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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riff-Tax Policy Mix for Promo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with Positive Externalities
외부효과를 갖는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세와 조세의 정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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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3호 통권 60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7-34
  • 저자
    Yong-Jae Choi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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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axes and tariffs are both potentially useful instruments for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he existing literature has focused mainly on the individual effects of taxes or tariffs on FDI. This paper analyzes a policy mix of taxes (or subsidies) and tariffs designed to promote FDI. It considers a two-country model consisting of Country H (home country) and Country F (foreign country). We assume that positive externalities of sufficient magnitude exist such that FDI is more desirable than exports from the Country H’s perspective, despite the Country F's cost advantage. When the foreign firm generates a lump-sum externalities, it is shown that the optimal policy mix involves sufficiently high tariffs to induce a foreign firm to choose FDI and taxes that maximize social welfare in the presence of FDI. The tariff in the mix must be higher than the tariff that would be optimal if used in isolation to incentivize the foreign firm to produce in the domestic country with cost disadvantage. When the externalities are proportional to the output of the foreign firm, lower taxes should be imposed to promote local production. It is also possible to induce foreign firms to make FDI with lower tariffs than in the case of lump-sum externalities because the taxes imposed on the foreign firm are the lower when the externalities are proportional to output of the foreign firm.
한국어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조세(또는 보조금)와 관세의 ‘정책 조합’(policy mix)을 분석한다. H국과 F국으로 구성된 2국 모형에서 F국의 비용우위에도 불구하고 H국의 관점에서 수출보다 해외직접투자가 더 바람직할 정도로 충분한 크기의 양(+)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일괄적(lump-sum) 형태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충분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F국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최적의 정책조합이다. F국 기업으로 하여금 비용 열위에 있는 H국에서 생산을 하도록 유인해야 하기때문에 최적 조합의 관세는 개별 정책으로 시행할 때의 최적 관세보다 ‘더 커야’ 한다. 그런데 외부효과가 생산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일괄적(lump-sum) 형태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보다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도 F국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직접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F국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가 일괄적 형태의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보다 더 낮기 때문이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A Baseline Model
III. Equilibrium Analysis
IV. Incorporating Externalities
V. Conclusion
References
< 한글초록 >

저자

  • Yong-Jae Choi [ 최용제 | Division of Economic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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