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최근 전세 개혁이 주거 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해 논의한다. 전세는 한국에 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주택임대 제도이다.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제도인 전세는 몇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존속해 왔으나 최근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그 미래는 불투명하다. 최근 한국, 특히 서울에서의 주거 비용은 급속히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논란이 많은 법 개정을 통해 전세금을 포함한 세입자의 집세 증액에 관해 연간 일정한 상한선을 도입했으며, 주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1회에 한해 의무적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 개혁은 예기치 않은 주거 시장의 혼란과 전세 물량의 부족을 초래했다. 본 논문은 최근 전세 개혁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최근에 수립된 “법개발학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Law and Development)을 도입하여 전세에 관한 법제 개혁이 예상치 않은 결과를 초래한 이유 를 분석한다.

This article discusses South Korea’s recent property law reform (affecting “Chonse”) and its unintended impact on the housing market. Chonse is a unique and prevailing residential lease found only in South Korea. Under a Chonse contract, a lessee makes a one-time deposit with the lessor, the amount of which equates to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property value; in exchange, the lessee is permitted to lease the property free of rent and reclaim the deposit on the expiration of the lease. This unique leasehold system has existed for several economic reasons. Recent developments render the future prospect of Chonse uncertain; housing costs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in South Korea, particularly in the City of Seoul, generating financial pressure on lessees. In response to this price hik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undertaken controversial law reform that imposes a cap on annual rent increase, including Chonse deposit amount, and also mandates one-time renewal of residential lease for additional two years, in efforts to assist lessees and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This law reform, however, has caused unintended disruption in the housing market and a shortage of residential properties available for Chonse. The author has previously introduced Chonse in a co-authored article and examined its historical origin, legal elements, and future prospects. This article, building on the author’s previous work, analyzes the socioeconomic impact of Korea’s recent Chonse reform. The article adopts the “General Theory of Law and Development” and explains why the law reform has resulted in unintended outcomes. The article cautions against the (well-intended) attempt to restrict property rights resulting in disruptions in the housing market and increasing costs for Chonse lessees.

본 저자의 최근 저서인 『조정, 협력 그리고 통제: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진화』의 궁극적 결론은 다음 두 가지 이다. 첫째, 동일한 사람들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그 결과는 ‘침체’이다. 둘째, 사람들이 경제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진보’이다. 이 책은 총 13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이 책의 처음 4개의 장들은 권력의 개념을 검토하고 권력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을 정의한다. 경제권력이 정치권력과 분리될 때 진보가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다음 4개의 장들은 권력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분류하 고 동일인들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왜 경제진보가 일어나지 않는지 를 설명하고 있다. 상업의 발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권력 없이도 경제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또한 자본의 이동은 제도적 경쟁과 산업혁명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분리는 다음 경우에 ‘위협’을 받는다. 첫째,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 자원들을 몰수하려 할 때이다. 둘째, 경제엘리트들과 정치엘리 트들이 정실주의나 부패 등을 통해 협력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5개의 장들은 진보에 대한 위협들을 검토한 후 그러한 위협들을 완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The ultimate conclusion of my book, Coordination, Cooperation, and Control, is that when the same people hold both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the result is stagnation. When the people who hold economic power do not also hold political power, the result is progress. The first four chapters of the book examine the concept of power and define different types of power to explain why progress requires economic power to be separated from political power. The next four chapters chronicle the historical evolution of power relationships to explain why, for most of human history,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were held by the same people, preventing economic progress. The development of commerce allowed people to gain economic power without having political power, and the mobility of capital created institutional competition that enabled the Industrial Revolution. That separation of economic from political power remains threatened, however, by the potential for those with political power to confiscate economic resources, and by cooperation between the economic and political elite through cronyism and corruption. The book closes with five chapters that examine the threats to progress and factors that can mitigate those threats.

지각-직관인지와 추론인지를 구분하는 2원적(dual) 인지시스템은 행동경제학의 접 근과 가치-비용 합리성의 접근을 분리한다. 후자(가치-비용 합리성 접근)는 ‘가치-비 용 척도의 일관성 있는 계측성’(CMVCI)을 전제로 한다. CMVCI는 흄(David Hume) 의 ‘자연현상의 동일반복성’(PUN)과 일치한다. 가치-비용 합리성의 세계는 CMVCI 를 가정하는 모델링, 예컨대 시장청산시스템 D(p) = S(p)의 세계이다. 반면에 CMVCI 가 성립되지 않는(untenable CMVCI) 세계는 경험론의 세계이다. 각각의 세계는 각각 의 서로 분리가 되는 위상공간(topological space)이다. ‘가치-비용 합리성 매 핑’(VCR mapping)은 합리성 공간 안에서 지각인지의 상대위상공간으로부터 의사결 정의 상대위상공간으로 연결되는 매핑이다. 반면에 ‘공감-동의 매핑’(SCP mapping) 은 경험론의 공간에 속하는 지각인지 상대위상 공간으로부터 의사결정 상대위상 공간 으로 연결되는 매핑이다. 두 매핑 공간은 CMVCI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경험론 현상을 가치-비용 합리성(VCR) 매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수요함수-공급함수로 표현되는 D(p) = S(p) 모델을 가지고 신뢰(trust)를 의심받는 애컬로프(Akerlof) 중고차 시장의 매매 현상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 다. 오직 공감-동의 과정(SCP)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The decision of human cognition always accompanies by wavering behavior. It is why a decision bears the ICP (indeterminate, coincidental, path-dependent) property. If the suspicion of mechanical problem holds Akerlof’s used car in check, there is wavering in a purchase decision. The premise CMVCI (consistent measuring of the value-cost indices) severs the behavioral approach from the rationality approach. It is nothing but Hume’s PUN (the principle of the uniformity of nature). The VCR (value-cost rationality) mapping is unfit for modeling the ICP phenomena.

본 논문은 2010년 이후 미국 셰일가스 생산 호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제도적 배경’ 과 이로 인해 국제원유시장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다른 나라와 달랐던 미국의 재정 지원, 자원 및 광물에 대한 사적 소유권, 천연가스산업 규제 완화가 미국 세일가스 생산 호황의 “제도적 배경”으로 지목한다. 또한, Bai and Perron (2003)의 다중구조변화모형을 통해 2007년~2016년의 일별 국제유가변동성 시계열 기간을 5개 의 하위기간으로 분리한 후, 미국 셰일가스 생산의 붐이 현저했던 2011년~2016년의 하위 기간에서 미국 원유 시장이 세계 원유 시장과의 동조성 이탈 현상이 나타난 것으 로 확인하였다. 이는 국제원유시장의 전통적 특징으로 알려진 국제유가 공적분 현상과 구별된다. 본 논문은 미국 셰일 가스 생산 증대에 있어 제도의 중요성, 미국 셰일 가스 생산 호황이 국제 원유 시장에 미친 영향, 국제원유시장 간 공적분 현상의 보다 명확한 검증을 위해 다중구조변화모형의 유용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unique institutions leading to shale production boom in USA as of 2010 and explore that the shale-boom consequently influences synchronicity in international crude oil markets. It is suggested that fiscal incentives, private ownership of mineral rights, and competitive conditions in natural gas industry by deregulation were bases of the shale production boom in USA unlike other countries even with large oil and gas reserves. In addition, a cointegration test for multiple periods identified by Bai and Perron (2003) finds that US crude oil market was decoupled from the world crude markets from 2011 to 2016, when coincides with the shale production boom. In conclusion, this paper provides three implications: (1) institution matters for encouraging market production, (2) nature of international oil markets was changed during US shale gas production boom period, (3) sub-periods analysis based on structural changes in time-varying market is essential for more accurately testing cointegration of international crude markets.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시장경제의 승리 선언에 좀 더 겸비했어야 했다.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주의 혼령이 사라진 자리에 지금 ‘사회정의’라는 외장의 새 혼령이 나타나 모든 사회 경제 정책을 주관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경계를 넘어 사적 자유와 재산까지 침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정의는 으레 정부에 의한 분배를 수반하는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이 만연하고 있다. 정의가 분배주의적 가치 규범과만 결합하는 것은 아니 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철학의 정의론을 발굴하기 위해, 하이에크와 노직의 문헌을 통해 정의에 관한 명제들을 광범위하게 도출했다.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적 정의론 내용은 존재론, 인식론, 도덕론, 사회의 인격화, 분배기준으로서의 ‘응당 받을 몫’(Desert), 격세유전(Atavism)의 6개 명제로 요약했다. 노직의 이론들로부터 취득의 정의, 이전의 정의, 부정의의 교정, 소유의 한계, 선천적 자질의 인정이란 6 명제로 요약했다. 종속변수인 하이에크와 노직의 정의론 인식은 각각 이 6명제 수준들 로 발현된다. 나아가, 한국 지식인 집단을 A(자유주의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 B(자유주의와 무관한 일반 교수들), C(자유주의 성향의 교수들) 세 집단에 자유 주의 정의론이 어떻게 인지되는가를 ‘다변량 분산분석’ 기법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하이에크나 노직에 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직관적․질적 타당성은 계량적 분석을 통해 보강될 수 있다. 둘째, 하이에크나 노직의 정의론 인식은 세 집단의 성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셋째, 자유주의적 교수들(C)은 학생(A) 및 일반 교수(B)에 비해 하이에크 및 노직의 정의론 의 인지도가 가장 높다. 넷째, 자유주의적 교수들은, 학생 및 일반 교수와는 달리, 노직에 비해 하이에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의견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 다섯째, 하이에크뿐 아니라 노직을 다 감안한 세 집단의 전반적 인지도 순서는 B≤A＜C 패턴 을 보인다. 즉, 자유주의 수업 경험이 있는 학생은 더 오래 더 많이 배우고도 자유주의 와 무관한 성향의 교수들보다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더 잘 수용한다. 여섯째, 하이에크 와 노직 전체를 비교하면, 하이에크보다 노직의 정의론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고 이는 세 집단에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약으로 일반화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표본 수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다변량 분산분석이 전제한 종속변수의 등분산 가정이 완전 히 충족되지 못했는데 이는 자유주의 교수들이 소수의 동질적 집단의 구성원이기 때문 에 다양한 분포에서 추출된 다른 집단과 분산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분석상의 보완조 치를 가했지만, 추후 이 점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결론 해석에 겸손해야 한다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정의’가 존재한다면, 어느 정치체제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로 규정한 특정 상태가 바로 그것과 동일한 것이 될 수는 없음을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은 시사한다. 이제는 자유 속박의 도그마로 자리 잡은 분배중심의 사회정의로부터 벗어나 대안적 정의론도 탐색할 때이다. 자유주 의적 정의론은 그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분배주의에 빠진 ‘사회정의’ 가 아니라 ‘정의로운 정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Francis Fukuyama needed to be more modest. A new spectre with cloak of ‘Social Justice’ came back and now rules over every socio-economic policies. Distribution by government is being identified with Social Justice. This paper extracts the Libertarian justice theories andstudies on notions of intellectuals on Libertarian justice arguments of Friedrich A. Hayek and Robert Nozick. Hayek’s justice arguments were categorized into 6 premises: Ontology, Epistemology, Personification, Desert Norm, Atavism. Nozick’s justice arguments as 6 premises: Just Acquisition, Just Transfer, Rectification of Injustice, Limitation of Holding, Minimal State, Natural Asset. Cognitions of those justice were measured among 3 groups: A(Students with some exposures to Libertarian classes), B(Ordinary, non-libertarian professors), C(Libertarian_professors). By MANOVA(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their cognition on Libertarian justice were tested. First, existing intui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on Hayek and Nozick can be tested, supplemented and reinforced by the quantitative analysis. Second, Libertarian justice cognition is disproportionately revealed according to 3 groups. Third, Libertarian_professors show the highest cognition than Students and Ordinary_professors. Fourth, they have relatively more various views on Hayek than on Nozick. Fifth, among A, B and C groups, there are robust pattern of degree of cognition on Libertarian justice: B≤A<C. Sixth, for all groups Nozick’s justice premises are more perceived than Hayek’s. This research has some caveats. First, sample sizes need to be enlarged. Second, MANOVA’s ideal assumption of homogeneity of variances of dependent variables were not fully satisfied. Third, justice arguments from Hayek and Nozick may not be sufficient, leaving room for validity problem of scales. Finally, one thing seems to loom clear. Libertarian justice theory suggests that if anything like justice in true meaning exists, never it would be one which a political entity arbitrarily impose as justice for their political consideration. It is time to turn from dogmatic distributionist’s justice to other ones like libertarian notion of justice. What’s most important is not ‘Social Justice’, but ‘Just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