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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Local Elections an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Local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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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2집 제1호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57-82
  • 저자
    정상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050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elections an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local public official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Its purpose is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is relationship and to derive normative considerations for the stable development of local self-government. With the full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the election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the growing political dynamics surrounding local administration have created an interaction between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political neutrality required of career civil servants. In this context, a degree of tension arises between the electoral process, which legitimizes political authority through democratic choice, and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which seeks to ensure administrative stability regardless of political change. This study reviews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function of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under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guarantees of tenure and political neutrality for public officials. It also analyzes the constitutional role of the electoral system and examines how democratic legitimacy and administrative neutrality interact within the framework of constitutional governance. Political neutrality is understood as an institutional safeguard that enables public officials to perform their duties impartially as servants of the entire citizenry rather than as agents of particular political interests. The study also highlights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was incorporated into the Constitution, particularly in response to the political intervention of public officials during the 3.15 fraudulent election and the April 19 Revolution. From this constitutional-historical perspec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ectoral system and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simple conflict but as a constitutional balance between democratic legitimacy and administrative stability. In conclusion, while the electoral system is a fundamental mechanism of democratic governance, the professional compet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guaranteed by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are also essential for maintaining constitutional order. Accordingly,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elections an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local public officials should be understood as a matter of constitutional balance within the framework of local self-government.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선거와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간의 관계를 헌법상 직업공무 원제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 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의 선출과 지방행정의 정치적 환경 변화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긴밀 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선거를 통해 형성되는 정치권력과 직업공무원제도 가 요구하는 행정의 안정성과 중립성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헌법 제7조에 근거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의미와 헌법적 기능을 검토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이 갖는 헌법적 의의를 살펴본다. 이어 서 선거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역할을 분석하고,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정치권력의 형성과 직업공무원제도의 행정적 안정성 확보라는 두 제도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특히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종속되 지 않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확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가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헌 법에 도입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헌법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선거제도와 직 업공무원제도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의 안정성이라 는 서로 다른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한편 실제 행정 현실에서는 정권 교체나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공직사회 인사 변동이 발생하고, 이는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지방행정의 관계 속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고려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지만, 직업공무원제도가 요구하 는 행정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역시 헌법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 서 지방선거와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간의 관계는 단순한 충돌의 문제가 아니 라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적 안정성 사이의 헌법적 균형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검토
Ⅲ.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제도 간 관계
Ⅳ. 지방선거와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선거 지방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직업공무원제도 지방자치 선거제도 Local Elections Local Public Officials Political Neutrality Career Civil Service System Local Self-Government

저자

  • 정상수 [ Sang Soo Jung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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