자

  • 곽병선 [ 군산대학교 법학과 강사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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