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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pISSN
    1976-3697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20권 제3호 통권 60호 (5건)
No
1

Transaction Costs and Political Organization

Randall G. Holcombe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20권 제3호 통권 60호 2026.08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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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정치 조직은 ‘거래 비용’에 대한 하나의 대응이다. 거래 비용이 없다면 사람들은 서로 협상하여 희소 자원들을 가장 가치 있는 용도에 배분할 것이다. 그러나 높은 거래 비용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협상을 통해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공공정책은 필연적으로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수립된다. 민주적 정치 제도들은 기껏해야 정치 엘리트의 권력 남용에 대한 미약한 제약에 불과하다. 시민들은 대개 공공정책에 대해 ‘합리적으로 무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정치 엘리트들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채택한다. 소수의 엘리트가 필연적으로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권력 남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약은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엘리트 중 일부가 다른 엘리트들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치 엘리트의 일부가 다른 엘리트들의 권력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치 조직’이 없다면 정부는 권력 남용이 만연한 권위주의 체제로 전락하게 된다.

Political organization is a response to transaction costs. In the absence of transaction costs, people would negotiate with each other to allocate resources to their highest-valued uses. High transaction costs prevent most people from negotiating to produce public policy, so public policy is necessarily produced by an elite few. Demo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are, at best, a weak constraint against the abuse of power by the political elite, because citizens tend to be rationally ignorant, and adopt their political preferences from the political elite. Because an elite few necessarily design public policy, the most effective constraint on the abuse of power is a division of power and a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so that some members of the elite are in a position to check the abuse of power by others. Thus, without a political organization in which some members of the political elite have the ability to check the abuse of power by others, government devolves into abusive author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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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조세(또는 보조금)와 관세의 ‘정책 조합’(policy mix)을 분석한다. H국과 F국으로 구성된 2국 모형에서 F국의 비용우위에도 불구하고 H국의 관점에서 수출보다 해외직접투자가 더 바람직할 정도로 충분한 크기의 양(+)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일괄적(lump-sum) 형태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충분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F국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최적의 정책조합이다. F국 기업으로 하여금 비용 열위에 있는 H국에서 생산을 하도록 유인해야 하기때문에 최적 조합의 관세는 개별 정책으로 시행할 때의 최적 관세보다 ‘더 커야’ 한다. 그런데 외부효과가 생산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일괄적(lump-sum) 형태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보다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도 F국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직접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F국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가 일괄적 형태의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보다 더 낮기 때문이다.

Taxes and tariffs are both potentially useful instruments for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he existing literature has focused mainly on the individual effects of taxes or tariffs on FDI. This paper analyzes a policy mix of taxes (or subsidies) and tariffs designed to promote FDI. It considers a two-country model consisting of Country H (home country) and Country F (foreign country). We assume that positive externalities of sufficient magnitude exist such that FDI is more desirable than exports from the Country H’s perspective, despite the Country F's cost advantage. When the foreign firm generates a lump-sum externalities, it is shown that the optimal policy mix involves sufficiently high tariffs to induce a foreign firm to choose FDI and taxes that maximize social welfare in the presence of FDI. The tariff in the mix must be higher than the tariff that would be optimal if used in isolation to incentivize the foreign firm to produce in the domestic country with cost disadvantage. When the externalities are proportional to the output of the foreign firm, lower taxes should be imposed to promote local production. It is also possible to induce foreign firms to make FDI with lower tariffs than in the case of lump-sum externalities because the taxes imposed on the foreign firm are the lower when the externalities are proportional to output of the foreign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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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원

본 연구는 그동안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어져 온 예산재정과 예산외재정, 예산지출과 조세지출, 감세와 국가채무의 관계를 “하나의” 분석틀에서 설명하기 위해 “뫼비우스 재정”(Möbius finance)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들 영역은 제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재정부담의 귀착이 라는 관점에서는 ‘단일한 재정 표면’(single fiscal surface)의 상호 연결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정의 바깥은 없다’는 명제는 재정의 공식적 경계를 무한정 확대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예산 밖의 활동이나 우발적 ·장기적 재정위험이 제도적 ·계약적 ·시계열적 ‘전환 메커니즘’ (conversion mechanism)을 통해 장래의 예산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재정분석의 대상으로 추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산지출과 조세지출은 제도적 형식은 다르지만 유사한 정책목적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통된 기준에 따라 비교·평가할 필요가 있다. 감세 또 한 자동적으로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세원 변화와 다른 세입효과를 고려한 이후에도 순세입 감소가 지속되고, 이를 지출조정으로 보완하지 못할 때 장래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재정활동의 가시성과 재정준칙의 적용범위 차이는 정부 의 정책수단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뫼비우스 재정’은 현재의 재정 부담과 잠재적 재정위험을 구분하면서 제도적 형식과 시간에 걸친 재정부담의 전환과 귀착을 추적하는 분석틀이다.

This article develops the concept of “Möbius finance” to examine three relationships that are often analyzed separately—budgetary and extra-budgetary finance, budgetary expenditure and tax expenditure, and tax cuts and debt—as interconnected segments of a single fiscal surface. The proposition that “there is no outside of public finance” does not imply an unlimited expansion of the formal fiscal boundary. Rather, extra-budgetary activities and contingent or long-term exposures become fiscally relevant when identifiable institutional, contractual, or intertemporal conversion mechanisms can transform them into future budgetary burdens. Budgetary expenditure and tax expenditure remain institutionally distinct but may serve comparable policy objectives and should therefore be evaluated under common criteria. Tax cuts affect debt only when persistent net revenue losses remain after tax-base and other revenue effects and are not matched by expenditure adjustment. The framework also shows how differences in fiscal visibility and the scope of fiscal rules may influence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Thus, Möbius finance provid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tracing fiscal burdens across institutional form and time while preserving the distinction between current fiscal burdens and potential fiscal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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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Dependent Disintermediation : Cross-Country Evidence and a Korean SVAR Analysis

Daehoon Han, Chul Hong Min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20권 제3호 통권 60호 2026.08 pp.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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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원

본 연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공존이 한국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18개국 분기 패널(2018Q1~2025Q3)에 이벤트 스터디 이중차분법(DID)을, 한국 월별 자료에 구조적 VAR(SVAR) 모형을 적용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BDC 도입국에서 광의통화가 도입 후 1~2분기에 3.5~6.3% 유의하게 증가했다. 도입국이 신흥국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CBDC가 예금을 자동으로 대체한다는 통념과 달리 예금과 보완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전추세·플라시보 검정은 모두 유의하지 않아 식별의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둘째,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행 이후에는 광의통화의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한국과 제도환경이 유사한 선진국 하위표본에서 감소폭은 약 3.8%로 추정됐다. 셋째, 한국 SVAR 분석에서 정책금리 상승 충격(CBDC 보상금리의 정책금리 연동을 가정한 해석)은 예금을 소폭 감소시키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개선하는 방향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제한적이었다. 추정 탄력성을 선형 외삽한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구간별 차등금리 구조의 상단(실효 프리미엄 약 +100bp)에서도 예금 대체 압력의 상한이 약 −0.6%에 그쳤다. 이는 예금이탈 위험이 CBDC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보유한도와 이자 설계에 의존하는 관리 가능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무이자·저한도 모형에서 출발해 차등금리 구조로 확장하는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디지털화폐 제도 설계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coexistence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 and private stablecoin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financial system. Using an event-study difference-in-differences (DID) design on a cross-country quarterly panel (2018Q1–2025Q3) and a structural VAR (SVAR) on Korean monthly data, we present three findings. First, CBDC adoption significantly increased broad money by 3.5–6.3% within one to two quarters in adopting economies—predominantly emerging markets—indicating complementarity rather than bank disintermediation where financial deepening is ongoing; identification is robust to pre-trend and placebo tests. Second, stablecoin regulation is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 decline in broad money, estimated at approximately −3.8% in an advanced-economy subsample institutionally comparable to Korea. Third, a policy rate shock—interpreted as a CBDC remuneration shock under an explicit rate-linkage assumption—modestly reduces deposits while improving the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A scenario analysis scaling the estimated elasticities shows that even a tiered CBDC design with a 100bp effective premium entails a bounded deposit substitution pressure of about −0.6%. The paper proposes a phased roadmap for Korea's digital currency architecture, emphasizing that disintermediation risk is a design-dependent, manageable parameter rather than an inherent feature of CB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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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리걸테크의 발전으로 계산법학(Computational Law)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기존 논의는 주로 적용, 규제 및 자동화에 집중하여 그 철학적·인지과학적 토대에 관한 탐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계산주의(computationalism)의 관점에서 인간의 판단을 고찰하고 이를 형사법적 판단으로 확장한다. 계산주의는 인간의 마음과 기계를 동일시하는 존재론적 명제가 아니라 판단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설(Searle)의 비판, 연결주의(connectionism), 예측처리(predictive processing)는 계산주의를 반박한 것이 아니라 계산의 개념을 규칙 기반처리에서 확률적 ·학습 기반 추론으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법적 판단 역시 정보처리 활동이며,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증거평가는 계산적 분석이 가능한 구조화된 추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마(Marr)의 세 가지 분석 수준에 따르면 판단의 알고리즘 수준은 형식화가 가능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판단의 규범적 목적에 해당하는 계산 수준은 사실과 규범의 원리적 구별로 인해 형식화에 한계가 있다. 이에 계산법학은 단순한 법률 인공지능의 응용기술이 아니라 계산주의가 법학의 영역으로 확장된 것으로 재해석될 수 있으며, 그 두 패러다임인 ‘Law-as-Code’와 ‘Law-as-Data’는 각각 규칙 기반 계산주의와 확장된 확률적 계산 개념에 대응함을 제안한다.

Recent advances in generative AI and legal technology have intensified discussions of Computational Law, yet most focus on application, regulation, and automation, leaving its philosophical and cognitive-scientific foundations underexplored. To address this gap, human and criminal legal judgment a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utationalism. Computationalism is understood not as an ontological claim identifying the mind with a machine, but as a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analyzing judgment. Searle’s critique, connectionism, and predictive processing did not refute computationalism but broadened computation from rule-based processing to probabilistic and learning-based inference. From this perspective, criminal legal judgment is likewise an information-processing activity, and the free evaluation of evidence constitutes structured inference amenable to computational analysis. According to Marr’s three levels of analysis, the algorithmic level of judgment is formalizable, with its scope expanding alongside technological advances, whereas the computational level-its normative purpose-resists formalization because of the principled distinction between fact and norm. Computational Law can thus be reconceptualized not merely as an application of legal AI but as an extension of computationalism into legal scholarship, with Law-as-Code and Law-as-Data corresponding respectively to rule-based and probabilistic conceptions of co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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