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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의 지적재산권의 하자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o deliver goods which are free from the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under the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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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32집 제4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217-244
  • 저자
    오수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0900

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 42 (1) and Art. 43 stipulates respectively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o deliver goods which are free from any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s subject to limitations of territory set out in the remaining part of Art. 42 (1) and of seller's knowledge stated in Art. 42 (2) and the obligation of the buyer to notify the seller about defects in the title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become aware or ought to have become aware of the right or claim unless the seller knew of the right or claim. Under Art. 44, the buyer who has a reasonable excuse for his failure to give the required notice will be afforded some limited remedies. But there are different views as to whether Art. 42 covers frivolous third party claim, or whether the buyer may invoke the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or repair, or reduce price pursuant to Art. 43 in case the seller breaches his obligation under Art. 42. It is not clear what is meant by the phrase of "could not have been unaware"under Art. 42 (1) and by a reasonable time for notice under Art. 43, and what constitutes a reasonable excuse under Art. 44. In this article, I will touch up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 practice with regard to such issues which are heated due to the vagueness of concept and factors which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reasonableness.
한국어
제42조 제1항과 제43조는 각각 매수인에게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을 인도할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인지 시점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할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44조는 통지해태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매수인에 제한된 구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42조가 제3자의 명백히 근거 없는 청구(frivolous claim)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매도인이 제42조 의무 위반 시에 매수인이 대체물 인도 청구․ 부적합 보완청구․ 대금감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그리고 제43조의 통지의 합리적인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44조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 본 논문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 해석상의 모호함을 둘러싼 제 문제를 명확히 파악함을 목표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요건
 III. 매도인의 면책
 IV. 매수인의 통지의무
 V. 구제권
 VI. 입증책임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 매수인의 구제수단 명백히 근거 없는 청구 매수인의 통지의무 매도인의 제3자의 청구 및 그 성질에 대한 인지 통지의무 해태의 사유 third-party right or claim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frivolous claim buyer's rights and remedies buyer's obligation to notify the seller seller's knowledge of claim and its nature excuse for failure to notify.

저자

  • 오수용 [ Oh, Soo yong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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