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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会社分割と債権者保護 ― 濫用的会社分割事案に対する判例紹介を中心に ―
Corporate splitting in Japan and protection of creditors - focusing on abusing Company Split -
일본의 회사분할과 채권자보호 - 남용적 회사분할사안에 대한 판례소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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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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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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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5집 제1호 (2019.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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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7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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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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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일본어(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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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1315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this paper I show outline the way of creditor protection in the Company Law in Japan with the perspective of Balance between necessary creditor protection procedures and flexible corporate reorganization, especially about what kind of scheme the precedent has been seeking to protect the creditors in cases of abusing Company Split and new means for creditor protection.
- 일본어
- 本稿は、会社法における債権者保護のあり方について、とりわけ日本における平成17年の会社法制定後に多発した濫用的会社分割について、判例がどのようなスキームによって債権者保護を図ってきたかを概観した上で、平成26年の法改正後の会社法規定の概要と、なお残る問題点について紹介し、機動的な組織再編行為を重要視するあまりに債権者保護が疎かになることを防ぐべきとの観点から、両者のバランスをどのように図るべきかにつき、若干の検討を加えるものである。
목차
概要
１ 会社分割における債権者保護手続きと濫用的会社分割
2 濫用的（詐害的）会社分割に関する判例
3 残存債権者の直接履行請求権による債権者保護
４ 知れていない債権者の保護
５ 終わりに
参考文献
ABSTRACT
키워드
abusing Company Split Objection Procedures for Creditors Reorganization revision of Companies Act in 2014 濫用的会社分割 債権者異議手続き 組織再編行為 平成26年会社法改正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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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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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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