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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기능적 한계 -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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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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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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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집 (1995.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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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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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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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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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07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I. 서설
II. 사법권의 범위
1. 통치행위
2. 행정처분의 사전규제
III. 소의 이익
1. 소의 대상
2. 원고적격
3. 취소의 이익(협의의 訴의 利益)
IV. 재량통제
1. 재량행위의 상대화
2. 재량권의 한계
3. 재량의 통제에 관한 사법심사의 기준
V. 가구제
VI. 결어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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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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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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