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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기원 - 동학농민혁명의 「폐정개혁안들」을 중심으로 -
Origin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Focusing on Reform Plan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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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8집 제1호 (2022.03)바로가기
  • 페이지
    pp.3-30
  • 저자
    신용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0127

원문정보

초록

영어
Finding the origin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very necessary in that it allows a deeper understanding of our constitution and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identity of our country. Among the documents that are mentioned as candidates for the original constitutional document, Reform Plan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Article 6 of the Charter of the General People's Assembly can be recognized as the original constitutional document. Also, The former are 4 years ahead of the latter. In the end, the first original constitutional documents, which are the origin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said to be Reform Plans. However, among Reform Plans,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Article 12 of the Reform Plan was historically real and whether Reform Plans themselves can be recognized as original constitutional documents. First of all, the criteria for recognition of the original constitutional documents were clarified, and the core ideology of Donghak, which is the premise of Reform Plans, the Sicheonju ideology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ere examined. And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points, the historical reality of Article 12 of the Reform Plan was recognized. ① The historical value of 『The History of Donghak』, which describes Article 12 of the Reform Plan, is recognized. ② Article 12 of the Reform Plan was the policy of the Jipgangso, and its contents are almost consistent with the reform activities of the Jipgangso. Also,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points, it was recognized that Reform Plans are the original constitutional documents that are the origin of the Korean constitution. ①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as the first popular revolution of our nation, and the Jipgangso was the prototype of grassroots autonomy, so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was actually embodied. ② The Reform Plans include the guarantee of basic economic and social rights. ③ At the rudimentary level, the separation of powers was oriented. ④ Sicheonju ideology, which forms the basis of Reform Plans, contains the essence of human dignity. ⑤ There is sufficient connection with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어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을 찾는 작업은 우리 헌법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담 보하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더욱 명확한 규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이 되는 원시헌법문서의 후보로는 갑신정변의 「정강 14 조」(1884), 동학농민혁명의 각종 「폐정개혁안들」(1894), 갑오개혁의 「홍범 14조」 (1895), 만민공동회의 「헌의 6조」(1898), 대한제국의 「대한국국제」(1899)를 들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원시헌법문서의 다섯 가지 인정기준에 비춰볼 때 위 5개의 문서 중 「폐정개혁안들」과 「헌의 6조」가 원시헌법문서에 해당하고, 「폐정개혁안들」이 「헌 의 6조」보다 시기적으로 4년이나 빠르므로 결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은 「폐정개 혁안들」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폐정개혁안들」 중 「폐정개혁안 12조」에 대해서는 역사적 실재성 여부가 문제되고, 「폐정개혁안들」 자체가 원시헌법문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 논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폐정개혁안들」의 전제가 되는 동학의 핵심 사상(시천주)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 「폐정개혁안 12조」의 역 사적 실재성 여부에 대해서는 「폐정개혁안 12조」를 기술한 『동학사』의 사료적 가치 를 인정할 수 있는 점, 「폐정개혁안 12조」는 집강소의 강령이었고 그 내용이 집강소 의 폐정개혁 활동과 거의 부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역사적 실재성이 충분히 인 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민족 최초의 민중혁명이고, 집강 소가 풀뿌리자치의 원형이므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제로 구현했다는 점, 경제・사회 적 기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 초보적 수준에서나마 권력분립을 지 향했다는 점, 「폐정개혁안들」의 바탕을 이루는 시천주 사상은 인간 존엄성의 정수를 담고 있다는 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성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근 거로 「폐정개혁안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이 되는 원시헌법문서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원시헌법문서의 후보들
Ⅲ. 폐정개혁안들의 원시헌법문서 해당 여부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신용인 [ Shin, Yong-In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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