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June 2012, the Beijing Diplomatic Conference of the WIPO adopted the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This is concluded in the background of the balance of audiovisual performer’s interests and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nd transmission technology. This treaty is covering a comprehensive protection of audiovisual performances, which have been largely excluded from protection under the Rome Conventio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WPPT. We should meanwhile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perfection of performers’ right to gain economic interests from reuse of their fixed performance. The copyright law of Korea had come up with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and is currently imposing legal controls on the property rights of those people who are involved in production. The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is Performer’s Right of Remuneration on Broadcasting refers that performers shall enjoy the right of remuneration to authorize broadcasters to use their performances fixed in audiovisual fixations, which rebalances the interests between performers and broadcasters. It is imperative to stipulate Performer’s Right of Remuneration on Broadcasting due to the revolution of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performers should have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In order to get both culture and the related industry developed, inspiring the creators who would participate in production to create should be considered as important and necessary as promoting the smooth use.

한국어

2012년 6월 중국 북경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시청각실연의 보호에 관한 외교 회의에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 채택되었다. 위 조약에서는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WPPT)에서 주로 음악 실연자를 보호하던 것에 이어 시청각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 조약에서 시청각 실연자에 대한 권리보호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저작권법상에서도 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베이징 조약이 정하는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의 취지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 범위보다 넓게 인정하고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현행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의 새로운 개정보다는, 음악실연자의 보상청구권과 같은 구조로 시청각 실연자의 실연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을 통하여 후속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 수익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청각 실연자 단체의 구조와 집중관리제도의 정비가 선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베이징 조약의 비준과 국내에서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대처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베이징 조약에 따른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의 내용
 Ⅲ. 우리 저작권법상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와 비교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동기 [ Lee, Dong-Ki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변호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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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