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retely provides the entire procedure(from investigation to trial). After its enactment in 1954, this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reflecting social and historical situations. In recent year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multiplied complexity. Before forthcoming re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past amendment trends to clarify the future direction and to strictly respect the fundamental principles. The trial proceedings are relatively less influenced by periodic changes. First of all, this paper examined the amendment discus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At that time, various topics were treated, such as trial recordings, interrogation systems, and appeal procedures. It is also related to the judgment by default, the summary trial procedure, and human rights for the defendant.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preparatory procedure and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to reinforce the principle of trial-centeredness. Several bills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the final amendment was adopted. Additionally, other laws relative to trial proceedings were treated. This examination helps to understand the direction pursued in practice. After that, discussions about the amendment trends in academia were examined. As the trends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professors and researchers made great efforts to ame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1990, many discussions have taken place. These focused on: ①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defendants, ② strengthening the principle of trial-centeredness, ③ realizing the principle of a speedy trial, ④ introducing evidence rules. During this time, the adversarial system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s also studied. Recently, there have been active discussions about specific issues at each step of trial proceedings. This paper emphasizes the following. First, the treatment of public defenders must be improved for the right to defense. While the right to defense is considered as a constitutional right, there are criticisms regarding the low compensation. Next, the scope of the preparatory procedure should be clearly defined. Although the efficiency of this procedure are demonstrated, the extensive evidence examination can be proceeded. Finally, the strict requirements for appeals should be relaxed. On the basis of these studies, this paper analyzed the main issues in the trial proceedings, and reconfirmed the amendment orient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future.

한국어

형사소송법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시대적 및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 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과학기술 발전과 수사 및 사법기관의 구조적 개편은 앞으로 의 형사소송법 개정의 복잡성을 가중시켰다. 이후 전개될 많은 개정에 앞서 이전부 터 추구된 형사소송법의 방향과 본질적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소홀하지 않도록 다시금 과거에 진행된 개정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재판절차에 대한 논의 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 하에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먼저 본 논문은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국회 및 정부에서 전개된 재판절차의 개정논의에 대해 검토하였다. 당시 재판절차 녹취, 신문제도, 항소 및 상고절차, 궐석재판, 간이공판절차, 피고인 인권 강화 및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개선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정부 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공판준비절차 및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때 국회에 입법안들이 제출 및 폐기되는 것을 반복된 후 최종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이외에도 재판절차와 관련된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본 개정동향에 대한 검토는 실무 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연대기적으로 학계 에서 진행된 개정논의와 의견들을 확인하여 연구 흐름을 파악하였다. 국회 및 정부 의 개정동향과 마찬가지로 학계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 다. 1990년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피의자 및 피 고인의 인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강화, 신속한 재판 원칙과의 균형, 증거법칙 도입 및 피해자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때 한국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적 제 도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재판단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쟁점과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인권, 공판준 비절차, 공판절차, 상고, 비상상구절차 및 특별절차에서 주로 다루어진 내용과 관련 있다. 최근에는 각 단계에서 세부 쟁점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다음과 같은 사안을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방어권 강화를 위한 국선 변호인 처우 개선과 관련 있다. 피고인 방어권은 헌법상의 권리 중 하나 로 충실히 보장되어야 하는 반면, 현재 국선 변호인의 낮은 처우에 대해 다수의 비 판이 존재한다. 또한 공판준비절차상 범위가 명확히 되어야 한다. 공판준비절차의 효 율성은 이미 증명되었지만, 본 절차에서 광범위하게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 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상소 신청요건의 엄격성 완화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검토를 종합하여 다시금 형사소송법 개정의 방향성과 목적을 확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국회 및 정부의 개정안
Ⅲ. 학계의 개정논의 동향
Ⅳ. 재판절차에서의 최신 쟁점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심승범 [ Seungbeom SIM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