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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일 고찰 - 지방자치선거와 이주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tical Rights of Immigrants' Political Rights - Local autonomous elections and immigra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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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3집 제1호 (2017.03)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51
  • 저자
    임희선, 김경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9474

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Republic of Korea has rapidly enter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and improved its international status, so it is inevitable to co-exist with immigrants with different ethnicity and cultural background. The government has executed various multi-cultural policies for integrating settlers' and immigrants’ communities in the circumstance staying foreigners' have exceeded 2 million people, but these government policies have not faithfully realized the ideology based on the preface of Constitution that “each person's opportunity should be equal in all areas and personal ability should be displayed to its utmost level.” Especially, these policies have seen immigrants only as policy subjects, but as policy makers to create law and policy for themselves. Therefore, an equal opportunity should be given to immigrants within a range prescribed at law that they can actively contribute to Korean society. But if people's stable life should be guaranteed and a real democracy should be naturalized, focusing on immigrants having certain conditions, that is, marriage immigrants, permanent residents and naturalized citizens legally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residing intention, participating rights to decide political will should be given to immigrants within a range prescribed at law that they can contribute to Korean society. Immigrants setting in Korea has gradually increased, but till now, political rights of immigran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immigrants have not been an issue.
한국어
대한민국은 급속하게 진행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국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민족성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과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체류외국인 2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주민과 이주민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정부정책은 헌법전문에 근거하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는 이념을 충실히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정책은 이주민을 단지 정책의 대상자로만 보고 있을 뿐 이들이 자신들을 위한 법・정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입안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들에게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정치참여가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정적인 삶의 보장과 진정한 민주주의가 토착화되려면 일정조건을 갖춘 이주민 즉, 거주의사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중심으로 참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주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주민과의 공존을 확보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현행법체계상 이주민의 지위
 Ⅲ.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참정권 영향력
 Ⅳ. 이주민의 정치참여 및 확대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이주민 정치적 권리 이주민 정치참여 지방자치선거 참정권 민주주의 피선거권 지역사회통합 political rights of immigrants Political participation in immigrants Local autonomous elections political rights Democracy eligibility for election Community integration.

저자

  • 임희선 [ Lim, Hee Seon | 동국대학교 국제다문화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김경제 [ Kim, Kyong Je | 동국대학교(서울) 법과대학 교수 ] 단독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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