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rational agent model, RAM)은 최적화-균형의 알고리즘으로 경제현상을 파악 한다. 이러한 경제현상으로 만들어진 영역이 ‘닫힌-결정적 시스템’(CDS)의 영역이다. 그러나 실체적 경 제현상은 우연, 망설임, 불완전성 등이 존재하는 ‘열린-비결정적 시스템’(OIS)의 영역이다. 후자의 경제 현상이 ‘공감-동의 과정’(SCP)으로 실현된다. 닫힌-결정적 시스템의 경제현상은 열린-비결정적 시스템 의 현상의 극단의 경우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열린-비결정적 시스템의 현상은 닫힌-결정적 시스 템으로, 즉 최적화-균형 알고리즘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다(Rhee, 2012b, 2018c). ‘공감-동의 차 원’(SCD)과 열린-비결정적 시스템은 바로 ‘제한적 합리성 모형’(model of bounded rationality)이다. 공 감-동의 차원의 열린-비결정적 시스템은 경제학 연구에 경험주의 경제학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한다. 공감-동의 차원에서는 가격도 공감-동의 과정(예를 들면, 흥정, 경매, 사자-팔자, 마크업, 관리가격 등) 에서 결정된다. 공감-동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관계교환이 성사되지 못할 수 있다. 우연, 망설임, 불완전 성이 존재하는 ‘열린-비결정적 시스템’(OIS)이다. 공감-동의 차원의 열린-비결정적 시스템 영역에서 행 동의 결정은 ‘사업심’(entrepreneurship)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공감-동의 과정의 추구는 바로 사업 심이다.

The rational agent model conceives economic states as is recognized by the optimization-equilibrium algorithm. The economic states identified as such belong to the domain of the closed/determinate system(CDS). However, the existential features of economic states belong to the domain of the open/indeterminate system(OIS), where coincidence, wavering and incompleteness remain at large and unfettered. The latter’s economic states are fulfilled through the sympathy-consent process. The CDS economic states are able to be identified as the extreme case of OIS phenomena. However, OIS phenomena are unable to be identified as the cases of CDS or the outcome product of the optimization-equilibrium algorithm (Rhee, 2012b, 2018c). The sympathy-consent dimension and open/indeterminate system is nothing but the model of bounded rationality. The sympathy-consent dimension and open/indeterminate system offer the economics of empiricism as a new territory to the study of economics. In the open/indeterminate system, even the price is set by the sympathy-consent process, such as haggling, auction, ask/bid, markup, administered pricing, not by the market clearing system D(p)=S(p). Relation exchange may not take place despite the process of sympathy and consent. It belongs to the open/indeterminate system where coincidence, wavering and incompleteness hold in operation. In the open/indeterminate system of the sympathy-consent dimension, every action of the economy puts forth from the operation of entrepreneurship. The seeking of sympathy-consent process begins with the initiation of entrepreneurship.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할수록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 이론적 및 실 증적 결과이며, 각국의 역사적 경험이다.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삶 의 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경제원리’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유경쟁이 확대되며, 정부의 권한이 제한되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면 개개인의 자유가 줄어 기업가와 국민들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한다. 사람들이 발명하고 혁신하는 활동이 줄어들게 되어 국민경제가 침체하게 된다. 정부는 정치적 힘이 강한 이익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개입이 많아지면 기업은 소비자의 욕구보다는 ‘정치적 결 정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리하여 고임금과 고비용 구조가 초래되고 혁신 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따라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역동적인 글 로벌 시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게 되어 국가경제는 쇠퇴하게 된다. 그렇기 때 문에 정부를 이끄는 “리더”(정치지도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 념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정치적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다. 특히 리더가 경계해 야 할 것은 ‘포퓰리즘 정책’(인기영합적인 정책)이다. 포퓰리즘 정책을 채택해 갔던 나라들은 모두 곤경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History shows that the more a nation is toward the market economy, the higher the economy grows. To get higher economic growth and increase the living standard of people, government policies should be promoted continuously toward market economy. When a government regulates and restraints people’s activities, entrepreneurs and people cannot exert their maximum capabilities and possibilities. As the activities of invention and innovation lessen, nation’s economy goes into a decline. After all, a government is influenced largely by interest groups with political power. To the extent that a government’s intervention in economy increases, corporations pay attention to a political power rather than the consumer’s demand. As the result, they lag behind the active global market changing day by day, and thus the national economy gets staggered. To achieve higher economic growth, the national leader must have definite conviction on the capitalistic market economy, not being shaken by any political temptations. The leader should be afraid of populism, or popularity-oriented policies. Almost all the countries that pursued populism have fallen into troubles.

양당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두 정당이 집권을 위해 경쟁한다.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정당은 자신의 정치 이념에 부합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집행한다. 이에 따라 집권 정당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또한 집권 정당은 지지자들과 비(非)지지자들을 ‘차별’하려는 유인 을 가진다. 집권 정당은 지지자들을 편애하지만 비지지자들에게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보복하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집권 정당의 유권자 차별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유권자의 차별적 대우와 정책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집권 정당의 유권자 차별의 정도를 모형에 명시적으 로 도입함으로써 유권자에 대한 정당의 정치적 편향성이 정책 편향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이론 모형 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편향성이 클수록 정책 편향성이 크다. 둘째, 유권자 차별화의 정도에 따라 중위 정책, 포퓰리즘 정책, 보복 정책 등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 편향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포용적인(encompassing) 정치인이나 정당의 발생 가능성 이 발견된다. 포용적인 정치인(정당)은 유권자들의 후생 손실의 극소화를 위해 중위값보다 ‘평균값’에 가까운 정책인 ‘평균 정책’을 선택하려 한다.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two parties compete, on the one hand, to adopt policy which voters favored to gain power in the national election. On the other hand, the winning or ruling party has an incentive to discriminate voters depending upon their degree of support for the party. In doing so, each party will favor its supports, but has an indifference in or even retaliate its opponents. Thus, there is an important relation between the extent of voter discrimination and policy bias. Incorporating explicitly the type of voters’ differentiation by the winning party into the model, we attempt to examine the mapping process connecting from the ‘political bias’ to the ‘policy bias’ under two-party system. The outcome of the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arger the political bias, the greater the policy bias. This implies that the winning party will cater to voter’s preference by delivering their favored policy. Second, there are various biased policies the winning party adopts so as to discriminate voters, such as median, populist, and even retaliatory policies. Finally, the encompassing politicians or party have an incentive to choose ‘mean policy’ which has more voters than median policy.

‘국공립유치원확대정책’이 현 시대의 확고한 정책방향으로 자리를 잡았다. 안타깝게도 이 정책은 대안 과의 비교를 거치지 않은 채 2012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제안되었고 유권자들에 의해 수용되었다. 이 논문은 국공립유치원을 40%로 확대하는 정책의 대안으로 ‘현상유지정책’(국공립 24%)과 ‘완전무상교육 정책’(국공립 24%로 하되 사립까지 무상교육)의 두 가지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정책별로 국 가총유아교육비를 산정했다. 그 결과 국공립유치원확대정책이 가장 큰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혜택도 작 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금액을 가지면 사립유치원 바우처 금액 증액을 통해서 모든 유아에게 완전무상 교육이 가능함을 보였다. 사립유치원에 비해 국공립유치원의 1인당 교육비가 현저히 높기 때문에 발생 하는 결과다. 이해당사자별 득실을 비교해 본 결과 국공립유치원확대정책은 60% 아동(학부모)과 사립 유치원의 희생을 바탕으로 교육공무원 및 국공립교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책임이 드러났다.

The public preschool expansion(PPE Policy) to 40% has become a firm policy direction in this government. Unfortunately, this policy was proposed as a presidential education pledge without being compared with alternatives and was accepted by voters. In this paper, I have set two policy alternatives to the PPE Policy: the status quo policy(public 24%, private 76%) and the completely free education policy(CFE Policy: public 24%, private 76% but all are free). In terms of national total cost of preschool education and benefits, PPE policy turns out to be most costly as well as benefits being small. With the same or less national cost, CFE policy for all preschool children is possible.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rue cost of education per student of public preschools is more than double that of private preschools. And PPE policy is shown to promote the interests of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teachers with the sacrifice of 60% of children’s interests.

본 연구는 그 동안 의료 형평성 혹은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억제되었던 영리병원 (for-profit hosptal)의 도입 방향을 실제적으로 검토하였다. 영리병원이 환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 하지 않고 보험급여 수가를 원가에 기초하여 받을 경우 어떻게 재무구조가 변화하고 어떤 경제적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영리병원의 허용은 병원의 자본수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의료기관의 경 영을 크게 합리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조건하에 건강보험 급여는 원가로 가격을 책정 하고 비급여는 현재의 가격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영리병원의 당기 순이익률은 기존 비영리병원에 비해 최대 7.67배 커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정부의 세수도 상당 규모로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병원부문에 대한 투자도 증대시켜서 의료부분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한편 영리병원으로부터의 정부세수는 2014년 기준 100병상 당 6,2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으로 7.7배 증가하고, 민간병원의 비유동성 부채 중 적어도 장기차입금이 외부투자로 전환될 경우 적어도 2014년 기준 21억원의 자금 유입이 의료부문에 이뤄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여력은 현재보다 병원의 시설이나 R&D 투자여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영리병원 도입의 직접적 효과이 며, 수익률 증대에 따른 투자 증가, 수익극대화를 위한 의학과 한의학간의 협진 촉진 및 병원 부대산업 의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영리병원의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본다.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for-profit hospitals in the healthcare sector and the broad economy. Critics of for-profit hospitals argue that these institutions harm equity and do not work for the public interest. Our study analyzes how financial structure of for-profit hospital is changed when they do not accept public health insurance and charge market price. We find that it can increase the efficiency of for-profit hospital managements by raising the rate of return on capital. For-profit hospital increase rate of return on capital by 7.67 times compared with that of non-profit hospital when the financial statement of the year 2014 is used. This increases corporate tax revenue and employment by attracting more investment in the healthcare sector. The government revenue is estimated to increase from 6.2 million to 47.5million Won per 100 beds. The new investment is expected to reach at least 2,100 million Won per 100 beds when the exiting long-term debt is switched to equity. This will encourage more R&D investment and increase the capacity in the healthcare sector. Other indirect effects include the increase in investment driven by high rate of return on capital, the cooperation with oriental medicine for profit maximization, and the expansion of subsidiary businesses.

교수의 성과연봉제 도입추세에 맞춰 대학이 교수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성과급과 연구성과급의 상대적 비중은 어떠해야 하는가? 연구성과급에 더 높은 비중을 부여하는 현행 성과급체계의 발생원인은 무엇 이며, 이러한 임금체계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어떠한가?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학교재단은 교육성과 급보다는 연구성과급을 통해 교수들의 개인적 합리성을 충족시킴으로써, 교육경쟁에서 교수들 간의 암 묵적 담합을 유도하려는 유인이 있다. 서로 차별화되어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강좌를 가르치는 교수들 은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또한 학교재단도 교수들 간의 치열한 교육경 쟁을 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교수들 간의 교육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수들에게 발생하 는 비용을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단은 교수들에게 제공하는 성과급을 교육 보다는 연구에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성과연봉제를 제시함으로써, 교수들 간의 교육경쟁을 제한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수들과 재단의 이해관계는 대학교육에서 암묵적 담합을 유발시켜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 들에게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 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This paper analyzes the optimal wage scheme for professors who spend their time not only for education, but also for research. When there is an incentive to collude between professors who teach substitutable courses, it is optimal for university to provide wage scheme for professors which puts more weight on research rather than education. This wage scheme facilitates an implicit collusion in education between professors, and reduce quality of education. This paper suggests to reduce incentive for research and increase incentive for education in order to overcome implicit collusion and increase students’ surplus and social welfare.

본 논문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영향을 메타분석한 Card et al.(2010, 2015)의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시행될 경우 각 정책이 개인의 고용확률을 얼마나 제고하는 지에 대한 추정치를 정책유형별로 도출한 후, 이로부터 새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의 고용제고 효과를 평가한다. 새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을 공공부문 고용보조금, 민간부문 고용보조금, 구직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민간부문 고용보조금의 고용확률 제고효과가 직업훈련, 구직지원서비스, 공공부문 고용보조금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민간부문 고용보조금은 정책 종료 후 2-3년인 중·장기 효과가 다른 정책에 비해 우수하다. 그러나 새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 책을 살펴보면, 정책 효과가 작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이 주요한 일자리 정책에 해당하며 구직지원서비 스와 직업훈련이 다수의 정책을 이루는 반면, 정책 효과가 큰 민간부문 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만을 대 상으로 하는 등 제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확률 제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부문 고용보조 금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Based on works by Card et al. (2010, 2015),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s of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henceforth, ALMP) in Korea on the probability of being employed. Following their works, we classify ALMP into four categories: on-the-job training; job search assistance; subsidized private sector employment; and subsidized public sector employment. We find that the private sector employment subsidy has the largest posi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being employed, especially in the medium (2 years after completion of the policy) and long (3 years after) run. Our finding implies that the new government’s employment policies, which mainly focus on job creation in public sector and consist mostly of on-the-job training and job search assistance programs, may have a smaller effect than expected.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private sector employment subsidy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 of ALMP on the probability of being employed.

현대 한국의 경제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우연성이 돌출하는 예측불허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금융이나 금융정책을 바라보는 시점이 ‘인간의 합리성과 ceteris paribus 가정, 한계개념, 최적화 및 균형이론 등’에 입각한 ‘주류경제학’적 시각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금융과 이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비판이 항상 비판에만 머무르고 건설적인 발전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은 새 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성장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금융에도 지금까지 와는 다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글에서는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도, 진화, 문화, 도구적 가치판단의 핵심개념’에 입각하여 주장을 펼치는 ‘제도경제학’적 시각으로 살 펴보는 시도를 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한국경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경제를 분석할 때 방법론적으로는 ‘신제도주의적 시각’과 방법론으로 경제를 분석하지만, 제도가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구제도경제학적 방법론’을 취하는 것이 적정하며, ‘거래비용’적 관점에서는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개인이나 집단의 결정이 제도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변화과정을 보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제도적 접근’에 기초한 제도경제학적 방법론 으로 이 논문을 진행하였다. 최근 정부의 대표적인 금융정책이라고 생각한 두 가지의 사례를 ‘제도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틀로 분 석해 본 결과, 한국 금융정책의 문제점은 결국 금융의 방향이 너무나도 ‘신자유주의적’이었다는 것과 ‘금융당국 자체’에 있었다고 요약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금융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와 관료’, ‘은행이나 금융 산업’등이 가지게 되었던 ‘제도적 특수성’이 한국사회에 내재되어 있고,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도 널리 퍼져있는 상황에서 정책 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한국의 ‘제도적 특수성’과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금 융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한국의 경제정책 전체로 적용해서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Although modern Korea's economic society is experiencing complex, diverse, and unexpected changes that are unpredictable and contingent, the point of view of financial and monetary policy has always been in the mainstream economic view. So, the criticism of finance and related policies has always remained only in criticism, and that there has been no constructive development. And now is the time when a new growth engine is needed and when the paradigm shifts in growth, it is demanding a different role in finance than ever before.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problems of financial policy with the viewpoint of ‘institutional economics’which insists on the basis of ‘system, evolution, culture, and core concept of instrumental value judgment.’ The comparative-institutional approach emphasizes all factors (the players, their interests and strategies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 among them) in context, showing how they relate to one another by drawing attention to the way political economic situations are structured. While many theories achieve elegance by pointing to particular variables that are alleged to be decisive, this theory focuses on illuminating the ways that different variables are linked. Thus, the comparative-institutional approach has allowed this researcher to capture the complexity of the real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of the Korean finance without sacrificing theoretical clarity. One of the great attractions and strengths of this approach is the way that it strikes this balance between necessary complexity and desirable parsimon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wo cases, which are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financial policy of the government recently, through Institutional Economic Review, the problem of Korean financial policy are that the direction of finance was so ‘neoliberal’and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themselves. In other words,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financial policies in Korea is that they are so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that they are led by the ‘state and bureaucracy’and “institutional specificity” associated with the ‘banks and financial industries’. Therefore, it can be said briefly that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of the financial policy is to understand exactly the situation of ‘institutional specificity’ and ‘neoliberal hegemony’ in Korea and to formulate and promote the policy. And I think that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se financial policies can be applied to the entire economic policy of Korea.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학, 법학계에서 활발한 토론 주제 였다. 그중 헌법학에서는 ‘국가법인’ 등으로, 행정법학에서는 ‘시원적 행정주체’로 언급하지만 그 실질적 의미를 자세히 설명한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를 헌법인(憲法人) 즉 ‘헌법에 의해 만들 어진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본질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국가를 지성･감정･의지 요소를 갖춘 인격 체라는 말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분석하면 국가의 생성과 발전, 역할을 모색함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개념이 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인(憲法人)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헌법 및 헌법에 따라 위임된 각종 법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헌법인으로 보는 다양한 규정들 을 마련해 왔다. 둘째, 대한민국헌법인은 자연인과 같이 잉태･출산･성장의 단계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발 전해 왔다. 셋째, 대한민국헌법인은 유일한「대한민국헌법」에 따라 한 법인격체이다. 넷째, 대한민국헌 법인은 하나의 국가 안에서 다른 헌법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여타 헌법인과 공존하는 대등한 관계이다. 다섯째, 대한민국헌법인은 한 인격체로서 육체와 정신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선진화의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선진화의 길은 지금의 헌법인이 존재하도록 밑거름이 된 과거를 포용하되 거울로 삼아 현재를 보완하며 미래를 향해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성숙한 교양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The debate on what the state is has been an active discussion topic in political and legal circles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While constitutional law refers to ‘national corporation’, and administrative law refers to as the ‘primary administrative subject’, but there are not many cases in which the substantive meaning is explained in detail.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a state in terms of its constitutional person (ie, one made by the Constitution). Analysis of how the personality with the intelligence, emotion, and will elements of the nation works in reality becomes a very beneficial concept to explore the creation, development, and role of the nation. Based on this research, the constitutional person founded by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has the following meaning and challenges. First, various laws and ordinances delegated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 have prepared many regulations that regard the Republic of Korea a constitutional person. Second,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has continued to develop through the phase of conception, birth and growth, just like natural people. Third, the Constitutional person is the only corporate entity under the Constitution. Fourth, the Constitutional person does not compete with other constitutional persons within one country but is a comparable relationship that coexists with the other constitutional members of the world. Fifth, Constitutional person is given the task of advancing growth of both the body and the spirit. The path of advancement is to show the image of a mature educated person who embraces the past that has become basis for the existence of now constitutional person, and complements the present by mirroring the past, and fosters the nation’s competitiveness toward the future.

한국의 공공선택론 연구들이 정작 이 학문 분야의 핵심 주제인 ‘헌법적 정치경제론’을 다루는 것은 매우 희소하다. 공공선택론 연구 주제들이 불균형적이고, 동시에 핵심 주제가 누락되어 있는 상황을 바 로잡고, 핵심 주제를 회복하기 위해 뷰캐넌의 가장 큰 학문적 업적인 헌법적 정치경제론을 집중적으로 정확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법론적 전제들, 헌법 규칙의 합의 논리 및 나아가 그의 정치 철학을 규명하였다. 방법론적 전제들은 그의 헌법 규칙의 합의 논리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정치의 근본 규칙인 헌법이 집합체가 아니라 결국 개인들의 의사로 결정된다는 국면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관련되며, 이 정치과 정 또한 시장에서처럼 교환이 본질이란 점은 ‘교환으로서의 정치’라는 전제와 관련되고, 합의에 임하는 모든 개인은 주관적으로 이익과 비용에 대한 합리적 계산을 하는 이기적 주체라는 점은 ‘경제인’이란 전제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뷰캐넌의 헌법적 정치경제론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간 요소는 ‘교환으로서 의 정치’이다. 나아가 헌법 규칙 합의 논리를 상술하였다. 나아가 그의 정치철학의 몇 가지 특성을 발굴하였다. 그는 맨체스터 자유주의 국가론을 지향하며, 제 한된 의미의 철학적 무정부주의를 따르며, 인식론상으로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인식론인 주관주의를 따 르는데 오스트리아 학파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도덕철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절대성’이란 독 특한 내용을 견지하며, 계약주의자이면서도 그 계약 실행 이전에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상황 의존적 계약주의이다. 그의 헌법적 정치경제론은 헌법 등의 정치 제도 역시 경제현상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경제학의 ‘설명 대상’(explanandum)임을 보여 주었고, 정치학·행정학이 견지해 온 ‘선한 독재자’(good dictator) 모형 을 붕괴했으며, 고전경제학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그 후 사회주의 및 전체주의에 의해 기형적 내 용으로 오도되어버린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을 진정한 모습으로 회복한 의미가 있다. 끝으로 그의 헌정 이론이 한국의 개헌 논의에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Studies of Buchanan’s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in Korea now is rare to see, proving researches trend there is going out of balance, omitting critical subject in the field. This article goes back to basic research project of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which is most important pillar of Public Choice. Three parts of this article identifies (ⅰ) methodological premises of Public Choice underlying Buchanan’s logic, (ⅱ) logic of constitution rule agreement, (ⅲ) political philosophy of Buchanan. Three methodological premises(ie,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home economicus, politics as exchange) are closely related to his logic of constitution rule agreement. But most important to the logic of constitution agreement is ‘politics as exchange’, which leads to unanimous consensus of constitution by making it possible for individuals under veil of uncertainty to trade their subjective benefits and costs. In this sense, structure of three premise factors are not flat; rather, double-layer structure. Comparison of two kinds of trades, necessity of unanimity, criteria of ‘good’ politics, two-stage consent were explained. Then, two reasons constitution agreement is possible were identified; generality oriented nature of ‘rules’, and veil of uncertainty. Then Buchanan’s some features of political philosophy was extracted. He relies on Manchester liberalism state theory, philosophical anarchism(though not literally), subjectivism as epistemology, ‘relatively absolute absolutes’ as moral philosophy, bounded (or contingent) contractarianism. Four implications were derived in theoretical sense. Firstly, His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showed political institutions like constitution are not external condition to economic affairs but explanandum(object to be explained) of economicus. Secondly, it pulled down ‘good dictator’ model which has been dominant in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etc. Thirdly, his research project restored the original posture of ‘Political Economy’, which had come out of classical liberalism and then contaminated by both main Neoclassical economics with scientism and Karl Marx’s distorted political economy. Fourthly, his logic suggest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s constitution revision arguments. New Research Program, in Imre Lakatos’ sense, can begin only under a ‘heretic man’ with intellectual genius. Buchanan proved to be that 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