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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utside of Public Finance : A Möbius Framework of Budgetary Boundaries, Tax Expenditures, and Debt
뫼비우스 재정 : 예산의 경계·조세지출·부채의 연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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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3호 통권 60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35-80
  • 저자
    Seongho Jeo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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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develops the concept of “Möbius finance” to examine three relationships that are often analyzed separately—budgetary and extra-budgetary finance, budgetary expenditure and tax expenditure, and tax cuts and debt—as interconnected segments of a single fiscal surface. The proposition that “there is no outside of public finance” does not imply an unlimited expansion of the formal fiscal boundary. Rather, extra-budgetary activities and contingent or long-term exposures become fiscally relevant when identifiable institutional, contractual, or intertemporal conversion mechanisms can transform them into future budgetary burdens. Budgetary expenditure and tax expenditure remain institutionally distinct but may serve comparable policy objectives and should therefore be evaluated under common criteria. Tax cuts affect debt only when persistent net revenue losses remain after tax-base and other revenue effects and are not matched by expenditure adjustment. The framework also shows how differences in fiscal visibility and the scope of fiscal rules may influence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Thus, Möbius finance provid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tracing fiscal burdens across institutional form and time while preserving the distinction between current fiscal burdens and potential fiscal exposure.
한국어
본 연구는 그동안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어져 온 예산재정과 예산외재정, 예산지출과 조세지출, 감세와 국가채무의 관계를 “하나의” 분석틀에서 설명하기 위해 “뫼비우스 재정”(Möbius finance)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들 영역은 제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재정부담의 귀착이 라는 관점에서는 ‘단일한 재정 표면’(single fiscal surface)의 상호 연결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정의 바깥은 없다’는 명제는 재정의 공식적 경계를 무한정 확대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예산 밖의 활동이나 우발적 ·장기적 재정위험이 제도적 ·계약적 ·시계열적 ‘전환 메커니즘’ (conversion mechanism)을 통해 장래의 예산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재정분석의 대상으로 추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산지출과 조세지출은 제도적 형식은 다르지만 유사한 정책목적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통된 기준에 따라 비교·평가할 필요가 있다. 감세 또 한 자동적으로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세원 변화와 다른 세입효과를 고려한 이후에도 순세입 감소가 지속되고, 이를 지출조정으로 보완하지 못할 때 장래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재정활동의 가시성과 재정준칙의 적용범위 차이는 정부 의 정책수단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뫼비우스 재정’은 현재의 재정 부담과 잠재적 재정위험을 구분하면서 제도적 형식과 시간에 걸친 재정부담의 전환과 귀착을 추적하는 분석틀이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Fiscal Illusion and the Möbius Fra
III. Budgetary Boundaries and Fiscal Risks
IV. Budgetary Expenditure and Tax Expenditure
V. Tax Cuts, Deficits, and Debt over Time
VI. Conclusion
References
< 한글초록 >

저자

  • Seongho Jeong [ 정성호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Fiscal Information Service, Kore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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