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화와 통일 등 시대적 과제를 풀어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실현해 내는 능력으로서 국력을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측정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의 저자들을 포함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 연구진’은 2009년에 이어 2014년에 다시 한 번 G20국가들을 대상으로 7개 요소국력을 포괄하는 하드파워(비중 60%)와 6개 요소국력을 포괄하는 소프트파워(비중 40%)로 이루어지는 ‘종합국력’을 측정해 보았다. 본 논문은 그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되 경제력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종합국력은 이번 측정에서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에 이어 9위를 차지하여 2009년의 13위에서 4단계 상승하였다. 2009년도에 비해 이번 측정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상승한 요소국력은 변화대처력(10위 → 6위), 환경관리력(15위 → 11위), 국방력(8위 → 5위), 정보력(11위 → 9위), 경제력(11위 → 10위), 교육력(11위 → 10위), 국정관리력(10위 → 9위) 등 7개 부문이었고, 과학기술력(7위)과 외교력(12위), 문화력(13위), 사회자본력(15위)은 2009년에 비해 아무런 순위 변화가 없었으며, 정치력과 기초국력의 경우에는 각각 14위에서 15위, 13위에서 14위로 한 단계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력 기준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1980년에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20개국 중 최하위였으나, 현재에는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독일, 러시아, 브라질, 영국, 프랑스, 멕시코, 이탈리아에 이어 12번째로 부상하게 되었다. GDP 규모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성장률,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 및 소득분배의 지니계수도 반영한 경제력의 순위는 2014년의 경우 우리나라가 G20 국가들 중에서 10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요소국력 상호 간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상당히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국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요소국력은 과학기술력(상관계수 0.91)이었고, 그 다음으로 정보력(상관계수 0.90), 경제력(상관계수 0.80), 국방력(상관계수 0.77), 기초국력(상관계수 0.76) 등이 종합국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한민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룬 성취에 비추어보면, 장차 우리나라가 세계 최일류 국가로 부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 하겠다. 잘 하는 분야는 더욱 더 잘 해나가고 취약한 분야는 약점을 보강해나감에 있어 이번 종합국력 연구가 하나의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기대해 본다.

Having experienced a rapid growth last half a century, the Republic of Korea still has important national agenda such as improvement of institutions and unification of two Koreas. At this time, it would be meaningful to check the national power of Korea. The authors of this paper participated in developing the Hansun Total National Power Index, which is comprised of hard power embracing 7 constituent powers with 60% weight and soft power embracing 6 constituent powers with 40% weight. The total national power of Korea in 2014 ranked 9th among G20 countries, following Unites States, China, United Kingdom, Germany, Australia, Canada, France, and Japan, with hard power ranking 10th and soft power ranking 11th. Looking at the 13 constituent powers, the basic national power ranked 14th, military power 5th, economic power 10th,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wer 7th, educational power 10th, environmental management power 11th, intelligence power 9th, governmental management power 9th, political power 15th, diplomatic power 12th, cultural power 13th, social capital power 15th, and change readiness power 6th. The scale of Korea’s GDP in purchasing power parity ranked the lowest among G20 countries in 1980, but has steadily growed to rank 12th these days. Economic power,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not only GDP but also recent 5 years growth rates, recent 5 years inflation rates, and Gini coefficient of income distribution, ranked 10th in 2014. Considering the amazing performance Korea has achieved last half a century, it would not be impossible to see unified and most advanced Korea in a near future. We hope this study to shed some light on reforming institutions and developing necessary strategies.

신제도경제학(NIE)에서는 경제성장의 근본적 결정요인으로 전통적 생산요소보다는 ‘제도’가 중요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제도는 추상성과 다차원성으로 인해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증연구는 미흡하고 정책 실무에서도 활용이 낮은 편이다. 본 연구는 성장 한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로서 제도개혁의 중요성을 재평가하는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 중에 제도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하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제도개혁의 성장률 기여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실물투자와 인적자원 변수를 통제하고 회귀 추정한 결과 제도개혁이 전통적 생산요소보다 1인당 GDP 성장률 향상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를 세부항목으로 나눠볼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패·비리 관련 제도와 규제 관련 제도 개혁의 성장률 기여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or NIE, emphasizes institutions as the fundamental cause of long-run economic growth. The theory stresses that human and physical capital and innovations are not the causes of growth, but the parts of the growth process. It is well-known that “institutions matter” for economic growth because they shape the incentives of people and economic organizations. However, the theory remains to be ‘much cited and little used’ in both academic and public policy arena. This paper employes the GCI measures of institutions to empirically re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new institutional growth theory. We construct and analyse the panel data covering 8 years(2006~2013) and 64 countries to find that the institutional competitiveness i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growth rate after controlling the traditional production factors-human and physical capital. The findings here confirm that institutional reforms are most required for improving the growth potential. Especially in Korea, our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the areas necessary for urgent reform, among others, include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regulations and settling disputes, and irregular payments and bribes.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난 지대추구 현상을 연구하였다. 통상적인 지대추구 연구에서는 ‘정부’를 한 단위로 이해했으나 중국 자동차 산업 사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갈등적 이익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수탈하는 지대추구 주체의 역할을 하였다. 지방정부가 가진 다차원적 맥락에서 본다면 종래의 지대추구를 ‘지대활용’이란 개념으로 확장하여 ‘지대창출-지대배분-지대추구’라는 세 기능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모형이 중국의 자동차산업의 다층적 지대 경쟁을 더 잘 설명해준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집행의 충실한 환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주체이다. 지방정부는 자동차 산업부문에서의 지대 활용전략으로 할인지대, 사업승인절차의 악용, 보조금 동원, 조세상 특혜 및 보호주의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다. 지방정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중앙정부 간에서는 M-형 계층구조, 분권화, 정보의 비대칭성, 지리적 이격성 때문에 ‘본인-대리인 구조’ 하에서 상당한 재량을 자동차 산업에서 가질 수 있었다. 일반적인 시장경제 하의 지대추구는 정부-민간기업 간에 지대추구가 나타나지만 중국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공기업 간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 기업이 없다는 것은 지대추구가 나타나지 않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다. 계획경제 하에서 정부의 권능 때문에 수많은 가격차별 및 특혜를 통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지대추구의 만연으로 귀착되고, 그 해결책을 요구하는 공공 압력에 대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 산업의 시장화로 나아가게 되었다. 즉, 계획경제는 지대추구를 낳았으나 그 지대추구는 다시 계획경제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화로 나아가게 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시장경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중국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대추구 이론의 적용은 전통적 지대추구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오히려 보완하고 그 적용 영역을 확장하여 이론적 설명력을 높이는 것이다.

This paper identifies the aspects of rent-utilization in China’s auto industry, extending the application of rent-seeking approach to a plan-based economic system. The analytical model of “rent-utilization” comprising three phases of rent-creation, rent-allocation and rent-seeking was used to extend the classical rent-seeking concept. “Government” in conventional rent-seeking studies was assumed to be a unitary unit. But local governments in China had different interests structur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o ran into rent-seeking game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were never faithful eunuch agencies to the central government for designated national interest but critical rent-utilizers in the auto industry. Their main strategies were using the ‘discounting rents’, exploiting the project approval processes, mobilizing the subsidies, tax favors and local protectionism etc. The M-form hierarchical structure, formal decentralization, information asymmetry and geographical remoteness cau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form principal-agent situation. Moreover, local governments had a big interest in tax revenue coming from SOEs. Rent flow in market economies appears mainly between private enterprises and government, but it emerged between SOEs and governments in China’s auto industry. ‘Big-3’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so many SOEs of local governments were main producers. Formation of ‘Big-3 and Small-3’ itself was a result of rent-seeking. Rent-utilization in the auto industry had resulted in unintended effect, helping lead to market-oriented reform. The plan-based economy gave birth to fervent rent-seeking, and the rent-seeking itself in turn caused eroding of the plan-based management and moving toward market-oriented reforms. Rent-seeking in plan-based economies was out of focal research target for a long time. The model of rent-utilization in this paper does not reject or deny the wisdom of classical rent-seeking theory. Rather, this model complements and supports it.

케인즈는 세이법칙을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세이법칙을 토대로 한 고전파는 불황과 실업의 존재를 부인하다고 비판하면서, 불황과 실업의 원인을 유효수요 부족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고전파의 언급을 통해서 세이법칙을 ‘수요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급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재조명하고 있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고전파는 불황과 실업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불황과 실업의 원인은 오히려 재조명된 세이법칙으로부터 도출된다. 재조명된 세이법칙에 따르면, 불황과 실업의 원인은 총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수요구조에 부응하지 않는 생산구조이다. 따라서 불황의 대책은 총수요의 증가가 아니라 생산구조를 수요구조에 부응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시장이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Keynes defined Say’s Law as “Supply creates its own demand”. He criticized that classical economists, who stand on the basis of Say’s Law, deny the existence of recession and unemployment, and explained that the cause of recession and unemployment is the deficiency of effective demand. But a few economists shed a new light on Say’s Law through the classical economists’s mentions. They redefine Say’s Law as “Demand is constituted by only the supply which has been added value.” On the basis of the reinterpreted Say’s Law, they argue that the cause of recession and unemployment is not the deficiency of effective demand but the structure of production(i.e. supply) which does not match the structure of demand. Therefore a countermeasure against recession is not an increase in aggregated demand but an adjustment of the structure of production to the structure of demand. In conclusion, the way to realize the countermeasure is ironically not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but the construction of a free market.

본 연구는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의 증가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강화와 재정위원회의 설립을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재정위원회는 재정준칙의 달성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거시경제 및 재정 전망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재정 전망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재정위원회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지만, 최근 여러 국가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정위원회를 도입하였다. 재정위원회의 설립은 적자 편향성의 발생 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적자 편향성은 부채수준이 최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며, 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적자 편향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적자 편향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보완장치로 재정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 각국의 정치적·경제적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일된’ 재정위원회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국의 재정위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요 역할은 (1) 정부의 재정준칙과 재정표적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2)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분석·평가하고, (3) 정부의 거시경제 및 재정 전망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여러 재정위원회 가운데서 스웨덴의 재정정책위원회, 아일랜드의 재정자문위원회, 영국의 예산책임처(OBR)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In recent,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role of independent fiscal council or commission in enhancing fiscal management and performance. They are widely acknowledged as vital complements to effective fiscal rules. We focus on the design of fiscal council or commission. At present, the Swedish Fiscal Policy Council, the Irish Fiscal Advisory Council, the Danish Economic Council, the UK Office for Budgetary Responsibility, the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are built up and operating well.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deficit bias’ which provide a case for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 There are several causes of deficit bias, such as informational problem, common pool and time inconsistency problems, inflation bias and electoral competition. Fiscal councils are effective means of controlling deficit bias. We suggest that fiscal councils should be advisory, rather than decision-making, to play a useful role in counteracting deficit bias, and work as a complement, rather than a substitute, to fiscal rules. In this paper, we intend to present key characteristics of fiscal councils. While the remit and role of fiscal council differ across countries, typical responsibilities include: (i) providing an independent assessment of the economy and public finances, (ii) analyzing the long-run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iii) undertaking independent forecasts of the public finances, (iv) monitoring adherence to fiscal rules, (v) producing and publishing cost estimates for policy proposals. Although there is no uniform model for fiscal council, lessons from successful fiscal councils or commissions already operating in different countries can be used to adopt a new fiscal i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