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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法院의 確定判決의 承認과 그 執行 - 外國에서 하는 送達을 중심으로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승인과 그 집행 - 외국에서 하는 송달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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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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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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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집 (1995.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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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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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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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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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03
원문정보
목차
『事實의 槪要』
1. 事實關係
2. 原告의 主張과 被告의 다툼
『判決理由 要旨』
1. 原審 및 第1審 判決理由 要旨
2. 大法院 判決理由 要旨
『硏究』
I. 外國判決의 承認 및 執行
II. 外國送達制度
1. 槪觀
2. 外國判決의 承認要件으로서의 過法한 送達
3. 外國送達의 方式
III. 結語
1. 우리 大法院 判例의 問題點
2. 解決方案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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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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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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