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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의 성장률 기여효과 분석 : GCI 제도지수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Institutions on Economic Growth across Countries : Using GCI Measures of Institution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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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2호 통권 23호 (2016.08)바로가기
  • 페이지
    pp.43-73
  • 저자
    황인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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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or NIE, emphasizes institutions as the fundamental cause of long-run economic growth. The theory stresses that human and physical capital and innovations are not the causes of growth, but the parts of the growth process. It is well-known that “institutions matter” for economic growth because they shape the incentives of people and economic organizations. However, the theory remains to be ‘much cited and little used’ in both academic and public policy arena. This paper employes the GCI measures of institutions to empirically re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new institutional growth theory. We construct and analyse the panel data covering 8 years(2006~2013) and 64 countries to find that the institutional competitiveness i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growth rate after controlling the traditional production factors-human and physical capital. The findings here confirm that institutional reforms are most required for improving the growth potential. Especially in Korea, our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the areas necessary for urgent reform, among others, include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regulations and settling disputes, and irregular payments and bribes.
한국어
신제도경제학(NIE)에서는 경제성장의 근본적 결정요인으로 전통적 생산요소보다는 ‘제도’가 중요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제도는 추상성과 다차원성으로 인해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증연구는 미흡하고 정책 실무에서도 활용이 낮은 편이다. 본 연구는 성장 한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로서 제도개혁의 중요성을 재평가하는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 중에 제도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하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제도개혁의 성장률 기여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실물투자와 인적자원 변수를 통제하고 회귀 추정한 결과 제도개혁이 전통적 생산요소보다 1인당 GDP 성장률 향상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를 세부항목으로 나눠볼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패·비리 관련 제도와 규제 관련 제도 개혁의 성장률 기여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제도와 경제성장
 Ⅲ. 제도경쟁력의 성장률 기여 효과 분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자료>
 Abstract

키워드

신제도경제학(NIE) 제도중시 이론 규제개혁 경제성장 글로벌경쟁력지수(GCI) 지수 New Institutional Economics(NIE) Regulation Institutional Reform Economic Growth Global Competitiveness Index(GCI).

저자

  • 황인학 [ Inhak Hwang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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