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敵対的企業買収における取締役の義務・責任
Duties and Liabilities of Directors in The hostile takeover
적대적 기업인수에 있어서의 이사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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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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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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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5집 제1호 (2019.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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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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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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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일본어(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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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1314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For hostile takeovers, there is a model of regulations that focus on acquisition behavior, as well as a model of regulations that focus on the hostile takeover defensive of the target company. while Japan, have not only made corresponding provisions for the acquisition, but also allowed the target company to implement the model of hostile takeover defensiv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is draft summarizes the hostile takeover defensive that can be adopted under the Japanese Public justice system and the duties and liabilities of the directors of the target company in the hostile acquisition.
- 일본어
- 敵対的企業買収については、日本では買収行為について規制する一方で、対象会社取締役が対抗措置を構築することを禁じていない。したがって、敵対的買収において対象会社の取締役会が防衛策を導入・発動する許容範囲および防衛策の適法性判断について、裁判所は主要目的ルールを通じて判断している。本稿においては、日本の会社法の下において採用可能な防衛策の種類、取締役の防衛策の構築権限、買収防衛策の導入・発動における取締役の義務について今までの議論を概観し検討したものである。
목차
要旨
一．はじめに
二．日本の会社法下における敵対的買収防衛策の方法
三．取締役の敵対的買収防衛策の構築権限
四．敵対的買収における取締役の義務
五．防衛策の適法性の司法判断
六．敵対的買収防衛における取締役の損害賠償責任—伊豆シャボテンリゾート役員責任追及事件
七．おわりに
参考文献
ABSTRACT
키워드
hostile M&A director’s defense director’s duty primary purpose test 敵対的企業買収、防衛策、取締役の義務、主要目的ルール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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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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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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