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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금융상품에 내포된 샤리아(이슬람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rinciples of Sharia (Islamic law) based on Islamic financi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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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4집 제2호 (2018.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52
  • 저자
    손태우, 김분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2918

원문정보

초록

영어
Islamic finance has grown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It is well known that the features of Islamic finance, for examples its risk-sharing features and prohibition of speculation, could pose less systemic risk than conventional finance in the international finance crisis recently. Islamic finance is also fueled by the huge savings accumulated by many oil-exporting countries that are seeking to invest in Sharia-compliant financial products. Islamic finance basically requires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Sharia ban on interest(Riba), which should be replaced by Islamic financing contracts based on equity, sale or leasing. Transactions involving haram activities and unethical behavior should be also avoided. That is, Islamic finance is founded on strong ethical precepts. It also requires that the financing provided is asset-based, often resulting in the purchasing, ownership, transfer, and transactions of real goods between the related parties. Islamic scholars and bankers have devised new products and instruments by updating or combining contracts that go back to classical Islam, or by creating products that pose no religious objections. The best-known sale-based instrument is the murabaha. It is a cost-plus contract in which a client wishing to purchase any type of goods asks the bank to purchase the item and sell it to him at cost plus a declared profit. Ijara is also technically a sale contract. Its principle is virtually identical to conventional leasing: the bank leases an asset to a third party in exchange for a specified rent. Islamic finance purported to offer an alternative model based on partnership finance. The partnership could be of one of two types: mudaraba and musharaka. Musharaka is similar in its principle to mudaraba, except for the fact that the financier takes an equity stake in the venture.
한국어
이슬람 금융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자를 주된 요소로 보는 서구식 금융과 대비되는 이자 없이 샤리아에 적합하게 운용되는 금융으로 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슬람 금융상품은 이슬람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무다라바, 무라바하, 무샤라카, 이자라 등을 말한다. 이들 금융상품은 동시에 이슬람 보험과 이슬람 채권에서 원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기법이기도 하다. 한편 이슬람의 경제활동에 기본이 되는 샤리아 원칙은 이자(리바) 지급 금지의 원칙, 불확실성이 내포된 계약(가라르) 체결 금지의 원칙, 손익 공동 부담의 원칙, 하람(특정 금지행위) 준수의 원칙, 자금 퇴장의 금지의 원칙, 샤리아위원회 승인 획득의 원칙 등이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무다라바는 단순한 일반 투자가 아니라 투자가에게 위험과 손실을 모두 귀속시킴으로써 보다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경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시킴으로써 민주적 경영방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라바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이 원하는 목적물을 취득하고 목적물 하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하여, 개인이 보다 안전하게 동 목적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일조한다. 무샤라카는 다수의 당사자가 합의하에 사업을 경영하게 함으로써 상부상조 정신으로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게끔 하여 대기업 위주의 경제 생태계를 다원화 시킬 수 있다. 이자라는 금융기관이 해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임대인의 지위에서 목적물의 유지・보수의무를 지게하고 임대료를 계약 시에 확정시킴으로써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게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슬람 금융의 일반론
 Ⅲ. 이슬람 금융상품과 샤리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이슬람법 샤리아 이슬람 금융 리바 가라르 하람 샤리아위원회 무다라바 무라바하 무샤라카 이자라 Islamic law Sharia Islamic finance Riba Gharar Haram Sharia committee Mudaraba Murabaha Musharaka Ijara

저자

  • 손태우 [ Sohn Taewoo | 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1저자
  • 김분태 [ Kim Buntae | 경영학박사,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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