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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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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2집 제3호 (2016.09)바로가기
  • 페이지
    pp.9-34
  • 저자
    김성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5481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in the court in which the revocation litigation is pending. Therefore I studied how interventions of "third party" during pendency of the action suits should be resolved in this paper. The details of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in Litigation” are given in the Korea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16. This Article 16(1) enacts a provision of the conditions for “the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About the requirements for “the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stipulated as follows: "If there is a third person whose right and interests are infringed by the outcome of a litigation, the court may, upon a request of the party or the third person or ex officio, let the third person intervene in the litigation by decision". And Article 16(2) stipulates as follows about the decision process: "If the court intends to make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it shall hear in advance the opinions of the party and the third person". Additionally, Article 16(4) regulations governing Civil Procedure Act. With respect to the third person intervening in the litigation under paragraph (1), the provisions of Article 67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Finally, I examined it for acceptability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the intervention type in the Korea Civil Procedure Act.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Ⅰ. The purpose of the study Chapter Ⅱ.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in Litigation Chapter Ⅲ. Acceptability of the intervention by the Civil Procedure Act Chapter Ⅳ. Summary and Conclusion
한국어
소송의 결과로 자기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제3자가 당사자 지위가 아닌 경우 소송에 참여하여 제3자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방어하는 기회를 보장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유로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제도를 마련하여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와 관련된 규정들의 법적 의미의 해명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소송법은 소송참가에 관하여 취소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및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이들 규정을 그 밖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제3자의 소송참가」 및 「행정청의 소송참가」규정으로 말미암아 소송참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송참가를 배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에 특유한 소송참가 제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제도의 준용이 그대로 허용되는 취지인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제3자가 소송참가 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법적 쟁점 및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의 허용 여부에 관한 학설·판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행정소송 소송참가 제3자의 소송참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소송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의 소송행위 Administrative Litigation Litigation Intervention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in Litigation Third Party Interested in the Result of a Lawsuit Intervenor's the Legal Status Intervenor's Procedural Acts.

저자

  • 김성원 [ Kim, Sung-Won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한중법률연구소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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