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controversies following the suspension of trials after the election of candidate Lee Jae-myung as President. The situation sparked intense political debate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trial suspension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rime of publishing false information, and allegations of "political trials" by the judiciary. These developments, rooted in deep public distrust of the judicial system, ultimately led to the passage of the "Three Judicial Reform Acts." Prior to these events, Article 250, Paragraph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ad been criticized for the vagueness and broad scope of the term "action," which arguably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under the rule of law and infringes upon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With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approaching, the criteria for candidate eligibility concerning false information once again became a focal point, causing significant social conflict.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implications and problematic nature of the crime of publishing false information, the difficulty of balancing political expression with electoral fairness, and the technical challenge of distinguishing facts from opinions. As political expression is a fundamental component of free elections, Article 250 must be interpreted within a framework that does not infringe upon such freedoms. Given that the current definition of "action"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legal clarity and appropriatenes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term be either removed from the statutory elements or refined with specific qualifiers. Furthermore, the repeal of Article 264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s recommended to prevent judicial rulings from overturning election results, thereby upholding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한국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OOO)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 태이기는 하나,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맞느냐?, 허위사실공표죄가 위헌이 아니냐?, 사법부가가 정치재판을 하였다.”는 등의 정치권의 다양한 견해가 터져 나왔다. 사법 부에 대한 극심한 불신에서 초래된 사태로 사법개혁 3법1)이 급기야 통과되기에 이 르렀다. 본 사건이 있기 전부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 규정은 그 의미 가 막연하고, 포섭 범위가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 지원칙위반, 공무담임권,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자의 후보 자격과 관련하여 또다시 허위사실공표죄가 도마에 오름으로써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통해 확인된 허위사실공표죄가 가지는 의미 와 문제점,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간의 이익형량의 어려움, 사실과 의견의 구별 난해성에 이르기까지 그간 형법학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쟁점들을 이 사건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시금 살펴보았다. 공직선거법의 존재 이유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해짐으로써 국민의 의사구현을 통한 민주정치의 실현에 있다. 선거의 자유 의 일환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허위사실의 공표를 처벌 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이익형량을 통해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법률적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는바, 발언에 나타난 거 짓의 정도와 방식, 발언의 장소와 시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선거의 공 정에 미친 영향이 경미하다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적 정당 성이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행위’ 개념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요건뿐만 아니라 적정성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명확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를 구성요건에서 삭제하거나 ‘행위’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수식어를 추가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제264조를 삭제하여 죄의 유무와 양형에 따라 선거결과의 번복이라는 대의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차단함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대상판결 사건의 주요 경과
Ⅲ. 대법원판결에 대한 검토
Ⅳ.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임태규 [ Lim Taekyoo | 변호사, 법학박사, 국립공주대학교 법학과 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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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